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0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미국/북미55%
국제일반20%
국제정치11%
산업2%
국제정세2%
중동2%
인사일반2%
대통령2%
국제경제2%
칼럼2%

  • 김정은 “핵무력 노선 안바꿔”… 발사 참관 이례적 당일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규모 파병까지 하며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김 위원장이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발사를 정당화하면서 향후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ICBM 발사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사실과 발언까지 공개했다. 통상 빨라도 하루 뒤에 보도해온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당일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한 것. 정부 소식통은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러 간 핵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당당하게 알리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전제로 핵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이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등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면서 북-러 역시 이에 대응한 핵동맹이란 주장을 근거로 향후 노골적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긴장 수위가 높아진 책임을 한국과 미국 등에 돌리며 파병 국면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발사 당일 이례적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규모 파병까지 하며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김 위원장이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발사를 정당화하면서 향후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ICBM 발사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사실과 발언까지 공개했다. 통상 빨라도 하루 뒤에 보도해온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당일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한 것. 정부 소식통은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러 간 핵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당당하게 알리겠단 의도”라고 해석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전제로 핵담판에 나서겠단 의지를 밝혔다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이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등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면서 북-러 역시 이에 대응한 핵동맹이란 주장을 근거로 향후 노골적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서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긴장 수위가 높아진 책임을 한국과 미국 등에 돌리며 파병 국면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2개의 ‘레드라인’ 동시에 넘는 北… 韓, 우크라 포탄 ‘우회지원’ 준비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하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7만∼8만 발가량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미 CNN은 29일(현지 시간) 서방 정보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어 진입하여 주둔해 있다고 보도했다.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 선발대가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3000명 이상이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최종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계별 대응의 구체적 시점을 처음 명확히 한 것.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정부 다음 조치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이동식발사대(TEL)가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다. 북한이 11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등을 위한 ICBM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전후해 핵실험 및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핵실험과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ICBM 정상 각도 발사는 북핵 위협의 레드라인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2개의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155mm 포탄 우회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통해 155mm 포탄 지원을 거듭 요구해 왔고 이에 우리 군 비축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추가 우회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 지원은 북한 파병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전 결정된 것”이라면서 “포탄은 조만간 미군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mm 포탄을 50만 발은 대여, 10만 발은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방부 육군탄약담당자, 나토 방문 대표단에 포함

    정부가 미국을 통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은 지난해 대여·수출 방식으로 60만 개를 지원한 것에 이은 것이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포탄의 우회 지원 결정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뤄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통해 포탄 지원을 요구해 우회 지원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량은 지난해 미국에 대여한 50만 개보다 적은 7만∼8만 개 수준이다.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병 탄약이다. 우회 지원 결정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지형이 급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이라는 미 대선 리스크가 지원의 변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북한군 파병 상황 등을 보고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에 국방부 육군 탄약 담당자도 포함시켰다. 국방부 군수관리국 산하 영관급 육군탄약정책담당자로, 육군의 탄약 관련 정책을 수립·관리하고 전시 탄약 지원 능력의 판단 및 운영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실무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나토의 탄약 지원 현황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탄약 담당자가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인정하면서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우크라이나 측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우크라 요청에 155㎜ 포탄 지원검토… 韓 ‘안보 딜레마’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최우선 순위는 155mm 포탄이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155mm 포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155mm 포탄을 기존처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건 맞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으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등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점을 포탄 지원 검토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북한은 첨단 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명분 삼아 대놓고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까지 내어줄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파병을 손 놓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155mm 포탄은 지난해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전례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무기인 만큼 상징성이 있고 부담도 덜한 카드라는 설명이다. 155mm 포탄 지원이 실제 결정되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전쟁 참여마저 불사할 의도를 비치고 있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은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당선땐 ‘우크라 지원’ 불투명… 韓 ‘포탄 제공’ 역효과 우려[北, 우크라 파병]정부 “우크라, 155㎜ 가장 원해”… 최근까지 여러 채널로 지원 요청작년 美 통해 50만발 우회 지원… “직접지원 여부, NSC서 최종결론”트럼프 “우크라戰 조기종식” 공언… 韓, 무기지원땐 러보복 표적될수도“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155mm 포탄을 가장 원하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29일 우리 정부와 군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채널로 한국에 이 포탄을 요청해 왔다는 것.러시아와 10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장기 소모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은 가장 필요한 무기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 육군 탄약공장을 가장 먼저 찾아가 155mm 포탄 공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도 무기 지원 요청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효용성 고려 155mm 포탄 우선 검토”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병 탄약이다. 20∼30km 밖의 대규모 지상표적(무기장비, 병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탄이어서 미국과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병 전력으로 즉각 운용할 수 있다.군 당국자는 “매일 수백, 수천 발의 포탄을 주고받는 러시아와의 소모전에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전력”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mm 포탄을 50만 발은 대여, 10만 발은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또 다른 소식통은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2와 같은 방공요격체계는 덩치가 크고, 배치 지원 인력도 파견돼야 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지원 선례나 효용성 등을 고려해 155mm 포탄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살상무기인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가 아닌 직접 지원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가 이를 빌미로 북한에 재진입·다탄두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심 기술을 건네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 소식통은 “기존처럼 우회 지원으로 할지, 직접 지원으로 할지 방식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북한군의 파병 심각성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 시 우크라 지원 따른 부담 커져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155mm 포탄 물량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지난해 전시비축분에서 50만 발을 우회 지원한 것에 더해 그 수준 이상 물량을 추가 지원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이 비축한 155mm 포탄은 수백만 발(개전 후 30일치)이고, 매년 방산업계에서 20만∼30만 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앞다퉈 155mm 포탄을 요구해 생산물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면서도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용 지원 물량을 따져 보고 있다”고 전했다.다음 달 5일 미 대선이 당장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실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안게 될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만큼 집권 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무기 지원을 하면 러시아의 보복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져야 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에 과도한 기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정부가 포탄 지원을 결정할 경우 야당은 남북 간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러, 北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한듯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해 북-러 관계가 혈맹(血盟)으로 격상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해준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 가운데 하나다. 한미 정부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기술 이전을 북-러 간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은 물론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당국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 관련 북-러 간 협력이 있었다고 보고, 추가 동향을 추적 중이다. 현재 북한은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엔진 연소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기술진이 올해 장기간 북한에 체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다시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당국은 올해 5월 발사에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당시 정찰위성에 기존 방식이 아닌 러시아 방식의 액체추진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이전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ICBM 관련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달 초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ICBM 정상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 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우리 당국은 아직 러시아가 ICBM 관련 민감한 기술을 이전한 핵심 정황까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신포조선소에서 전략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이 이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소형원자로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런 가운데 북한 정예 특수부대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해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탈영한 북한군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북한군 탈영 소식 등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등과 소통 중인 우리 당국이 파악한 내용은 없다는 것. 정보 소식통은 “탈영하거나 전사한 북한군 현황이 파악된 건 없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토 총장 “러, 무기지원 대가로 北에 군사기술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에 브리핑을 한 우리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북한군 파병 동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수백만 개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 기술(military technology)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했다고 나토가 공식 확인한 것.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심 군사 기술 중 하나인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韓대표단 우크라 파견… 尹 “북한군 전선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北, 러시아 파병]대표단, 우크라 무기지원 논의 가능성… 북한군 신문 역할 참관단 파견도 검토尹, 나토총장-EU집행위원장과 통화… “北러 불법 군사협력, 엄중한 상황”젤렌스키 “북한군 며칠내 싸울수도”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정보·국방 당국자들과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나토가 28일 공식 확인해 최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의 규모와 전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나토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은 우리 정부가 정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의 ‘레드라인’이다.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공격용·방어용 무기 지원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尹 “북한군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빨라”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군 고위 당국자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군 파병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 분석관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추가 분석했고, 이어 18일 국정원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나토를 방문한 홍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한 건 그만큼 북한군의 최전방 전투 투입이 예상보다 조기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개입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자 러시아 전쟁을 위험하게 확장(expansion)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만 할 수 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군이 최전선으로 북한군 병사들을 수송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 헌병이 북한군을 태운 트럭을 멈춰 세웠다며 당시 감청 자료를 텔레그램에 올렸다. 이 감청 자료에서 러시아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인들의 이송을 돕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확인했다.● 우크라에 정부 참관단 파견 검토정부는 향후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정원을 주축으로 한 참관단 파견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과 군, 부처 차원에서 함께 파견 예산 문제부터 북한군 투항 시 귀순자로 볼 수 있을지 등 법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검토를 일단 해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관단이 구성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조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거나 전술, 교리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 시,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거주 한국인 ‘反간첩법’ 위반 혐의 첫 구속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다. A 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중국 당국은 A 씨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 A 씨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반간첩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국가안전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으로 구속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인, 중국서 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다. A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중국 당국은 A씨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 A씨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반간첩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국가안전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젤렌스키 “북한군과 며칠 안에 전장서 싸울수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만 할 수 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일 안에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남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도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북한군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러시아군이 최전선으로 북한군 병사들을 수송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 헌병이 북한군을 태운 트럭을 멈춰 세웠다며 당시 감청 자료를 텔레그램에 올렸다. 이 감청 자료에서 러시아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인들의 이송을 돕고 있다” 등의 발언이 확인된 것. 앞서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병력이 27~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가정보원을 주축으로 한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모니터링단이 구성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조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거나 전술, 교리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 시,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군 파병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 분석관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추가 분석했고, 이어 18일 국정원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정부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과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을 나토 측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홍 1차장이 귀국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파병 동향 및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공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폭풍군단장 출신 김영복, 러서 파병지휘… 5000명 쿠르스크 집결”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가운데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복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행보에 수차례 동행하는 등 떠오르는 군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이미 발을 들인 만큼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선발대는 정예 특수부대 안에서도 정예로 꾸려진 걸로 안다”면서 “우선 참호 구축 등 후방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탕, 침투 등 다양한 전투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복, 폭풍군단장 출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 명이 23일(현지 시간)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쿠르스크 집결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북한군 첫 무리는 23일 6400여 km를 이동해 쿠르스크에 왔고,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28일까지 5000여 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파병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김영복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의 최상단에 김영복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인솔할 만한 책임자가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영복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 중인 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11군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북한에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기존 11군단을 확대 개편해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첫 사령관이 김영복이었다. 특히 그는 사령관 임명 직전 소장(우리 준장)에서 현재 계급인 상장(우리 중장)으로 두 계급이나 특진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올해 3월엔 김영복이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비공개 훈련기지 방문 당시 바로 옆에서 걸어가며 직접 지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공개됐다. ● “저격·후방 침투·시설 파괴 등 투입될 수도”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상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입장에선 현재 쿠르스크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 러시아는 겨울이 오기 전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동부 전선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 항공육전단 등 10개 여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폭풍군단은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과 후방으로 침투·교란, 주요 시설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주 임무다. 그런 만큼 이번에 파병된 폭풍군단도 전선 후방 침투 임무나 쿠르스크주 탈환 작전에 적극 투입되거나 특기인 게릴라전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 특수부대와 조를 이뤄 쿠르스크 전선 전후방에서 저격과 신속 화력 지원 등 허를 찌르는 기습 임무 등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러시아군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쉽게 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다. 특히 쿠르스크는 넓은 벌판에 진흙탕도 많아 북한군이 섣불리 교전에 나서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수작전통’ 김영복도 러 입국…북한군, 조만간 전투 투입 가능성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가운데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복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행보에 수차례 동행하는 등 떠오르는 군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이미 발을 들인 만큼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선발대는 정예 특수부대 안에서도 정예로 꾸려진 걸로 안다”면서 “우선 참호 구축 등 후방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탕, 침투 등 다양한 전투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복, 폭풍군단장 출신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 명이 23일(현지 시간)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쿠르스크 집결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북한군 첫 무리는 23일 6400여㎞를 이동해 쿠르스크에 왔고,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28일까지 5000여 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일본 교도통신은 파병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김영복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의 최상단에 김영복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인솔할 만한 책임자가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영복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 중인 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11군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북한에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기존 11군단을 확대 개편해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첫 사령관이 김영복이었다. 특히 그는 사령관 임명 직전 소장(우리 준장)에서 현재 계급인 상장(우리 중장)으로 두 계급이나 특진해 주목받기도 했다.이후 올해 3월엔 김영복이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비공개 훈련기지 방문 당시 바로 옆에서 걸어가며 직접 지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공개됐다. 김영복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해지역 복구 현장을 점검했을 때와 이달 초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당시에도 동행했다.● “저격·후방 침투·시설 파괴 등 투입될 수도”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상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입장에선 현재 쿠르스크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 러시아는 겨울이 오기 전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동부 전선으로 돌릴 수도 있다.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 항공육전단 등 10개 여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폭풍군단은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과 후방으로 침투·교란, 주요 시설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주임무다. 그런 만큼 이번에 파병된 폭풍군단도 전선 후방 침투 임무나 쿠르스크주 탈환 작전에 적극 투입되거나 특기인 게릴라전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 특수부대와 조를 이뤄 쿠르스크 전선 전후방에서 저격과 신속 화력 지원 등 허를 찌르는 기습 임무 등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러시아군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쉽게 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다. 특히 쿠르스크는 넓은 벌판에 진흙탕도 많아 북한군이 섣불리 교전에 나서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쿠르스크 전장 곳곳이 북한군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정원 “北, 3000명 러 파병… 12월까지 1만여 명 보낼것”

    북한이 12월까지 병력 1만여 명을 러시아로 파병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파병’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연내 북-러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가능성도 커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규모가 현재까지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앞서 18일 대규모 북한군 파병 사실을 처음 공식 확인할 당시 1500명이라고 했지만 5일 만에 2배 늘어난 숫자로 확인된 것. 국정원은 또 “(북한군이)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이라면서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전선 투입 시 북한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시아가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는 동향을 확인했다”면서 “북한군에게 군사 장비·무인기 사용법 등 특수장비 교육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월 2000달러(약 277만 원)가량 받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병 소문이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북한 당국이 철저한 입단속 등을 위해 파병 군인 가족들을 모처로 집단이주 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HUR) 국장은 이날 “북한군의 첫 부대가 이르면 23일(현지 시간)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주에 도착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 등이 보도했다. 쿠르스크주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와 맞닿은 러시아 동남부 지역으로, 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무력 충돌이 조만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 독립언론이라 자칭하는 ‘아스트라’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 등장한 군인들은 “힘들다야” “늦었어” 같은 북한 억양의 한국말로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北병력 3000여명 러 이동…12월경 총 1만여명 파병 전망”

    북한이 12월까지 병력 1만여 명을 러시아로 파병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파병’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연내 북-러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커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규모가 현재까지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앞서 18일 대규모 북한군 파병 사실을 처음 공식 확인할 당시 1500명이라고 했지만 5일 만에 2배 늘어난 숫자로 확인된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속전속결로 파병하려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또 “(북한군이)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이라면서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 공격 등 현대전 이해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전선 투입 시 북한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시아가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는 동향을 확인했다”면서 “북한군에게 군사 장비·무인기 사용법 등 특수장비 교육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이번 파병 소문이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 중이란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국정원은 “‘선발된 군인 가족이 크게 오열해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말까지 (북한 주민들 사이) 회자된다”고도 했다. 북한 당국이 철저한 입단속 등을 위해 파병 군인 가족들을 모처로 집단이주 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HUR) 국장은 이날 “북한군의 첫 부대가 이르면 23일(현지 시간)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주에 도착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 등이 보도했다. 쿠르쿠스주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와 맞닿은 러시아 동남부 지역으로, 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무력 충돌이 조만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러시아 독립언론이라 자칭하는 ‘아스트라’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 등장한 군인들은 “힘들다야” “늦었어” 같은 북한 억양의 한국말로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

    북한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이 대규모 추가 파병을 진행하거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 등을 지원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전장에서 북-러에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러 군사협력의 단계별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무기는 살상이 가능한데 과거엔 그냥 공격용이었다면 이제는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이 안 된다”고도 했다. 공격용 무기에 앞서 우선 지원을 검토하는,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1 방공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도 사실상 살상 무기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천궁-1은 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으로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이전,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 북한군의 실전 능력 배양 등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위성을 다시 성공시키는 데 러시아가 도움을 준다면 우리에 대한 북한의 감시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찰위성 기술은 러시아가 이전 가능한 핵심 첨단 무기 기술 가운데 하나로, 현재 북한은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에 천궁-155㎜ 포탄 등 직접 보낼수도정부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 정부는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군사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국산 지뢰 제거 전차와 방호복, 트럭 등 비살상 무기만 지원해 왔지만 북한 파병 및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등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됐다고 판단되면 방어용 무기를 시작으로 공격용 무기까지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우선 대표적인 방어용 무기론 적의 탄도탄·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계열의 지대공 유도무기가 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탄도미사일을, 천궁-1은 전투기를 각각 요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미사일 파상 공세를 막아낼 방공무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서 최근 도입을 결정해 추가 물량이 부족한 탓에 일단 천궁-1 지원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와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재밍 장비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북한군의 파병 확대 등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정부는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 리스트’에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하다. 매일 러시아와 소모전을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는 당장 포병 전력을 뒷받침할 155mm 포탄이 가장 절실하다. 우리 정부는 이미 155mm 포탄 50만 개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러 군사결탁이 노골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산 무기의 대표 격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비롯해 천무 다연장로켓 등 고위력 공격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180km 밖 표적을 수 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거론된다.정부는 무기 지원과 별도로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 방안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관단은 국군정보사와 방첩사 등에서 북한군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 군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참관단이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히거나 탈출한 북한군을 신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北 파병에 “공동대응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21일 통화를 하고 “정부는 북-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민감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북-러 간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 공동 대응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나토 측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건 처음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뤼터 사무총장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외교부, 러 대사 초치 “北 파병 등 군사협력 규탄”尹-나토 총장 “공동 대응”軍, 대북 확성기로 파병 소식 알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지노비예프 대사를 불러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한 동시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가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건 올해 3번째다. 앞서 2월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항의하기 위해 초치했고, 6월에도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 체결에 항의하기 위해 역시 초치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특별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면서도 “이 작전에 대해선 국방부에 질문해야 한다”며 답을 피했다. 북한 매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파병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째인 이날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우리 국군심리전단은 전방에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로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군 및 주민들에게 알렸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재개되면서 북한 내 MZ세대 군인들의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확성기로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 소식까지 전해 이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南무인기 결정적 물증” 잔해사진 공개… 우리 軍 “넘어간 것 없어” 자작극에 무게

    최근 무인기(드론)가 북한 평양 상공에 세 차례나 침투한 것과 관련해 군·정부 당국이 “우리 영공에서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없었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직접 무인기를 날려 “반공화국 선동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과 달리 우리 당국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우리 민간단체 등이 한국에서 날린 무인기 항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당국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 잔해 사진까지 19일 공개한 북한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며 한국 당국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군·정부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침범을 주장한 시점(이달 3, 9, 10일) 등을 중심으로 항공기 항적을 집중 추적·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국 상공에서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전혀 없었단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 등 평양 ‘심장부’가 뚫렸을 당시, 일각에선 우리 군이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을 띄워 북으로 날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전방인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평양까지는 직선 150km, 왕복 300km 거리인데 이 거리를 오갈 수 있는 상용 드론이 드문 것도 군에서 날린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우리 당국은 날린 사실이 없고, 우리 상공에서 날아간 무인기도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정전협정 위반 등 리스크를 감수하고 굳이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군·정부 당국은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온 북한이 무인기 침투까지 조작해 그 적개심을 더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위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만큼 이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조작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추락된 무인기 사진’이라며 우리 군이 운용하는 것과 외형이 유사한 무인기 사진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창설된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이라며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꾸해줄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군 소식통도 “얼마든지 우리 무인기 외형만 복제해 던져 놓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진우]‘포탄밥’ 우려 속 파병한 北… 푸틴 뒷배 믿고 도발 노림수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돕겠다며 최정예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총알받이가 될지 모를 ‘병력’을 당장 하루 수천 명씩 죽어 나가는 전장에 보내는 건 백두혈통 독재자에게도 큰 부담이다. 파병에 따른 국제사회의 손가락질도 그렇지만 맥시멈으로 가해질 대북제재 수위는 가뜩이나 궁핍한 북한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칭 세계 최강이라 선전해 온 특수부대가 막상 실전에선 ‘포탄밥’이 돼 체면을 구길지 모르고, 탈영 가능성 등 각종 골치 아픈 변수도 많다. 정부 소식통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진작 파병을 원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제야 본격 파병이 이뤄진다는 건 김정은으로서도 선뜻 마음먹기 힘든 결정이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결국 파병을 택했다. 그것도 후방 지원 병력이 아닌,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파병으로 얻을 반대급부가 부담으로 환산될 각종 리스크를 훌쩍 뛰어넘을 수준으로 매력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터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은 전장에서 보너스를 챙기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북-러가 올해 새로 맺은 조약에는 이미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 시 상호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병력을 실제 보낸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의미다. 혹시 모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로부터 병력이나 첨단 무기를 지원받을 든든한 보험을 이번 화끈한 파병을 통해 들어놨다고 김정은은 믿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정보 소식통은 “왜 ‘지금’ 대규모 파병 결정을 내렸는지 봐야 김정은의 진정한 노림수가 보인다”고 했다. 신냉전 구름이 급격히 몰려오는 최근 국제 정세나 코앞에 다가온 다음 달 5일 미 대선 시점 등까지 염두에 둬야 김정은의 진정한 노림수가 보인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깜짝 도발에 나설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미 정권 교체기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거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런 대담한 도발에 나서려면 우선 믿고 지켜줄 뒷배가 절실하다. 김정은은 포탄 등 무기 제공 수준을 넘어 ‘병력’까지 전장에 보내주면 중대 도발에 나서도 푸틴이 어떻게든 병풍처럼 자신의 편에 서줄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푸틴의 뒷배가 든든해질수록 테이블 위에 올려진 도발 옵션 중 더 위험한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혈맹(血盟)인 중국과 최근 관계가 소원해진 김정은으로선 북-러 관계라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단단하게 굳혀야 한다. 신냉전 속 북-러 관계를 콘크리트처럼 굳힐 유일한 옵션은 파병이다. 국가 간 관계가 물보다 진한 피로 묶이면 어느 한쪽도 무시하기 힘들다는 건 역사가 증명해 왔다. 김정은은 전장에서 흘린 피가 첨단무기 지원으로 돌아올 거란 기대감도 가진 듯하다. 청년들을 전장에 내몬 반대급부로 핵잠수함 건조 등 숙원사업을 해결할 ‘기술 설명서’를 손에 쥘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거란 의미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한민국은 적대국” 北, 헌법에 못박았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란 표현을 명시했다. 1972년 ‘평화통일’ 개념을 헌법에 포함시킨 지 52년 만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선 것.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상호 군사원조를 명시한 북-러 군사동맹을 등에 업은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헌법을 명분으로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남·대미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했던 사실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경의선 등 폭파 사실을 알리며 개정 헌법 내용을 밝힌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만큼 개정 헌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헌법에 대남 적대 노선을 분명히 못 막은 건 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위기 수위를 끌어올려 판을 흔들어 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악화된 경제 사정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근 심상치 않다”며 “김정은이 신냉전 기류 속에서 북-러 군사동맹이란 뒷배를 믿고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쟁땐 대한민국 점령’ 김정은 지시, 北 새 헌법에 반영한듯北 ‘대한민국=적대국’ 헌법에 명시선대의 ‘민족 대단결’ 유훈 버리고대남 군사도발 법적 근거 완성“한미 관심 끌 ‘도발 옵션’ 고민할 것”“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에 해당)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시하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은 헌법에서 삭제하라고도 했다.이후 9개월 만에 북한은 실제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 지시대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했다.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을 미련 없이 버리는 대신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으며 향후 군사 도발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한 것. 북한은 대남 단절 조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앞서 15일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제거하는 ‘폭파 도발’까지 벌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이제 한미의 관심을 가장 끌 만한 ‘도발 옵션’ 몇 개를 테이블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도발 후엔 개정 헌법을 명분으로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삭제했을 듯17일 북한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틀 전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보도에는 “폐쇄된 남부 국경”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앞서 1월 영토 조항 신설도 지시한 만큼, 이번 헌법 개정에 영토 관련 내용 신설 가능성도 시사하는 대목이다.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으로 기존 헌법 서문에 있던 ‘통일은 민족 지상의 과업’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 등 문구를 통째로 들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는 헌법 9조 역시 전면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김 위원장은 1월 시정연설에서 남북 단절과 관련해 6가지를 지시한 바 있다. 그중 ‘한국을 적대국으로 헌법에 반영’ ‘경의선 육로 단절’ ‘조국통일 3대 헌정기념탑 철거’ 등 3가지는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 “러시아 뒷배 믿고 위험한 도발 계획 가능성”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헌법 개정을 단행한 북한은 미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위기를 부각시켜 관심을 최대한 끌어보겠단 속셈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외부의 적을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해 먹고살기 힘든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정황까지 포착될 정도로 밀착한 북-러 관계가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대담한 공세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은 러시아를 위한 무기 지원이나 파병 등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더 위험한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정부는 당장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지역 내 방벽 쌓기 등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젤렌스키 “北, 러에 파병… 우크라戰 참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뿐 아니라 인력 이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인을 대신할 공장의 근로자다. 또 러시아 군대를 위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북한은 러시아 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두 번째 국가”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매체에서도 북한의 파병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키이우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고, 동원된 북한군이 최대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도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와 관련해 16일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사상자 발생은 여러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파병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 6월 상대방에 대한 군사 원조를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했고, 최근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조약이 비준되면 양국은 더욱 밀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다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특수 부대 등 전투 병력 파견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 리스크’가 한반도에서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은 1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500억 원)를 냈을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 지급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미국에 거액의 방위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부유한 국가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달 초 한미가 합의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SMA 협상을 타결하며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했다. 한국은 첫해인 2026년도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오른 1조5192억 원 부담한 뒤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재집권 시 이번에 합의된 금액의 약 9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北, 파병으로 러와 더 밀착… “러, 북한군 3000명 특별대대 편성”[젤렌스키 “北, 우크라전 참전”]젤렌스키 “무기 이어 인력지원 확인”… 美 “北 지원, 실제로 전장에 영향”6월 ‘北-러 조약’이후 군사협력 강화… 러도 한반도 유사시 北에 파병할수도“사실상 북한은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전’한 두 번째 국가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자국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는 물론 인력도 공급한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인력 중 러시아 군대를 위한 인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북한의 파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북한과 러시아가 6월 19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에 따라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게 현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반도에서 ‘러시아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 러에 병력이나 지원 인력 파견한 듯”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당국은 북한 파병설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있다고 보고 현재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1만 명 파견설’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북한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등 주요 단거리 미사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에 북한산 탄도미사일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군 기술자 수십 명을 전선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국방정보본부는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탄약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술 지원 인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이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현지 매체들은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1만 명을 보냈다는 등 ‘파병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15일에는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할 수도”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투입 병력까지 직접 지원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 조약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이 조약대로 군사적 원조를 했다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파병이나 첨단 무기 지원으로 참전할 가능성도 커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인력 공급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살상 무기 제공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졌다. 6월 북-러 조약 체결 당시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전투 병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우크라이나는 노골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는 마친 상황이다. 무기 지원 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오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북한의 지원 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북한의 지원이 실제로 전장에서 영향을 느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보도가 사실이면 북한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