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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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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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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걸어서 2분거리에 강남구청역 ‘초역세권’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등 강남권에서 고급 빌라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상지카일룸이 고급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분양하는 ‘상지카일룸M’(조감도)으로 1, 2인 가구를 겨냥한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26일 상지카일룸에 따르면 상지카일룸M은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로 전용 51∼77m² 주거용 오피스텔 88실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 노선인 강남구청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에 있다. 강남 한복판에 들어서는 만큼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비롯해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등이 가깝다.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을 포함해 다양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선릉로와 접해 있어 강남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이용하면 강북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교통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에 각종 개발 사업도 예정돼 있어 임대차 수요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코엑스에서 잠실역까지 199만여 m² 부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삼성동에 현대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도 예정돼 있다. 강남구도 한류관광과 문화·의료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비전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을 2017년 발표한 바 있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가시화되면 해외 수요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지카일룸M은 차별화된 내부 설계와 인테리어도 주목할 만하다. 천장 높이를 최고 3m까지로 높였고 2개 벽면을 창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여 도심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과 식사 공간, 부엌이 하나로 이어지는 약 8m 광폭 설계로 탁 트인 느낌을 줬다. 너비 3.5m의 오픈 테라스형 설계 및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독일 유명 브랜드인 ‘지메틱’ ‘라이히트’ 등 빌트인 주방가구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 가전제품이 시공된다. 3m 길이의 아일랜드 주방과 다양한 수납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입주민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및 주거 서비스도 기대를 모은다. 1층 로비 공간을 비롯해 입주민 전용 라운지, 메디컬피트니스센터 등 고급 커뮤니티 공간이 다수 들어선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차대행 서비스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HDC그룹의 정보기술(IT) 전문 계열사이자 스마트홈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 업체인 HDC아이콘트롤스와 제휴해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 도어폰과 공동현관 시설을 설치한다. 출입자 정보조회, 스마트폰 영상통화, 엘리베이터 콜, 방문객 차량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도 도입된다. 분양 관계자는 “상지카일룸이 처음 선보이는 소형 오피스텔로 다른 고급 주거시설과 차별화된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청역 초역세권 입지에 조성되는 데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두루 선보이는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8 5층에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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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월 아파트 7년만에 입주물량 ‘제로’

    그동안 감소하던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5월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에는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031채로 지난달(1만96채)보다 2000채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물량이 5467채로 4월(1848채)에 비해 3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하지만 5월에 서울 입주물량은 없다. 조사는 30채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포함했고, 임대단지나 연립주택은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4896채가 입주 예정으로 4월 432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판교, 위례 등 서울과 가깝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입주가 많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1514채, 전남 1154채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1000채 이상 대단지는 2곳에 그쳐 중소형 단지 위주로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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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허가구역 발표이후 문의 급증… 나온 매물은 거의 다 나가”

    서울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과 교통망 확충 가능성이 있는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집값 상승폭이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전체 아파트 가격은 안정적인 편이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재료’에 따라 매매시장이 양분되고 있는 셈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매물 소진”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21일 이후 호가가 다소 오르고 매물이 소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반면 안전진단 등 사업 자체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 매물이 주말 사이 나갔고, 전세를 낀 매물만 일부 있는데 이것도 이전 호가보다 오른 가격에 집주인들이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와 주말 동안 거래가 많이 성사됐다. 매매 물건은 거의 다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던 한양1, 2차 전용 106m² 매물은 주말 동안 호가가 종전 32억 원에서 34억 원까지 올랐다고 일선 중개업소는 전했다. 2월만 해도 27억50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 11단지는 전용 66m²도 종전보다 오른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호가도 움직이고 있다. 상계 주공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비교적 활발한 노원구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2주 연속 0.17%였다. 이는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노원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완화 소식에 최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하는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세는 16일 조사 기준 0.18%, 23일 조사 기준 0.1%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상승률은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상승률(16일 0.06%, 23일 0.07%)보다 높은 편이다.○ 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주로 교통망 확충 소식이 집값 오름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월 29일 대비 이달 19일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79% 올랐지만 경기 시흥시(2.79%), 안산시 단원구(2.41%), 의왕시(2.39%)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전체의 3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시흥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월판선) 사업 등 교통망 확충 소식이 겹쳤다. 여기에 시흥시 대야동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도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시흥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구로선 발표 이후 지방에서 오는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과 의왕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안산선 등의 철도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일부 지역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4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74%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일 기준 755건으로 3월(3625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사전청약 등 공급 확대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어 관망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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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전 집값 잡은 ‘효자 신도시’… 새 모델 만들어야

    올해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28년째 살고 있는 한영재(가명·49) 씨는 분당 생활에 별다른 불만을 느낀 적은 없다. 지방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분당 인근에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분당에 신혼집을 꾸렸다. 쾌적한 환경이 큰 매력이었다. 서울처럼 갑갑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백화점, 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도 탄탄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던 남편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느라 고생했지만, 아이들 교육 환경부터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이사를 하더라도 분당 내에서만 옮겨 다녔다. 그런 한 씨도 요즘엔 고민이 많다.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납공간도 많고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는 요즘 아파트를 보면 새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든다. 그는 “분당은 신혼생활을 시작해 자녀까지 키운 ‘제2의 고향’과 다름없는 도시”라며 “아파트 노후화만 해결되면 분당에 평생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는 1기 신도시에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89년 정부는 서울로 쏠린 주택 수요를 해소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1기 신도시를 조성했다. 1991년 9월 분당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되며 1기 신도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값 급등기에 지어진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속속 나오면서 5년 뒤인 2026년에는 연한을 넘긴 주택이 28만 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가 한꺼번에 노후 연한을 넘기는 것은 한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값 급등기, 집값 잡는 주택공급 모델 1기 신도시 계획은 주택 200만 채 공급계획에서 비롯됐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은 ‘3저(低·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과 함께 급등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린 영향도 있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88년 전년 대비 16.6% 상승한 서울 집값은 1989년에는 24.25% 치솟았다. 특히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해소하려 했다. 1989년 중동, 평촌, 산본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인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자 정부는 1989년 분당과 일산을 신도시로 추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도시는 총 5곳이 됐다.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약 30만 채를 지어 1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면 민간이 매입해 단기간에 대거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 개발 방식이 이때 본격적으로 정착됐다. 신도시 조성사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허허벌판이었던 논밭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인구도 분산됐다. 분당과 일산만 보더라도 2010년 조사 기준 주택 수는 27만9000채로 계획된 주택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인구수는 분당과 일산을 합쳐 99만 명이 넘는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자 그 전까지 치솟던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1989년 1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듬해인 1990년 서울 집값은 전년 대비 2.15% 하락했다. 이후로도 약 10년간 집값은 하락하거나 1∼2% 안팎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계획도시인 만큼 녹지, 편의시설과 교육환경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서울 수요 흡수했지만 노후화로 불편 커져 30년이 지난 지금도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 1기 신도시 4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에 대해 84.7%가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개별 주택의 시설에 관한 질문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단지 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53.6%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음 및 진동(40.5%), 단열 및 방풍(28.6%) 등에서도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택 노후화가 전체적인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올해 5000채를 시작으로 내년 4만5000채, 2022년 7만 채 등 2026년까지 28만 채가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기게 된다.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재건축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70∼226%로 2기 신도시(159∼200%)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분당의 경우 현행 용적률 대비 개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간 차이는 주거지역의 경우 1∼2% 수준에 그친다. 이미 최대 용적률을 꽉 채워 집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작정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여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분당과 일산만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나서면서 일부 지역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각 단지가 대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돌입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해 인근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이 확연히 쇠퇴하거나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규제를 풀어줄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간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분당에 살고 있는 김모 씨(24)는 “오랫동안 살던 어르신들 중에는 분담금을 부담할 정도로 소득이나 자산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2019년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도 주민의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는 동의했지만 비용 부담은 57.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로운 도시정비 모델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도시가 완전히 낡아 쇠퇴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1기 신도시가 지금과 같은 주거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면 1기 신도시의 고령화, 슬럼화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여기서 이탈한 수요가 또다시 서울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지정해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교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된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서 1기 신도시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1기 신도시, 특히 일산, 중동 등은 젊은층 감소, 고령자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주택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5개 신도시 모두에서 사회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개별 단지를 산발적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 이상의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시마다 환경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도시 정비의 청사진을 만들어 도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는 시작일 뿐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화된 공간과 도시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가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만큼 도시 정비, 주택 정비에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허가 쉽지만 내력벽 변경 등 까다로워올해 입주 30년을 맞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는 유지한 채 증축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해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이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는 총 62개 단지의 4만5527채로 2019년 12월(37개 단지·2만3935채)에 비하면 60%가량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단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다.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에 안전진단 B, C등급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하다. 기부채납 의무도 없다.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건 용적률과 관련이 크다.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재건축 수익성이 낮다고 보는데,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200%를 초과한다. 올해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재 1156채인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1255채 신축으로 탈바꿈된다. 경기 군포시 ‘율곡주공3단지’를 비롯해 산본역 인근 단지들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 ‘평촌 목련2, 3차’도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는 등 다른 1기 신도시에서도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안 리모델링 업계에선 쌍용건설이 강자였다. 하지만 2014년 포스코건설이 전담 부서를 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면서 양 강 구도로 재편됐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 소극적이던 대형 건설사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3월 전담 팀을 신설하고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입찰에 참가했다. 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입찰에 참여한 건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1월 정식 부서로 재편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재건축에 비해 일반 분양 가구가 적어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수직 증축 시 일반 분양 가구를 늘릴 수 있지만 수평 증축에 비해 안전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지금까지 수직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곳은 한 곳뿐이다.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 보니 평면상 제약이 크다. 업계에서 내력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안전상 이유로 소극적이다. 리모델링도 주민 66.7%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주민 동의(75%)보다는 낮지만, 리모델링도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는 셈이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기존 주택 수의 5∼10% 정도로 재건축보다 공급 효과가 작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리모델링은 신규 공급 규모가 적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 재건축 추진을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이지윤 기자 /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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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규제지로 몰리는 청약, 1순위 마감률 72%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非)규제지역 청약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접수한 153개 단지 중 110개 단지가 1순위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 60.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평균 청약경쟁률도 전 분기 6.5 대 1보다 높은 9.2 대 1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 경쟁률이 전 분기 2.3 대 1에서 10.9 대 1로 크게 높아졌다. 부동산114 측은 “일부 접경지역이나 도서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만큼 규제를 받지 않는 청약 물량이 희소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에 공급되는 아파트 15만5289채 중 4만1325채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경기 가평군, 양평군에선 최근 2000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함)이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청약한 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며 “단지 입지나 실거주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묻지 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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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활기… 1분기 6% 늘어난 3조2000억원

    올해 1분기(1∼3월)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약 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가 22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오피스 부문이 2조1000억 원, 물류 부문이 5800억 원 등 총 3조2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는 국내 자본이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여전했는데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 데는 오피스 거래가 활발했던 것이 주효했다. 물류 시장의 경우에도 평균 공실률이 약 3% 중반 수준으로 배송 수요가 급증하며 임대차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BRE 측은 “1분기 기준 서울 A급 오피스의 평균 수익률은 4.4% 수준을 유지했다”며 “오피스 시장은 임차 수요가 견고하고 향후 추가 공급도 많지 않아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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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기대에…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컸다. 노원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북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 3구의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4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중저가나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오는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오히려 내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하락세를 보였던 마포와 강남구가 상승률 0%로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주 0% 상승률이었던 송파구는 소폭(0.01%) 올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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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서울 5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노후 빌라 등이 밀집해 있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1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km²를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년이다. 이 4곳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지역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에 더해 총 50.27km²로 넓어진다. 재건축 추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다.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등 공급과 관련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를 차단하되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박창규 kyu@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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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만채 사전 청약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0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 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 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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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투기 막는 울타리 친 뒤 ‘재건축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막는 울타리를 친 뒤 제자리걸음 중인 재건축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압구정, 목동, 여의도 아파트 54개 단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원천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일이 27일이어서 그전에 거래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고기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맞는지 추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 54개 단지 실거주 목적 외 매매 차단 여의도는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된 총 16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이다. 다만 목동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외됐다. 2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선 지분 기준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18m², 상업지역의 경우 20m²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최장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땅값의 최고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 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는 진행한다”고 밝혔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는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년째 미루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되 재건축 관련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하며 ‘양동작전’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8년 2월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면서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경제성 등 평가 항목 중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집이 낡아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건축의 첫 단추도 채우기 힘든 구조다. 예를 들어 지난해 목동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고, 11단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주거 환경과 노후도, 안전성을 모두 30%씩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내긴 힘들 것으로 본다. 목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길 예정이라서 기존에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잠실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허가구역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은 “서울 아파트 매입 수요는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승현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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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자녀 강남학군 위장전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권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자녀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으로 중학교 입학 전이었다. 노 후보자는 식구들의 전입 이후에도 사당동에 계속 거주했고, 2005년 서울 서초동 반포동에 집을 구한 뒤에야 네 식구가 모여 살게 됐다. 정치권은 노 후보자의 이 같은 전입신고 이력에 대해 자녀를 좋은 학군지에 입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해외 교육파견 뒤 서초구 반포동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사무실 주변으로 이사할 계획인 상황에서 기존 사당동 집으로 전입할 경우 또다시 전학을 해야 해 배우자와 자녀가 인근 친척집으로 먼저 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노 후보자는 2015년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물량이던 어진동 아파트를 2억8300만 원에 사 보유하다가 2018년 5억 원에 판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세종에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물량을 받아 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통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6억8100만 원·2020년 공시가 적용)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열린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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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 청약…서울 물량은 200채 뿐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1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 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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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도시개발-토지조사 등 주요 업무, 지자체-부동산원으로 분리해 이관할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으로 신도시 개발과 토지 조사 등 LH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내부 개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지난달 정부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개혁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LH의 ‘기능적 분리’를 담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에 넘기고, 신도시 개발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토지개발공사에 맡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한국관광공사나 지자체에 이관할 계획이다. 5월 중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신임 총리가 이를 발표하는 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LH의 기능적 분리는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가 3기 신도시, 임대주택 공급 등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공급대책을 실행하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신도시 업무를 지금 분리하면 기존 공급대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 형태로 혁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LH의 관련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내에 중복되는 기능과 부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며 생겼던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는 땅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기능이 옮겨간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택지개발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투명성 강화, 이해 충돌 방지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H 개편안이 졸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추진돼 중앙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별 지방공사 단독으로 추진하면 힘들 수도 있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할 때도 수년이 걸렸다. 혁신안을 시간에 쫓겨 마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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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비 상자 당 200~300원 오르나…인상안 내달 말 확정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비가 상자 당 200~3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과로방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상자 당 약 200~300원 수준의 택배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에 더해 주 5일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의 비용도 포함됐다. 올해 초 정부와 택배 노동자, 회사 등은 택배 분류 업무를 택배 노동자가 아닌 회사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담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국토부는 추가 인력 투입으로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액수가 그대로 요금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다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며 “화물을 보내는 화주와 일반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해 5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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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비규제지역인 연천에 브랜드 단지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경기 연천군에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을 5월 중 분양한다. 연천에서 3년 만에 나오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다. 1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6개 동(지하 1층∼지상 23층), 전용면적 59∼84m², 총 499채로 구성되어 있다.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대(옥산지구 1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별로 △59m²A 43채 △59m²B 39채 △74m²A 86채 △74m²B 37채 △84m²A 206채 △84m²B 88채로 구성된다. DL이앤씨 측은 “연천 웰스하임은 연천군 내에서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라며 “브랜드에 걸맞게 최고의 평면 설계와 커뮤니티, 조경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에는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특화 평면인 ‘C2 하우스’가 적용됐다. 입주자 취향이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 수납도 극대화할 수 있다. DL이앤씨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통해 실내외 공기를 관리한다. 가구 내부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를 하거나 공기청정을 해서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스트 분사시설 등이 설치된다.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 골프연습장, 라운지 카페, 독서실,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인근에 연천초, 연천중, 연천고 등 각급 학교가 있다. 다양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옥산근린공원, 현가근린공원, 차탄천 등 녹지공간, 망곡산 체육공원, 연천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도 갖춰져 있다. 향후 주거,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개통 예정인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은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20.8km를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연천역에서 의정부까지 약 40분, 서울 북부 지역까지 1시간 내에 닿을 수 있다. 1호선 연장 덕정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BIX)가 준공되면 배후 수요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드문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만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분양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본보기집은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76-12번지에 있으며 5월 중 문을 연다. DL이앤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본보기집 방문을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이버 본보기집도 함께 운영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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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육박…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과 보유세 인상을 계기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새로 전월세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종전보다 커진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8.7%였다. 10채 중 4채 가까이가 월세 거래였던 셈이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해도 28.4%에 그쳤지만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31.9%)보다도 높다. ‘전세의 월세화’는 저금리가 지속되며 이전부터 나타나던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7월 월세 비중은 29.7%로 2019년(연간 31.1%)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늘기 시작해 올해 1월 39.5%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등으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올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액의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올해 1∼3월 1만 원이라도 월세를 낀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만1872건이다. 이 중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낀 거래는 3252건에 이른다.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거래도 10건 있었다. 올해 초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1월 전용면적 159m²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1400만 원에 잇따라 거래됐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집주인들이 나중에라도 월세를 올릴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액이라도 월세를 끼고 거래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세 부담이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갱신 계약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00개 단지 중 만료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비중이 지난해 12월 70%를 넘겼다. 이처럼 이미 전세시장에 진입해 있던 세입자는 혜택을 보지만,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보유세가 실제 부과되고 난 뒤 세 부담 전가 경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높아진 것은 월세를 올려 세 부담 등을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6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돼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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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전세의 월세화’…임대차2법 시행 후 주거비 부담 커져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과 보유세 인상을 계기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새로 전월세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종전보다 커진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8.7%였다. 10채 중 4채 가까이가 월세 거래였던 셈이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해도 28.4%에 그쳤지만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31.9%)보다도 높다. 월세 거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전세의 월세화’는 저금리가 지속되며 이전부터 나타나던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7월 월세 비중은 29.7%로 2019년(연간 31.1%)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늘기 시작해 올해 1월 39.5%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등으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올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액의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올해 1~3월 1만 원이라도 월세를 낀 아파트 전월세거래는 총 1만 1872건이다. 이중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낀 거래는 3252건에 이른다.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거래도 10건 있었다. 올해 초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1월 전용 159㎡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1400만 원’에 잇달아 거래됐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집주인들이 나중에라도 월세를 올릴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액이라도 월세를 끼고 거래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세 부담이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갱신 계약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00개 단지 중 만료된 전월세계약을 갱신하는 비중이 지난해 12월 70%를 넘겼다. 이처럼 이미 전세시장에 진입해있던 세입자는 혜택을 보지만,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보유세가 실제 부과되고 난 뒤 세 부담 전가 경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높아진 것은 월세를 올려 세 부담 등을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6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돼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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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日원전 오염수 철저 대응”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은 30년 가까이 해수부에 몸담는 등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해양수산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배포한 소감문에서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993년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어촌 개발과 양식·어업 관련 업무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어촌양식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주영국 대사관에서 국제 경험도 쌓았다. 해수부 차관으로는 지난해 8월 임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업무 전반은 물론이고 인사, 조직,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으며 격의 없고 소탈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54) △경기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5회 △해수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차관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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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주거안정 투기근절 최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재정 분야를 주로 거쳤다. 부동산 실무를 따로 맡은 적은 없지만, 행정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다. 기재부에서 ‘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선정됐다.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만큼 현 정부 기조를 잘 이해해 기존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무난하게 이끌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고교 후배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학부 동기다. △전북 순창(59) △광주 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행정고시 30회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2차장 및 국무조정실장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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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해야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이달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경기 용인시 보정동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6월 1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 임대차신고제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고해야 하는 집의 범위는? 고시원도 포함되는지. A.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전역이 신고 지역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시 지역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8개 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Q.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그렇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 국민들이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 자체만 따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라도 신규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존 계약을 연장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가 원칙이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어야 한다. 갱신 계약이나 소액 계약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용 등의 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Q.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 면제도 추진 중이다. 만약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Q. 임대차 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Q.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최고액인 100만 원은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Q.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때 받는 처벌은 뭔가. A. 허위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단순 오기 등 실수라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1일 시행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상대방이 기한 내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A. 쌍방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해도 상대방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 서명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별도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Q.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한 뒤 한 달 기한을 넘긴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정부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한쪽이 신고하기로 합의해도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양쪽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나. A.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A. 아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신고된 내용을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승계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입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도 중복 신고할 필요 없이 렌트홈에 신고하면 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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