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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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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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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강화…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한미 군 당국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도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한미는 성명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남 겨냥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확장억제 등 미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북한은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도발 하루 만인 4일에도 북한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다수의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여 F-35A 스텔스기 등 우리 군 전투기 80여 대가 긴급 출격했다. 한미는 5일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미 “핵우산 훈련 매년 실시”… 죽음의 백조, 오늘 한반도에 한미 국방장관 SCM서 합의공동성명에 ‘김정은 종말’ 최고 경고과거 北핵실험 수준 전략자산 전개中 “긴장 심화시키는 언행 중단을”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핵우산은 더욱 커지고 촘촘해졌으며 유사 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 특히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도발에 나섰던 2017년과 비견되거나 그 이상일 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과 같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SCM 하루 뒤 B-1B 폭격기 한반도 출격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관보급 협의 채널과 합참·연합사 채널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됐는데,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달에 2회꼴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그해 10월 한미는 제49차 SCM에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듬해 비핵화 협상 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5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기 등과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요코스카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식통은 “전략자산과의 연합훈련 외에도 전략폭격기에 양국 군 수뇌부가 공동 승선해 대북 경고를 발신하는 등 형식과 규모를 달리한 확장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진행됐다. 확장억제 제공이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됐던 만큼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를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했다.○ 北위협 관련 문구, 두 달 전보다도 거칠어져이번 SCM에선 예년과 비교해 북한 위협 관련 표현들이 거칠어졌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핵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사실상 ‘외교문서’로 인식되는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도 파격적이다. 앞서 이 문구는 지난달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적시됐는데, 9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도 없던 표현이다. 또 EDSCG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이란 표현은 SCM에서 ‘용납할 수 없다’로 어조가 세졌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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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14 中공장 코로나 봉쇄에 애플 비상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 주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되면서 애플에 비상이 걸렸다. 최신 주력 제품인 아이폰14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대 500만 대까지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鄭州)시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이날 낮 12시부터 9일까지 7일간 폭스콘 공장 주변 지역을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폰 생산 공장으로 아이폰14를 주로 생산한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생필품 운반 목적 외에는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저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지역별로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폭스콘 공장은 폐쇄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외부 접촉을 금지한 채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폐쇄루프’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자 시 당국은 폭스콘 공장과 주변 지역을 전면 폐쇄하도록 한 것이다. 애플은 초비상이다. 아이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7∼9월 애플의 전체 매출 901억5000만 달러(약 128조1000억 원) 가운데 아이폰 판매 매출은 426억3000만 달러(약 60조5772억 원)에 달했다. 아이폰 생산량 감소에 따라 스마트폰용 반도체칩 설계 기업인 퀄컴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2일 실적 보고서를 통해 10∼12월(회사 회계연도 기준 2023년 1분기) 매출을 92억∼100억 달러(약 13조1100억∼14조2500억 원), 조정 주당순이익을 2.25∼2.45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의 매출 예상치(120억2000만 달러)와 주당순이익 추정치(3.42달러)보다 낮은 수치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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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기다렸지만 비자 못 받아”…캐나다 CBC 베이징 지국 결국 폐쇄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설치 40여 년 만에 중국 베이징 지국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특파원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자 폐쇄로 맞선 것이다. CBC 브로디 펜론 보도국장은 2일(현지 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2년간 중국 당국의 허가를 기다렸지만 비자 취득에 실패했다면서 결국 베이징 지국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베이징 특파원이 2020년 10월 중국에 비자를 신청했고 이후 2년간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과 여러 차례 비자 관련 접촉을 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펜론 국장은 “극적인 추방이나 우리를 지목한 성명은 없었지만 그 효과는 동일하다”면서 “베이징 지국 폐쇄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동아시아를 커버할 새로운 장소를 모색할 것이며 향후 2년간은 대만에 특파원을 파견할 것”이라며 “중국이 언젠가 우리 기자들에게 다시 문을 열기를 희망하며, 러시아 역시 언젠가 우리를 추방한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 러시아는 캐나다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영 방송 RT의 캐나다 내 방송을 금지한 데 대한 보복으로 CBC 모스크바 지국을 폐쇄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 도입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CBC 모스크바 지국을 폐쇄하고 지국 소속 기자들의 취재 허가증과 비자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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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中과 전쟁 벌어지면 ‘적벽대전’과 같을 것…숫자 의미 없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대만에서 전쟁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행정원장(총리격)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적벽대전’과 같을 것”이라면서 “조조의 80만 대군이 유비와 손권의 5만 군사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만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2일 쯔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자 적벽대전을 인용해 “전쟁은 단순히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적벽대전은 중국 삼국시대인 서기 208년 벌어진 전투로 조조가 유비와 손권 연합군과 싸워 대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병력 규모 등은 정사에 남은 기록이 부족하고 이후 명나라 때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 부풀린 사실들이 많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쑤 행정원장은 “대만이 단결하고 준비를 잘 할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대만군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이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면서 “대만에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여러 기밀 무기체계 등이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4개월로 축소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황궈밍(黃國明) 전 대만 육군 부사령관은 입법원에 출석해 “4개월 간 군 복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군 복무기간이 얼마나 연장돼야 하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1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8월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자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총통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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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 체제’ 완성 시진핑, 해외 우군 확보 주력…‘우크라 전쟁 종식’ 카드 꺼내나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모두 최측근으로 채우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를 완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는 해외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베트남, 파키스탄, 탄자니아, 독일 정상 등을 잇달아 만난다. 미국과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베트남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만났다. 쫑 서기장은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정상급 지도자다.회담 후에는 환영 연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지난달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거쳐 새롭게 구성된 최고지도부가 총 출동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사회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회주의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떤 세력도 우리 발전의 제도적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동시에 두 나라는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을 이용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도록 중국이 먼저 손을 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쫑 서기장에 이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1일),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2일)도 중국을 찾았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우방으로 꼽히면서 경제적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결정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 회원국이다. 또 중국과는 잦은 국경 분쟁으로 갈등관계에 있다. 이런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시 주석 입장에서는 파키스탄과 우호 관계가 필수적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방중이다. 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첫 정상이다. 숄츠 총리는 더군다나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등 독일의 거물급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한다. 미국의 공급망 압박 속에 독일 총리의 방중은 중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해외 우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5,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8, 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주목받고 있다. 두 회의에 시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회의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 동안 친 러시아 행보를 보여 왔던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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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8년 전 압사 사고 이후…지방 정부의 ‘무한 책임’ 규정 마련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비슷한 압사 사고를 8년 전 겪은 중국은 지방정부가 ‘무한 책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 대신 권한도 대폭 강화해 지방정부가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한 곳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허가부터 취소까지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줬다. 2014년 12월 31일 중국 상하이 도심의 유명 관광 명소인 와이탄(外灘)에서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당시 계단을 오르는 인파와 내려오는 인파가 충돌해 서로 밀고 밀리는 상태가 됐고 결국 36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비 계획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고 현장 상황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했으며 당국도 관광객 수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 역시 다분히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상하이시 당국은 ‘각종 공지와 예방 부족’, ‘긴급사태 대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하이시 황푸(黃浦)구 당서기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 황푸구 공안국(경찰) 책임자를 면직했다. 이후 상하이시는 5개월여 논의 끝에 총 40개조에 달하는 ‘공공장소 군집 안전관리방법’이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지방정부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고, 군중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이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제4조 ‘정부의 책무’에서는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내 대규모 군중 활동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다수 군중이 모였을 경우 현장 관측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제9조 ‘일상적인 감시’ 항목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광장이나 도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중요 시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시기에는 지방 정부가 ‘특별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중요 시기’에는 모니터링 구역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리도록 규정했고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양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드론을 통해 군중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의 이 조례는 행사 진행 주체를 따지지 않고 지방 정부에 ‘무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기용기자 kky@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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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아이폰 공장 코로나 봉쇄, 10시간 걸어 탈출

    중국 남부 허난성 성도(省都)인 정저우시에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피해 도시를 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동자는 10시간을 걸어서 빠져나갔다. 지난달 30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대만 기업 폭스콘 정저우 공장을 탈출한 노동자들이 짐과 이불 등을 들고 고속도로를 따라 걷거나 밀밭을 가로질러 가는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직원 약 30만 명인 폭스콘 공장은 정저우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19일부터 외부와 차단된 ‘폐쇄 루프’에서 일해 왔다. 정저우시는 주민 1300만 명에게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느낀 노동자들이 ‘도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공장 인근 주민들이 길가에 물병이나 식량 등을 놓아두고 옆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폭스콘 공장 직원들을 위해’라고 적은 쪽지를 남긴 사진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정저우 교외 지역 매체에 따르면 한 폭스콘 노동자는 지난달 29일 낮 공장을 빠져나와 10시간을 걸어 고향에 도착해서 격리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하이 당국은 지난달 30일 감염 사례 10건이 발생하자 31일 디즈니랜드 운영 중단 조치를 갑자기 발표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디즈니랜드에 갇힌 관람객들이 폐쇄된 입구를 향해 달려가는 영상이 퍼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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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정부 ‘빚더미 경보’… 재정적자 1400조원, 작년의 3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독재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의 ‘차이나 런’(중국 회피·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이 최악의 부채 위기를 맞았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중앙·지방정부를 합한 추적 재정적자는 7조1600억 위안(약 1403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한 해 예산 약 12조 위안(약 2347조 원)의 60%에 해당한다. 한국의 한 해 예산 규모(약 550조 원)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제 기반이 취약한 중국 지방정부부터 재정 붕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위기의 원인으로는 봉쇄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투입된 비용,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인프라 투자 등이 꼽혔다. 시 주석이 권력 독점 이후 이런 정책들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 중국의 부채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 중국의 올해 누적 재정적자를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9월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인 약 2조6000억 위안의 3배에 달한다. 올해 9월까지 중국 정부의 총수입은 19조9000억 위안(약 3880조 원)을 기록했다. 일반 공공 세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정부의 총지출은 27조1000억 위안(약 528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세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을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찾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제수도 상하이를 2개월 이상 봉쇄하는 등 주요 도시를 반복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하루나 이틀에 한 번 받도록 강제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 베이징은 시민 약 220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이틀에 한 번 핵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모두 베이징시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전 환추(環球)시보 편집장조차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은 철저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올릴 정도다. ○ 제로 코로나, 경기부양으로 재정 부담 가중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늘린 것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4일 중국이 발표한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3.9%로 시장 전망치(3.3%)를 웃돌았다. 고용과 소비 지표는 나빠졌지만 인프라·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9월까지 3조8500억 위안(약 7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다. 이에 따라 재정 붕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홍콩 유력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관광 산업이 기반인 남부 윈난성의 경우 일부 도시들에서 공무원 월급을 6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진핑 3기에 부채 위기를 초래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완화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개혁 성향의 리커창 총리 등 친시장파는 모두 최고지도부에서 퇴진했다. 공산당 핵심 권력인 정치국 위원(24명) 가운데 경제 전문가가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중국 투자자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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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고급주택값 하루새 40% 폭락… 中부자들, 시진핑 3연임후 처분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최측근들을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에 포진시키며 3연임을 확정한 다음 날인 24일 상하이의 고급 주택 가격이 하루 만에 30∼40% 떨어졌다고 대만 쯔유(自由)시보가 26일 보도했다. 시 주석 1인 독재 우려로 ‘차이나 런’(중국 회피·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 내 부유층들이 먼저 자산 매각에 나섰다고도 전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4일 하루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25억 달러(약 3조5700억 원)에 달했다. 쯔유시보는 “상하이의 고급 주택 화산샤두위안(華山夏都園)이 지난달 6000만 위안(약 117억 원)에 팔렸지만 24일부터 3599만 위안(약 70억 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가격이 40%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다. 화산샤두위안은 유명 홍콩 배우 량차오웨이의 부인인 중국 배우 류자링이 살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쯔유시보는 상하이 부유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고급 주택도 지난달 5500만 위안(약 107억 원)에 팔리던 것이 3000만 위안(약 58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쯔유시보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부유층에 대한 제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부유층들이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의 심복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 서기가 총리에 내정되자 상하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리창은 4월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두 달 이상 상하이를 봉쇄했다. 특히 상하이에 살고 있는 대만 출신 부유층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쯔유시보는 상하이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만 출신 사업가들이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을 서둘러 매물로 내놓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강경 정책으로 중국과 대만 갈등이 커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쯔유시보는 이 같은 현상이 상하이 주변 장쑤성, 저장성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내 부유층들의 탈중국 현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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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올해 재정적자, 작년의 3배… 글로벌 경제위기 확산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독재에 대한 우려도 투자자들의 ‘차이나 런(중국 회피·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이 최악의 부채 위기를 맞았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중앙·지방 정부를 합한 추적 재정적자는 7조1600억 위안(약 1403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한 해 예산 약 12조 위안(약 2347조 원)의 60%에 해당한다. 한국의 한 해 예산 규모(약 550조 원)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제 기반이 취약한 중국 지방 정부부터 재정 붕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위기의 원인으로는 봉쇄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제로코로나’에 투입된 비용, 경기 부양을 위한 고도한 인프라 투자 등이 꼽혔다. 시 주석이 권력독점 이후 이런 정책들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 중국의 부채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 중국의 올해 누적 재정적자를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9월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인 약 2조6000억 위안의 3배에 달한다.올해 9월까지 중국 정부의 총수입은 19조9000억 위안(약 3880조원)을 기록했다. 일반 공공 세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정부의 총지출은 27조1000억 위안(약 528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세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을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찾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제수도 상하이를 2개월 이상 봉쇄하는 등 주요 도시를 반복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하루나 이틀에 한 번 받도록 강제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 베이징은 시민 약 220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이틀에 한 번 핵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모두 베이징시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전 환추(環球)시보 편집장조차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은 철저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올릴 정도다. ● 제로코로나·경기부양으로 재정 부담 가중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늘린 것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4일 중국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3.9%로 시장 전망치(3.3%)를 웃돌았다. 고용과 소비 지표는 나빠졌지만 인프라·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만큼 지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었다. 지방 정부의 토지매각 수입은 9월까지 3조8500억 위안(약 7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다. 이에 따라 재정 붕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홍콩 유력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관광 산업이 기반인 남부 윈난성의 경우 일부 도시들에서 공무원 월급을 6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진핑 3기에 부채 위기를 초래한 ‘제로코로나’ 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정책’을 완화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개혁 성향의 리커창 총리 등 친시장파는 모두 최고지도부에서 퇴진했다. 공산당 핵심 권력인 정치국 위원(24명) 가운데 경제 전문가가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중국 투자자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진핑 3기에 부채 위기를 초래한 ‘제로코로나’ 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정책’을 완화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개혁 성향의 리커창 총리 등 친시장파는 모두 최고지도부에서 퇴진했다. 공산당 핵심 권력인 정치국 위원(24명) 가운데 경제 전문가가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중국 투자자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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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 런’ 시작되자 상하이 고급주택 하루만에 40% 폭락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최측근들을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에 포진시키며 3연임을 확정한 다음날인 24일 상하이의 고급 주택 가격이 하루 만에 30~40% 떨어졌다고 대만 쯔유(自由)시보가 26일 보도했다. 시 주석 1인 독재 우려로 ‘차이나 런(중국 회피·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 내 부유층들이 먼저 자산 매각에 나섰다고도 전했다. 쯔유시보는 “상하이의 고급 주택 화산샤두위안(華山夏都園)이 지난달에 6000만 위안(약 117억 원)에 팔렸지만 24일부터 3599만 위안(약 70억 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룻밤 만에 가격이 40%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다. 화산샤두위안은 유명 홍콩 배우 량차오웨이의 부인인 중국 배우 류자링이 살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쯔유시보는 상하이 부유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고급 주택도 지난달 5500만 위안(약 107억 원)에 팔리던 것이 3000만 위안(약 58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쯔유시보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부유층에 대한 제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부유층들이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시장 성향의 리커창 총리가 퇴진하고 민간 영역 통제를 강화해온 시 주석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공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의 심복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가 총리에 내정되자 상하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리창은 4월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두 달 이상 상하이를 봉쇄했다. 특히 상하이에 살고 있는 대만 출신 부유층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쯔유시보는 상하이 부동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만 출신 사업가들이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을 서둘러 매물로 내 놓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강경 정책으로 중국과 대만 갈등이 커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쯔유시보는 이 같은 현상이 상하이 주변 장쑤성, 저장성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내 부유층들의 탈중국 현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기간 동안 부유층들이 자산을 싱가포르로 반출하고 싶다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부유층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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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젊은이들 ‘원치 않는다, 원한다’ 현수막 들고 행진… ‘코로나 봉쇄’ 리창 총리 내정에 불만 커져

    “시진핑 주석 연임에는 관심 없지만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의 승진은 문제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중국인 대학생 자오(趙)모 씨는 25일 동아일보에 “리 서기의 중앙무대 진출로 상하이에서 시 주석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복인 리창은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서열 2위로 발탁돼 차기 총리를 예약했다. 리창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상하이시가 두 달간 전면 봉쇄돼 상하이 시민들의 비판이 빗발쳤음에도 공산당 서열 2위로 올라섰다. 상하이의 한국인 주재원 이모 씨는 “최근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봉쇄설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뒤숭숭하다”면서 “다시 봉쇄되면 이번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리창 승진에 대한 상하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에서 젊은이들이 벌인 거리 시위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뒤인 23일 오후 상하이 시내에서 젊은이 5, 6명이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동영상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젊은 여성 2명은 “원치 않는다, 원한다”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 주변에 젊은 남성 3, 4명이 이들을 뒤따르고 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았지만 이 문구는 13일 베이징에 내걸린 ‘반(反)시진핑 현수막’을 연상시킨다. 당시 이 현수막에는 “봉쇄를 원하지 않고 자유를 원한다”, “영수(領袖·시진핑 개인숭배 칭호)를 원하지 않고 선거를 원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상하이 거리 시위자들은 핵심 내용을 일부러 빼 중국 당국의 처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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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에 번지는 ‘反시진핑 영상’…현수막엔 “원치 않는다, 원한다”만 쓰여

    “시진핑 주석 연임에는 관심 없지만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의 승진은 문제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중국인 대학생 자오(趙)모 씨는 25일 동아일보에 “리 서기의 중앙무대 진출로 상하이에서 시 주석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복인 리창은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서열 2위로 발탁돼 차기 총리를 예약했다. 리창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상하이시가 두 달간 전면 봉쇄돼 상하이 시민들의 비판이 빗발쳤음에도 공산당 서열 2위로 올라섰다. 상하이의 한국인 주재원 이모 씨는 “최근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봉쇄설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뒤숭숭하다”면서 “다시 봉쇄되면면 이번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리창 승진에 대한 상하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에서 젊은이들이 벌인 거리 시위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뒤인 23일 오후 상하이 시내에서 젊은이 5, 6명이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동영상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젊은 여성 2명은 “원치 않는다, 원한다”라고 써 있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 주변에 젊은 남성 3, 4명이 이들을 뒤따르고 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았지만 이 문구는 13일 베이징에 내걸린 ‘반(反)시진핑 현수막’을 연상시킨다. 당시 이 현수막에는 “봉쇄를 원하지 않고 자유를 원한다”, “영수(領袖·시진핑 개인숭배 칭호)를 원하지 않고 선거를 원한다”는 내용이 써 있었다. 상하이 거리 시위자들은 핵심 내용을 일부러 빼 중국 당국의 처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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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새지도부 24명중 경제통 1명뿐… 선전선동-안보통 대거 포진

    시진핑 3기의 권력 핵심부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에 이념과 안보를 강조하는 선전선동 및 안보 관련 책임자가 대거 포진한 반면 경제 분야 전문가는 시 주석의 측근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종신 집권 길을 연 시 주석이 앞으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강화 및 서방과의 체제 경쟁에 주력할 것임을 보여준다.○ 권력 핵심부에 이념-안보 강화 기조 뚜렷 중국공산당은 23일 중앙위원 205명 가운데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이 포함된 정치국 위원 24명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전체 당원 9700만 명(지난해 기준) 중에서 선출한 대표 2300여 명이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앙위원(205명)을 뽑고 여기서 정치국 위원(24명)을 선출한다. 정치국 위원 24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시진핑 3기가 나아갈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념, 안보, 선전선동 등 책임자가 많이 포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무위원 서열 4위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는 ‘시 주석 책사’로 불리며 ‘중국몽’ ‘시진핑 사상’의 기초를 만든 브레인이다. 중국공산당 선전선동 부서 중앙선전부 황쿤밍 부장도 정치국 위원에 포함됐다. 황 부장은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일 때 인연을 맺은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공산당의 주요 간부 이념학습기관인 중앙당교 부교장 출신 리수레이 중앙선전부 부부장도 정치국 위원에 오른 것이 주목된다. 정치국 위원에 처음 합류한 스타이펑 중국사회과학원장도 눈길을 끈다. 사회과학원은 국무부(행정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기관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시 주석이 주석직을 맡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 모두 정치국 위원에 포함됐다. ‘시 주석 의형제’로 알려진 장유샤 부주석은 72세 고령임에도 유임됐다. 왕이 외교부장과 천원칭 국가안전부장도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 권력 핵심부에 경제 전문가는 習 측근 1명뿐반면 정치국 위원 가운데 경제 전문가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유일하다. 친시장파인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상무위원회에서 축출된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이강 런민은행장도 정치국 위원에서 퇴진했다. 허리펑 외에 경제 전문가는 충원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자신의 심복인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를 총리 자리인 상무위원회 서열 2위에 올렸다. 명목상 총리가 주도했던 경제 정책도 시 주석이 장악했다는 뜻이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 측근들로 채워진 인선 결과를 놓고 “광신적 충성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지도자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누가 그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시 주석이 그토록 큰 권력을 갖게 된 것은 심각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수전 셔크 전 미 국무부 차관은 NYT에 “참모들은 시 주석 정책의 단점과 문제를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이언 존슨 선임연구원은 이날 “시 주석이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것은 오히려 그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시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경기 둔화와 대만 통일 같은 난관이 예상되는 핵심 이슈에 대한 책임 역시 시 주석이 모두 지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하를 쳐냈지만 시 주석은 스스로 숨을 곳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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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진핑 지시로 ‘후진타오 퇴장’ 정황… 서류조차 못보게해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후진타오 전 주석(80)이 강제로 퇴장당한 정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스페인 일간지 ABC는 폐막식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촬영한 사진 14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FP통신 등이 공개했던 후 전 주석 퇴장 영상보다 앞선 시점의 상황이 담겼다.당시 후 전 주석 왼쪽에 시 주석이, 오른쪽에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이 앉아 있었다. ABC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후 전 주석이 바로 앞 책상 위에 놓은 빨간색 서류 파일을 열어보려 하자 리 위원장은 후 전 주석의 팔목을 잡으며 해당 서류 파일을 자기 쪽으로 가져왔다. 후 전 수석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자 리 위원장은 후 전 주석에게 뭔가 말을 건넸다. 후 전 주석은 굳은 표정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런 모습을 본 시 주석은 어딘가에 눈짓을 보냈고 당 중앙판공청 쿵사오쉰 부주임이 황급히 시 주석 옆으로 왔다.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시 주석이 후 전 주석을 본 뒤 쿵사오쉰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했다.시 주석은 후 전 주석 뒤에 온 쿵사오쉰에게 무언가 지시를 했고 이어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후 전 주석 뒤로 다가왔다. 쯔유시보는 이 남성이 “시 주석의 수행원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 남성은 시 주석 쪽으로 몸을 숙여 시 주석의 지시를 받은 뒤 후 전 주석의 양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다. 후 전 주석은 일어나지 않으려 저항하다가 수행원에게 이끌려 퇴장했다. 이날 상황은 저장성 리수이시 당 서기 자격으로 당대회에 참석한 후 전 주석의 아들 후하이펑(50)도 대표단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후 전 주석의 퇴장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시진핑계의 압승, 후진타오계의 몰락’으로 끝난 이번 당대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시진핑 1인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후진타오계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의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이번 당대회에서 모두 축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전임인 후 전 주석의 퇴장을 공개 석상에서 지시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을 과시한 셈이다. 영국 BBC는 “후진타오 시대의 개혁개방이 (시진핑 시대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후진타오의 퇴장은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후 전 주석의 퇴장 경위에 대해 “외교 문제가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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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習 “당헌개정안 반대 손들라”에… 2338명 누구도 손들지 않았다

    22일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을 진행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의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말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가득 메운 전국 대표 2338명 가운데 단 1명도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을 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진행 요원들이 “메이유(없다)”라고 6번 외치자 시 주석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통과”라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은 이런 방식으로 중앙위원회 업무보고와 중앙기율검사위 업무보고, 당장 개정안 등 3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개정된 당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개정안 결의’에서 “당장에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삽입했다”며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추진한 이론·실천·제도 혁신 성과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는 내용인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양개확립)’이 당장에 삽입됐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개정안 결의에서 “전 당은 반드시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전면적으로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든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확립, 수호한다는 내용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헌법보다 상위인 공산당 당장에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개정안 결의는 ‘시진핑 사상’이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이자 중국 정신의 시대 정수”라고도 했다. 마오쩌둥 사후 금지된 개인숭배가 40여 년 만에 노골적으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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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독재 길 연 시진핑, 中 지도부 전원 최측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 3연임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1인 독재’ 시대를 열었다.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전원을 ‘충성파 최측근’으로 채워 40여 년간 유지돼 온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데다 ‘시진핑 핵심 지위 수호’를 국가 헌법보다 위상이 높은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넣으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 주석은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발표된 7인의 상무위원 명단 가운데 첫 번째(서열 1위)로 이름을 올려 당 총서기로서 최소 5년 집권 연장을 확정했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총리로 지명될 서열 2위에 자신의 심복인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를 임명했다. 상무위원에 새로 진입한 서열 5위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6위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7위 리시 광둥성 서기도 시 주석의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다. 상무위원에 잔류한 서열 3위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4위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과 견제 관계인 ‘후진타오계’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 리커창 총리(67)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67)은 전날 공개된 당 중앙위원 205명에서 탈락해 최고지도부에서 퇴진했다. 중국 최고지도부의 은퇴 시점인 68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개혁 세력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강제 축출되면서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전멸한 셈이다. 특히 한때 시 주석의 뒤를 이을 차기 최고지도자로 꼽혔던 공청단 출신 후춘화 부총리(59)는 23일 상무위원회 진입은 고사하고 24명으로 구성된 핵심 권력 정치국 위원에서도 탈락했다. 중국공산당은 22일 공개한 당장 수정 결의문에서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 등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견지와 강화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핵심 지위 및 시 주석 1인 권력 집중을 뜻하는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당 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개인 독재로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한국에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강압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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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지도부 서열 2~7위는 ‘習의 비서-칼-책사-부하-그림자-동문’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 기자회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뒤따라 서열 순대로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가 입장했다. 시 주석은 내내 혼자 발언했다. 6명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최고지도부가 시 주석의 ‘친위대’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시진핑 복심 리창, 방역 실패에도 총리 내정새로 상무위원에 진입한 리창 상하이시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를 포함해 상무위원 6명 전원 모두 ‘시진핑의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충성파 심복’들이다. 사실상 총리로 내정된 서열 2위 리창은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였을 때 비서장을 맡아 ‘시진핑의 비서’로 불리는 심복이다. 특히 올해 상하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패로 장기간 봉쇄되며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최고지도부에 올랐다. 능력보다 충성도가 먼저임을 보여준다. 5위 차이치는 시 주석이 푸젠성과 저장성에서 일할 당시 직속 부하로 일한 ‘시의 직계 수하’다. 6위 딩쉐샹은 시 주석 집권 2기 5년간 시 주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비서실장 역을 수행했다. 7위 리시는 ‘시 주석과 대학 동문’이면서 옌안시 서기 재임(2006∼2011년) 때 시 주석이 문화대혁명 당시 하방돼 생활했던 산골마을 량자허를 ‘혁명 관광지’로 만들었다. 상무위원에 잔류한 서열 3위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시 주석 정적 숙청에 앞장선 ‘시의 칼’이다. 4위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는 ‘중국몽’을 설계한 ‘시의 책사’다. ‘시 주석 1인 천하’가 되면서 1980년 2월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식 독재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집단지도체제가 42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AF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이 독재 비슷한 권력을 쥘 것”이라고 했다.○ “공산당, 시진핑에게 영구 통치 선사”24명으로 구성된 권력 핵심부 정치국 위원도 3, 4명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시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위원 진입이 거론됐던 천민얼 충칭시 서기를 비롯해 황쿤밍 당 중앙선전부장,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들이 모두 정치국 위원에 포함됐다. 지도부를 시 주석 측근으로 채우려 2002년 16차 당대회 때부터 적용돼 온 인사 원칙인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 이하는 승진, 68세부터 퇴진)’ 원칙도 무너뜨렸다. ‘시 주석의 의형제’라고 불리는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72)이 정치국 위원에 잔류해 시 주석이 주석인 중앙군사위 1부주석이 유력해졌다. 시 주석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1992년 시작된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최고지도자를 미리 지명해 권력 승계를 안정화하는 것)’ 원칙도 사라졌다. 205명의 중앙위원 중 시 주석이 10년 후 권력을 이양할 경우 후계자 가능성이 있는 1970년 이후 출생 인물(七零後·치링허우)이 정치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1명밖에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산당이 시진핑에게 영구 통치를 선사했다”며 “마오쩌둥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권력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종신집권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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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춘화마저 퇴출, 후진타오계 몰락

    한때 ‘포스트 시진핑’으로 거론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열 2위 총리 임명설까지 돌았던 후춘화 부총리(59)가 23일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 배제됐다. 7명으로 구성된 최고지도부 상무위원회 진입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국 위원 24명에도 들지 못했다. 후베이성의 빈농 출신인 후 부총리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대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눈에 띄어 중앙 무대로 진출했다. 2012년 49세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 명단(25명)에 이름을 올린 뒤 ‘리틀 후’로 불리며 시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혀 왔다. 시 주석 집권 기간 ‘후진타오계’ 공청단은 시 주석 권력을 견제하는 파벌로 여겨졌다.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모두 공청단이다. 당초 리 총리와 왕 주석은 실권이 크게 축소되더라도 상무위원회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67세인 리 총리와 왕 주석 모두 중국공산당의 암묵적 은퇴 연령으로 여겨졌던 68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22일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진행된 205명의 중앙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탈락했다. 후 부총리는 중앙위원에는 포함됐지만 정치국 위원에서 강등됐다. 차기 지도자로 꼽혔던 후 부총리마저 지도부에서 배제되면서 정치국 위원 가운데 ‘후진타오계’가 완전히 축출됐다. 시진핑계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후진타오계의 몰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혁개방과 시장 우선주의에 무게를 뒀던 리 총리와 왕 주석의 퇴장으로 중국 경제 정책이 일대 전환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성장을 중시했던 40여 년의 개혁개방 정책이 분배를 내세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를 통한 민간기업 통제 확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동부유는 22일 개정된 공산당 당헌에 명기됐다. 리 총리와 함께 경제를 이끌었던 온건파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 이강 런민은행장, 류쿤 재정부장도 퇴진했다. AP통신은 “리 총리가 상무위에 남았다면 경제 정책에서 시 주석에 대한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경제도 완전히 장악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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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시진핑’ 후춘화,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 배제된 이유는…

    한때 ‘포스트 시진핑’으로 거론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열 2위 총리 임명설까지 돌았던 후춘화 부총리(59)가 23일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 배제됐다. 7명으로 구성된 최고지도부 상무위원회 진입에 실패한 것은 물론 정치국 위원 24명에도 들지 못했다. 후베이성의 빈농 출신인 후 부총리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대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눈에 띄어 중앙 무대로 진출했다. 2012년 49세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 명단(25명)에 이름을 올린 뒤 ‘리틀 후’로 불리며 시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혀 왔다. 시 주석은 집권 기간 ‘후진타오계’ 공청단은 시 주석 권력을 견제하는 파벌로 여겨졌다.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모두 공청단이다. 당초 리 총리와 왕 주석은 실권이 크게 축소되더라도 상무위원회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67세인 리 총리와 왕 주석 모두 중국공산당의 암묵적 은퇴 연령으로 여겨졌던 68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22일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진행된 205명 중앙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탈락했다. 후 부총리는 중앙위원에는 포함됐지만 정치국 위원에서 강등됐다. 차기 지도자로 꼽혔던 후 부총리마저 지도부에서 배제되면서 정치국 위원 가운데 ‘후진타오계’가 완전히 축출됐다. 시진핑계와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후진타오계의 몰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혁개방과 시장 우선주의에 무게를 뒀던 리 총리와 왕 주석의 퇴장으로 중국 경제 정책이 일대 전환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성장을 중시했던 40여 년의 개혁개방 정책이 분배를 내세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를 통한 민간기업 통제 확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동부유는 22일 개정된 공산당 당헌에 명기됐다. 리 총리와 함께 경제를 이끌었던 온건파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 이강 런민은행장, 류쿤 재정부장도 퇴진했다. AP통신은 “리 총리가 상무위에 남았다면 경제 정책에서 시 주석에 대한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경제도 완전히 장악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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