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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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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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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36%
정치일반32%
대통령17%
국회8%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1%

  • ‘부동산 12채’ 유상임 배우자, 차량 18차례 압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보유한 차량을 18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인 남윤신 덕성여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 당했다. 이 중 주정차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된 사례가 11번이었다. 이외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3차례 있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해 압류된 사례도 있었다. 남 교수는 또 재산신고에서 다세대주택 1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명색이 대학교수이자 부동산 12채를 가진 배우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통행료를 내지 않아 차량 압류만 18번 당했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차량 압류 사실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 측은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고, 2015년 이후에는 압류가 없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통 법규를 적극 준수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 열린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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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투세 강행땐 퍼펙트 스톰”… 이재명도 “5000만원 과세엔 저항 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금투세 폐지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후보도 이날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앞서 주장했던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선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여야 지도부 간 금투세 유예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고 썼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도입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당 대표 연임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금투세 논의 제안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며 “여당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7일로 예정됐던 당 차원의 금투세 유예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개미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금투세 시행을 공개 주장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등의 항의성 댓글 5700개가 올라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민주당이 열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토론회를 주최했던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라”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와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당 진 의장도 한 대표가 전날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기료뿐이겠나”라며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상견례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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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개딸들이 민주당 점령” 작심발언…이재명 누적득표율 90.41%

    “당내 소수 강경 ‘개딸(개혁의 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7일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김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28일 충북 합동연설회에서도 “그 정도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나.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더욱 발언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다. 힘이 남으면 댓글이라도 하나 더 쓰자”고 했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 후보의 발언을 겨냥했다. 정봉주 후보는 28일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가 분열적 발언을 했다.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병주 후보도 충북 합동연설회에서 “(김두관 후보 발언은)열성당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발언 철회나 사과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날까지 당 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41%이고 김두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36%에 불과해 이 후보의 완승이 예상된다. 반면 최고위원 경선에선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8명 중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로 불리는 김민석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민석 후보는 이날까지 득표율 17.16%를 기록했다. 정 후보(19.03%)에 이어 2위지만 21일까지 9%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1.8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이 후보가 20일 인천 합동연설회 이후 “김민석 의원은 표가 왜 이리 안 나오느냐”고 말하는 등 ‘명심’을 결집하면서 격차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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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대금 지급기간 규정없어 ‘돌려막기’ 방치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시행령이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 기준 규정 역시 무색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처럼 판매 시점과 정산 시점 간에 시간차가 있다 보니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가 대부분 적자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한 곳에 판매대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태도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활용한 뒤 ‘돌려막기’를 하지 못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판매자들은 긴 정산 주기가 오랜 불만이었다. 티몬·위메프에서 생필품을 판매해 온 이모 씨(38)는 “업체들은 이자도 내지 않고 판매대금을 활용하고, 정작 판매자들은 정산이 늦어지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정산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내 온 어처구니없는 구조”라며 “판매자들의 돈을 묶어 놓고 사용해 온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티몬·위메프는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업체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PG 사업자다. 티몬·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는데 두 업체는 2022년 기준 티몬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386억 원, 위메프는 ―2398억 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기준에 전혀 못 미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티몬·위메프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길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판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도 좀 더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쳤던 것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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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여사 디올백 조사 제대로 안해”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땐 법위반 없었나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봐주기 조사’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며 “국민은 부패권익위, 건희권익위라며 비아냥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 총선에 출마한 적 있다”며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받은 전통의상을 개인적으로 가공해 착용하고, 본인이 명장 의류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 게 법령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권익위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피습 직후 헬기 이송을 사실상의 특혜로 인정한 것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후보의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후보)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나에게 조사를 했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느냐. 왜 안 했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없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두 사람에 같은 논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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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5분만에 단독 의결… 與는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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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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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공천 부적격 예외에 ‘민주화 범죄’ 추가… 찐명 구하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인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원외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인 정의찬 국회의장실 5급 비서관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0호 제17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규를 개정하며 이 조문에 ‘단,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 안팎에선 “정 비서관이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총선 등에 입후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비서관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으로 일한 친명 인사다. 또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떠오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정 비서관이 앞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출신인 정 비서관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1997년 경찰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돼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컷오프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정 비서관을 ‘적격’으로 분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부적격’으로 번복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검증위가)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번복 결정을 지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예외로 두고 후보자를 심사해 왔다.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당규 개정 사항을 잘 모른다”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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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 연금개혁 손도 못대… 與 “특위 먼저” 野 “정부안 먼저”

    21대 국회 때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서도 50일 가까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1000억 원씩 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법안을 만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며 공을 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 與 “특위부터 구성” 野 “정부안 제시부터” 국민의힘 내 연금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21대 때와 같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나 협의체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나 협의체를 꾸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막판에 합의를 거부했으니 그쪽에서 구조개혁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게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면 그 내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협의체 구성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느냐.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퇴직금 연금화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로드맵부터 작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두고 기 싸움만”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민주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복지위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정도라면 복지위 소위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복지위 산하 연금소위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연금 전문가는 “복지위에 소위가 꾸려지면 결국 민주당 소속인 복지위원장이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선 매달 버는 돈의 9%(보험료율)를 내고 퇴직 후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는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5월 여당이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지난 국회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모수개혁부터 단행해 급한 불을 끈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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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헬기 안탔는데… 친명계 “李닥터헬기 지적하더니 트럼프도 고발해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을 올해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비교하며 재조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헬기 탑승을 문제 삼지 않는다”며 국내 언론을 비판했는데,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닥터헬기’ 이재명의 ‘닥터헬기’, 외신 보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 논란,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냥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 혐오의 이유를 합리화하지 맙시다”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의 살인미수 중상해 테러에 대한 닥터헬기는 특혜라며 집중포화 공세를 퍼붓고 대서특필하며 정쟁을 일삼더니 미국 유력 대선후보 트럼프의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고 썼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닥터헬기에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비난에 열중했던 그 후안무치와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미국언론은 트럼프 헬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야당대표 테러는 뒷전, 이재명 대표 닥터헬기로 그토록 흔들던 우리 언론과 너무 많이 대비된다”고 썼다. 세 사람 모두 이 전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닥터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NN과 CBS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피습 직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갔고, 약 17km 떨어진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최 의원은 해당 글을 뒤늦게 삭제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탄 사실이 없다는 지적에 삭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이재명 암살테러범 처리와 완전 대조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FBI 발표와 이 전 대표의 수사 과정을 비교하며 “(이 전 대표의 피습 때는) 현장 청소로 증거 인멸이 의심되고 암살범의 신원과 소속 정당을 비공개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무엇을 했던가”라고 썼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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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 野 “대통령실 증인 나와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10일과 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호처 관계자 및 경찰에 가로막혀 5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안내실에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19일 청문회에 출석할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0일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자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치르면 되지 않느냐”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할 건가. 그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 민주당이 그간 관심도 없던 청원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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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대통령실 찾아간 野법사위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10일과 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호처 관계자 및 경찰에 가로막혀 5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안내실에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 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19일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10일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자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치르면 되지 않느냐”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할 건가. 그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 민주당이 그간 관심도 없던 청원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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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론 법안’ 43일간 45건 쏟아내… 일각 “거수기 만드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및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안은 총 45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워크숍에서 예고한 대로 실제 추진하면, 앞으로 당론 법안은 최소 69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독주 가속화 움직임에 당 내부에선 “당론으로 강요하는 정치가 지나치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하루 한 건 수준으로 쏟아낸 당론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8개를 당론으로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제외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1호 당론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포함해 총 45건이다. 이날이 22대 국회 개원 후 43일 차임을 감안하면 하루 1건 이상 수준으로 당론이 쏟아진 셈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당론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민주당이 개원 전인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밝힌 법안 56개 중 23개가 아직 당론으로 공식 채택되지 않았고 국정원법도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개원 전 총 31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까지 이 중 총 16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당론 과잉… 내용도 모르고 거수기만” 민주당의 ‘당론 정치’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의총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당론 내용조차 모르고 투표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정책의총에서도 “‘당론’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중점 추진 법안’ 정도로 부르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론 법안이 하도 많다 보니,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의총에) 들어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과도한 당론 채택에 대한 불만은 곽상언 의원이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강성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다가 결국 원내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한 뒤로 더 커지는 양상이다. 당 관계자는 “당론 법안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공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정할 때부터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당 지도부는 “개원 전 워크숍 때부터 이미 당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에 대한 동의도 구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법 활동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개별 의원보다 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방침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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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원 출사표 13명 ‘명심 경쟁’…출마선언문에 ‘이재명’ 105차례 언급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총 13명이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이들이 출마선언문에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총 105차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위원 후보군의 ‘친명 일색’으로 채워진 가운데 출마선언부터 ‘명심 잡기 경쟁’이 펼쳐진 모습이다.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3시까지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국회의원은 강선우 김민석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모두 출마 선언문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이재명’을 언급했다.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 후보를 총 29차례 언급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15차례, 민형배 의원은 13차례, 한준호 의원은 9차례 언급했다.원외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일제히 ‘명심’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은 출마선언문에서 “행정가 이재명, 당 대표 이재명을 보좌했던 제가 이제 이재명의 동료로 그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등 총 20차례 이 후보를 언급했다. 최고위원 출마자 중 선언문에서 이 전 대표를 언급하지 않은 건 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2명뿐이었다.이러한 ‘명심 경쟁’은 14일 컷오프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내에서도 최고위원 선거가 이 후보에 대한 지나친 ‘충성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대명’ 기류에 반발하며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10일 “민주당의 정체성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이나 차기 최고위원 출마자들을 보면 친명일색”이라며 “1인 독주 체제는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저마다 ‘내가 이 후보와 이렇게 가깝다’는 점만 강조하느라 정작 ‘최고위원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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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운영 의견 제기 ‘국회 국민청원’… 30일內 5만명 동의땐 상임위 심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입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법률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홈페이지에 새로운 국민동의청원을 제안하거나 기존에 올라온 청원에 서명하려면 본인 실명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재됐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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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 출신’ 野 김윤 의원 아들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댓글 테러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모바일 청첩장에 ‘댓글 테러’를 당했다. 김 의원은 댓글 테러 가해자 중 상당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및 의료계 관계자일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김 의원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보낸 모바일 청첩장에는 70여 개의 익명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의대 정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롱 및 비아냥이었다. 한 댓글은 “너무 축하하러 가고 싶은데 폴리페서 때문에 알바를 하네요”라고 썼다. 이밖에 “신혼부부가 결혼식 당일까지 조마조마할 것” “축복받기엔 김씨네가 욕먹고 있어요” “애비 잘못둬서 고생이 많다”는 등의 댓글들도 달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비난을 넘어 가족에 대해 신상털이를 하고 공격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 동안 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전문의 연봉이 3억~4억 원”이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 때문에 의사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이 올해 3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을 때도 경기도의사회는 “김 교수의 아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서울의대에 편입했고, 입대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이유로 제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아들은 문과 출신으로 의대에 진학한 적이 없으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 면접에 가지고 가서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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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봐주기 의혹 김영철 검사부터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정황이 드러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중 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조사로) 김 여사 수사를 무마시켜 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김건희 특검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2022,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 제출한 김 검사 탄핵소추안에서 “소환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 간의 ‘문자 논란’을 두고도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품 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두려운가”라며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문자 논란이)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분화에서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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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 野 “청문회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3일 국회 열린국회정보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법사위 청원소위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맞받아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을 정치적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당시 민주당은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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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도 공식화했다.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기존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면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릴 경우에 밸류업 기업으로 보고 이 같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제도도 큰 폭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그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이 같은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공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0조 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확대와 배달 수수료 및 임차료 부담 경감,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최대 주주 상속할증 폐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로드맵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낮추기로… 1200만원 배당 때 10만원 줄어野 “부자 감세” 반발 법개정 미지수… 신정-현충일 대체휴일 추가도 추진정부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안이 실현되면 기업이 배당을 종전보다 20%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20%의 할증 세율이 폐지되는 등 가업상속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한 실제 세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사가 배당을 1200억 원으로 늘릴 경우 7억50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배당 200억 원 가운데 기존 평균 배당액 1000억 원의 5%(50억 원)를 초과하는 150억 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부터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세제 설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배당을 늘린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A사의 한 주주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A사가 내년도 배당액을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증액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기존의 14%가 아니라 9%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 주주의 내년도 배당소득세는 기존의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10만 원 낮아지게 된다. 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 최저 9%, 최대 25%까지의 세율만 적용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A사로부터 올해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년에 24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336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작아진다.● “법률 개정 필수… 야당 손에 달려 있어” 이날 정부는 기업의 상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주주 환원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120% 이상인 밸류업 기업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큰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주어진다. 또 정부는 20%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이 세율에 20%를 할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의 경우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3년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피 먼데이’ 도입 검토 한편 정부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고 신정(1월 1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주말과 붙여서 쉴 수 있는 연휴를 최대화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글날을 날짜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하면 주말을 포함해 연휴를 3일 보낼 수 있게 된다.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을 비롯한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렸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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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탄핵 서명자 100만 넘어…野 “청문회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3일 국회 열린국회정보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법사위 청원소위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맞받아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을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당시 민주당은 100만이 훌쩍 넘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반문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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