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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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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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IOC “러시아-벨라루스 선수, 파리올림픽 개막식 행진 불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7월 파리 올림픽에 ‘개인중립선수(Individual Neutral Athletes·AINs)’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개막식 행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IOC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의 본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개인중립선수의 파리 올림픽 출전 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중립선수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승인된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선수들은 개막식이 열리는 센강 인근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만 갖게 된다. 개인중립선수는 IOC의 자격을 충족하고 종목별 국제연맹(IF) 주관 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를 통칭하는 용어다. AP통신에 따르면 IOC는 이날 “러시아 여권을 가진 개인중립선수 약 36명과 벨라루스 여권을 가진 22명이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OC와 국제스포츠기구는 2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 국제대회 개최 금지, 국제대회 출전 금지와 같은 징계를 유지하고 있다.IOC는 ‘정치와 스포츠를 구별해야 한다’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군대나 국가 보안기관에 속해있지 않고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다만 올림픽 무대에서 자국 국기나 국가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이들이 획득한 메달은 국가별 전체 메달 순위에서 합산되지 않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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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공고해지는 ‘리들 효과’[조은아의 유로노믹스]

“리들이 집에서 가까워요? 좋겠다!”프랑스 파리에서 만나는 학부모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한다. 파리지앵들도 그만큼 할인 마트 리들을 많이 찾는다. 프랑스계 카르푸, 프랑프리에서 100유로(약 14만 원)가량에 살 식재료를 독일계 할인 마트 리들에선 50~60유로에 살 수 있기 때문. 약간 과장을 보태자면 주부들 사이엔 리들이 가까운 ‘리들세권’이 선호되는 분위기다. 이에 기존 대형마트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영국에선 대중적인 마트 테스코가 최근 회원 카드에 리들처럼 파란 바탕에 노란 원을 그린 로고를 썼다가 파장이 일었다. 테스코는 흔히 쓸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리들은 로고가 도용됐다고 봤다. 테스코가 값싼 할인 마트란 이미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얘기다. 결국 테스코가 소송에 패하며 회원 카드를 교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콧대 높던 파리에 매장 확장리들은 2022년 매출액이 1150억 유로(약 167조 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 유통기업이다. 1930년대 독일에서 처음 문을 연 뒤 꾸준히 성장하며 고품질에 저렴한 제품을 판다는 평판을 쌓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가 심각해지며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영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022년 초반 6.2%였지만 약 1년 만에 7.6%로 성장했다. 자국 유통기업 위상이 워낙 확고했던 프랑스에서도 리들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8%였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통 프렌차이즈 세인즈베리는 리들과 비슷한 할인 마트 알디를 의식해 ‘알디 가격에 맞추기’ 캠페인까지 내걸었다. ‘미식의 나라’로 식재료에 민감해 할인 마트가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파리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지 매체 카피탈은 지난해 9월 “모노프리, 프랑프리, 카르푸 등 전통 프랑스 유통기업들이 고객을 잃는 동안 리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파리에서조차 할인 매장 소비가 늘자 리들은 12구의 매장을 확장해 파리 최대 리들 매장을 만들 방침이다. 상품 진열 방식이나 상품의 품질도 고급화했다. 르파리지앵은 “고객들은 리들이 더 이상 과거의 리들이 아니라고 한다”며 “선반이 잘 정돈돼 있고 과일과 야채가 다양하게 팔린다”고 소개했다.● ‘저가 출혈 경쟁’으로 순이익은 감소기술 전문 매체 미디엄에 따르면 리들이 성장하는 비결로는 비용 절감 노력이 꼽힌다. 우선 물류망을 효율화하고 운영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 노력했다. 제품은 다양하게 공급하기 보다는 필수적인 품목을 양질로 제공하는 데 공을 들인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이다.매장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애썼다. 여러 차선으로 인파를 분산해 소비자들이 빠르게 진입해 빠르게 나올 수 있게 구성한다. 선반마다 라벨도 가격과 할인 정도가 눈에 잘 띄도록 부착했다.자체 상표를 단 제품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리들이 식품, 가정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자체 상표를 운영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을 붙잡으려 ‘저가 경쟁’을 벌이다 보니 어려움도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리들은 2023년 연간 성장률이 22.6%였지만 순이익률은 2%로 전년(3.5%)에 비해 떨어졌다. 이 때문에 리들은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엔 자체적으로 아이스크림, 빵 반죽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유통 컨테이너 선박과 재활용 업체까지 굴리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불거지는 경제 이슈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제 분야 취재 경험과 유럽 특파원으로 접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유럽 경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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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韓 핵무장도 신경 안 쓸 것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은 올해 한반도 긴장을 우려해 대북 제재 완화까지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차 석좌는 이날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올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핵실험 금지나 대북제재 완화든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대화는 6자회담 복귀 같은 다자틀보다 양자 간 ‘더 작은 단계’의 대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에 대해 미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차) 서울에 있는 동안 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만큼, 북한이 ‘뉴욕에서 만나자’고 하면 미국은 ‘알겠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차 석좌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하든, 핵무장을 원하든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대북 억지에 방점을 둔 조 바이든의 행정부와 달리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병력을 빼서 미 캘리포니아에 주둔시킨다면, 이는 미국에겐 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일이 된다는 걸 (트럼프 측에)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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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대관식’ 더 강해진 푸틴 “나토와 충돌은 3차대전” 엄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17일 치러진 대선에서 77%대 투표율에,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5선 고지에 오르며 더욱 강력한 ‘푸틴의 시대’를 예고했다. 야권 유력 인사의 대선 후보 등록을 막고, 최초로 온라인 투표(원격 전자투표)까지 도입하며 거머쥔 기록이지만 역대 최고 투표율과 득표율로 1인 장기 독재의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승리 확정 직후 연설에서 “유권자들이 러시아가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정치적 통합을 창출했다”, “강한 러시아, 발전된 러시아를 만들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자평했다. 푸틴 대통령은 압승에 대한 자신감으로 ‘강한 푸틴’의 면모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직접 충돌하면 3차 세계대전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 “러-나토 충돌하면 3차 세계대전 온다”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 대선 전국 투표율은 최종 77.44%로 집계됐다. 1996년 69.81%를 뛰어넘는 러시아 최고 투표율이다. 득표율은 더 압도적이었다. 개표율 99.76% 기준 푸틴 대통령은 87.29%를 득표했다. 스푸트니크통신은 “소련 붕괴 뒤 역대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대선 당시 자신의 득표율(76.7%)도 경신했다. 푸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 철권통치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 됐다.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집권 5기를 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현지 언론 콤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승리 직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운동본부에서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서방 압박에 대한 수위도 끌어올렸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사 등으로 인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해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직접 충돌한다면)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과 한층 가까워진다는 건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위협했다. 지난달 16일 옥중 의문사한 최대 정적(政敵) 알렉세이 나발니의 이름을 사망 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 (죽음은) 항상 슬픈 일”이라며 “나발니 씨”라고 호칭했다. 지금까지는 나발니를 ‘그 사람’ 또는 ‘블로거’로만 지칭했다. 이어 “나발니 씨가 숨지기 전에 러시아를 떠나는 조건으로 서방 감옥의 러시아 죄수와 교환하자는 정부 구성원들이 아닌 동료들의 아이디어에 나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발니를 언급하는 게 더는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 “러 점령지에서 주민 정체성 말살” 서방에선 푸틴 대통령의 종신집권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독재자가 또 다른 선거를 치르는 시늉만 했다”고 비꼬았다. 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의 케이시 미셸 이사는 17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면 광범위한 전쟁 위협이 임박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이날 강제병합 10년을 맞은 크림반도에서 자행해온 ‘주민 정체성 말살 정책’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보고서도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AI는 17일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불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러시아 당국이 자포리자와 헤르손, 다른 점령지의 학교에서 자행한 지독한 세뇌와 강요의 증거를 문서화했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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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집권 발판 오른 푸틴, “3차대전” 입에 올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17일 치러진 대선에서 74%대 투표율에,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5선 고지에 오르며 더욱 강력한 ‘푸틴의 시대’를 예고했다. 야권 유력인사의 대선 후보 등록을 막고, 최초로 온라인 투표(원격 전자투표)까지 도입하며 거머쥔 기록이지만 역대 최고 투표율과 득표율로 1인 장기 독재의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승리 확정 직후 연설에서 “유권자들이 러시아가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정치적 통합을 창출했다”, “강한 러시아, 발전된 러시아를 만들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자평했다. 푸틴 대통령은 압승에 대한 자신감으로 ‘강한 푸틴’의 면모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직접 충돌하면 3차 세계대전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 “러-나토 충돌하면 3차 세계대전 온다”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 대선 전국 투표율은 최종 77.44%로 집계됐다. 1996년 69.81%를 뛰어넘는 러시아 최고 투표율이다. 득표율은 더 압도적이었다. 개표율 99.76% 기준 푸틴 대통령은 87.29%를 득표했다. 스푸트니크통신은 “소련 붕괴 뒤 역대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대선 당시 자신의 득표율(76.7%)도 경신했다. 푸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 철권통치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 됐다.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집권 5기를 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현지 언론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승리 직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운동본부에서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서방 압박에 대한 수위도 끌어올렸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사 등으로 인한 러시아와 나토와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해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직접 충돌한다면)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과 한층 가까워진다는 건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위협했다.지난달 16일 옥중 의문사한 최대 정적(政敵) 알렉세이 나발니의 이름을 사망 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 (죽음은) 항상 슬픈 일”이라며 “나발니 씨”라고 호칭했다. 지금까지는 나발니를 ‘그 사람’ 또는 ‘블로거’로만 지칭했다. 이어 “나발니 씨가 숨지기 전에 러시아를 떠나는 조건으로 서방 감옥의 러시아 죄수와 교환하자는 정부 구성원들이 아닌 동료들의 아이디어에 나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발니를 언급하는 게 더는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 “러 점령지에서 주민 정체성 말살”서방에선 푸틴 대통령의 종신집권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독재자가 또 다른 선거를 치르는 시늉만 했다”고 비꼬았다. 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의 케이시 미셸 이사는 17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면 광범위한 전쟁 위협이 임박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러시아가 이날 강제병합 10년을 맞은 크림반도에서 자행해온 ‘주민 정체성 말살 정책’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보고서도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AI는 17일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불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러시아 당국이 자포리자와 헤르손, 다른 점령지의 학교에서 자행한 지독한 세뇌와 강요의 증거를 문서화했다”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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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30년 집권 길 열어… 러 투표소 곳곳 방화-염료투척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종신집권 초석을 다지는 러시아 대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사상 최고 득표율이 예상되지만 일부 투표소에선 푸틴 정권에 반발하는 방화와 염료 투척 등 ‘선거 방해’ 사건들도 잇따랐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지난달 의문사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측근들도 시위를 촉구해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첫날, 러시아의 오데사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숨진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자포리자 투표소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에 나섰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親)정부 세력의 결집 계기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모스크바 검찰청 최대 5년 징역형 경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기준으로 15일 오전 8시에 시작된 러시아 대선은 17일 오후 8시에 종료됐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저녁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푸틴 대통령은 5월 취임식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정된 분위기지만 푸틴을 반대하는 사건들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러시아 독립 언론 모스크바타임스는 또 다른 독립 매체 소타를 인용해 “선거 첫날인 15일 러시아 전역에서 최소 4명이 투표소에서 방화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에선 한 고령의 여성이 투표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같은 날 투표함에 녹색 염료를 쏟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들도 발생했다. 엘라 팜필로파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염료 투척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돈을 약속받고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가 시작된 뒤 “원격 전자투표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은 약 28만 건이 차단됐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16일 숨진 나발니의 부인 율리야 나발나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7일 정오 투표소로 나와 푸틴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날 정오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파가 집결했다. 모스크바 검찰청은 집회에 참여하면 현행법상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최소 47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나야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대선 마지막 날 오전, 역대 득표율 근접 선거 첫날 러시아 공격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반격하며 빼앗긴 자국 영토에서 시행되는 선거에 반발했다. 러시아는 1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인 자포리자의 한 투표소에 무인기(드론)로 포탄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을 감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친정부 지지자 결집의 계기로 삼고 있다.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의 러시아 관리들은 “야만적인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이 숨졌다”고 비난에 열을 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도 “대선을 방해하려는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표장 사진에서 보듯, 투명 투표함에 펼쳐진 투표지를 넣고 있어 사실상 공개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나발니를 비롯해 주요 경쟁자들은 일찌감치 숙청되거나 선거에 나서지 못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50분 기준 투표율은 67.54%로 집계됐다. 투표 종료를 6시간여 앞두고 2018년 대선 투표율(67.54%)을 넘어선 것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투표율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했다. 푸틴 대통령은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된다. 2012년 개헌으로 6선도 가능하게 만들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6선까지 하면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30년 통치 기록을 넘어선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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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뻔한 룩셈부르크 6·25전사 2인 묘지 영구보존

인구 대비 6·25전쟁 최다 파병국인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2인의 묘지가 영구 보존된다. 20대에 참전해 이국땅에서 전사했으나 후손이 없어 영영 잊힐 뻔했던 이들이다.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협회(참전협회)는 16일(현지 시간)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6·25 전사자인 로저 슈튀츠 씨와 로버트 모레스 씨의 묘지 재건립 기념행사를 열었다. 룩셈부르크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슈튀츠 씨는 20세이던 1950년 9월 자원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나 1952년 8월 22일 수류탄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고 기록돼 있다. 참전 당시 24세였던 모레스 씨는 1952년 9월 26일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려다 전사했다. 다만 어디서 전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1953년 3월 룩셈부르크군 주관으로 장례가 엄수됐고 이후 각각 고향 묘역에 안장됐다. 하지만 둘 다 자녀가 없어 수십 년간 묘지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에 참전협회와 룩셈부르크 한인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이던 지난해부터 묘지 재건립과 보존을 추진했다. 비용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개인 성금으로 마련했다. 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100명의 전투 병력을 자원 모집해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 소속으로 파병했다. 22개 참전국 중 인구 대비 최다 파병국으로 기록돼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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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룩셈부르크 6·25전사자 2인 묘지 영구 보존

인구 대비 6·25전쟁 최다 파병국인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2인의 묘지가 영구 보존된다. 20대에 참전해 이국땅에서 전사했으나 후손이 없어 영영 잊힐 뻔했던 이들이다.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협회(참전협회)는 16일(현지 시간)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6·25 전사자인 로저 슈튀츠 씨와 로버트 모레스 씨의 묘지 재건립 기념행사를 열었다. 룩셈부르크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슈튀츠 씨는 20세이던 1950년 9월 자원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나 21952년 8월 22일 수류탄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고 기록돼 있다. 참전 당시 24세였던 모레스 씨는 1952년 9월 26일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려다 전사했다. 다만 어디서 전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두 사람은 1953년 3월 룩셈부르크군 주관으로 장례가 엄수됐고 이후 각각 고향 묘역에 안장됐다. 하지만 둘 다 자녀가 없어 수십 년간 묘지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에 참전협회와 룩셈부르크 한인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이던 지난해부터 묘지 재건립과 보존을 추진했다. 비용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개인 성금으로 마련했다.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100명의 전투 병력을 자원 받아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 소속으로 파병했다. 22개 참전국 중 인구 대비 최다 파병국으로 기록돼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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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생체인식 악용 기술, 허용될 수 없는 위험” 11월부터 규제

올 11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선 스마트폰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 성적 취향을 알아내거나 개인의 소득, 사회적 지위를 점수로 매기는 인권침해적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금지된다. 인간 수준의 사고능력을 지닌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 기업은 내년 5월부터 당국의 철저한 평가를 받고 심각한 사고는 꼭 보고해야 한다. EU가 13일 세계 최초로 AI법을 승인함에 따라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AI 선진국’ 미국에선 “미국의 조치를 뛰어넘는 규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AI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미국보다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앞선다는 평가다. 반면 AI 기업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관건은 AI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등은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생체인식 등 올 11월부터 금지 EU의 AI법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한다. 최고 단계인 ‘허용될 수 없는 위험’부터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까지 4단계로 분류됐다. 법을 위반할 경우엔 해당 회사의 세계 매출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은 스마트폰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처럼 사람 얼굴을 촬영해 이용자의 성적 취향, 정치·종교적 신념, 인종 등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AI가 대표적이다. 실시간 얼굴을 인식한 뒤 이를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해 특정인의 정보를 추론해내는 방식이다. 음성 인식으로 어린이의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장난감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기술은 11월 먼저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용의자 수색 등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나, 이 역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위험’ AI 기술은 인간의 삶 전반을 다양하게 포함시켰다.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부터 시험 채점 등 교육·직업훈련, 이력서 분류 등 고용 및 근로자 관리, 신용조회 등 공공·민간 서비스 등이 망라된다. 고위험 AI 기술은 개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제한된 위험’ AI엔 올해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이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콘텐츠가 생성형 AI나 딥페이크임을 알아보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저위험’ AI는 비디오 게임이나 스팸 필터 앱 등 현재 EU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AI 기술을 일컫는다. ● 규제기관 신설, 인재 유치 경쟁 미 CNN방송은 “EU의 AI법은 중요하고 파괴적 기술을 규제해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영국 런던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는 “중국은 이미 AI 규제 규정과 함께 표준 설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AI 기업들은 이 법이 관련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기술기업과 무역협회를 대표하는 디지털유럽은 이미 EU 측에 관련 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EU 회원국들은 AI법 최종 승인에 앞서 규제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채용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왔다. 유로뉴스는 “스페인은 지난해 라코루냐에 AI 감독기관(AESIA)을 설립해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AI 규제기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는 기업무역고용부가 AI법에 대한 국가 시행 계획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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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제법’ 세계최초 최종승인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찬성 523표, 반대 46표, 무효 4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유럽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 설정자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의 AI법은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율주행, 의료장비 등에 관한 ‘고위험’ 기술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전 시험도 거쳐야 한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 또한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2021년부터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역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AI 발전에 따른 사실 오류, 남용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회원국 간 합의를 이뤘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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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최측근에 최루가스 뿌리고 망치 테러

지난달 의문사한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측근인 레오니트 볼코프가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망치 습격’을 당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러시아는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러시아가 반(反)정부 인사 탄압과 내부 결속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발니의 언론 담당관이었던 키라 야르미시는 12일 X(옛 트위터)에 “볼코프가 방금 집 앞에서 공격받았다”며 “누군가 차 창문을 깨고 눈에 최루가스를 뿌린 뒤 볼코프를 망치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야르미시는 “볼코프는 현재 집에 있고, 경찰과 구급차가 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미디어조나에 따르면 볼코프는 현재 리투아니아에 머물고 있다. 볼코프를 포함해 나발니의 정치단체 ‘반부패재단’ 소속원들은 러시아를 탈출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반부패재단 회장을 지냈던 볼코프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15∼17일 진행되는 러시아 대선이 “푸틴의 압도적 대중적 지지를 드러내려는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또 한번 인터뷰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내부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 국영TV 로시야1과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의 공동인터뷰에서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 주권과 독립이 훼손될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에 미군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핵 공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이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대 핵전력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일컫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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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최루가스 뿌리고 망치 테러…나발니 최측근 습격 당했다

지난달 의문사한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측근인 레오니드 볼코프가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망치 습격’을 당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날 “러시아는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러시아가 반(反)정부 인사 탄압과 내부 결속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발니의 언론 담당관이었던 키라 야르미쉬는 12일 X(옛 트위터)에 “볼코프가 방금 집 앞에서 공격받았다”며 “누군가 차 창문을 깨고 눈에 최루가스를 뿌린 뒤 볼코프를 망치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야르미쉬는 “볼코프는 현재 집에 있고, 경찰과 구급차가 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미디어조나에 따르면 볼코프는 현재 리투아니아에 머물고 있다. 볼코프를 포함해 나발니의 정치단체 ‘반부패재단’ 소속원들은 러시아를 탈출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반부패재단 회장을 지냈던 볼코프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15~17일 진행되는 러시아 대선이 “푸틴의 압도적 대중적 지지를 드러내려는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푸틴 대통령은 다음날 또 한번 인터뷰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내부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TV방송 로시아1과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의 공동인터뷰에서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 주권과 독립이 훼손될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에 미군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핵 공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그는 러시아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이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대 핵전력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일컫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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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접지도 않고 투명함에… ‘속 훤히 보이는’ 러 대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사진)이 ‘종신 집권’을 꾀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시작일인 15일을 닷새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점령지 주민들은 무장군인의 감시 아래 ‘투명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넣어야 한다. 군인을 대동한 선거관리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직접 거둬 가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정해진 이번 대선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득표율이 8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2030년 선거도 승리하면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뛰어넘어 러시아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한다.● “점령지 주민, 러 여권 받아야 추방 면해” 11일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5∼17일 대선을 앞두고 2022년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10일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일부 최전방에선 지난달 25일부터 군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돼 왔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11일 오전 10시 기준 141만9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타임스가 게재한 사진을 보면, 선거 관리 요원이 도네츠크의 한 아파트에서 무장군인과 함께 투표용지를 수집하고 있다. 세베도네츠크시에서 한 군인이 투명 투표함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됐다. 투표함 속 용지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펼쳐져 있었다.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유로뉴스는 “러시아 내무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수령하는 대가로 사회복지 및 의료 등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권 수령을 거부하는 이들은 7월 1일부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된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여권이 없으면 이때부터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놓고 투표 원칙도 지키지 않다 보니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크렘린궁이 임명한 관리들은 대대적으로 조작에 나설 의도가 농후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높은 득표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본토도 벌써부터 엄격하게 통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푸틴 대통령이 국가비밀위원회가 공무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했다”고 했다. 행정부나 선관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총리와 검찰총장 등 고위직 또한 비밀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전직 공무원 역시 제한 대상이다.● 30년 집권 길 열려…스탈린도 넘어서나 대선 개시 4일을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푸틴 대통령이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은 “사회문제연구소(EISR)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15∼17일 대통령 선거의 예상 투표율은 71%”라며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전 2018년 대선의 투표율은 67.5%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당시엔 역대 최고인 76.7%의 득표율을 얻었다. 다른 대선 후보인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와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는 나란히 예상 득표율 6%로 공동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의 예상 득표율은 5%였다. 2000년 처음 집권한 뒤 지금까지 4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된다.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하며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36년까지 권좌를 유지하면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 기록도 넘어설 수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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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조은아]獨 연방군의 강적은 ‘저출산’

지난주 프랑스 파리 곳곳에 못 보던 포스터가 붙었다. ‘마크롱, 우린 우크라이나를 위해 죽지 않을 것’이란 글이 담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내건 문구다. 일부는 프랑스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도 조직했다. 거센 반발에 놀란 마크롱 대통령이 “당장 파병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유럽에선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높다. 이웃 독일은 더 그렇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을 향한 핵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도 군이 급격히 축소됐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육군의 최대 주둔지인 니더작센주 문스터를 찾았을 때 현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군이 작아졌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 대응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이런 위기감을 더 키우고 있다. 그는 유럽 방위의 핵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와해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도 심심찮게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다른 유럽 국가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일은 부랴부랴 군 키우기에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방력의 ‘차이텐벤데’(역사적 전환점)를 선언하며 방위 특별보강비 1000억 유로(약 144조 원)를 책정했다. 국방 예산도 2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독일 국방부는 2023년 기준 연방군이 오히려 약 15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戰犯) 국가란 꼬리표 때문에 오랜 기간 군비 증강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화로운 시기를 거치며 병력 수요가 줄어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영향도 컸다. 무엇보다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다. 군인을 늘리려 군비를 대폭 확충하고 징병제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급감하는 인구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2021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58명.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징병제 부활은 물론이고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해 독일 합계출산율의 반 토막 수준(0.81명)인 한국의 상황은 더 위험하다. 20세 남성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 규모가 2022년 27만 명에서 2040년 16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이가 잊고 있지만 한국 또한 여전히 휴전(休戰) 국가다. 과거에는 설사 자국군이 부족해도 유사시 동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순진한 발상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키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일어난 ‘두 개의 전쟁’으로 서방 주요국의 무기와 재원은 이미 고갈되고 있다. ‘이제 우리 안보를 챙기기에도 바쁘다’는 인식이 곳곳에서 팽배하다. 그러니 출산율 ‘꼴찌 국가’ 한국은 ‘한국군의 최대 적(敵)은 저출산’이란 외신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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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접지도 않고 투명 투표함에…‘속 훤히 보이는’ 러 대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이 ‘종신 집권’을 꾀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시작일인 15일을 닷새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점령지 주민들은 무장군인의 감시 아래 ‘투명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넣어야 한다. 군인을 대동한 선거관리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직접 거둬 가기도 했다.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정해진 이번 대선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득표율이 8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2030년 선거도 승리하면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뛰어넘어 러시아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한다.● “점령지 주민, 러 여권 받아야 추방 면해”11일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5~17일 대선을 앞두고 2022년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10일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일부 최전방에선 지난달 25일부터 군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돼 왔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11일 오전 10시 기준 141만9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모스크바타임스가 게재한 사진을 보면, 선거관리요원이 도네츠크의 한 아파트에서 무장군인과 함께 투표용지를 수집하고 있다. 세베도네츠크시에서 한 군인이 투명 투표함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됐다. 투표함 속 용지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펼쳐져 있었다.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하고 있는 셈이다.유로뉴스는 “러시아 내무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수령하는 대가로 사회복지 및 의료 등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권 수령을 거부하는 이들은 7월 1일부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된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여권이 없으면 이때부터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대놓고 투표 원칙도 지키지 않다 보니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크렘린궁이 임명한 관리들은 대대적으로 조작에 나설 의도가 농후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높은 득표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러시아 본토도 벌써부터 엄격하게 통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푸틴 대통령이 국가비밀위원회가 공무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했다”고 했다. 행정부나 선관위 공무원들은 물론 총리와 검찰총장 등 고위직 또한 비밀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전직 공무원 역시 제한 대상이다.● 30년 집권 길 열려…스탈린도 넘어서나대선 개시 4일을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푸틴 대통령이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은 “사회문제연구소(EISR)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15~17일 대통령 선거의 예상 투표율은 71%”라며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전 2018년 대선의 투표율은 67.5%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당시엔 역대 최고인 76.7%의 득표율을 얻었다.다른 대선 후보인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와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는 나란히 예상 득표율 6%로 공동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의 예상 득표율은 5%였다.2000년 처음 집권한 뒤 지금까지 4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된다.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하며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36년까지 권좌를 유지하면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 기록도 넘어설 수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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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국인 간첩혐의 첫 구금…“국가기밀 외국에 넘겨”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등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이 간첩죄로 구금됐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사법처리되면 북한과 밀착하며 한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이날 간첩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억류됐던 한국인 백모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법원은 “백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올해 초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미결 구금센터에 수용됐다. 백 씨에 대한 법원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수사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백 씨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건 문건에는 ‘일급 기밀’이라고 표시돼 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해 세부 내용을 알려지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백 씨의 구금 소식도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앞서 러시아에서 역시 간첩 혐의로 체포돼 1년 가까이 재판조차 없이 수감 중인 미국 국적 언론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또한 레포트토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15~17일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사법 통제 또한 부쩍 강화되고 있어 백 씨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러시아가 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대선에서 5선을 노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통해 사실상 종신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16일 그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까지 의문사해 러시아 당국의 통제가 엄격해졌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칭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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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총선에서 극우 ‘체가’ 급부상…기성정치 실망 여론에 힘 입은 듯

포르투갈 총선에서 극우 정당 ‘체가’가 급부상하며 유럽 정계의 극우 돌풍이 거세지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처럼 기성정치에 실망한 여론의 지지를 받아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포르투갈 총선 개표 결과 중도우파 사회민주당(PSD)과 두 개의 소규모 보수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동맹(AD)이 29.5%를 확보해 1당에 올랐다. 2위는 집권 사회당으로 0.8%포인트 뒤진 28.7%를 얻어 아슬아슬하게 밀려났다. 사회당은 2015년부터 집권한 뒤 지난 2022년 조기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바 있어 이번 결과는 충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AD는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전체 의석 중 115석)는 확보하기 힘들어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 230석 중 4석은 해외 투표자들의 표를 개표한 뒤 결정된다.이번 선거에서 체가는 18%를 얻어 3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해 주목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조기 총선에서 얻은 7.2%의 3배 높은 수준이다. 체가는 창당된 2019년 총선에서 1석, 2022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총선보다 4배 늘어난 4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은 포르투갈에서 이번처럼 극우 정당이 부상한 적은 없었다고 분석했다.체가는 한 때 PSD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안드레 벤투라 대표가 창당했다. 변호사, 대학교수, 축구 해설가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젊은이들의 반이민 정서와 고물가, 주택난 등으로 인한 반정부 정서 등을 잘 이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체가는 선거 과정에서 “포르투갈을 청소해 부패를 종식시키겠다”며 기성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벤투라 대표가 많은 유럽국가에서 극우 포퓰리즘 운동이 성공을 이끈 방식을 활용했다”며 “반엘리트주의, 반다원주의 등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이번 투표는 정부의 대규모 녹색 투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사임하며 촉발됐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AD의 루이스 몬테네그로 대표는 극우 정책을 부담스러워하며 체가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연립정부 구성의 어려움으로 체가와 합의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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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 아닌 한국 송환” 뒤집힌 결정… 美 “인도 재추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유럽 현지 매체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송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던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 있다. 미국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에 “권 씨의 미국 인도를 재추진하겠다”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에 앞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진다. 다만 일부 국내 피해자는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해 차라리 10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미국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 “韓, 美보다 인도 요청 빨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7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한 데 따른 조치다. 항소법원은 당시 재심리를 명하며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e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미 정부가 3월 23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27일 요청한 공문이 정식 인도 요청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24일 요청하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첨부했다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권 씨의 법적 여정 중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 인도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 씨는 “이달 말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인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가 동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의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의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이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미지수” 하지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이라 보긴 아직 어렵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자 라코비치 법원 대변인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권 씨를 곧 인도할 수 있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여부도 변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그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미국행에 무게를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작은 발칸반도 국가(몬테네그로)가 직면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미국 인도가 선호되고 있다”며 “몬테네그로 정부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면 한국 피해자들은 미국보다 먼저 구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하지만 국내 피해자 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권도형은 국내 정상급 로펌에 천문학적 수임료를 지급하고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고자 한다”며 “제대로 처벌받을 미국으로 보내지는 게 피해자들이 바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권 씨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맡고 있는데, 권 씨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가 지난달 6일 국내로 송환된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는 송환 당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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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아닌 韓 송환”…美 “인도 계속 추진”

몬테네그로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기존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유럽 현지 매체들도“예상을 뛰어넘는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미국과 한국의 송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던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 있다.미국 법무부도 법원의결정에“권 씨의 미국 인도를 재추진하겠다”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50조 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에 앞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진다. 다만 일부 국내 피해자는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해 차라리 10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미국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韓, 美보다 인도 요청 빨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7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기존 ‘미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한 데 따른 조치다.항소법원은 당시 재심리를 명하며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e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미 정부가 3월 23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27일 요청한 공문이 정식 인도 요청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24일 요청하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첨부했다고 봤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권 씨의 법적 여정 중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 송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 씨는 “이달 말 여권 위조혐의로 인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가 동유럽 발칸반도몬테네그로의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의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경쟁이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미지수”하지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이라 보긴 아직 어렵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자 라코비치 법원 대변인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권 씨를 곧 인도할 수 있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여부도 변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행에 무게를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작은 발칸반도 국가(몬테네그로)가 직면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미국 인도가 선호되고 있다”며 “몬테네그로 정부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면 한국 피해자들은 미국보다 먼저 구제를받을 길이 열린다. 하지만 국내 피해자 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권도형은 국내 정상급 로펌에 천문학적 수임료를 지급하고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고자 한다”며 “제대로 처벌받을 미국으로 보내지는 게 피해자들이 바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라고 밝혔다.검찰도 권 씨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맡고 있는데, 권 씨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권씨와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가 지난달 6일 국내로 송환된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는 송환 당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몬테네그로법무부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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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지켜라” 총리 직접 나서 ‘베토벤 작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외국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일명 ‘베토벤’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종합 지원 방안 마련에 돌입하는 등 ASML 본사 이전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유력 언론인 더텔레흐라프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미키 아드리안선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 등이 참여한 베토벤 TF를 가동해 상반기(1∼6월) 중 ASML 잔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네덜란드의 한 장관은 현지 언론 RTL뉴스에 “베토벤과 ASML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TF명을 설명했다. 베토벤은 네덜란드계 독일인이기도 하다.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직접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본사 이전 가능성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ASML의 시가 총액은 6일 종가 기준 약 3706억 유로(약 537조 원)로 노보노디스크, LVMH에 이은 유럽 시총 3위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본격 개화하며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SML이 네덜란드를 떠나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ASML이 외국 이전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정당이 승리한 이후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려워진 탓이다. 올 1월 베닝크 CEO는 “노동 이주 제한의 결과는 크다”며 “혁신을 위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ASML 네덜란드 직원 2만3000명 중 약 40%가 외국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덜란드와 함께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에 유치하려 하고 있다. ‘칩스법’을 통해 해외 첨단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한 미국은 ‘칩스법 시즌2’를 예고했다. 일본은 최대 50%의 공장 건설 비용을 지원하며 반도체 강국 부활을 노리고 있다. 대만 TSMC는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에 화답하며 올해 대만에 10개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7일 발표했다. 반면 한국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외에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다.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ASML네덜란드 펠트호번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 기업.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이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乙)’로 불린다. 지난해 매출은 약 276억 유로(약 40조575억 원)다. “각국서 ASML 유치 레드카펫” 반도체 슈퍼을 모시기 경쟁 네덜란드 “ASML 수호” 베토벤 작전反이민에 인력난… 외국 이전 고려“환경 규제-높은 세금도 경영 발목” “전 세계에서 우리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乙)’ ASML의 페터르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는 1월 ASML 본사의 외국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이 거세지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ASML의 몸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셸, 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했다. 이에 더해 ASML까지 본사 이전 및 외국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자 마르크 뤼터 총리가 ASML의 이전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최근 네덜란드 유력 언론인 더텔레흐라프는 “네덜란드 기업 환경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무책임한 정부 △부족한 전력 공급 △인력 부족 △환경 규제 △과잉 규제 △엄격한 은행 △복잡한 세제 등 ‘일곱 가지 재앙’을 꼽았다. 실제로 ASML의 외국 이전설이 나온 배경에는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강력한 환경 규제, 높은 세금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의회는 외국인 급여의 30%를 소득세에서 면세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개월로 줄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원의 40%가 외국인인 ASML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 규제도 부담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 다국적 에너지기업 셸(당시 로열더치셸)은 2021년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셸은 이듬해 네덜란드 법원에 항소했다. 배당세 15%도 기업들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셸은 2021년 사명을 바꾸고 본사를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 네덜란드 배당세를 피한 조치란 분석이 나왔다. 뤼터 총리는 배당세를 탓하면서 “셸과 유니레버가 모두 배당세 때문에 네덜란드를 떠났다”며 “이런 일(기업들의 이전)이 대규모로 발생하도록 놔둔다면 네덜란드는 더 축소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리까지 직접 나선 네덜란드 정부의 ‘베토벤 작전’은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ASML의 투자를 네덜란드에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더텔레흐라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외국인 소득세 면세 기간을 과거 수준인 5년으로 되돌리고,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들의 ‘혁신 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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