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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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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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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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냐…물러날 생각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을 다 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면서 “대검 조직이라는 것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총장 얘기도 나오고, 총장 권한을 박탈하고 그러는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며 “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라고 하는 건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것도 맞다”며 “이게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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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택적 정의’ 주장에 윤석열 “‘선택적 의심’ 아니냐” 반격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윤 총장을 치켜세웠던 여당 의원들이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자 “과거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시지 않았느냐”며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며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다”고 말하자 이렇게 응수했다.박 의원은 라임사태 수사, 삼성 수사 등을 지적하며 “미국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의를 갖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무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윤 총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다”며 과거 자신을 치켜세웠던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언급했다.이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희망’이라고 윤 총장을 칭찬했던 여당 인사의 발언을 소개했고, 윤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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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상모략도 제게 가장 점잖은 단어”…秋에 직격탄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감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관으로서 사과와 성찰’을 요구하며 자신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는 (추 장관의) 표현은 총장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할 말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언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며 “제가 수사를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철저히 하라’고 했다.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총장은 “10월 16일 김모 씨(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라며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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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황사 유입…22일 일부 지역 미세먼지 일시적 ‘나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은 22일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22일 오전 기상청은 “20일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북쪽 기압골 후면의 북서풍에 의해 서해북부해상으로 일부 유입돼 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됐다”고 발표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수도권·충남의 경우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제주권은 오후에, 영남권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전 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오늘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이겠다”면서도 “국외 미세먼지와 20일 발원한 황사가 함께 유입돼 점차 남동진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23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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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JYP 측, 갓세븐 영재 ‘학폭’ 논란에 “화해 못한 다툼 있었지만 사실 아냐”

그룹 갓세븐 영재(24)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한 차례 다툼이 있었을 뿐 폭로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영재의 주장을 전했다.JYP 측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영재 본인과 확인한 결과 급우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 다툼이 한차례 있었고 그 후 화해하지 못하고 지낸 건 맞지만, 글쓴이가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영재의 학폭 의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돌 학폭 가해자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청각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영재와 나는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반을 지냈다. (영재가) 이유 없이 때리고 폭력, 금품 갈취를 했다.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고 빵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JYP 측은 “글쓴이가 당사에 본인의 주장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셨지만, 현재까지 이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비롯한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며 “당사는 글쓴이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받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그에 맞는 올바른 대응책 마련 등 원칙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JYP엔터테인먼트 입장문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영재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 영재 본인과 확인한 결과 급우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 다툼이 한차례 있었고 그 후 화해하지 못하고 지낸 건 맞지만, 글쓴이가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글쓴이가 당사에 본인의 주장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셨지만 현재까지 이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비롯한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당사는 글쓴이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받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당사는 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그에 맞는 올바른 대응책 마련 등 원칙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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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질병관리본부장 “독감주사 사망, 저부터 불안…접종 말고 발표 지켜봐야”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21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주사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략적인 사인규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저부터도 좀 불안하다”며 “사인 규명에 대한 대략적인 발표가 질병청이나 관계당국에서 나올 때까진 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독감 사업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사업이고, 제가 질병관리본부장하면서 한 1년 반 관리할 때만 해도 독감 주사를 맞고 사망했던 예는 없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문제들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 오면서 보고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도 없었다”며 “독감 백신을 맞아야 독감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사망 사례가) 보고된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는 총 9건이 접수됐다. 이 중 7건의 경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정 교수는 “아시다시피 유통업체가 새로 선정되면서 관리가 문제된 건 다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게 깔끔할지에 대해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작용이 없는 약이나 주사는 사실 없다고 보셔야 한다”며 “부작용들을 쭉 나열하면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으로 나눌 수 있고, 심한 전신 반응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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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초등학생” “아쉬워”…‘금태섭 탈당’ 엇갈린 與 의원들

21일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는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아쉽게 생각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도 있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금 전 의원의) 충고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일단 떠나신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도 금 전 의원의 탈당을 두고 “아쉽다”고 했다.당내 또 다른 소신파로 분류됐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탈당이라는 방식으로 당의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간의 논쟁과 상황전개가 개인적으로 큰 상처이고 마음의 짐이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앞날에 행운을 빈다”고 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금 전 의원으로부터 쓴 소리를 들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금태섭 전 의원님 탈당 소식, 많이 아쉽다”며 “비록 탈당하셨지만 진보진영에서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늘 함께 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에서 다시 만나길 고대하겠다”고 했다.금 전 의원의 탈당을 조롱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4·15 총선 당시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다”며 “최근에 보기 힘든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지금 태도는 초등학생 수준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며 “내 생각이 최고인데, 내 의견을 당에서 안 받아줘? 너희는 소통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랑 안 놀거야.’ 과연 누가 정말 오만한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첨언했다.금 전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더 당기겠지만 그래도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안)철수 형이 외롭다”며 “이럴 때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아울러 “안타깝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잘된 일”이라며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한다. 아무튼 건투를 빈다”고 비꼬았다.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에나 금 전 의원 본인에게나 잘된 일”이라며 “그는 민주주의와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탈당하면 좋을, 비슷한 유형의 의원이 두어 명 더 있는데”라고 했다.지지자의 반응도 엇갈렸다. 이들은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 탈당 선언 글에 댓글을 남겨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달린 댓글 숫자만 1400여 개다.금 전 의원의 탈당에 불편한 시선을 드러낸 페이스북 이용자 최모 씨는 “진작에 탈당하시지 그랬어요. 선거 때 어떻게든 민주당 등에 업고 당선은 되고 싶고 해서 남으신 거 같은데..”라고 추정하며 “역시 검새 출신 다우시다”고 비난했다. 반면 페이스북 이용자 박모 씨는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익을 떠나 소신을 지키는 행동에 감동했다. 앞으로도 바른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떠난다”며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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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 대규모집회 유연 대처…코로나 재확산 방지 노고 치하”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날’ 75주년을 맞은 21일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고 치하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문재인 대통령 ‘경찰의 날’ 75주년 기념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 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 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주신 아산 시민들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故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침내 오늘, 故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故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입니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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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우승 빼고 다 이뤄” 한화팬, 김태균 은퇴에 아쉬움 가득

국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전설 김태균(38)이 은퇴를 선언하자 한화 팬들은 아쉬움을 보였다.21일 한화 구단에 따르면 김태균은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한다. 김태균은 22일 기아 타이거즈 전을 앞두고 은퇴 소감 등을 밝힐 예정이다.김태균은 올 8월 2군으로 내려가 재활군에서 훈련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코로나19)가 나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이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은퇴를 결심한 김태균은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내년 시즌 스페셜 어시스턴트로 활동한다.김태균은 “우리 이글스에는 이글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후배들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후배들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단과 팬 여러분 모두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우리 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은퇴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국내 프로야구에서 한화 유니폼만 입고 활약했던 김태균의 은퇴 소식을 접한 한화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그의 앞날을 응원했다.한화 팬 카페 ‘OOH’ 회원인 히코세****는 “정말 고생 많았다”며 “한화 우승만 빼곤 다 이뤘는데.. (우승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하는 게 아쉽다”고 적었다.또 다른 회원인 죽기전****는 “안타깝다”며 “올해 다시 잘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부진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한화의 레전드“라고 적었다.이 외에 회원들은 ”아쉽게 떠나는구나(은원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쿠옹구****) “말도 안 돼요(이글스****)” 등의 글을 남겼다.김태균은 2001년 북일고를 졸업했다. 그해 한화에 입단해 신인왕을 차지했다. 2010~2011시즌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 이력을 빼고는 한화 유니폼만 입고 뛰었다.김태균은 통산 2009경기에 출전했다. 2209안타로 역대 최다안타 3위, 3557루타로 역대 최다루타 4위, 통산 출루율 0.421로 역대 2위, 통산 타율 0.320으로 역대 5위, 홈런 311개로 역대 공동 11위 등 여러 기록을 남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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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탈당에…“큰 의미 없어” VS “그나마 바른말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신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 전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허 대변인은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라며 금 전 의원이 징계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당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탈당의 변에 관해서 확인해 보고 얘기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 전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마음 따로, 몸 따로 행동하는 것일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에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분들은 문제의식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응원한다”고 했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나마 바른말 하던 금태섭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의원의 소신 따윈 필요 없고 징계의 대상이나 되는 정당에서 누군들 몸담고 싶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정치가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또 잃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부디 정치를 완전히 떠나지 말고 권토중래하시길 바란다”며 “조만간 우리가 함께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길”이라고 적었다.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떠난다”며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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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주주 3억 재검토? 사실과 달라…입장변화 없다”

청와대가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인용해 “청와대는 전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을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면서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 “3억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 가격인데 무슨 대주주냐” 등의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일 오후 5시 40분 기준 13만2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청원자는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정한 사안”이라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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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의 짐’ 사과하라”…이재명 “선의로 한 말, 유감” 물러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당명 조롱을 사과하라면서 감사중단까지 거론했고, 버티던 이 지사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이날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의원은 경기도 홍보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이 지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 하셨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따졌다.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들을 수 있느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그러자 박 의원은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할 위치가 되나”라고 묻자 이 지사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지사는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예의를 지킨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 지사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느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야당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국감 진행할 수 없다. 분명한 입장과 동료 의원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결국 이헌승 국민의힘 감사반장은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장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이나 참여하시는 의원님 소속 정당명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듯 한 언행은 자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1야당의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명확한 당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짐’이라는 조롱 어린 용어를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 정중하게 사과해주시고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이 지사는 “반장님 말씀이어서 제가 한 번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후 이 지사는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저의 말씀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점도 인정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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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고생할 듯”…서울·내륙, 초미세먼지 ‘나쁨’

20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 충청·대전·대구·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5㎍/㎥으로, ‘나쁨’(36~75㎍/㎥) 수준을 보였다.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건 7월 2일 이후 110일 만이다.경기, 인천도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3㎍/㎥, 44㎍/㎥를 각각 기록해 ‘나쁨’ 수준을 보였다.특히 서울, 경기의 경우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01㎍/㎥, 132㎍/㎥으로 나타나 ‘매우 나쁨’(76㎍/㎥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이 외에 대구(41㎍/㎥), 대전(41㎍/㎥), 충북 (45㎍/㎥), 충남 (40㎍/㎥), 전북 (47㎍/㎥), 세종 (53㎍/㎥) 등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9일 오후부터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여기에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더해져 20일 중서부지역의 초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누리꾼들은 맑았던 하늘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인스타그램 사용자 stra****은 미세먼지 풍경 사진을 게재하면서 “세상에, 요 근래 공기 너무 좋다 했더니.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라고 적었다.인스타그램 사용자 hyun****은 “오늘 미세먼지에 안개까지. 호흡기가 고생할 듯”이라고 썼고, 인스타그램 사용자 hyos****은 “미세먼지 이제 시작인가. KF94마스크로 교체”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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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로건 아내 유산…원인 제공자 강경 대응”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사나이2’를 제작한 무사트 측은 20일 가짜사나이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의 아내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원인을 제공한 모든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무사트 측은 이날 새벽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로건님 가족 분들을 대신하여 비보를 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무사트 측은 “최근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가짜사나이 로건 교관님의 아내 분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던 중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하늘로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유튜버 정배우는 최근 가짜사나이 교관인 정은주의 전 여자친구를 인용해 로건·정은주을 둘러싼 성추문을 도마에 올렸다.이에 임신 중이던 로건 아내는 “아직 사실과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에게 댓글로 ‘유산 가자’라는 등 발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남편에 대한 구설수가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그럼에도 정배우는 로건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결국 로건 와이프는 유산했다.무사트 측은 “가짜사나이 콘텐츠 및 로건 교관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께서는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사트 및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무사트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로건님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비보를 전합니다.최근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가짜사나이 로건 교관님의 아내 분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던 중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하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가짜사나이 콘텐츠 및 로건 교관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께서는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또한 MUSAT는 원인을 제공한 모든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 받도록 할 것이며 MUSAT 및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도 강경히 대응할 것입니다.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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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서울 전세도 못 얻어”…개미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운동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운동을 19일 벌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식 카페를 통해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남기 해임 청원’이라는 키워드를 집단으로 검색해 포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올리자고 제안했다.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 “홍남기 해임 청원이 초반 7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뒤 동력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면 20만 돌파가 어려운 상태다. 힘이란 함께할 때 배가가 된다”며 실검 챌린지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정 대표가 언급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2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청원자는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 “3억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 가격인데 무슨 대주주냐” 등의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3억 원을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정한 사안”이라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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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前여친 사망 내 책임? 허위사실…쓰레기에 또 고소장 갈 것”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예비역 대위이자 유튜버인 이근 씨는 전 여자친구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유튜버 김용호 씨의 주장에 대해 ‘내가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건 유족들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2차 고소를 예고했다.이근 씨는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근 때문에 사망했습니다’라고 적은 김용호 씨의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까지 배 아픈 저질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든 말든 그냥 고소하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하다하다 저의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사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이근 씨는 “그분의 가족 분들한테 제2차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현장에도 없었던 저를, 그분의 교관을 한 적도 없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저 때문에 정** 씨가 사망했다고?”라고 지적하며 “이 사실은 정** 씨 가족 분들도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근 씨는 “일일이 대응 및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며 “저의 가족을 공격하고, 이제 제가 존중했던 스카이다이빙 동료를 사망하게 했다고 하니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성추행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폐쇄회로(CC)TV를 본인 관람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외부 유출 못하게 하고 있다”며 “3개 각도의 CCTV가 나오면 국민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영상에 대해 “피해자와 마주보고 지나가는 중에 제가 피해자 왼쪽에서 손이 허리를 감싸고 내려와 3-5초 오른쪽 엉덩이 뭉치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지 (판단해 달라)”며 “CCTV 보시면 복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넓은 공간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 것도 저고, 재판을 시작한 것도 저”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 공지사항은 추후 삭제될 것이다.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공지하고, 이후 이 메시지 통해서 관련 가족 분들이 피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될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가짜뉴스를 믿든, 가세연과 기타 쓰레기를 믿든, 여러분들의 자유다. 전, 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했다.끝으로 “많은 분들이 배 아파서 거짓말을 다 끌어가지고 와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계속해시라. NAVY SEAL VS. GARBAGE. 비교 상대가 아니다”며 “참, GARBAGE에게 고소장 또 갈 것이다. SEE YOU IN HELL”라고 적었다.앞서 김용호 씨는 이근 씨의 성추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은 클럽 내 물품보관소에서 일어났다”고 폭로했다.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 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A 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우연히 마주친 이근 씨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곧장 이 씨의 손을 낚아채며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용호 씨는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 씨의 성추행 장면이) CCTV에도 찍혀서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근 씨는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반박하면서 14일 김용호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근 씨가 성추행 의혹을 부정하자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하서정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전 대위는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측성 발언이나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근, 김용호 2차 고소 예고 글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지금까지 배 아픈 저질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든 말든 그냥 고소하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하다 하다 저의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사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별 쓰레기를 다 봤네. 그분의 가족분들한테 제2차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현장에도 없었던 저를, 그분의 교관을 한 적도 없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저 때문에 정** 씨가 사망했다고? 이 사실은 정** 씨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일일이 대응 및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지만 저의 가족을 공격하고, 이제 제가 존중했던 스카이다이빙 동료를 사망하게 했다고 하니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는 CCTV를 본인 관람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외부 유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개 각도의 CCTV가 나오면 국민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마주보고 지나가는 중에 제가 피해자 왼쪽에서 손이 허리를 감싸고 내려와 3-5초 오른쪽 엉덩이 뭉치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지. CCTV 보시면 복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달라 한 것도 저고 재판을 시작한 것도 저입니다.이 공지사항은 추후 삭제될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공지하고 이후 이 메시지 통해서 관련 가족분들이 피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될 것입니다.전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믿든, 가세연과 기타 쓰레기를 믿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전, 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FACT] 많은 분들이 배 아파서 거짓말을 다 끌어가지고와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계속해보세요. NAVY SEAL VS. GARBAGE비교 상대가 아닙니다.참, GARBAGE에게 고소장 또 갈 겁니다. SEE YOU IN HELL.}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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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새 1억 원…잠자는 주식·배당금 664억 원 찾아가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 씨는 30년 전 약사로 근무하던 당시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 신풍제약 종이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부진한 회사 실적에 실망해 매년 받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바이오주 급등 소식에 종이주권을 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했다. 김 씨는 종이주권 및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올 9월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 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 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 원) 등 약 664억 원이다.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여기서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을 뜻한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이다.이에 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에 협조를 구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 반환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 확인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 접속에 접속한 뒤 ‘e-서비스’에서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를 클릭하면 된다.예탁결제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 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 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줬다.예탁결제원은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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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상공 비행기 소리 정체는 ‘블랙이글스’

19일 오전 서울 상공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귀를 찢을 듯한 비행 소음을 만들며 서울 시민들을 놀라게 한 전투기들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다.블랙이글스는 6·25전쟁 70주년과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사전 연습비행을 했다.비행경로는 서초구-관악구-용산구-마포구-성북구-동대문구 순이다.블랙이글스는 27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약 30분간 본 행사 비행을 진행한다.블랙이글스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국방력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또 외국 에어쇼 참가 등 국방 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방산 수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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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충돌’ 추미애, 묵묵부답…윤석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을 두고 정면 충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1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수사방식과 주체를 생각하는 게 있는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건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취재진이 있는 쪽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김 전 회장이 16일 “현직 검사 등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다”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사흘 연속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조사했다.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약 1시간 30분 뒤 “야당 비위는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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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0만원 판매 글, 한국 아닌 줄…미혼모 먼저 도와야”

제주 20대 미혼모가 중고 물건 거래 앱에 아기를 20만 원에 넘기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그냥 미쳤어, 미쳤네. 이 말밖에 안 나왔다”며 “이 엄마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미혼모가) 아이를 키웠을 경우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 분리하거나 입양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아무리 엄마들이 키우다가 미워도 아이를 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키우겠다고 하면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아무리 도와줘도 나는 정말 못 키우겠다’고 하면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미혼모 A 씨는 13일 혼자 병원에 들러 아기를 낳았다. A 씨는 출산 직후 입양 의사를 전했고, 당일 상담을 받았다. “입양 보내려면 숙려기간 7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은 A 씨는 16일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7일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며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현재 A 씨와 아이의 건강 상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다가 그 절차나 기간이 너무 까다롭고 길어서 홧김에 아이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는데,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까다롭다는 이유로 빨리 본인이 해결하려고 (중고 거래 앱에)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범죄 행위인데도 본인이 그거를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들 때 가족의 지지가 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건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학습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말했다.이어 “월 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 받는다”면서도 “아주 가난한 미혼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미혼모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강제할 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올해 5월에 아빠가 양육비를 미지급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장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며 “아이의 아빠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 아이 아빠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이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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