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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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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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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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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원들, 이슈 터지면 우르르 ‘레커법’ 남발… 75%는 상임위 계류

    30건. 2020년 10월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관련 법안 개수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제히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해당 법안 중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단 3건뿐. 나머지 27건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잊혀진 법안’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장사’를 위해 이슈성 발의를 남발한 뒤, 여론이 식으면 함께 잊어버린다”며 “오죽하면 교통사고가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레커차’ 같다고 ‘레커법’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레커법’ 75% 상임위 계류9일 동아일보가 21대 국회 들어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사고 관련 법안 발의 및 실제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직후엔 비슷한 법안이 수십 건씩 쏟아지지만 이 중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외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과 관련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117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수정안 반영 폐기,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24.7%(2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5%(88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체계·자구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땅 투기 사태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심사 요건을 강화한 법 등 11건에 그쳤고, 토지 개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5년마다 전수조사하도록 한 법안 등 16건은 상임위에 남아 있는 상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도 25건이 발의됐지만,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11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에도 여야는 35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중 14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진은 “당장 여론이 집중된 이슈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해야 이목을 끌기 쉽다”고 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내용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한 보좌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지 한 시간 만에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순신법’ ‘김남국법’ 與野 공세에도 활용이 같은 레커법 발의는 거대 양당 간 공세에도 주로 활용된다. 올해 2월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자 민주당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 22건 발의됐다. 법안 제안 이유에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며 실명을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도 올해 5월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3건의 관련 법안을 냈다. 법안 내용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유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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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슈 따라 반짝 발의 ‘렉카법’…75%가 상임위 계류

    30건. 지난 2020년 10월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관련 법안 개수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제히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년 여가 지난 현재, 해당 법안 중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단 3건 뿐. 나머지 27건의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잊혀진 법안’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장사’를 위해 이슈성 발의를 남발한 뒤, 여론이 식으면 함께 잊어버린다”며 “오죽하면 교통사고가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렉카차’ 같다고 ‘렉카법’이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렉카법’ 75% 상임위 계류9일 동아일보가 21대 국회 들어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사고 관련 법안 발의 및 실제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직후엔 비슷한 법안이 수십건 씩 쏟아지지만 이 중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외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과 관련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117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수정안 반영 폐기·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24.7%(2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5%(88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체계·자구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땅 투기 사태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심사 요건을 강화한 법 등 11건에 그쳤고, 토지 개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5년마다 전수조사 하도록 한 법안 등 16건은 상임위에 남아있는 상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에도 25건이 발의됐지만,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11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남아있는 상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에도 여야는 35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중 14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진은 “당장 여론이 집중된 이슈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해야 이목을 끌기 쉽다”고 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내용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한 보좌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지 한 시간 만에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순신법’ ‘김남국법’ 與野 공세에도 활용이 같은 렉카법 발의는 거대 양당 간 공세에도 주로 활용된다. 올해 2월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자 민주당에서만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이 22건 발의됐다. 법안 제안이유에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며 실명을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도 올해 5월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3건의 관련 법안을 냈다. 법안 내용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유사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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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들 “그렇게 안전하면 日에 음용수-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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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

    “(국제원자력기구 불신론)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발표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불신론이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野, 日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까지 검토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밀어불이면 정부 여당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오염수 방류 철회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르면 6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규탄 집회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과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의 일본 재방문, 국회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불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선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이소영 원내대변인)이란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수산업계 지원책 곧 마련” 이날 의총 전후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 간 격돌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지적하자 여당이 “국제기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뒷전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보고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어입인 대상 지원 대책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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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 與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나”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이번 사안을 9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유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와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되는지, 모니터링이 잘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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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與 “국제기구 돌팔이 취급”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오는 9월 UN총회에 이번 사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 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나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며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달 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 앞과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 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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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사실상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주문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한 이번 인사의 배경에 향후 뒤따를 통일부 내 대규모 인적·조직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북한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대화 지상론을 펴면 결국 북한 정권과만 상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듯 윤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사실상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설 경우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을 핵심 기조로 두고 있는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역할 변화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북한 인권, 통일부가 그립 잡을 것”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통일부는 정부 기조나 이념·성향에 따라 미시적 역할은 달랐지만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은 항상 우선순위에 둬왔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통일부 2기’가 시작되면 통일부 역할은 큰 폭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만 통일부로 남고 관성이나 타성에 젖은 기존 통일부의 관행은 잊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과정에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게 될 거란 의미다. 그런 만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 등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북한 인권 제기 및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북한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력이 충원되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통일부가 중요한 그립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쇄신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오히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부서 개편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면서 “인적 구성은 더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통일부, 대북공작부 될 것” 비판 문 차관은 이날 “당장은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의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부터 나온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향성도 공유되지 않아 내부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남북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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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이낙연 “지역민들 민주당에도 많이 실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팎의 위기에 부닥쳐 있고 국민들은 몹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기대가 쉽게 이루어질지 저도 자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전남 영광의 부친 묘소를 성묘한 데 이어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참배 현장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를 두고 친이낙연계 세 결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권력 구조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정부 메시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당을 겨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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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약 도취” “與, 핵 오염수 마셔보라”… 더 독해진 막말전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가파식’ 발언, 저급한 발언 등을 청취하며 점점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불구대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거야(巨野)의 잇단 입법 독주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어가는 ‘전임 정부 탓’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각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말 주고받으며 감정싸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마약” 표현까지 꺼내며 맹비난한 것.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에 편승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뭉개면 그에 적절한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 행위, 괴담 정치에 대해 먼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가 양극단의 정치를 이어오다 보니 논란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말로 대응하면서 ‘막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쿠데타’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역공하는 식이다.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신병원에나 가라”(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총선 앞두고 ‘상대방 죽이기’만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막말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말 폭탄이 쏟아졌다.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무대 위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전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로 가서 핵 오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발언은) 15년 전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경쟁인 ‘상대방 죽이기’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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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김기현 ‘마약 도취’ 발언에 “경악스러워…혐오·조롱 정치 제발 그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해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며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혐오와 조롱의 정치가 난무하는 정치 제발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여당 당대표가 당원을 모아놓고 불치병, 마약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읊어대는 모습이 경악스럽다”며 “모욕과 조롱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직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고, 정부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다”며 “공황적 정치를 만들어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을 이끌어 정치를 하겠다는 작정인 듯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쿠데타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를 안 먹겠다는 발언은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 앞에서 ‘자신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고도 말했다고 한다”며 “공무원에게 이권 카르텔을 살피라는 특명을 내려놓고, 헌법 충성 운운하는 모습은 참으로 괴이하다”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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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이낙연 “민주당, 국민 눈높이서 혁신해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이 전 대표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았다.이 전 대표는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팎의 위기에 부닥쳐 있고 국민들은 몹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기대가 쉽게 이루어질지 저도 자신하지 못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전날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성묘한 데 이어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참배 현장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를 두고 친이낙연계 세 결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권력 구조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정부 메시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당을 겨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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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마약에 도취”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여야 막말 전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가파식’ 발언, 저급한 발언 등을 청취하며 점점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국민의힘이) 불구대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거야(巨野)의 잇단 입법 독주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어가는 ‘전임 정부 탓’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각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자극적인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는 지적이다. ● 막말 주고받으며 감정싸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서 오로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마약” 표현까지 꺼내며 맹비난한 것.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에 편승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뭉개면 그에 적절한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 행위, 괴담 정치에 대해 먼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가 양극단의 정치를 이어오다 보니 논란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말로 대응하면서 ‘막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쿠데타’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역공하는 식이다.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신병원에나 가라”(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막말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말 폭탄이 쏟아졌다.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무대 위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전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마시며 수산물 안정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로 가서 핵 오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발언은) 15년 전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라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가장 손쉬운 경쟁인 ‘상대방 죽이기’만 이어가고 있다”라며 “양당은 완벽한 정치 기득권 구조 속에 국민들의 정치혐오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자기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것 외에 국민을 위한 것은 전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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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본회의서 오염수 저지 결의안 처리… 與 “국제 망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결의안을 27일 농해수위에서 통과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 보류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칠 것 등 7가지 사안을 추가로 제안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회동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6월을 넘기지 않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이 국제 망신을 넘어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단순 의석수를 무기로 마치 한국이 국론이 분열된 나라로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 망신을 넘어서 국격의 심각한 훼손과 국익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괴담을 당론처럼 퍼뜨린다면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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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양곡법’ 농해수위 상정… 與 “국회 부결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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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윤리특위에 한달째 코인 거래내역 미제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전날 징계 권고 수위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한 탓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특위가 지난달 17일 시작된 뒤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뤄 징계안 도출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에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밤 윤리특위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29일까지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론 나면 가상자산 논란이 재점화될 테니 김 의원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징계를 미루려는 꼼수 아니냐”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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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농해수위서 ‘새 양곡법’ 상정…與 “국회 의결 정신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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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한달째 윤리특위에 제출 안해…“징계 미루기 꼼수” 지적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전날 징계 권고수위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한 탓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특위가 지난달 17일 시작된 뒤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뤄 징계안 도출까지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에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밤 윤리특위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2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론나면 가상자산 논란이 재점화될 테니 김 의원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징계를 미루려는 꼼수 아니냐”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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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평가도 IAEA도 못 믿겠다는 野… “과학적 검증마저 부인”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또 “못 믿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 임시 배치 6년 만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사드 반대 집회를 열고 ‘사드 괴담송’을 부르는 등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최종 결과에 대해 또 불신론을 제기한 것.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IAEA를 믿을 수 있나”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불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나온 데이터마저 못 믿겠다면 대체 뭘 믿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정치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하라”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허용하는 모드에 따라 추적 모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 애초에 지상이 아닌 공중 대각선 방향을 향한다”라며 “구조상 지상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부터 진행한 3차 측정이 사계절 내내가 아닌 3개월만 측정한 결과란 점도 문제 삼았다. 계절에 따른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군 활동에는 계절별 편차가 없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는 것이 (사드의) 주목적인데 계절별로 미사일 감지 전파 세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모드로 이게(사드)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고 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전문가는 전자파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내 측정하고 영향을 평가하면 될 뿐 미군 부대의 군 기밀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오지 않은 IAEA 검증 결과도 의심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핵물질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낼 IAE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자료는 믿을 만한가”라며 “(국민들이)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위성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장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IAEA에) 약 3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확인됐다. 일본 비용으로 일본 요구에 맞춰 검증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삼중수소와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얘기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국제기구를 못 믿겠으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했다.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의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도록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하는 논리만이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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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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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논란’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간의 유착이나 ‘이권 카르텔’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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