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리처드 그리넬 미국 백악관 북한·베네수엘라 특임 대사(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리넬 대사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개최된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미국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화는 목표에 이르는 전략”이라며 북―미 정상 외교 재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분을 강조한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단절됐던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며 “각국 정부를 있는 그대로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정권 교체(Regime change) 등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리넬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특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독 미국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낳았다. 지난해 12월 그가 북한·베네수엘라 특임 대사로 지명되자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를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3주년을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 “합의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고 희토류, 원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를 통해 “미국과의 광물 합의안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 가치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사실상 러시아와만 진행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광물 자원 등을 확실하게 보장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차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발발 뒤 통신망을 스타링크에 의존해 왔다. 스타링크가 차단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베선트 “협정이 우크라에도 유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가 준 모든 지원금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주길 바란다”며 광물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2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력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탄탄한 재건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더 많은 부채를 떠안기지도 않겠다”며 광물 자원 개발로 번 돈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에도 쓰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사면초가’ 상황을 이용해 ‘약육강식’ 논리로 자원을 약탈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번 돈의 몇 %를 재건 기금에 투입할지 등을 밝히지 않았고, 미국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美 “협정 체결 안 하면 스타링크 끊을 것”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번 협정을 맺기 위해 스타링크까지 협상 카드로 이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에 비해 전력상 크게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를 이용해 무인기(드론) 등 핵심 무기를 운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스타링크를 잃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라며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시인하면서도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많은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요구로 인해 협정의 세부 사항에서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에둘러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3년 세계은행 기준 우크라이나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1788억 달러(약 260조 원)의 약 2.8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지분 50%를 넘겨 주는 대신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과한 요구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금요일밤의 대학살(Friday Night Massac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5월 발탁한 흑인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하고 백인 남성인 예비역 공군 중장 댄 케인을 새 합참의장으로 지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운 전 의장 외에도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인 리사 프랜케티 제독, 미 공군 서열 2위인 제임스 슬라이프 미 공군참모차장, 육해공군의 법무감 등 총 5명의 최고위급 장성의 교체도 지시했다.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통상 군 장성 임기는 지켜주던 관례를 깨뜨렸고, 특히 4년 임기 중 아직 2년 8개월이 남은 브라운 전 의장을 명확한 이유 없이 해임하자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은 ‘대학살’이라고 논평했다. 합참의장은 대통령, 국방장관에 이은 미군 서열 3위 직책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라운 전 의장은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으로 한국에서도 두 차례 복무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시 흑인인 로이드 오스틴 전 국방장관과 함께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합참의장’ 시대를 열었다. 요직에 비(非)백인과 여성을 적극 발탁한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정책을 지우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미군 내 ‘DEI 지우기’란 분석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라운 전 의장의 경질과 케인 후보자의 발탁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케인 후보자를 두고 “합참의장 자격이 충분한데도 ‘졸린 바이든(Sleepy Biden·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에 의해 승진에서 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인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미군을 재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브라운 전 의장의 경질 이유로 2020년 5월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에게 목이 조여 숨진 직후 미군 내 인종차별을 비판한 동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브라운 전 의장은 당시 영상에서 “비행대에서 종종 나는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다른 군인이 ‘당신도 조종사냐’고 물은 적도 있다”며 인종차별 경험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NYT에 “그 영상이 공개된 후 트럼프가 브라운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며 미 전역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시위가 2020년 대선 패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군 수뇌부를 ‘워크(Woke·깨어 있는) 장군’이라고 비꼬며 경질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군에서 DEI 정책을 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적대국이 브라운 해임 악용” 우려도 다만 케인 후보자의 인준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군 지도부를 해임하는 일은 군의 신뢰와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람 이매뉴얼 전 주일본 미국 대사도 “아시아에서 신뢰받는 브라운 전 의장의 해임을 적대국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2일 칼레브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도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경질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금요일밤의 대학살(Friday Night Massac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5월 발탁한 흑인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하고 백인 남성인 예비역 공군 중장 댄 케인을 새 합참의장으로 지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운 전 의장 외에도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인 리사 프랜케티 제독, 미 공군 서열 2위인 제임스 슬라이프 미 공군참모차장, 육해공군의 법무감 등 총 5명의 최고위급 장성의 교체도 지시했다.행정부가 바뀌더라도 통상 군 장성 임기는 지켜주던 관례를 깨뜨렸고, 특히 4년 임기 중 아직 2년 8개월이 남은 브라운 전 의장을 명확한 이유 없이 해임하자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은 ‘대학살’이라고 논평했다.합참의장은 대통령, 국방장관에 이은 미군 서열 3위 직책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라운 전 의장은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으로 한국에서도 두 차례 복무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시 흑인인 로이드 오스틴 전 국방장관과 함께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합참의장’ 시대를 열었다. 요직에 비(非)백인과 여성을 적극 발탁한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정책을 지우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미군 내 ‘DEI 지우기’란 분석 나와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라운 전 의장의 경질과 케인 후보자의 발탁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케인 후보자를 두고 “합참의장 자격이 충분한데도 ‘졸린 바이든(Sleepy Biden·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에 의해 승진에서 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인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미군을 재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NYT)는 브라운 전 의장의 경질 이유로 2020년 5월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가 백인 경관에게 목 조르기로 숨진 직후 미군 내 인종차별을 비판한 동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브라운 전 의장은 당시 영상에서 “비행대에서 종종 나는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다른 군인이 ‘당신도 조종사냐’고 물은 적도 있다”며 인종차별 경험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NYT에 “그 영상이 공개된 후 트럼프가 브라운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당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며 미 전역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시위가 2020년 대선 패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군 수뇌부를 ‘워크(Woke·깨어 있는) 장군’이라고 비꼬며 경질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군에서 DEI 정책을 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브라운 전 의장 해임 적대국이 악용할 수도”다만 케인 후보자의 인준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군 지도부를 해임하는 일은 군의 신뢰와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람 이매뉴얼 전 주일본 미국 대사도 “아시아에서 신뢰받는 브라운 전 의장의 해임을 적대국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2일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도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경질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올 6월까지 방위비 부담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려야 한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기존의 2% 목표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한까지 제시한 것. 미국이 그린란드 편입, 고율 관세 부과 등에 이어 안보 비용 부담까지 최대 동맹인 유럽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주 영국,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보인 친(親)러시아 행보에 대한 유럽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방위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있다.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분명히 밝힌 만큼 (나토 회원국들은) 최소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모든 회원국의 방위비 목표 충족)가 필요하다”며 6월까지 32개 나토 회원국들이 빠짐 없이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평균은 GDP의 2.71%다.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 미국(3.18%) 등이 3%를 넘겼으나 대부분 2%대다. 유럽연합(EU) 주요국인 이탈리아, 스페인은 1%대에 그치는 등 2%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었다. 이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목표치를 3.0∼3.5%로 높였고, 취임 후엔 5%로 다시 끌어올렸다. 이날 왈츠 보좌관도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2%를 달성한 뒤 5%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왈츠 보좌관은 “우리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더 큰 자리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걸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라”고 했다. 미-러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유럽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등 책임부터 다하라고 꼬집은 것이다. 미국 정세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보다 적은 돈을 쓴 유럽이 자신의 종전 협상 구상에 대해 이런 저런 훈수나 지적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왈츠 보좌관은 이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은 물론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선 미국이 나토를 압박하며 러시아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X 계정을 통한 라이브 방송에서 “트럼프는 거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길 원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는 다른 이들에겐 불확실성을 조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조성할 경우 이는 푸틴에게 매우 큰 호재라고 평했다. 이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푸틴 대통령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해주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행보와 방위비 압박이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일부 유럽 국방장관들에게 유럽 내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할 계획을 언급했다고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모든 회원국은 6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나토 국가들인 영국·프랑스 정상 간 만남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나토를 겨냥해 방위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 나토는 북미와 유럽 등 서방 32개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이는 최근 동맹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역시 유럽과 논의할 핵심 이슈임을 분명히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방위비를 통상 등 다른 협상과 연계해 활용할 중요한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러시아 행보를 두고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맞대응 카드로 방위비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도 있다.● 美안보보좌관 “더 큰 자리 필요하면 더 많이 들고와야” 왈츠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분명히 밝힌 만큼, (나토 회원국들은) 최소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가 필요하다”며 6월이란 시점까지 콕 집어 언급하며 그때까지 32개 회원국이 빠짐없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내라고 압박했다.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나토 32개 회원국의 방위비 평균은 GDP의 2.71%다.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 미국(3.18%) 등이 3%를 넘기긴 했으나 대부분 2%대다. 유럽연합(EU) 주요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대에 그치는 등 2%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나토에 ‘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그 요구 수준을 3.0~3.5%로 높였고, 취임 후엔 5%로 다시 수치를 끌어올렸다. 이날 왈츠 보좌관 역시 우선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2%부터 달성하고, 이후 GDP 대비 5%를 지출하는 방안까지 논의해보자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들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왈츠 보좌관은 “우리는 유럽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더 큰 자리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걸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안보 문제 등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일단 나토 방위비 분담 등 역할부터 더 하라고 꼬집은 것이다.● 마크롱 “트럼프 만나면 ‘푸틴 앞에서 약해지면 안돼’ 말해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에 나선 것이나 러시아에 유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최근 유럽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X(엑스·옛 트위터) 계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트럼프는 거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길 원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는 다른 이들에겐 불확실성을 조성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조성할 경우 이는 푸틴 대통령에겐 매우 큰 호재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푸틴 대통령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해주겠다”고도 했다.다만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에서 미국보다 더 적게 돈을 쓴 유럽이 자신의 종접협상 구상 등에 대해 이런저런 훈수나 지적을 하는 자체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 만큼 유럽의 소극적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당신들 할 일부터 해’라는 식으로 쏘아붙이는 것이란 의미다. 왈츠 보좌관도 이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은 물론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친러시아 행보 등이 나토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최대 주적(主績)인 러시아를 옹호하는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나토의 탄탄한 집단안보 체제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일부 유럽 국방장관들에게 유럽 내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할 계획을 언급했다고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한 달 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루 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경”이라고 했는데 “한 달 내”라며 열흘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관세 리스트’에 추가로 넣겠다고 밝힌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선 “아마도 25%”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그들(외국 기업 등)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후 수도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대폭 줄이기 위해 팁, 사회보장,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며 기존 감세 공약도 강조했다. 감세로 줄어들 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무기로 ‘관세 폭탄’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춰 집권 공화당도 최근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트럼프발(發)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정부와 재계는 관세 부과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의 싸움’까지 감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 부과 시점을 의도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주도권이 확실히 미국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진단했다.관세로 감세 메우려는 트럼프 “美 재정에 수조 달러 들어올것”[트럼프發 통상전쟁]美, 10년간 6500조원 감세안 추진“무역적자-세수부족 동시 해결 노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가 전방위로 부과 중인 ‘관세 폭격’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가정과 근로자, 회사를 위해 극적으로 세금을 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균형 예산은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감세, 균형 예산 등을 한자리에서 모두 언급한 건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채워 균형 예산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공화당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시행된 감세 조치가 올해 말 만료되는 만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500조 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설정한 바 있다. 이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정부 지출 줄이기만으로는 안정적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다른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관세’를 콕 집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으로부터 관세를 걷을 별도의 정부 기관인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계획도 밝혔다. 관세로 감세 등에 필요한 재정 충당을 공언했고,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 설립까지 예고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외수입청 신설 및 활용 계획을 언급하며 “국세청을 없애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고 말했다.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미운 털이 박힌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비용 절감에 나선다곤 하지만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결국 관세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와 세수 충당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출범 한 달을 막 지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이 ‘이너서클’에 포함된 소수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68),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40), 더그 버검 내무장관(69), 리처드 그리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임 대사(59)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온 인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소수 인사에게 ‘다중(多重) 임무’를 부여해 이들의 권한을 더 키워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19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골칫거리로 여겼던 정보 유출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소수 인사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소수 인사에 대한 권력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윗코프-밀러-버검-그리넬 등 막강 권한윗코프 특사는 유대계 부동산 사업가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전문가가 아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유명하다. 그러나 특사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동에 급파됐고 지난달 1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 냈다.그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도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의 영역이 중동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확대된 것이다.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로 불린다. 칼, 송곳, 드라이버 등 여러 공구가 함께 있는 스위스 군용 칼처럼 쓰임새가 많다는 의미다. 그는 국토안보 고문을 겸임하며 반(反)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의회와의 정책 조율, 인사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백악관 안팎에서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버검 장관은 최근 신설된 ‘국가에너지회의(NEC)’ 의장도 맡고 있다. 과거 행정부의 내무장관은 외교안보 인사가 주로 참여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례적으로 이 회의에 자주 참석하고 있다.그리넬 대사 역시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의 복구 작업에 관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았을 때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옆에 앉은 그의 모습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최근 수도 워싱턴의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임시 사무국장으로도 발탁됐다.● “정보 유출 우려에 이너서클만 신뢰”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인사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보 유출 우려가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였던 2017년 2월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맬컴 턴불 당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막말을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턴불 총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호주와 맺은 난민 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테러범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는 것이다.WP는 당시 백악관 내부 인사를 취재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유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 폴리티코는 그의 이런 행보를 두고 “특정 인물에게 중요한 업무를 집중시켰던 부동산 사업가 시절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다만 소수 인사의 권한 집중은 권한 남용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제기된 ‘월권’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소수 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트럼프 2기 인사와의 접촉이 더 힘들어졌다”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다 보면 꼼꼼한 정책 검토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트럼프가 나바로의 경제적 신념을 담아내는 ‘그릇(vessel)’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을 쏟아내며 전방위 ‘통상 전쟁’에 나선 가운데 최전선에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76)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나바로가 수십 년간 집착해 온 ‘경제적 사명’을 실행할 기회를 트럼프가 제공해 주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스페인계 부친을 둔 나바로 고문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관세 신봉자’로 통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강성 매파(Hawk)’로 분류된다. 트럼프 1기 시절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지낸 그는 2018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구조적으로 ‘세계의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직격할 만큼 반(反)중국 성향도 강하다.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지휘해 한국과의 통상 의제에도 밝다. 이런 그를 겪었던 정부 소식통은 “좋게 말하면 신념이 투철하고 직설적으로 평하면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경주마’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나의 피터”로 부르며 각별한 애정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는 물론이고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적용, 최근 ‘상호 관세’ 부과 정책까지 모두 나바로 고문이 주도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아직까지 상원 인준을 마치지 못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후보자, 18일에야 인준을 통과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인준이 필요없는 백악관 참모인 나바로 고문이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치고 나가며 트럼프 2기의 통상전쟁을 주도하는 인물이 됐다는 의미다. FT 또한 “트럼프 1기 때 나바로 고문은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같은 자유무역론자에게 자주 제동이 걸렸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거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바로 고문을 전적으로 신뢰해 “나의 피터(My Peter)”라고 부르며 통상 정책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나바로 고문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을 당시 이 정책의 의미를 상세하게 부여하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2.0’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의 연장선상이란 뜻이다. 그는 이날 호주를 겨냥해 “미국의 알루미늄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무역 보복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엔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해 그의 강경한 발언은 화제가 됐다.● 호전적 관세에 공화당 일각에서도 우려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1월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고 두 달 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에 난입했을 때 이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 참석, 서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출소한 그는 곧장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갔다. 이곳에서 “의회가 내게 트럼프를 배신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외쳐 큰 환호를 받았다. FT는 “나바로 고문이 트럼프의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복귀하는 동시에 ‘마가(MAGA·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트럼프 지지층을 동시에 뜻하는 말) 왕족’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주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의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농업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불안해한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WSJ에 “관세로 이익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디리야 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약 4시간 30분간 가졌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6일 만이다.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회담을 마친 후 로이터통신에 “양측이 가까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같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공개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양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또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 협상팀을 신속히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뒤 3년간 전쟁을 벌여 온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배제됐다. 그간 우크라이나가 종전 조건으로 내세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회복 등도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없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와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등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했다고 17일 전했다. 2023년 세계은행 기준 우크라이나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1788억 달러(약 260조 원)의 약 2.8배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 패전국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던 ‘베르사유 조약’ 때보다 가혹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배상금은 독일 국민총생산(GNP)의 약 1.23배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이견이 커 구체적인 종전 방식과 정상회담 일정 등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전쟁 당사자이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는 사면초가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협상을 시작했고, 러시아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상황을 희토류 등 희귀 자원의 확보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경제적 압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우크라, ‘러 군사위협’과 ‘美 경제압박’ 사이에 텔레그래프가 17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금’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항만, 인프라, 석유·가스 등 국가 자원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정 초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을 통해 번 돈의 50%를 갖는 것을 요구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요구한 것이다. 2023년 세계은행 기준 우크라이나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1788억 달러(약 260조 원)의 약 2.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경제를 영구적으로 지배하길 원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반대, 점령한 영토에 대한 반환 불가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사항들을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회담을 전후로 무인기(드론) 공격도 주고받았다.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17일 밤 최소 176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18일 남부 크로포트킨스카야 등의 원유 수송 시설을 공격했다고 맞섰다.● 젤렌스키 “우크라, ‘아프간 2.0’ 될 것”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자인 자신들을 협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독일 공영 ARD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같은 서방의 안전 보장 없이 러시아와 휴전하면 “우크라이나는 ‘아프가니스탄 2.0’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미군 철수 뒤 총체적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협상에서 배제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미국은 종전 협상이 러시아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흐르진 않을 것이란 점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종전안은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가 모두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BBC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라면서도 “젤렌스키의 합법성이 의심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합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5년 임기가 만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아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총 65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그가 취임 후 한 달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12건)의 5배가 넘는 수치다.16일 동아일보가 미 연방관보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집권 2기 행정명령 중에선 관세 등 외교·통상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방정부 개편(10건), 이민·안보(7건), 에너지·기후(6건), 재정·기술(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에 돌입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1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속도 못지않게, 행정명령의 강도도 1기 때보다 세졌단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간의 유예를 주기로 했지만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품목에도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특히 4월 2일경부터는 국가별 상호 관세와 함께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2기 행정부에선 초반부터 ‘관세 패키지’로 사실상 모든 우방에까지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트럼프 1기땐 산발적 ‘충격-공포’… 2기땐 한달내내 ‘천둥의 날’[트럼프 한달, 행정명령 폭풍]한달새 행정명령 65건… 1기의 5배의회 견제 받지않는 행정명령 통해, ‘美 우선주의’ 정책 이행 속도전中 추가관세 등 ‘외교-통상’이 14건… 국경 강화 등 ‘이민-안보’ 분야 7건“트럼프 집권 1기 땐 산발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는 ‘충격과 공포(shock & awe)’ 전략을 썼다면, 2기에선 그동안 계획한 내용을 쭉 실행에 옮기는 ‘천둥의 날들(days of thunder)’이 시작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취임 후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배넌이 예고한 대로였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관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취임 후 한 달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12건)의 약 5배에 이르는 65건을 같은 기간 쏟아냈다. ‘각서(memorandum·15건)’와 ‘포고문(proclamation·12건)’까지 합친 트럼프 2기의 행정조치는 총 92건에 이른다.미 NBC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는 최근 40여 년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 가장 많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기”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 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외교·통상(14건)’과 ‘연방정부 개편(10건)’ 행정명령 가장 많아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초반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자신이 강조해 온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 분야 행정명령만 한 달간 14건을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최근 전 세계적인 우려를 키우는 ‘글로벌 통상전쟁’을 본격화한 건 1일부터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들 국가가 펜타닐 등 마약류 단속을 소홀히 해 미국에 해를 끼친다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선 관세 부과 시점을 3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강행했다.1기 땐 취임 2년 차인 2018년에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대중(對中)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1기에선 취임 한 달 동안 관세 관련 행정명령도 없었다. 그 대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글로벌 통상전쟁’의 기반을 다지는 조치 정도만 취했다.외교·통상 분야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개편’ 관련 행정명령(10건)에 많이 서명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딥스테이트 해체를 명분으로 인사 비준권과 예산 편성권 등 의회의 대통령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불법 이민자 단속 및 국경 보안 강화도 1기 때보다 훨씬 속도가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Make America Safe Again)’란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취임 첫날 국경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지금까지 7건의 ‘이민·안보’ 분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2개 부처 장관들 상원 인준 통과, 1기보다 빨라각종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할 각 부처 장관들(15명)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준 속도도 2기가 1기 때보다 빨랐다. 취임 한 달간 상원 인준을 못 받은 장관 후보자 수는 1기 6명에서 2기 3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1기 땐 취임 한 달도 안 돼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으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낙마했다. 이어 반(反)노동 성향으로 논란이 된 앤드루 퍼즈더 노동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다. 또 백악관 주요 인사 사이의 갈등설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등 권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자주 새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출자 색출” 지시까지 내렸다.하지만 집권 2기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대로 백악관과 전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파’들로 요직을 채운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트럼프는 때론 푸틴을 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보는 듯하다.” 미셸 오렌스타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러시아·동유럽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는 이유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힘을 갖춘 ‘스트롱맨’을 부러워하고 존경한다”고 진단했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러시아 및 동유럽 정세에 정통한 석학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국방부, 주요 싱크탱크 등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호감이 향후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면서도 “협상이 본격화하면 결국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고방식과 미 국익을 우선하며 (협상을) 풀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를 적극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전화 통화를 갖고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조기 종전을 거론해 왔다. 하지만 오렌스타인 교수는 “전쟁이 곧 끝나지 않는다는 데 베팅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유럽 주요국, 중국 등 이해당사자가 많아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협상안이 쉽게 도출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푸틴 대통령의 ‘고집과 변덕’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결정적인 변수”라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토 완전 수복”을 외치는 우크라이나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율에 나서도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는 양보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온다면 푸틴 정권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선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두 나라는 새 조약까지 맺으면서 양국 관계를 사실상 혈맹(血盟)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종전 후에도 북-러 밀착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확실히 유지하는 등 종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북-러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외교 관계 등을 복원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이끄는 한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주요국 자동차에도 4월 2일경부터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까지 ‘관세 무기화’ 목록에 포함시킬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는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마 4월 2일”이라고 답했다. 이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자동차 관세 부과 역시 ‘국가별 차등 관세’ 형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자동차 관련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큰 국가를 일렬로 세운 후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등 비(非)관세 장벽을 명분으로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가 내는 국세(國稅)인데, 이를 일종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보고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38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자동차 해외 수출액 중 미국 시장 비중은 49.1%를 차지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그쳤다. 대체재가 드문 한국산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대체재가 많아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현지에서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관세 부과를 피한다는 계획이다.수출 2위 자동차도 관세 빨간불… 현대차, 美 생산 늘려 방어[한국車 겨냥한 트럼프]트럼프 “4월부터 부과”… 업계 긴장 작년에만 미국에 153만대 수출 “美, 수입차에 관세 10% 부과하면 현대차그룹 영업익 4.3조 줄어” 상의 등 민간사절단, 통상외교 나서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발표를 앞두고 한국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간 수출 효자 노릇을 해왔던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일단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 대응할 방침이지만, 각국의 이익과 산업별 이해관계가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관세 예고에 빨간불 켜진 ‘K-자동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수입 자동차에 4월 2일 경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미국은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다른 국가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동맹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도 관세 부과의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번 예고는 한국, 일본, 독일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국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약 153만5616대를 수출했다.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자동차는 4만7190대에 그쳤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16.8%가 한국(8.6%)과 일본(8.2%)에서 생산돼 역대 최대 점유율을 나타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FTA를 체결해 서로 자동차에 관세를 거의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철저하게 고려해 관세로 보복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관세 폭풍을 지나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월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하면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은 10.4%로 반도체(20.8%) 다음으로 컸다. 자동차는 철강, 배터리 등 다른 산업에 주는 영향도 크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액 중 절반 가까운 49.1%(347억4400만 달러)가 미국으로 향했다. KB증권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하면 현대차그룹 영입이익이 4조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협상 무대로 떠오른 메타플랜트 준공식 지난해 말부터 미국 내 대관 조직을 강화해 온 현대차그룹은 그동안의 대미 투자와 미국 현지 생산량 증가 등을 ‘카드’로 제시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미국에 205억 달러(약 30조 원)를 투자했으며, 미국에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준공식에 초청해 협상 무대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운영 중인 앨라배마 공장(36만 대), 조지아 공장(34만 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연간 약 120만 대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계인 한국GM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자동차 47만4700여 대를 생산해 88.2%(41만8800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생산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관계자가 포함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대미 통상외교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사절단을 구성해 미국 정재계 인사와 접촉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4일(현지 시간) 발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전화 통화를 갖고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전역에서 군사 긴장을 고조시켰고, 북한군의 첫 해외 파병 등 국제 정세를 뒤흔들었던 이번 전쟁이 발발 3주년을 앞두고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양측(미국과 러시아) 협상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는데 그 역시 평화를 원한다”고 적었다. 현재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당분간 종전 협상은 미국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상한 뒤 양측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각적인 종전’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양측과 협상하는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조만간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아마도 (푸틴 대통령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우디는 미국, 러시아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첫 회담 장소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왕세자(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사우디에서 1차 회담을 하고 2차 회담은 어찌 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2차 회담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을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14∼16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로 참석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종전 협상은 미국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각각 대화를 나누고 양측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미국과의 협상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이라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3년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발판은 일단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종전까지 가는 경로는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러시아가 전쟁 중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확정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시킬지, 그게 안 된다면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어느 수준으로 안보 지원을 약속해 줄 수 있을지도 협상의 중대 변수다.● 러 점령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등 첨예한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뒤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우린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각각 접촉하며 종전 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취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공언했고, 취임 뒤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종전을 압박해 왔다. 미-러 정상이 통화에서 협상팀을 구성해 즉각 만나기로 합의한 만큼, 외교·정보라인을 중심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구성돼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협상이 잘 풀리면 일시적 휴전 조치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제가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과 2014년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등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 “영토 완전 회복 허황된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진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한 것.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등을 통제했던 2014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이 낮다. 일부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2014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다. ‘허황된 목표(illusionary goal)’를 버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양보해도 협상 진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점령지도 병합하겠다고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도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이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힘들 경우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분명한 안보 보장을 받기를 원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6개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을 우려해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모든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엄청난 비용과 혼란뿐이다.” GM, 스텔란티스와 더불어 미국 자동차 업계 빅3로 꼽히는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 무기화’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포드 본사와 주요 공장이 있는 미시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러스트벨트(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이날 유명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겨냥해 “협상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그런 식의 수사(修辭)를 동원하는 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뉴욕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언론 등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결국 미국 산업계에도 부메랑처럼 돌아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美 자동차 산업에 전례 없는 타격”팔리 CEO는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씩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전례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 자동차 기업의 가격을 높여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회사 중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GM(71만2000대)과 포드(35만8000대)였다. 팔리 CEO는 “이런 조치(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한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에 자유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GM, 포드에 비해 한국, 일본,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멕시코 생산량이 적은 만큼,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그는 7일 진행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행사에선 도요타와 현대자동차를 언급하며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리핀 CEO는 11일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외국 기업 CEO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국이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수사로 인한 피해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 자본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미국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산업계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낸 박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홍보전’에 나섰다. 필립 벨 미 철강제조업협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우리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물리쳤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보도 참고자료(fact sheet)를 통해 트럼프 1기 때 부과한 관세 정책 덕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며 “현대제철이 미국 내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EU·日, 美 정부와 ‘관세 면제’ 협상 한편 주요국들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반발하면서도 면제 조치를 받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심히 유감이다.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J 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동 뒤 X에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또 만나자”고 썼다. 영국 총리실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일본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며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엄청난 비용과 혼란뿐이다.”GM, 스텔란티스와 더불어 미국 자동차 업계 빅3로 꼽히는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 무기화’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포드 본사와 주요 공장이 있는 미시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러스트벨트(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이날 유명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겨냥해 “협상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그런 식의 수사(修辭)를 동원하는 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뉴욕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언론 등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결국 미국 산업계에도 부메랑처럼 돌아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美 자동차 산업에 전례 없는 타격”팔리 CEO는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씩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전례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 자동차 기업의 가격을 높여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회사 중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GM(71만2000대)과 포드(35만8000대)였다.필리 CEO는 “이런 조치(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한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에 자유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GM, 포드에 비해 한국, 일본,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멕시코 생산량이 적은 만큼,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그는 7일 진행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행사에선 도요타와 현대자동차를 언급하며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리핀 CEO는 11일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외국 기업 CEO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국이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수사로 인한 피해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 자본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미국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산업계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낸 박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홍보전’에 나섰다. 필립 벨 미 철강제조업협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우리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물리쳤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보도 참고자료(fact sheet)를 통해 트럼프 1기 때 부과한 관세 정책 덕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며 “현대제철이 미국 내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EU·日, 美 정부와 ‘관세 면제’ 협상한편 주요국들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반발하면서도 면제 조치를 받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심히 유감이다.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J 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동 뒤 X에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또 만나자”고 썼다. 영국 총리실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일본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며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다음 달 12일(현지 시간)부터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어떤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proclamation)에 전격 서명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263만 t까진 ‘무(無)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한국 역시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몇 주 동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부담이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통상전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땅에서 철강, 알루미늄 만들어야” 포고문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이 앞서 미국과 맺은 철강 제품 관련 합의 내용을 쭉 나열한 뒤 “(이 합의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장기적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나라들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게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다음 달 12일부로 기존 합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이번 조치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2.0’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는 1기 때 시행된 관세 공습의 ‘확장 및 강화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높였고, 예외나 면제를 두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는 1기 때와 달리 ‘완제품’이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2018년에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의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 같은 품목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 서명 직후 “우리는 친구는 물론이고 적으로부터도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외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자신의 지지층이 많은 러스트벨트(rust belt·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등에 철강 관련 생산시설이 많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쿼터(물량 제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역대급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기 때 관세 부과 하루 전 양국 정부가 쿼터제에 합의한 것처럼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선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점을 크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부과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판매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 여기저기서 공장을 짓고 있다”며 “우리는 그 자동차들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를 겨냥해서도 “우리는 (캐나다산) 자동차에 50%나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디트로이트(미국의 자동차 산업 중심지)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무관세 혜택과 값싼 노동력 등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로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에 나선 한국 기업은 500여 개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 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다음 달 12일(현지 시간)부터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어떤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proclamation)에 전격 서명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263만t까진 ‘무(無)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한국 역시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몇 주 동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부담이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통상전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땅에서 철강, 알루미늄 만들어야”포고문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브라질·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멕시코 등이 앞서 미국과 맺은 철강 제품 관련 합의 내용을 쭉 나열한 뒤 “(이 합의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장기적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나라들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게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다음 달 12일 부로 기존 합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이번 조치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2.0’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는 1기 때 시행된 관세 공습의 ‘확장 및 강화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높였고, 예외나 면제를 두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는 1기 때와 달리 ‘완제품’이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2018년에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의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 같은 품목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 서명 직후 “우리는 친구는 물론이고 적으로부터도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외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자신의 지지층이 많은 러스트벨트(rust belt·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등에 철강 관련 생산시설이 많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쿼터(물량 제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역대급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기 때 관세 부과 하루 전 양국 정부가 쿼터제에 합의한 것처럼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선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점을 크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부과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판매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 여기저기서 공장을 짓고 있다”며 “우리는 그 자동차들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를 겨냥해서도 “우리는 (캐나다산) 자동차에 50%나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디트로이트(미국의 자동차 산업 중심지)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무관세 혜택과 값싼 노동력 등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로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에 나선 한국 기업은 500여 개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 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