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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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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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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 일부 지역위 ‘참석 인증샷’ 요구 논란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 달라.”(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 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 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 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 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 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 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말을 안 해도 지역위들이 각자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 및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 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 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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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지역위 “참석 인증샷-명단 내라”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달라.”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지역위들이 각자 말 안해도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과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약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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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킬러문항, 사교육비 주범” 野 “평가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폭탄”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교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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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교육 조장 구조 없애야” vs 野 “尹 무지 발언에 현장 혼란”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등학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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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귀국에 非明 “당 혁신-총선 승리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가 전날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각오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당 내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등 통합을 위한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도 예상을 못 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마음과 뜻을 합해 당 혁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매진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지층 간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게시판에는 “훼방꾼이 또 나타났다”며 귀국 직후부터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에 맞서 친이낙연계 지지층에선 “지지 마세요”라는 옹호글을 올리며 하루 만에 당 게시판이 두 쪽이 난 모습이다. 신경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이낙연 악마화’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딸’들 중심으로 그 논리를 1년 이상 확장해 온 것”이라고 불을 지피기도 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도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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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책임 다하겠다’에 비명계 들썩…당원게시판 ‘두쪽’,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가 전날 1년 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각오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당 내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등 통합을 위한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도 예상을 못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마음과 뜻을 합해 당 혁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매진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지층 간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게시판에는 “훼방꾼이 또 나타났다”며 귀국 직후부터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에 맞서 친이낙연계 지지층에선 “지지마세요”라는 옹호글도 이어지며 하루만에 당 게시판이 두 쪽이 난 모습이다. 신경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이낙연 악마화’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딸’들 중심으로 그 논리를 1년 이상 확장해온 것”이라고 불을 지피기도 했다.지도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도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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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與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손잡고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법안 상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5일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일반 법안보다 문턱이 더 높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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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장외 여론전에… 與, 성주참외 시식 맞대응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 시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장외 여론전에 나서자 맞대응 현장 행보로 “사드에 이은 또 한 번의 괴담 유포”라는 역공에 나선다는 취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26일 성주에서 참외 농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성주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과거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성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외교부도 민주당이 최근 의원 전원 명의로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을 두고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국민의힘이 ‘괴담 팔이’ 쇼를 해도 후쿠시마 핵 폐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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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부의 표결…野 강행 추진 시 與 필리버스터 전망

    30일로 예상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부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부의는 물론 상정,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손 잡은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사정까지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단비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표결까지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질주시킨 폭주열차의 종착역은 항상 ‘대형사고’였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또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도하지 않았었다”며 “야당이 됐다고 법안처리를 하려 하는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건의 관련해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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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베트 인권 외면’ 논란, 野 의원들 뒤늦게 사과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을 방문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티베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발언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공개 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심(佛心)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도종환, 민병덕 의원 등 7명은 이날 조계종에 보낸 입장문에서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 초청으로 이달 15일부터 3박 4일간 티베트 등을 다녀온 도 의원은 귀국 후 ‘티베트가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왜 갔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민 의원도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는 전날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인데도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도 의원과 민 의원은 탄압에 저항해 분신한 모든 영령들과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약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정청래 의원이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가 논란이 됐을 때도 당시 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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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상 기록 열람 거절당해… “부실심사 우려”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22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관련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민주항쟁 당시 사망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이에 해당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으로 유공자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 국민의힘은 정확한 확인 없이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입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1979년 적발된 지하 투쟁조직 남민전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했지만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실제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건인지, 그 사건의 관련자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기록물 열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가 법률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상 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예우 사항을 거의 다 덜어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면서 이미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유공자’ 이름만 달아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제외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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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킬러문항 3년치 사례 26일 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에서 수능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2일 이 부총리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를 찾아 “이번 수능 이슈만 하더라도 그렇듯 너무나 당연하게 바꿔야 하는 건데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 교육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찾았다. 이 부총리는 IB 과정을 대입이나 수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첨예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려가며 변화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적 입시 제도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법을 강조한다.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대학 입시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 문항 중 ‘킬러 문항’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수능 문항의 공식 오답률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병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교육과 수능을 마치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도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19∼21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5%, 긍정 평가는 32%였다. 주요 정책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6%, 부정 평가 54%였다. 일부 대통령 지지층도 이번 수능 논란에는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서귀포=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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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다음주에 수능 3년치 킬러문항 공개할 것”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에서 수능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2일 이 부총리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를 찾아 “이번 수능 이슈만 하더라도 그렇듯 너무나 당연하게 바꿔야 하는 건데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부총리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 교육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찾았다.이 부총리는 IB 과정을 대입이나 수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첨예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려가며 변화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적 입시 제도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법을 강조한다.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대학 입시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 문항 중 ‘킬러 문항’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수능 문항의 공식 오답률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능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병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교육과 수능을 마치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도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19~21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5%, 긍정 평가는 32%였다. 주요 정책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6%, 부정 평가 54%였다. 일부 대통령 지지층도 이번 수능 논란에는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서귀포=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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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도 의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단독 처리로 돌아선 것. 앞서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 소속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180석)을 충족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장 330일의 논의 기간을 거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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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도 의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지 이틀만에 단독 처리로 돌아선 것. 앞서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 소속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180석)을 충족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장 330일의 논의 기간을 거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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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7말8초 방탄국회 안열것” 與 “檢에 영장 시한 제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 기간은 ‘비회기’로 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영장 청구 ‘데드라인’을 제시하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는다”며 “올해도 그런 기조하에서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회기가 계속되는 한 개별 의원이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생략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8월 16일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우회하려면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 3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되지만, 이 시기를 놓칠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언과 관계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이후 다른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7∼8월 국회 휴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한다”며 “이 같은 영장 청구 관련 일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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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권리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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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케 실천할건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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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초청 티베트 엑스포 축사한 野도종환 “국내 부정여론 모른다”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중(訪中)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중국 티베트 여행·문화 국제박람회(티베트 엑스포)에 참석해 “한국과 시짱 자치구 간 각 분야에서의 우호·교류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들은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일축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5년 만의 방중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7일(현지 시간) 엑스포에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장 명의로 단상에 올라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 방문한 국회의원”이라며 3분 40초간 축사를 했다. 앞서 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싱 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도 의원은 현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관광문화 박람회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서방 국가들이 엑스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럽이 안 보인다’, ‘어느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건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교류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역공에 나섰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며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미국만 바라보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또 어떤 궤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탈중국 풀액셀’을 밟은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 때리기로 ‘혐중’ 분위기를 조성해 지지율을 챙기려는 어설픈 계산은 멈추고 미국과 일본 흉내라도 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기어코 티베트 박람회에 참석해 ‘패권주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중국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며 “민주당은 이 굴욕적 사대주의를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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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中체제 선전’ 논란 속 티베트서 축사…“국내 부정여론 몰라”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중(訪中)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중국 티베트 여행·문화 국제박람회(티베트 엑스포)에 참석해 “한국과 시짱 자치구간 각 분야에서의 우호·교류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들은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일축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5년 만의 방중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7일(현지 시간) 엑스포에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장 명의로 단상에 올라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 방문한 국회의원”이라며 3분 40초 간 축사를 했다. 앞서 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싱 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도 의원은 현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관광문화 박람회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서방 국가들이 엑스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럽이 안 보인다’, ‘어느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건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교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역공에 나섰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며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미국만 바라보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또 어떤 궤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탈중국 풀악셀’을 밟은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 때리기로 ‘혐중’ 분위기를 조성해 지지율을 챙기려는 어설픈 계산은 멈추고 미국과 일본 흉내라도 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기어코 티베트 박람회에 참석해 ‘패권주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중국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며 “민주당은 이 굴욕적 사대주의를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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