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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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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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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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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홍남기 “4차 추경안 7.8조 규모…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지원”

    정부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 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중 34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더하여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라도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고 했다.집합금지업종·제한업종 소상공인 47만 명에게 150~200만 원 지급4차 추경안에는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243만 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 원을 지급한다.PC방·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수도권 음식점·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이 외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만 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50만 원 추가 지원또 정부는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먼저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0만 명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 명에겐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저소득 55만 가구에게 100만 원씩 지원아울러 정부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에게 4000억 원을 지원한다.먼저 금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 88만 명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또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 2개월간 임금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에게 아동 1인당 20만 원또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정부는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1000억 원을 책정했다.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했다.아울러 핸드폰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요금 2만 원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지난 상반기 유례없이 힘겨웠던 ‘코로나19에 따른 고비계곡’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버텨내 왔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2차 고비계곡’도 잘 지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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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4차 추경안 ‘신속’ 5번 강조…“전액 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4차 추경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4차 추경안의 규모는 7조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추석 선물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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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공개 비판’ 임은정 검사, 대검찰청 감찰 업무 맡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부임한다.법무부는 10일 “임은정 검사(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14일부터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활동한다.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간 임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감찰직에 지원해왔다. 임 검사는 올 1월 검찰 인사 때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부족했나 보다”고 썼다.임 부장검사은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를 겨냥해 날을 세워왔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고발을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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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만기 출소’ 조두순 “어떤 평가 받는지 잘 알아…뉘우친다”

    여덟 살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10일을 기준으로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 사건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지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다”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안산보호관찰소의 야간 감독 인력을 기존 1개팀, 2명에서 2개팀, 4명으로 증원했다”고 말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여덟 살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두순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이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이 나왔으니 나름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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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피해맞춤형 재난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7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 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했다.아울러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 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문재인 대통령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코로나 재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을 결정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7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습니다.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 했습니다.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 발행했습니다. 유로화 외평채는 유럽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인 최저금리입니다.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 3조2천억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랍니다.다름으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습니다.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또한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 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통해 몸은 못가도 마음만은 함께 하는 추석 되시길 기원합니다.}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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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에 돈 탕진하고…버스비 아끼려 걸어 퇴근하던 여성 살해 20대男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이른바 ‘별풍선’을 쏘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후원시스템으로, 별풍선을 받은 BJ는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강도살해, 시신은닉 미수,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9)를 이날 오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경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호박밭에서 B 씨(39·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애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여성 BJ에게 후원을 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지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경찰은 A 씨가 모아둔 돈을 전부 탕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계획범죄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B 씨는 사건 당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A 씨는 범행 전 차를 몰고 시장 인근을 배회하면서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근 이면도로를 걷던 B 씨를 발견했다.B 씨는 제주시 도두항 인근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했다. 평소 오후 5∼6시에 퇴근해 1시간 30분가량의 거리를 걸어서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B 씨를 뒤따라 걷다가 밭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 B 씨가 반항하자 A 씨는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A 씨가 빼앗은 현금은 1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A 씨는 빼앗은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을 은닉하려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다음 날 밭주인이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B 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누리꾼은 이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요즘 막노동만 해도 하루 일당으로 일주일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비를 아끼며 출퇴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인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그러면서 “저의 딸(피해자)은 편의점에서 주말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라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 그 비용이라도 반으로 줄여 저축하기 위해 눈이나 비가 안 올 때는 걸어서 퇴근했다”고 적어 안타까움을 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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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CCTV로 ‘안전벨트 미착용’ 본다…구간단속 범위 ‘77→174km’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 6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간담회에서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주요 후속조치 사항을 보면, 2021년 6월 지·정체가 발생하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증설한다.또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한다.구간과속단속 범위도 확장한다. 단속 범위는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1540㎞(양 방향) 기준, 지난해 5%(77㎞)에서 올해 연말 11%(174㎞)로 늘어난다.아울러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또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이다.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변경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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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민증 사진 보내줘”…자녀사칭형 피싱 ‘소비자경보’

    “엄마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는데, 핸드폰 인증이 안 되니까 구매가 힘드네. 엄마 명의로 잠깐 회원가입해서 구매하면 안 될까?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네 각이 다 나오게 잘 찍어서.”금융감독원은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해 소비자 경보(경고)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을 사칭해 접근한 뒤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사례로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이다.과거 사기범들은 문자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지만, 최근 사기범의 경우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사기범들은 딸·아들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부분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사기범들은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선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했다.이후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핸드폰 고장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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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사회적거리두기 준3단계, 20일까지 연장…“불가피한 선택”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광주시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우리 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 하에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9월 20일까지 10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광주지역 환자 수는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9.5명이다. 특히 전날은 준3단계 조치 후 가장 많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20일로 연장됨에 따라 시는 지역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정부가 지정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과 광주시가 자체 지정한 놀이공원 등 9개 업종이다.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위해 일체의 관용 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광주시는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연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그동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그 외 공공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 중단은 20일까지 지속된다.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본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짧게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며 “그리해야 시민들의 일상도 조기에 회복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코로나19 지역확산은 극히 소수의 부주의와 무책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져온 결과”라며 “앞으로 10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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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개천절 집회’ 우려에…김종인 “생각 정리해 입장 낼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3 개천절 집회에 국민의힘 당원이 참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9개 단체가 33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 단체 중에는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함께 집회를 해온 단체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게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8·15 광복절 집회 때처럼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수도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께 부여해주신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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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PC방 막자 모텔서 술 마시고 게임…“숙박업회에 협조 요청”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주점·PC방 등의 이용이 제한되자 일부 시민들이 모텔에 모여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는 숙박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재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영업금지 등의 조치의 풍선효과로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나 게임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많은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풍선효과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박 시민건강국장은 “숙박업소 내에서 불법으로 주류 판매라든지 게임 제공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숙박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시민 분들 중에 젊은 층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본인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지난달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PC방,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을 금지했다.그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지난달 30일부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실내 취식이 전면 제한됐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을 할 수 없게 됐다.실내 활동이 제한되자 일부 시민들은 한강·근린공원 등으로 향했다. 풍선효과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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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일간만 더 거리두기 힘쓰면 2.5단계 연장 불필요”

    방역당국은 13일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5일간만 더 집중해서 모두 함께 거리두기에 힘써주신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추가적인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연장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5일 남은 시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환자 발생 추세는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100명대로 안정적으로 낮아진 상태”라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신 노력의 결과로써, 확연하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수도권이 확연한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수도권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내로는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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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에…이낙연 “엄중한 주의 드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당 윤영찬 의원이 포털 ‘다음’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의원님께 알아보니, 우리당 대표연설과 야당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 원내대표께서 이에 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전날 윤 의원은 포털 ‘다음’의 뉴스 배치와 관련해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윤 의원은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출신이다.윤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연설은 바로 (다음 홈페이지) 메인에 반영된다”고 보좌진이 메시지로 전하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의원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답장했다.윤 의원 측은 ‘뉴스 통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카카오 측에 설명을 들어보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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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미취업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지급’ 미결정”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지원 대상·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정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각에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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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한강공원 출입 통제, 합리적…마스크 안 쓰면 ‘중위험’”

    방역당국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가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외라도 장시간 거리두기가 안 되면 감염 위험도는 ‘중위험’ 이상이라는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만 현재까지 한강공원 내 감염사례, 추가적인 감염전파 사례를 가지고 있진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이어 “실외에서도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렵거나 비말(침방울)이 전파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장시간 노출되는 환경이라면 감염 위험도를 최소한 중위험 이상으로 판단한다”며 “한강공원 내 편의점 등 실내시설이나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도봉구 확진자 A 씨는 1일 오후 7시 25분경부터 4분가량 자양4동 뚝섬한강공원 편의점에 머물렀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불량하게 착용했었다.최근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다. 통제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다.또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의 영업시간을 매일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권 부본부장은 “서울시에서 현재의 수도권의 발생 상황, 그리고 한강공원 등에서의 전파 위험도를 판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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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국민의힘 미필 많아 秋 아들 공세”…실제론 여당 더 많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비판하는 야당을 공격하면서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그런데 확인 결과, 병역 면제를 받은 남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여당이 야당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라고 물으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고 썼다.그러면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아서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 같다며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했다.하지만 병무청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남성 의원 병역이행률은 국민의힘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먼저 민주당의 경우 150명의 남성 의원 가운데 116명이 군 복무를 했다. 나머지 34명은 수감 등의 이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병역이행률은 77.3%다.국민의힘의 경우 병역 면제자 1명(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84명의 남성 의원 가운데 72명이 군대를 다녀왔다. 병역이행률은 85.7%다.민주당·국민의힘 남성 의원의 병역이행률을 단순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의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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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9.3% VS ‘전 국민 지급’ 45.8%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를 받아 7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3%가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33.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6.4%였다.지급 대상 범위는 팽팽하게 맞섰다. ‘선별적 지급’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 응답은 45.8%였다. ‘잘 모름’ 응답은 4.9%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선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70세 이상에선 두 응답이 비등했다.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중도층에서도 ‘선별적 지급’ 응답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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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불량’ 확진자, 한강 편의점 들러…“풍선효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저녁 불량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서울 한강공원 편의점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도봉구 확진자 A 씨는 1일 오후 7시 25분경부터 4분가량 자양4동 뚝섬한강공원 편의점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찾았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불량하게 착용한 A 씨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코로나19가 변이돼 전염력이 평균 6배로 높아짐에 따라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급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서울시는 한강공원 등 야외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사 모임 등 소모임은 삼가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경우를 제외하고 대화나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3일까지 연장된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확실히 잡아야할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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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패싱 합의” vs “절차적 정당성 거쳐”…의협·대전협 ‘진통’

    4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 관련 협상안을 마련해 서명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패싱 합의라는 주장이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 같은 전공의들의 반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의협이 단일안을 만든 뒤 협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전협 박지현 회장과 서연주 부회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여당과 의협의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서 부회장은 “(정부·여당과 의협의) 최종 합의안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면서 “합의에 대한 결정권은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의 의장인 최대집 회장님에게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하지만 그 과정이 저희와 공유되지 않았고, 공유가 되지 않았음을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하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공식으로 지금까지 의협의 협상 과정과 합의점을 이루게 된 그 과정상에 절차적 위배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바”라고 했다.박 회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협상을 진행한 최 회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의협 구조는 회장이 독단행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면서 “범투위 회의를 통했고, 혼자 임의로 한 게 아니다”고 했다.‘합의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박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새벽 6~7시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범투위 만장일치 의결 후에는 협상 전권을 의협이 위임 받는 것이다. 협상 타결과 결렬 결정은 제 재량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승인 및 추인 받는 절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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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최대집 “이제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정부·여당과 의협의 의료정책 합의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하자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최 회장은 “정책협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고 했다.그는 “정책협약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의료 방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명문화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그러나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끝으로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이날 정부 여당과 의협은 의료정책 관련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전협은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며 반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최대집 의협 회장 담화문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는 정책협약 전 이미 고발된 여섯 명의 전공의들의 고발철회를 요구하였고, 고발 예정인 수백 명 전공의들의 고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의대생 의전원생들이 국시를 보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정책협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또, 이어서 체결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 역시 의대정원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 역시 함께 담게 될 것입니다.즉, 여당은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정책을 재논의하며 복지부는 여당과 의협의 협의체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정책협약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의료 방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명문화하였습니다.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는 국가가 전공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나 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할 것입니다.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안전,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책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명문화 했습니다.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의협과 복지부가 체결할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질 복지부와의 여러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습니다.어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가지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이미 고발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됩니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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