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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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7%

교육2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경찰, 尹 모교 충암고 등하교 순찰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충암고는 최근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접수 후) 관할 파출소에서 두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8회, 김 전 장관은 7회 졸업생이다. 김 전 장관과 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7회,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은 19회 졸업생이다. 또 경찰을 담당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이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사흘간 약 120통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왔다. ‘학교 이름을 계엄고로 바꿔라’, ‘학교를 폭파해라’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스쿨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시민도 있었다고 한다.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내년 2월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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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택했다. 이 사자성어를 제안한 교수는 “권력자들이 국민 대신 자신이 마치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9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량발호’가 올해의 사자성어 1위(450명·41.4%)로 꼽혔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매년 12월 교수들의 추천과 투표를 거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5일부터 비상계엄 사태 전날인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도량발호는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뜀)과 ‘발호’(권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날뜀)가 결합돼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사자성어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자성어에 맞는 최악의 사례가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 우리 사회 권력자들이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량발호에 표를 던진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거론하며 “권력자가 권력을 자신과 가족, 비호 세력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고 이권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자들이 리더십과 통치 능력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거나 자기 객관화를 통해 개선하려는 모습이 없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수신문은 “도량발호는 권력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이라며 “올해의 사자성어 투표는 비상계엄 사태 전에 이뤄졌지만 비상계엄 사태는 올 한 해 나타났던 권력 사적 남용의 결정판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2위는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차지했고, 3위로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의 석서위려(碩鼠危旅)가 꼽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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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다”며 계엄 현안질의 안나온 장관들

9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불출석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안 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 부총리와 김문수 김완섭 장관은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과 현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현안 질의에선 불출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또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당 눈치나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백승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로 “소집 통보를 못 받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노위에선 김문수 장관을 탄핵 및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익에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선전 선동으로 환노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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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 회의에 노사정 관계자가 모여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부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초단시간 일자리를 여럿 가진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사정은 기준 소득으로 월 80만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용돈 벌이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 부담이 늘고 정부 입장에선 실업급여 대상이 필요 이상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7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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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가 무슨 죄?…‘계엄고’ 비난에 학생들 교복도 벗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9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충암고는 최근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접수 후) 관할 파출소에서 두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충암고 8회, 김 전 장관은 7회 졸업생이다. 김 전 장관과 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7회,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은 19회 졸업생이다. 또 경찰을 담당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이다.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사흘간 약 120통의 항의전화가 학교로 왔다. ‘학교 이름을 계엄고로 바꿔라’, ‘학교를 폭파해라’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스쿨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시민도 있었다고 한다.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내년 2월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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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尹정권 비판 담아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택했다. 이 사자성어를 제안한 교수는 “권력자들이 국민 대신 자신이 마치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9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량발호’가 올해의 사자성어 1위(450명·41.4%)로 꼽혔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매년 12월 교수들의 추천과 투표를 거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한다.이번 투표는 지난달 25일부터 비상계엄 사태 전날인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도량발호는 ‘도량’(거리낌없이 함부로 날뜀)과 ‘발호’(권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날뜀)가 결합돼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사자성어다.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자성어에 맞는 최악의 사례가 바로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량발호에 표를 던진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거론하며 “권력자가 권력을 자신과 가족, 비호 세력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고 이권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자들이 리더십과 통치 능력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거나 자기 객관화를 통해 개선하려는 모습이 없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교수신문은 “도량발호는 권력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이라며 “올해의 사자성어 투표는 비상계엄 사태 전에 이뤄졌지만 비상계엄 사태는 올 한 해 나타났던 권력 사적 남용의 결정판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2위는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차지했고, 3위로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의 석서위려(碩鼠危旅)가 꼽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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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協 “모든 정책 참여-자문 거부”… ‘전공의 처단’ 반발

“의료인 처단 말고 의료농단 주범 처벌하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계엄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선포된 포고령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항의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단체가 개최한 첫 공개집회”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의료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8일 의대 교수 단체도 서울 서초구에서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해야 하며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병원 단체 3곳(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은 8일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의료 개혁 관련 두 협의체가 모두 파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연말로 예고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의료개혁 외에도 ‘4대 개혁’에 포함된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정부 및 경영계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오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토론회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등 교육개혁 추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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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도 ‘문과생 불리’…수학 1등급 96%가 자연계

지난달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이과생이 수학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 문과생이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이과 구분 없이 지원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 등에서 문과생이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8일 종로학원이 이번 수능 응시자의 표준점수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 확률과 통계는 135점으로 5점 차이가 났다.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받아도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 만점자보다 표준점수가 5점 낮게 나오는 것이다.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높은 것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 시행 이후 4년 연속 나타난 현상이다.또 종로학원이 수험생 3135명을 상대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수학 1등급(상위 4%) 수험생 중에는 자연계생(미적분·기하 응시생)이 96%를 차지하고 인문계생(확률과 통계 응시생)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과생이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해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일명 ‘문과 침공’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올해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간 표준점수 차이가 지난해(11점)보다 6점 줄어 문과생이 불리한 정도가 다소 완화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보다는 교차지원이 줄겠지만 인문·자연계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전공이나 올해 대폭 확대된 무전공 선발의 경우 문과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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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이사장 “尹-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 항의 빗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 이사장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 국격 실추에 학교 명예까지 실추시킨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며 “교명을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충암 학생들이 무슨 마음고생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8회 졸업생이며, 계엄령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그 밖에도 계엄사령부 출범 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과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국군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다만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을 지낸 윤 이사장은 서울혁신센터장 등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충암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충암고 총동문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충암파’의 역할이 논란이 되자 13일로 예정했던 동문 송년회 ‘충암인의 밤’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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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만점 1055명-수학 1522명 “중위권까지 경쟁 치열할듯”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이 모두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11명이었는데 수능 만점자가 10명을 넘은 것은 2020학년도(15명) 이후 5년 만이다.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에선 만점자가 1명에 불과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수학의 경우 만점자가 각각 1000명 넘게 나오는 등 변별력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시에서 중상위권 수험생 사이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어 만점자 16,5배, 수학 만점자 2.5배로 늘어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만점(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1055명으로 지난해(64명)의 16.5배가 됐다. 수학 역시 만점자가 1522명으로 지난해(612명)의 2.5배가 됐다.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으로 지난해 150점보다 11점 낮아졌다.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지난해 148점보다 8점 하락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 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내려가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 국어·수학 표준점수가 140점 중후반이면 ‘불수능’, 130점 초중반이면 ‘물수능’으로 분류된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6.22%(2만8587명)였다. 절대평가로 전환한 2018학년도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71%보다 1.5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전 영역 만점자는 11명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만점자는 2021학년도 6명, 2022학년도 1명, 2023학년도 3명, 2024학년도 1명이었다. 교육계에선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상황에서 쉬운 수능 때문에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최상위권 변별력 때문에 지난해 정도의 불수능이 되면 공교육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어·수학·영어 만점자가 전체의 0.2∼0.3%인 만큼 영역별로 종합하면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최상위권 합격은 탐구 점수가 좌우 올해 탐구영역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었다. 특히 사회탐구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평균은 70.1점으로 지난해 67.22점보다 높았다. 입시업계에선 의대를 포함해 최상위권 대학 및 학과의 당락이 국어 수학 영어 대신 탐구 점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상위권 대학은 탐구 점수의 영향력이 어느 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택과목 간 점수 차도 컸다.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은 과목은 생활과 윤리(77점), 가장 낮은 과목은 정치와 법(66점)으로 11점 차가 났다. 과학탐구에서는 화학Ⅱ가 73점, 화학Ⅰ이 65점으로 8점 차가 났다. 다만 선택과목별 유불리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학 대부분이 자체 반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지원 전 해당 대학의 자체 변환표준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탐구가 과학탐구보다 대체로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된 것도 올해의 특징이다. 이과생이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탐구를 택해 좋은 점수를 받고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입시업계에선 중상위권의 눈치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예년에 비해 국어·수학의 표준점수 차이가 좁혀져 성적이 상위권에 밀집된 상황”이라며 “상위권은 물론 연쇄 작용으로 중위권 대학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달리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올해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든 정시든 올해 입시에서 승부를 보려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남 소장은 “변별력 약화로 수능 위주인 정시모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시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합격으로 수시 모집인원을 못 채워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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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이사장 “尹-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항의 전화 빗발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 이사장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비판했다.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 싶다. 국격 실추에 학교 명예까지 실추시킨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며 “교명을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충암 학생들이 무슨 마음고생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충암고 8회 졸업생이며, 계엄령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그 밖에도 계엄사령부 출범 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과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국군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다만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을 지낸 윤 이사장은 서울혁신센터장 등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충암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충암고 총동문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충암파’의 역할이 논란이 되자 13일로 예정했던 동문 송년회 ‘충암인의 밤’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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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몰린 올해 수능 만점자 11명…국수영 모두 작년보다 쉬웠다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11명으로, 수능 만점자가 10명 이상 나온 것은 2020학년도 수능 (15명) 이후 5년 만이다. 수능 전 영역 만점자 11명 중 7명은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4명은 고3 현역 수험생이었다. 체감 난도가 높아 ‘역대급 불수능’이라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에선 만점자가 1명에 불과했었다. 올해 수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대 규모였던 데다 수능은 평이하게 출제돼 만점자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시에서 최상위권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5일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46만3486명으로 지난해(44만4870명)보다 1만8616명 늘었다. 재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자 수는 21년만에 최대 규모인 16만897명(34.7%)으로 집계됐다.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과목이 모두 지난해보다 쉽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150점보다 11점이 낮아졌다. 만점자, 즉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1055명으로 지난해 수능(64명)보다 16배 늘었다.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이었다. 지난해 수능(148점)보다 8점 낮아졌다. 올해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올해 1522명으로 지난해(612명)보다 2.5배 많아졌다. 올 6월 모의평가(697명)와 9월 모의평가(135명) 모의평가보다도 크게 늘었다.표준점수는 전체 응시자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인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내려갈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진다. 통상 입시업계에서는 표준점수가 140점 이상이면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는 국어·수학 모두 표준점수가 150점 근처였다.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6.22%(2만8587명)를 기록했다. ‘물수능’ 수준은 아니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한 2018학년도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71%(2만843명)보다는 쉬워진 것이다.하지만 올해는 탐구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사회탐구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평균은 70.1점으로 지난해 67.22점보다 높다.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도 컸다.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은 과목은 생활과 윤리(77점), 가장 낮은 과목은 정치와 법(66점)으로 11점 차이가 났다. 과학탐구에서는 화학Ⅱ가 73점, 화학Ⅰ이 65점으로 8점 차이가 났다. 정시에서 최상위권 입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보다 변별력이 크게 약화해 상위권 점수대에 밀집한 상황”이라며 “상위권은 물론 중위권 대학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수능에서 상위권 N수생 영향력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수능 성적통지표는 6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며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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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진행”

법원이 3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중단시킨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3일 예정대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 25-1민사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논술시험 운영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이에 따라 연세대는 10월 12일 진행한 논술시험 합격자 261명을 이달 13일 예정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 8일 시행하겠다고 밝힌 추가시험도 항고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시험 합격자 발표는 수시전형이 끝나는 이달 26일 전에 이뤄진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문제유출 논란의 해법으로 “1, 2차 시험을 통해 당초 모집인원의 2배인 최대 522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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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학군’ 대학진학률 전국 최저…재학생보다 N수생 많은 탓

‘강남 8학군’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생 절반 정도만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소재 고교의 2024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47.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9곳 중 가장 낮은 것이다. 강남구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2021학년도 53.8%, 2022학년도 52.6%, 2023학년도 48.5%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초구 소재 고교의 2024학년도 대학 진학률도 53.7%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전국 고교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73.6%였는데 서울 소재 고교는 6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강남구와 서초구 학생들의 진학률이 낮은 것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재수를 택하기 때문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강남 8학군 학생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성적이 좋은 편이지만 재정적 여력이 있다 보니 의대 등 특정 전공이나 특정 대학을 목표로 삼고 떨어지면 될 때까지 재수, 삼수 등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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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영어-수학 먼저 도입… ‘문해력 저하 논란’ 국어는 제외

내년 1학기 도입될 초등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76종이 29일 공개됐다. 다만 교육부는 문해력 저하 논란을 감안해 국어 과목은 초중고 모두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중학교 과학 등 일부 과목은 도입 시기를 1년 늦췄다. 디지털 과몰입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현장 우려에 AI 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그 대신 2026학년도에 도입 예정이던 국어(초등학교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과목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문해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기술·가정에 대해선 실습 위주로 이뤄지는 과목이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사회 및 과학, 중학교 과학의 AI 교과서 적용 시기는 2027년으로 2026년에서 1년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학습 내용이 다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수학, 영어와 달리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사회나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 과목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도입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교과서의 경우 국어는 내년 초등학교부터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수학은 2026년 초등학교에 도입해 2027년 중학교, 2028년 고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 AI 교과서 검정본 76종 확정이날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영어·수학·정보 수업에 활용할 AI 교과서 검정본을 공개했다. 검정을 신청한 146종 중 출판사 12곳이 제작한 76종(52.1%)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 달 2일 학교 현장에 공개된다. 이후 종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 차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AI 교과서가 도입되는 학년의 학생들이 사용할 디바이스(기기)를 완비했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전국 학교의 디바이스·네트워크를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의 디지털 기반 시설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기 관리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를 학교에 총 1200명 배치하고, 교육(지원)청별 ‘테크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분류되면 일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총리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검정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싸고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국회를 설득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 속도를 조절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교사들이 걱정하는 디지털 기반시설과 기기 관리 등 인프라 측면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 디지털 튜터, 교육청 테크센터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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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국’ 신설 추진… ‘몸집 불리기’ 논란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에 의대 업무를 전담할 ‘의대국’(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이어진 의대생 수업 거부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밝혔지만 의사단체에선 “의료 공백을 계기로 자리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의대 관련 업무가 늘면서 내년에 의대 업무를 전담할 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관련 업무는 인재정책실 산하 인재정책기획관실과 지역인재정책관실이 나눠 맡고 있다. 인재정책기획관실은 의대 정원 배정과 입시 및 신규 의사 배출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지역인재정책관실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의대국 신설의 배경을 두고 의대생의 수업 거부 장기화로 향후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한다면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과 교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의대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임시 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여파도 최소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새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의대국 신설로 최소한 국장급 한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며 “교육부 조직과 고위급 관리자의 보직을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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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의대생, 수능 가채점서 서울의대 합격권

대구 경북 지역 의대 재학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원점수 400점 만점에 총점 39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 가능한 점수를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휴학한 의대생이 다시 입시에 도전해 최상위권을 휩쓸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의대 1학년 재학생은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에서 원점수 398점(400점 만점)을 받았다는 가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이 학생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나타나 ‘지역 수석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가채점 성적이어서 다음 달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통지할 때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가채점 결과대로라면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은 것이다. 입시업계에선 올 초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상당수가 주요대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의대에선 올해 신입생 중 60%가 수능을 다시 볼 것이란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대 재학생들이 N수(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것)를 택해 최상위권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자연계열 합격선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고3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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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2025학년 의대 모집 중지”… 교육계 “일부 이미 수시 발표, 비현실적”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친 후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입장을 반영해 강경 노선을 취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고 건양대 등 일부 의대가 이미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모집 중지를 주장하는 걸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해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올해 휴학생과 내년도 신입생을 합쳐) 갑자기 6000, 7500명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의협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협은 올 2월 병원을 떠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증원 없이 기존 정원인 3058명을 뽑아도 수업이 불가능하다며 모집 중지, 즉 신입생을 전혀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일본 도쿄대가 학생 수업 거부로 전교생이 유급되자 1969년 신입생을 안 뽑은 것과 세종대가 학내 분규로 1991학년도 일부 학과 학생 모집이 중단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또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부터 가동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향해서도 “무거운 짐을 벗고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불참을 촉구했다.● 건양대 등 이미 합격자 발표 다만 교육계에선 이미 수능이 끝나고 수시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내년도 모집 중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별로 진행하는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3주밖에 안 남았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건양대 등 이미 수시 최초합격자를 발표한 의대도 있다. 내년도 모집 정원 일부만 줄여도 수험생과 학부모 소송이 제기될 텐데 아예 모집을 중지하자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모집 중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진행 중인 대입 일정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모집 중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내년 초 의대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고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배가 된 의대 합격자에 대해 합격 취소를 주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합격자가 나오면 취소하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합격자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3주 뒤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여지를 남겼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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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문제 틀린 경북 의대생…‘휴학 중 상향 지원’ 우려 현실로

경북 지역 의대 재학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원점수 400점 만점에 총점 39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 가능한 점수를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휴학한 의대생이 다시 입시에 도전해 최상위권을 휩쓸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의대 1학년 재학생은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에서 원점수 398점(400점 만점)을 받았다는 가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이 학생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나타나 ‘지역 수석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가채점 성적이어서 다음 달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통지할 때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이 학생은 서울 소재 의대 도전을 위해 수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선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로 300점 만점에 294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영어는 절대평가여서 90점만 넘으면 상위권대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채점 결과대로라면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은 것이다.입시업계에선 올 초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상당수가 주요대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의대에선 올해 신입생 중 60%가 수능을 다시 볼 것이란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의대 재학생들이 N수(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것)를 택해 최상위권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자연계열 합격선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고3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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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연세대 “즉시 항고”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체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걸 두고 수험생 등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15일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도 여전히 채권자(수험생)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등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연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라고 거듭 밝힌 것이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 재시험이나 해당 문항 전원 만점 처리, 논술전형 인원 정시 이월 등 가능한 대안이 모두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다음 달 13일 전까지 본안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사실상 무대책으로 버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시험 치른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온다”, “아이들 미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연세대에 “수험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재판부에도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음 달 26일까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은 정시 이월과 해당 문항 전원 만점 처리 정도만 남게 된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연세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날 “연세대는 빠른 시일 내 논술 재시험을 실시하길 요구한다”며 “이번 주까지 재시험을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감사원 감사 요청, 연세대 총장 및 입학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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