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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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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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에 대선자금 20억 요구… 柳, 남욱에 받은 8억 건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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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정근 숨겨둔 과거 폰 확보… 文정부 핵심과 통화 녹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 전 부총장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부총장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지인 자택에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들과의 통화 일부를 녹음한 사실을 파악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삭제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 전 부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총장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올 8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 측은 “8월 초 폭우 속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찾은 휴대전화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62)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돈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 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는 박 씨로부터 마스크 인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 배정, 발전사 인사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실제 로비를 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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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선자금 8억 받아…유동규에 20억 요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경기도 대변인을 맡다 2019년 11월 사직했다. 이후 물밑에서 이 대표의 20대 대선 캠프를 꾸려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고,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조성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비료사업 등을 동업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 8억여 원을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억 원대의 불법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시기가 대선 예비후보등록 전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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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자택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19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오전 김 전 대변인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그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화천대유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에 이 대표 공식라인에 있던 최측근의 부패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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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십억 외화 中 밀반출한 쌍방울 임직원들, 공항서 임원에 돈 건네고 당일 한국 돌아와”

2019년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던 임원과 접선해 돈만 건네고 당일치기로 귀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쪼개기 방식’으로 급박하게 밀반출된 외화가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은 중국 선양의 타오셴 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현금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기고 신고 없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쌍방울 임직원들은 공항 내부에서 쌍방울그룹 방모 부회장(구속 기소) 등을 만나 준비해 간 외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외화 전달 후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사실상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쌍방울 임직원의 무더기 중국 출국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는데,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임직원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쌍방울과 대북사업을 함께 추진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 씨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룹 내에선 대북 관련 사업을 했던 쌍방울, 광림,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소속 임직원이 주로 ‘쪼개기 밀반출’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 ‘심양상무유한공사’라는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외화를 밀반출한 시점을 전후해 쌍방울이 북한과 각종 협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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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욱, 軍 첩보 보고서 60여건 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이날 감사원도 서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북한군의 총살 정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와 감청 정보 등을 군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이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장관회의 이후) 군도 첩보를 삭제하기로 했으니, 국정원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서 북한군 총살 정황이 담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음에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은 올 7월 서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올 6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해경에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7월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역시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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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정근, 마스크 청탁 대가 5억 요구… ‘너무 많다’에 최종 2억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마스크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대가로 10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마스크 제조업체 A사와 관련해 박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20년 초 박 씨는 “A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제한 등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박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3억 원에 합의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마스크 관련 청탁 목적으로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담당자 연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처장은 식약처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김모 국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2020년 5월경 실제로 김 국장과 박 씨의 지인 B 씨 등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김 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류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민원인을 만나 상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가 식약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정지 및 수출 제한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김 국장 등 식약처 관계자를 만나 “인허가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A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스크 3종의 품목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정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원인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해줬을 뿐”이라며 “민원인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설득한 것인데 이 전 부총장이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 기소를 앞두고 지난주 이 전 부총장 자택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 외에는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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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 후 러시아人韓 입국 시도… 한동훈 “비자 없으면 입국 불허”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후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통상의 출입국시스템에 따른 조치이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요트를 타고 동해안으로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한국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4척의 요트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는데 여성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이었다.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정부는 남성의 경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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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 요트 타고 한국 온 러시아인들…한동훈 “원칙 처리”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후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통상의 출입국시스템에 따른 조치이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요트를 타고 동해안으로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한국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이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4척의 요트에 탑승해있던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는데 여성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이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정부는 남성의 경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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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이재명 수사하려 美출장”… 韓 “내부고발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 7월 다녀온 자신의 미국 출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겨냥해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해 주위에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 7월 한 장관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유가 이 대표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등장하는 ‘버질 그리피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북한을 방문해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알려준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대변인은 그리피스가 한국의 연락책과 주고받은 e메일 내용 중에 “박 전 시장과 이 대표가 북한에 이더리움 연구소와 서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같이 가 직접 수사를 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김 대변인 역시 입장문을 내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을 해가며 미국에 출장 간 것”이라며 “뉴욕남부연방검찰에 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한 장관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김 대변인은 ‘악수 거짓말’(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는 장면을 억지로 연출했다는 주장)처럼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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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뒤늦은 ‘마약과 전쟁’… ‘불금’ 강남클럽 4곳 단속, 투약-유통 정황 적발 0건

7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클럽. ‘불금’을 즐기는 인파 속으로 경찰, 소방, 구청 등에서 모인 합동 마약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최근 3개월 동안 직원 등의 관여하에 마약이 유통 중이라는 정황과 제보가 있던 곳이었다. 경찰 등은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에 따라 물품보관소, 소화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마약 관련 물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51명이 투입돼 클럽 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이날 마약 투약·유통 정황은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 8월 “마약이 이미 우리 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며 전국 유흥가 대상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남역 일대 단속도 그 일환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7일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과의 전방위적인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진즉에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있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마약 청정국 지위도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오프라인 단속 위주의 현행 수사 방식이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뒤처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주로 다크웹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데 국내 수사기관의 대응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온라인 잠입수사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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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불시 단속했지만 적발 0건…검·경 뒤늦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

7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클럽. ‘불금’을 즐기는 인파 속으로 경찰, 소방, 구청 등에서 모인 합동 마약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최근 3개월 동안 직원 등의 관여 하에 마약이 유통 중이라는 정황과 제보가 있던 곳이었다. 경찰 등은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에 따라 물품보관소, 소화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마약 관련 물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51명이 투입돼 클럽 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이날 마약 투약·유통 정황은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 8월 “마약이 이미 우리 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며 전국 유흥가 대상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남역 일대 단속도 그 일환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7일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과의 전방위적인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뒷북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진즉에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마약 청정국 지위도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마약전문 변호사도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했지만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단속 위주의 현행 수사방식이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뒤쳐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주로 다크웹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데 국내 수사기관의 대응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온라인 잠입수사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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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協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사진)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과 협회 사무처장인 A 씨 자택,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 B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 전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대북 사업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와 B 씨는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각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부지사 비서관을 지냈다. 이 협회는 2008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곳으로 2018년 7월 평화부지사 임명 직전까지 이사장을 맡았는데 당시 A 씨는 상임부회장이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사장이다. 검찰은 A 씨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던 2019년 1월 이 전 의원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중국 선양에서 대남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를 만나는 등 경기도 대북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쌍방울로부터 9000여만 원의 허위 급여를 받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또 다른 업체에서 월급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전날(5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 신병 확보와 관련해 “(이노공) 차관이 태국을 방문해 특별히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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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2018년 경기부지사 부임뒤 ‘아태협’에 기부-보조금 37억 몰려

이화영 전 국회의원(킨텍스 대표이사·구속·사진)이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부임한 뒤 경기도의 대북사업 창구 역할을 맡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등이 40억 원 가까운 기부금과 보조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4일 아태협의 2018∼2020년 결산서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쌍방울 및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KH그룹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쌍방울과 KH 모두 아태협 후원 실적이 ‘0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 부임 후 대규모 기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에는 쌍방울이 6억 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3억 원을 기부했다. 2019년에는 쌍방울 및 계열사 3곳에서 현금 약 2억1300만 원과 7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지원했다. 같은 해 아태협 안모 회장은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각종 대북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2020년에도 아태협은 쌍방울 및 KH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4400만 원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아태협은 경기도로부터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아태협의 결산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아태협에 2억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어린이 영양식 지원 등을 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총 17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전까지 사실상 대북사업 경험이 없었던 아태협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사업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이 전 의원은 나노스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따도록 주선하는 등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노스는 남북 교류·협력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아태협 간부들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는 포럼 등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아태협 안모 회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대북사업 경험이 없는 아태협에 왜 쌍방울과 경기도의 자금이 집중됐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등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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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올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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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파열’ 정경심, 수술 위해 1개월 일시 석방…구속 650일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올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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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계열사 지분, ‘기밀유출’ 변호사-라임錢主도 억대 보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의원 외에도 법조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대북 수혜주’로 꼽히는 쌍방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경제계 인사 나노스 주식 보유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2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주식 6000만 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CB는 계열사인 쌍방울과 광림에서 사갔는데, 두 회사는 3월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3000만 주에 해당하는 150억 원어치의 CB를 되팔았다. 제우스1호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제우스1호 조합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법조계와 경제계 인사들에게 줬다.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주식 2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김 전 회장은 조합원 중 주요 인사는 별도의 ‘VIP 명단’으로 구분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를 통해 차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다 내지 않고, 계약금 약 700만 원만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얻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9000여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VIP 명단에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모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조합원 중에는 법조계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기소된 이모 변호사를 포함해 특수통 검찰 출신의 B 변호사 등도 조합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노스, 이화영 부지사 시절 대북 수혜주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나노스의 지분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합원 중 상당수가 차명 보유 등으로 나노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 변호사의 경우 제우스1호 조합원은 아니지만 지난해까지 나노스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꼽혀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노스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과 함께 2019년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을 함께 방문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나노스가 갖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당시 나노스 주식은 8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200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조합원들 가운데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한다. 검찰은 27일 열린 이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우스1호의 수상한 조합원 구성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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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뢰 의혹’ 이화영, 2시간30분 영장심사받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7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렸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놓고 1시간가량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측근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중국 선양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쌍방울은 북한 측과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장중 30%가량 폭등했다. 이 전 의원이 이렇게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가량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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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의원 구속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1시 반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의 법인카드을 쓰고 측근인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한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대북사업에 관여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의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쌍방울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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