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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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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선거58%
정당18%
국회11%
정치일반7%
대통령4%
사회일반2%

  • 野 “노상원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배경으로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을 지목하며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4일 “점집을 하는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왜 ‘국회 봉쇄’, ‘사살’과 같은 용어들을 썼겠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런 모의를 사전에 한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공작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비밀리에 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핵심 단어로) 메모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판교 사무실에서 배포한 문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같은 사령관들과의 회의 결과를 조각조각 적어 놓은 것일 수도 있기에 1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아직 원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블랙요원들은 직속 상관 말 아니면 안 듣는데 (아무래도) 지휘 계통 라인이 끊긴 것 같다”며 “임무 종료 지시가 없다고 해도 이젠 돌아와야 한다. 얼른 자대 복귀를 해서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며 현재 부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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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간 카톡 확인… “황금폰 저장 메시지만 15만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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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 간 카톡-문자 일부 확인…추가 포렌식 총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대체로 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했다고 한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자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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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상원 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배경으로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을 지목하며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4일 “점집을 하는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왜 ‘국회 봉쇄’, ‘사살’과 같은 용어들을 썼겠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런 모의를 사전에 한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메모한 것일 수도 있다”며 “통상 공작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비밀리에 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핵심 단어로) 메모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수첩에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사살’이라는 단어도 기재된 것에 대해 “수첩에 적인 수거 대상들 전부를 사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기는 억측일 수 있지만, 일부는 사살 대상에 포함돼있었을 확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노 전 사령이 계엄 당일 판교 사무실에서 배포한 문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같은 사령관들과의 회의 결과를 조각조각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기에 1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근거”라고 강조했다.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아직 원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블랙요원들은 직접 상관 말 아니면 안 듣는데 (아무래도) 지휘 계통 라인이 끊긴 것 같다”며 “임무 종료 지시가 없다고 해도 이젠 돌아와야 한다. 얼른 자대 복귀를 해서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며 현재 부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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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특검법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26일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관련 상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직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고 합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여야정 협의체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지켜보자”면서도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추가 탄핵해 의결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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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여야정협의체서 논의” 野 “안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이 함께 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을 도출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의 추가 논의를 거쳐 3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행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협의체 명칭도 ‘국정안정 협의체’로 지칭하며 협의체 내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韓 “여야정 협의체서 특검법 논의해야”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의 독소 조항을 없애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참모들에게 “여야정 협의체가 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이래로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 조항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도 정부 내부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조항”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심리 중인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가족인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野, 헌재재판관 임명 여부 본 뒤 탄핵 가능성 “여야정 협의체에서 더 논의해 보자”는 한 권한대행 측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해 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데드라인을) 24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경고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 대행이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협의체 논의 대상도 민생과 경제로 국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 등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모두 거부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포함한 현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안이 많은데, 백지 상태로 놓고 협의체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자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이나 전력망법 등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남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내년 1월 2∼4일 본회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날짜에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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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여야정 협의체 26일 개최 합의-본회의 날짜엔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권 권한대행이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 주도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고 민생과 경제 안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특검법이나 수사, 탄핵 관련 내용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현안 문제를 백지 상태로 두고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안 문제가 많은데, 백지 상태로 놓고 협의체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이나 전력망법 등 민생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남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1월 2~4일 본회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날짜에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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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사채 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법인 만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불법 사채 근절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이 대표가 대부업법 시행을 촉구한 것이 전날 ‘농업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농협 대출 연체율이 4%로 급증할 만큼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농민을 불법 대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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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한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중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9건은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결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꺼낸 ‘정쟁적인 탄핵안 철회’도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정당한 탄핵사유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 증거자료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냐”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귀찮아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여당이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 기능을 틀어막겠다니 ‘입틀막’ 정권답다”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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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 2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청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상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손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및 시기가 달렸다고 보고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임기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수괴 공범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차원에서 내란 세력을 도와주는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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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 추경-국정협의체 수용을” 권성동 “감사원장 등 탄핵 남발 철회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계엄-탄핵 사태 이후 처음 만났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세 번째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인 대통령제에 좀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으로 갈 수 있는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라며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탄핵 가결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도 재차 당부했다. 그는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며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매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소통)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진행된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30분가량의 비공개 담화에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설치법 등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예방한 권 권한대행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맞이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2년 선후배 사이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이다. 이 대표가 “악수 말고 포옹 한번 할까요”라고 권한 뒤 권 권한대행이 답하지 않자 이 대표가 “거봐, 안 하잖아”라며 웃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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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이며,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는 “김 씨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14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다만 국방위 한 소속 관계자는 “다른 출처를 통해 당에 들어온 제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라, 김 씨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위 판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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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 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뒤 3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라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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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증언, 신빙성 떨어진다”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이며,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는 “김 씨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14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다.다만 국방위 한 소속 관계자는 “다른 출처를 통해 당에 들어온 제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라, 김 씨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위 판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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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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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만난 암참 “증감법 기업 기밀유출 우려에… 민주당, 재검토 하겠다며 ‘친기업’ 명확히 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내 재계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국회에서 만나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 경제적·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며 “지금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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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국내 재계도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암참에서 증감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기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실화 되는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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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판결 동의 못해…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 지지자들에게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올 곳인 만큼 (타당과의) 합당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구치소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 향해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 여러분이 제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해야한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조 전 대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이다. 제가 복귀할 즈음엔 더 탄탄한 당이 됐으리라 믿는다”며 혁신당으로의 복귀 의사도 밝혔다.조 전 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협력은 하지만 합당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못을 박았다. 조국혁신당 원내 관계자도 “검찰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국 안정이 최우선인 시기인 만큼 당분간 혁신당과 합당 논의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선 벌써부터 조 전 대표에 대한 ‘특사론’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앞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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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속도전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늦춰 헌재 심리를 지연할 것에 대비해 야당 몫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해 ‘8인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한규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정 기한인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법령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 탄핵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야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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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당 사라졌고 야당도 없어… 국힘, 제2당으로 협조해야”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5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국정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안정화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탄핵 직후부터 곧장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역풍이 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액 예산 처리 李 “지역화폐 예산 추경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가 동의했다고 여당 측이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후안무치하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정 운영 관여 뜻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을 ‘국회 제1당’이라고 지칭하며 “제1당으로서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에는 국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접견에 나서는 등 관련 행보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력망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 예산 등을 반영한 내년도 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앞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추경을 거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사임으로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를 두고는 “장관은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고, 계엄령 선포 과정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하급 지휘관 병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한미동맹에 대해선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당내 강경파들이 주장해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될 때”라며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선은 결국 중도층 싸움”이라며 “이 대표가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대신 ‘비상대응’ 강조 이 대표와 친명계는 내란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을 발판 삼아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가 대선 준비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불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기 대선’ 언급 자제령을 내리는 등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계 관계자는 “유력 주자로서 대선을 입에 올릴수록 ‘대통령 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인위적인 대선 준비보다는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노력하는 게 곧 선거 운동”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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