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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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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추진”

    법무부가 14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하자 즉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스토킹처벌법 18조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등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놓은 ‘1호 지시’다. 이 총장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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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배모 씨, 김혜경 지시로 식사 제공-모임 주선 등 사적업무 처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46)를 기소하면서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는 올 1월 대선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김 씨 등)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A4용지 6장 분량의 공소장에는 배 씨가 사실상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김 씨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경선 기간 동안 김 씨의 동선에 맞춰 차량을 준비하는 등 수행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로부터 건네받은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김 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가 대선 기간 중이던 올 초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해명한 내용이 모두 이 대표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 김 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8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배 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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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CB 자금세탁 정황…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와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이달 9일) 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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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전환사채 자금세탁 정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받았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들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가 이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의 자문변호사,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의 보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의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단기 공소시효 내에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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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안팎 “이재명의혹, 이제부터 진짜 수사”… 野 ‘김건희 특검’ 맞불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공직선거법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검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표와 주변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수사 본격화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그치지 않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됐고 ‘대장동팀’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했다. 위례신도시 관련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은 특히 분양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로비와 ‘성남시 윗선’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부지를 4단계 용도 상향해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올 2월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지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 측근-부인 연루 의혹 수사도 속도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형록 2차장검사)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8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으면서 관련 의혹 규명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가량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뇌물 혐의를 포착해 쌍방울과 이 대표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경기도와 함께 대북 교류행사를 함께 주최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우회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태협 간부 전모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 운동조직을 만들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태협은 대북 교류행사를 주최하며 쌍방울에서 2018년부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8일 기소하면서 김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 밤 끝나지만 공범인 경우 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민주,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당 대표가 기소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김 여사에 대해 검경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하려 하고 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민 63%가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7, 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4%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7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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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의혹’ 檢출석… 이재명은 이르면 오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2시간 40분 가량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3·9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8일 김 씨와 이 대표 사건을 각각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등 2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납 정황 등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주거지와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사장은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킨텍스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행사에 8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도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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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계좌영장 등 통째로 넘어가…공소장 입수

    “쌍방울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엇을 수사하는지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쌍방울 임원 A 씨)“선배님 저번에 부탁하신 것 가지고 있습니다.”(검찰 수사관 B 씨)올 5월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대관 담당 임원 A 씨와 쌍방울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찰 수사관 B 씨는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B 씨가 쌍방울 측에 넘긴 수사기밀에는 상세한 범죄사실,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들의 이름, 법인, 계좌번호 등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계좌압수수색영장 내용이 통째로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 계좌 압수수색영장 내용 통째로 넘어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8장 분량의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는 올 5월부터 이뤄진 지속적인 수사기밀 유출 상황이 고스란히 적시돼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3일 쌍방울 임원 A 씨와 검찰 수사관 B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쌍방울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 C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올 5월 A 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던 후배인 B 씨에게 먼저 연락해 수사기밀 유출을 요청했다. A 씨는 B 씨에게 올 5월 중순 “쌍방울그룹 배임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엇이 수사되고 있는 것인지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말했다. B 씨는 올 2월부터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6부에서 근무했다. B 씨는 올 5월 24일 수원지검 내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에 대한 계좌압수수색 내용을 열람한 뒤 이를 고스란히 복사해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옮겨 넣었다. B 씨가 복사한 영장 내용은 피의자에 대한 각종 정보 및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핵심 수사기밀이었다. 이후 B 씨는 그날 저녁 오후 6시 30분경 A 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선배님 저번에 부탁하신 것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리로 오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날 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A 씨에게 B 씨는 자신이 출력한 영장 내용 등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5월 25일 A 씨는 확보한 수사기밀을 가지고 쌍방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M의 C 변호사에게 찾아가 해당 자료를 전달했다. C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었다. C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게 해당 수사기밀을 PDF 파일로 변환해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의 범행은 올 7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무법인M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법인 직원의 PC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한 수사기밀 자료가 보관돼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다.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이 시작된 시점인 올 5월 24일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로 전날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는 쌍방울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 교체 후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을 우려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수사기밀 유출, 5~6월 사이 최소 3차례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올 6월 B 씨에게 “도대체 압수수색은 언제 나오느냐, 압수수색 시기를 알게 되면 좀 알려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후 실제로 수원지검 형사6부가 올 6월 20일 법원에 쌍방울 그룹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인 21일 B 씨는 “어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세요”라며 A 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렸다. 다음날인 6월 22일에도 B 씨는 A 씨에게 재차 연락해 “오늘은 압수수색 안 나간다”면서 압수수색 집행시기를 쌍방울 측에 유출했다. 올 6월 23일부터 수원지검 수사팀은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나섰다. 하지만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의 PC 및 휴대전화 등이 대거 교체되거나 자료가 삭제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후였다. 더군다나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은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진 뒤 1주일 만인 올 5월 31일 싱가프로로 출국했다. 현재는 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했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도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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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관계자들, 태국 도피 실소유주 잇달아 만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체류 중인 태국을 잇달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그룹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이 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밀 자료를 입수한 직후인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현재는 태국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형록 2차장검사)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그룹 임원 일부가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당시 태국 출국은 쌍방울 계열사의 현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상 출장이었다”며 “김 전 회장과는 하루 정도 만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진 올 5월 24일 이후 그룹 내 핵심 임원들의 PC와 휴대전화가 교체되고, 김 전 회장이 출국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여전히 쌍방울그룹 경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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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입니다”… ‘이재명 출석’ 檢 통보에 野 반발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 사실을 전한 후 ‘전쟁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야당이 “정치 탄압”을 외친 만큼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6일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9일까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檢 “李, 백현동 등 허위발언 진위규명” 野 “정치탄압 맞서 싸울것” 檢, 이재명 출석 통보李“백현동 용도변경, 특별법 의무”국토부 공문엔 “특별법 대상 아냐”대장동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수사與“국민의혹 해소, 조사 응하라”野 “당 차원서 총체적 대응”검찰은 지난달 31일자로 이재명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6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모두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현동-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의혹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등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받는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 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방송이 나온 다음 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식 도중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 발신자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온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이었다. 김 보좌관은 성남시민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 보복을 시작할지 몰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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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소환 통보…이재명 측 “전쟁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6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모두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백현동-고 김문기 처장 등 허위 발언 의혹 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등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받고 있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이 같은 방송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는데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민주당은 1일 오후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도 “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선 당이 총체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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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한동훈-이복현, 당시 론스타 사건 수사

    “(론스타) 사건 자체에 제가 관여한 바가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과거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팀에 소속됐던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 장관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번 판정에는 2012년 확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50% 과실상계 요인으로 작용하며 배상액에 영향을 미쳤다. 론스타 사건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았는데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필두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를 펼쳤다. 헐값 매각 수사팀에는 중수2과 소속이었던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했다. 주가조작 수사팀은 당시 중수1과 부부장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이끌었고 한 장관 등이 참여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론스타 사건에 투입됐다”며 “한 장관은 2003년 대선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원장은 회계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팀에서 활약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헐값 매각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인수합병하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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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첫 檢인사 다음날, 쌍방울로 수사기밀 통째 넘어갔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된 시점을 올 5월 24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직후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의 도피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같은 검찰청 소속 A 수사관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범죄사실이 적힌 계좌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시점을 5월 24일로 특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로 전날인 5월 23일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는 쌍방울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휘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우려한 이들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밀 입수 일주일 만인 5월 31일 김 전 회장은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 주최 남북교류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한 행사를 열었다. 쌍방울 관계자는 “2018년 3억 원을 아태협회 측에 후원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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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억 수수혐의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文정부 靑핵심과 친분 과시”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 씨(60)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 A 씨를 주변에 소개하며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건네받은 수억 원대 자금의 성격과 용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씨가 정치자금 3억여 원,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7억여 원 등 총 10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부터 이 씨 측에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 씨와 박 씨의 수행비서 출신 정모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실제로 A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2016년 총선과 올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A 씨를 소개시켜 주는 등 평소부터 가까웠다”며 “청와대 시계를 구해 달라는 민원도 이 씨가 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10억여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가량을 한국전력 계열사 등 공기업 임원 승진 청탁 대가로 썼는지 의심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씨가 A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공기업 청탁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수행비서였던 정 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거쳐 이 씨에게 흘러간 2억7000만 원가량의 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박 씨로부터 2019년부터 약 7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약 5억 원을 돌려주고 2억 원가량이 남아 있다”며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일 뿐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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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수상한 자금’ 檢수사 받던 기업 대표, 마약 혐의 구속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씨를 19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씨는 올 6월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후 암호화폐 등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0g은 약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마약사범들이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수사 중인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올 6월 쌍방울 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박 씨의 PC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2010년 직후부터 쌍방울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9년에는 쌍방울 측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K사의 대표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K사는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CB) 중 50억 원을 사들이고, 이 CB를 다른 계열사에 되파는 역할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를 이달 초 불러 해당 CB의 성격 및 자금 행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5일 서울 강남구의 KH그룹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H는 쌍방울과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CB를 서로 사고파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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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 투약범 잡고보니…쌍방울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핵심인물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 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2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씨를 19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씨는 올 6월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후 암호화폐 등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0g은 약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마약사범들이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수사 중인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올 6월 쌍방울 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박 씨의 PC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2010년 직후부터 쌍방울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9년에는 쌍방울 측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K 사의 대표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K 사는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CB) 중 50억 원을 사들이고, 이 CB를 다른 계열사에 되파는 역할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를 이달 초 불러 해당 CB의 성격 및 자금 행방 등에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5일 서울 강남구의 KH 그룹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H는 쌍방울과 201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CB를 서로 사고파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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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등 3명 기소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 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 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쌍방울에서 수사 대응 등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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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임원 등 3명 기소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쌍방울에서 수사 대응 등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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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변호사 피의자로 조사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건네받아 보관해 온 법무법인 M의 변호사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한 검찰 수사관 B 씨와 쌍방울 임원 C 씨를 다음 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A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경위와 동기, 쌍방울그룹 및 수사관 등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A 씨가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자료를 보관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변호사 A 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최근까지 쌍방울의 변호인으로 활동해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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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內 이원석 선배-동기 18명… 거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고검장은 “조직이 흔들릴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도 “이 후보자가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간부 여럿이 이미 그 의견에 공감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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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총장 후보 지명에…선배-동기 18명 ‘줄사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년이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줄지어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당분간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도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은 “십수 명에 달하는 고검장들이 다 나가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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