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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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정치일반14%
정당6%
국방6%
국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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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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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
  • 인수위 없는 새 정부… 李 국정자문위-金 비상경제워룸 가동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60일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모두 인수위와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구성해 국정 운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2017년 조기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없으니 과거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조직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5년간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는 두 달간 활동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등을 수립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자문위원 34명과 전문위원 65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업무 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예고했던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TF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뽑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며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당선 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비상경제워룸’과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인수위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자문위 성격의 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 국정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는 ‘1호 지시’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새미래민주당과 협약을 맺은 공동정부도 자연스레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임명이 완료돼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처 차관 위주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 출범 직후에 국무조정실장, 차관 인사부터 하고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관계자도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차관들을 임명해서 그들 위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실용적으로 바로 일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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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한동훈이 후보 됐다면? 단일화 압박 컸을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출연: 이종근 정치평론가- 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이미 다 죽어버린 나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라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말라버려서 이미 다 죽어버린 나무에 물을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차라리 젊고 싱싱한 나무에 물을 준다면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를 보수의 미래를 이끌 젊은 나무에 빗대 “보수의 미래에 투자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와 비상계엄으로 대변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으로 미래가 없는 것뿐 아니라 현재도 없다”고 혹평했다. 황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순간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조금 넓게 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도까지 후보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 단일화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잘못하면 김문수, 윤석열, 황교안과 원팀이 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역시 원칙을 지키길 잘했다”고도 했다. 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짐 로저스의 지지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천 위원장은 “유 작가의 사과가 엉망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과했으니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돼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짐 로저스 관련 논란에는 “생짜로 그냥 거짓말”이라며 “사과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고 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불가능에 도전했다”며 단일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유지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의 득표율이 높게 나오면 국민의힘에선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며 “양쪽(김 후보, 이재명 후보)에 답 없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로 와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6월 2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지난 인터뷰에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과 김행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 차례로 모셨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천하람 :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네.▷ 권오혁 : 이제 오늘 마지막 선거운동 날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TK에서 일정이 많이 잡혀 있던데 피날레 유세 굉장히 좀 의미 다양한 의미가 부여가 될 텐데 대구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하람 : 음, 우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대구에 아직 투표 안 하신 유권자가 제일 많으시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본 투표에서 이제 어쨌든 또 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권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보수의 미래에 투자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 후보다. 저도 오늘 아침에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말라버린 나무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라버려서 사실은 이미 다 죽어버린 나무에 우리가 물을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젊고 싱싱한 나무에다가 물을 준다면 그 자라날 텐데 사실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쟁하고 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 저는 이준석 후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체로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다 드러나 있거나 알고 있던 문제점 외에 의미 있는 어떤 뭐 유효타를 쉽게 이야기하면 만들어낸 것이 있느냐. 저는 그런 꼭 그런 면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또 최근에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독하는 형태로 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윤석열 두 분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게 사실 부정 선거와 비상 계엄으로 대변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미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보수의 세력 교체. 또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대구 경북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피날레 유세를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권오혁 : 사실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로 이제 마지막 장소를 잡았는데. 그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대구 일정이 상당히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한 6시 경인데 그런데 보통 다른 후보들은 마이크 사용이 9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 11시 때는 이제 사람들 많은 데를 가서 이제 육성으로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식인데 혹시 저녁 밤 일정도 따로 잡혀 있으실까요?▶ 천하람 : 네. 아마 저희가 대구에서 그런 일정들 계속 마무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6시 반 7시 유세를 해보면요 이준석 후보는 오셔서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하고 셀카를 계속 많이 찍어 드리거든요. 보통 한 번 유세하면 사진 찍고 가시는 분이 천 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서울역 유세를 했는데 끝나고 사진 찍으니까 거의 10시에서 이제 뭐 그런 식이어서, 어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세 현장에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유세하고 사진 찍으면 거의 뭐 선거운동 마무리될 시간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권오혁 : 음, 총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짧은 보궐선거로. 굉장히 짧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이었을 텐데. 일단 뭐 좀 짧게 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천하람 :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것. 첫 번째는 저희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남긴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일화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수백 번은 했을 텐데 국민들께서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게 저희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명분 없이 말 바꾸기를 너무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들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최소한 저희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만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희의 주장에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희는 일관성을 지킨다는 걸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린 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을 달로 보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저희가 이번에 대선 후보 내겠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꿈 깨라 불가능하다 니네 돈은 있냐 완주도 못할 거다. 뭐 2, 3%나 나오면 다행이다.’ 심지어 가면 갈수록 어떤 얘기까지 했냐 하면은 ‘니네를 단일화 대상으로 고려라도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진짜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뭔가 저주와 악담의 얘기들을 쏟아냈었거든요. 저희는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벽들을 어쨌든 하나하나 깨고 아주 원만하게 완주했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의 당 지지율. 이준석 후보 지지율 1%도 안 나온다 대선 주자에서 빠졌다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저는 캠페인을 펼쳐온 것이 저는 결국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불가능한 하다고 여겨지는 이 예상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드린 것이고. 저는 뭐 바라건대는 이번에 대선 결과도 저희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단일화 말씀 언급도 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천하람 :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지만 사전투표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관되게 하지 않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된 순간에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조금 넓게 봐서 홍준표 시장 정도까지 후보가 되셨다면 저희는 정말 단일화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랑 한 편이 된다? 이준석 후보가 그걸 선택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했으면 저희 큰일 날 뻔했죠. 지금 팀이 마지막에 돼서 사실 이제 드림팀의 반대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약간 최악의 워스트 팀이 꾸려졌는데. 저희가 잘못하면 김문수, 윤석열, 황교안이랑 원팀이 될 뻔했는데 그거는 저희로서는 정말 식은땀 나는 결과다. 역시 원칙을 지키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 최근에 보도 중에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 토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건 전혀 그냥 사실 무근인건가요?▶ 천하람 :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혁신당도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당입니다. 뭐 핵심에 있지 않은 분 누구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기술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완전한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적당히 거짓과 과장을 섞어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정치적 기술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내일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 부분일 텐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1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지지율이 깜깜이 기간에도 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천하람 : 네. 저희는 당연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여론 조사에 잡히는 것보다 저희가 20대, 30대 또 중도층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가장 뿌듯한 것 중에 한 개가 국민연금 이슈 같이 윗 세대가 야합해서 사실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를 착취하려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부각을 시키면서 20, 30대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표심도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지지율 나오는 것보다 20대 여성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여성 유권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잘 응답하지 않는 젊은 세대나 중도층에서 저희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실제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당내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좀 조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요 실제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천하람 : 저희는 지금 흐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세한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주 뚜렷하고요. 결국 또 이제 흐름들이 바뀌면서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저희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특히 이준석 후보에게 막판에 많이 도와준 게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들이 이준석 후보를 제명하겠다 징계하겠다고 나서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어쨌든 원본 발언, 이재명 후보라는 절대 존엄의 아들까지도 보호하겠다고 하는 무리한 시도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그 투표를 통해서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쏠리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위원장님께서도 이 3차 TV토론에서의 발언을 언급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크게 영향을 안 받았나요?▶ 천하람 :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저희도 악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살펴보면 그 이후에 이제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뭐 약간 머릿속에서 창작해서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발언이 아니라 결국은 원본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던 것을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순화한 것이고. 또 그 진실을 덮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거짓말하다가 뭐 이거 남성 혐오다 뭐 말장난하다가 그다음에 이걸 힘으로 이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조금 더 반감을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에게는 거듭 저희 사과드립니다.▷ 권오혁 : 그럼 선대위원장님이 예상하시는 이번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천하람 : 제가 특정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선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혹여 당선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표는 현상 유지 내지는 퇴행해 주는 한 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완전히 사랑하시지 않더라도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 작게 보면 범보수 진영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주는 한 표가 가장 가치 있는 한 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 지지자분들이 계시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가게 되면 결국 친윤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 정말 탄핵과 비상 계엄에 대해서 어 정말 온건한 또 국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여러 정치인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변화를 바라신다면, 이준석에게 한 표를 꼭 찍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변화의 흐름들이 모여진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권오혁 : 이번에 사전 투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높았고 상대적으로 대구 쪽이나 이제 경북 쪽에서는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천하람 : 저희는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혁신당에게도 바람직하다 유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지지 기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쪽이 훨씬 더 좋고요.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상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 투표의 성향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동시에 국민의 힘이 아닌 새로운 보수 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마음도 일정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남아 있는 대구 경북 뭐 이제 부산 경남도 그렇죠? 에서도 결국 미래와 희망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전투표 기간이 지났고 주말 사이에도 그런데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네거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좀 있었는데 몇 가지 꼽아보자면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후보 배우자 관련 발언 논란도 있었고. 짐 로저스 그러니까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했다 안 했다 진실 공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천하람 : 우선 첫 번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저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과 결합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후보가 그 어떤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여성 혐오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은 네거티브를 하자라는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문제되어 온 내로남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챙기는 그 태도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게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죠. 부적절한 발언이긴 한데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뭐 국민들이 용서할 거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 사과 그거 엉망이었어요. 진짜. 그거 사과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용서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편들 밖에 없겠죠. 그게 내로남불 나오는 거고 뭐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도 똑같아요. 제대로 사과 안 하고 처음에 거짓말 해 놓고 그냥 은근슬쩍 아유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이런 태도가 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짐 로저스는 이거는 생짜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뭐 지금 짐 로저스 본인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지지한 적 없다 이거 뭐 완전한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도 아 뭐 서포트랑 인도스(endorse)개념을 헷갈린 것 같다느니 헛소리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선거 지나고 밝히겠다? 아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선거 전에 밝혀야지 선거 끝나고 밝히겠다. 아니 문제 제기하는 쪽은 주고받은 이메일을 아예 밝히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당당하면 그게 이메일이든지 위챗 기록이든지 왜 못 밝힙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면 그냥 차라리 국민들한테 저희가 조금 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끝까지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긴다 이거 얼마나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국은 굉장히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동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악재도 같이 막 윤석열 대통령 황교안 대표 막 터져버리니까 저는 양쪽에 다 답 없음을 느끼는 분들은 역시 이준석 후보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또 반대로 국민의 힘을 향해서 이제 리박스쿨 관련된 의혹이 또 주말 사이에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댓글 조작 의혹 여기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천하람 : 이거는 드루킹이 아닌 이상 솔직히 민주당이 기존에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드루킹 원조 정당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알기로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거기서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아마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리박스쿨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개혁신당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민주당도 똑같은 비슷하게 DDD 리스트라는 거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좋은 기사인지 나쁜 기사인지 뭐 댓글이 잘 달려 있는지 악플이 달려 있는지. 뭐 이거를 몇 초에 한 번씩 클릭할 수 있는지 해서 댓글 화력 집중 뭐 좌표 찍기 이런 거 하는 사이트를 갖고 있고. 그게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연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 여론 작업을 하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댓글을 다는 거는 그게 좌표 찍기라고 해도 불법이냐는 사실 애매합니다. 드루킹을 써야 불법인 거죠.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단다고 쳐도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주체의 관점에서 공무원이나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이 달면 불법이겠지만 민간인들이 모여서 단다 이러면 이게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그냥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기들의 어떤 지지층들이 극성 댓글 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뭐 오십보 백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깔대기 토크지만 선거 마지막이니까요. 개혁신당은 이런 거에서 매우 자유롭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슬프게도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아침에 채널A 정치 시그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 솔직히 할 돈도 없다 그런 약간 선대위원장으로서 안구가 살짝 촉촉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튼 요약하면 민주당은 리박스쿨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것이 양 지금 떠들지만 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기존의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드루킹이나 이런 것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권오혁 : 이번에 조기 대선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특히나 또 정책이 안 보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판까지 네거티브가 이어지면서 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유권자들의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천하람 : 이런 말 하면 유권자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대로 된 네거티브도 안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에 비하면 네거티브가 적은 편 아닌가? 지난 대선 솔직히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걸로 뭐 TV 토론의 한 90%가 거의 대장동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뭄에 콩 나듯 어쨌든 정책 얘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오만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네거티브가 덜 부각된 선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도 이제 TV토론 같이 방송국 대기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정책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답을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네거티브처럼 돼요.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이게 정책 토론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년 연장하겠다는데 그러면 청년 취업은 어떡합니다 어떡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정년 연장하면 예상 질문 1번이 청년 취업일 건데 답을 못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비관적으로 보세요. 이러니까 저희는 더 추궁할 수밖에 없죠. 아니 답이 나와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낫고 이게 되는데 극단적이시네요. 이래버리니까 저희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만든 면이 있고. 솔직히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도요. 권영국 후보가 민주노동당은 이런 발언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이든 뭐 가까운 사람이든 저희는 이런 발언 여성 혐오 발언 절대 내로남불 하지 않습니다. 이래버리고 이재명 후보도 저희도 결코 그런 거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내로남불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엄격하게 대해 주십시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훈훈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번 쳐다보더니 뭐 약간 애매하게 답변하고. 이재명 후보도 답변 거부하고 이래버리니까 저희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어서.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도 물론 저희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제대로 된 정책 답변의 미비 또 답변 태도에 있어서 위선과 내로남불이 결국은 TV 토론의 전체적인 질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저희는 나름대로 정책 검증을 위한 좀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약간 다시 단일화 부분을 한번 좀 다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워낙 계속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증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당연히 단일화를 할 거다라는 의견을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김민석 선대본부장도 이야기를 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어떤 의도로 보세요?▶ 천하람 : 우선 일단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개혁신당은 돈도 없고 뭐 권력을 더 잡아야 되니까 단일화를 할 거다. 그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돈과 권력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가 두려운 거죠. 이준석 후보가 치고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심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심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을 지지하는 표심으로서 지켜야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위기 의식을 느낀 거다고 생각하고 결국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비상계엄 세력,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준석 후보도 결국은 한 통속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지지층을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단일화 한 번도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도 계속 내란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 공세에 뭐 어떤 그런 어떤 수준 낮은 정치 공세고. 저는 국민들께서 거기에 호응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권오혁 : 네. 뭐 대선 이후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긴 한데. 사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보수 에 대해서의 어떤 재편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대선 이후에 개혁신당의 역할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하람 :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득표율과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아마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잘 나온다고 하면 30% 후반 이상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보수 개편이라는 거는 약간 물 건너가게 될 것 같습니다. 40%를 넘긴다면 아마 그냥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약간 뭐 친윤 주류 내지는 비상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들 위주로 그냥 간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좀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결과. 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수 진영의 개편 정계 개편은 저는 불가피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정계 개편이 바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준석 후보 득표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좀 뭐랄까요 위기의식은 올라올 겁니다. 위기의식이 올라올 거고. 특히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독자 세력을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중도 보수 세력이 바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민주당과 1대 1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 힘이 중도 보수화돼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갈라파고스화 내지는 정말 약간 뭐 저는 극우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싶지는 않지만 약간 극단화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감도 저는.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의 현재가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되고 좀 더 중도 확장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를 찍어주시는 것이 그 변화를 가속화할 거다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장난감처럼 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하는데 막 30% 중후반 받으면서 선거는 맨날 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한테 승리를 헌납해 주는 패배 요정처럼 된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 눈치 안 보고 오만 나쁜 짓 하고. 사법부 압박하고 무슨 뭐 무슨 동료 의원 제명이나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신진 세력 대안 세력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긴장도 하고 정신도 조금은 차리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는데 사실 많은 유권자들도 이제 이준석 후보의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천하람 : 늘 이제 마칠 때쯤 되면은 뭐 아쉬움이 남죠. 솔직히 저희도 미래 비전이나 특히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못 했다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께서 몇몇 이슈들을 보시면서 특히 국민연금 이슈들이나 아니면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현금성 소비를 막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진심은 저는 조금씩 엿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미 확립됐다. 저는 그리고 특히 뭐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안 하고 단일화 안 한다고 그러고 완주한다는 데로 갔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들이 앞으로는 더 큰 소구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대선이 됐을 된 것이다고 이미 생각하고요. 당선되면 더 좋겠죠. 네.▷ 권오혁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하람 : 네.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안 합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저희 선거 나중에 회계 공개되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비용을 쓰고 이 정도 선거 운동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정말 예상을 깨는 우상향 흐름을 이 돈으로 만들어냈다고 쓸데없는 돈 진짜 안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 운영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재명 후보처럼 돈 펑펑 쓰고 국가 채무 늘어나도 된다가 아니고, 정말로 가성비 있게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의도에 진 빚이 없으니까 실력 위주로 사람 쓰겠지. 이준석이 딱 그렇습니다. 이준석 옆에 사람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뭐 핵심적인 사람 있기도 있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낙하산 챙겨줘야 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천하람 : 저희는 실제로 굉장히 능력주의자인 이준석 후보답게 요소, 요소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쓸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가야 되는 길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날 법조인들 서로 감옥 보내고 싸우고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할 수 있는 40대의 이공계 대통령을 선택해 주십사.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대한민국을 운영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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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재명 “일단 용산, 靑 고쳐 이전” 김문수 “용산 그대로”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치른 직후 곧장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당선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긴다는 계획이고, 김 후보는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남동 관저 및 안가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 이재명 “청와대 보수해 사용”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 청와대 보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용산 대통령실을) 조심해서 쓰다가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4월 18일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도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집권 후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여민관 등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집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내놨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갈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세종 유세에서 “헌법을 바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도 옮겨오고 균형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 시 곧바로 사저 대신 한남동 관저나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했지만 사흘 뒤인 13일 관저에 입주했다. 하지만 당선 확정 직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합참의장 보고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 관계자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문 전 대통령 때 관저로 이사할 때까지 보안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곧바로 공적 시설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한남동 관저 외에 인근 안전가옥을 비롯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군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도 “청와대 내 관저로 이동하기 전까지 안가 중 한 곳을 사용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용산 그대로 사용” 이준석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후보는 당선 시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4월 2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갈 데가 용산 아니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집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개방돼 있어 갈 수 없다. (용산에) 안 들어가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남동 관저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당선 시 일단 정부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도 곧장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4월 19일 페이스북에 “용산에 위치한 현 집무실은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도 소규모의 대통령 서울 집무실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통령 관저는 세종시에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은 2층과 5층 두 곳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로 참모진 보고를 받았던 5층 집무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용하지 않은 채 잠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즉각 대통령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기들은 비워둔 상태이며 최소한의 인수인계 인원과 업무 인계서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또한 별도의 보수관리는 하지 않았지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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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담당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거 위·변조 및 사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며 “그런데 정영학은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3월 11일 본인이 대장동 토지의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사업성 분석을 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 임의로 적정 평가 금액을 입력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판사, 검사 협박은 법치주의 붕괴”라며 “일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재판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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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침공때 참전할거냐” 타임지 질문에… 이재명 “외계인이 지구 침공때 답 생각해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시 질문을 듣고 ‘외계인이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냐’고 웃으며 답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25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타임지는 이 후보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북극 항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북핵 능력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공포의 균형에 도달했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핵을 향해 나아가는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다. 이 후보는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면 경제 협력 또는 지원 관련 이슈가 생길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남한 정부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7월 유세 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귀를 관통한 총알을 견뎌야 했던 것에 비하면 제 경우는 영향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지는 지난달 이 후보가 12·3 비상계엄 해제에 주요 역할을 했다며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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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전날 공약집 낸 이재명 “대법관 증원, 檢 수사-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명시됐다. 이 후보가 직접 밝혔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개헌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李, 기재부 개편-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이 후보는 공약집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및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다”며 집권 시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수술 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지금은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가 ‘사법부 압박’이란 비판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증원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이 후보는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권한을 나눠 독점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에, 해외 금융은 기재부에 있는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 외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내란 심판’ 선거를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군 개혁 방침도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축소 및 경호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경호처 통제 강화 방안 등이다. 군 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과 12·3 비상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 등을 언급했다. 재편 대상에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재원은 “5년간 210조 원”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311만 호 신속 공급을 명시한 바 있다. 경선 당시 발표한 ‘4기 신도시’ 부분도 빠졌다.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도 이번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도 공약으로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를 지원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 처리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도 담겼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임기 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약 210조 원으로 추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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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전투표 전날 정책 공약집 발표…사법-기재부 개편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명시됐다. 이 후보가 직접 밝혔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개헌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李, 기재부 개편-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이 후보는 공약집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및 검사 징계파면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다”며 집권 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수술 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지금은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가 ‘사법부 압박’이란 비판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증원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이 후보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권한을 나눠 독점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에, 해외 금융은 기재부에 있는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 외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내란 심판’ 선거를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군 개혁 방침도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축소 및 경호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경호처 통제 강화 방안 등이다.군 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과 12·3 비상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 등을 언급했다. 재편 대상에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재원은 “5년간 210조 원”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311만 호 신속 공급을 명시한 바 있다. 경선 당시 발표한 ‘4기 신도시’ 부분도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공약집을 보고 그런 우려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도 이번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도 공약으로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를 지원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상법개정안 처리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도 담겼다.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임기 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약 210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수반하는 공약은 하기 어려워 아쉽지만 많이 뺐다”며 “예를 들어 기본소득 공약 이런 것은 빠져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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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까지 비전보다 비방 ‘최악의 대선 토론’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열린 정치 분야 마지막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내란 종식”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두 사람을 모두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계엄”이라며 “6월 3일은 12·3 내란을 투표로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내란 심판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라며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 또는 특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는 선거”라며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후보들은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한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죄로 유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가”라고 따졌고, 김 후보는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5개 재판 모두 셀프 사면할 거냐”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황제도 이런 식으론 안 한다”고 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미국과의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도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이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적 입장인데 실현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과 국정운영 비전보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비방전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사라진 난장판 토론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상대 후보는 물론 가족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공방만 이어졌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같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이재명 “계엄이 내란 아니라고 우겨”… 김문수 “재판중지법, 황제도 안해”[대선 D-6 후보 TV토론] 정치분야 TV토론서 공방 李 “투표로 내란 진압해야” 강조… 金 “내란동조범 모는 건 언어폭력” 서로 “상대방 제거하려는 정치집단” 이준석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 이재명-김문수 동시에 겨냥 비판대선 후보들은 27일 6·3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정책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을 집중 비판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후의 토론에서 상호 비방을 쏟아내며 선명성 부각에 집중한 것.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의 핵심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강성 지지층들의 시각이 주로 반영된 주장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내란 진압해야” 김문수 “괴물 방탄독재” 이날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로 내란 진압”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괴물 방탄 독재”라고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양 후보를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서로를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정치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한 것”이라며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대표적인 극단적 형태가 계엄”이라며 “야당을 말살시켜 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영구적으로 그 권력을 누리겠다, 이게 군정을 시도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더라”며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 있나. 전시 사변도 아니었고 절차 안 지켰고, 국무회의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깐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 판결이 나야지, 우리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는 건 언어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도 했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일종의 군중 재판 식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백배사죄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거론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지법을 만들고, 공직선거법도 바꾼다고 한다”면서 “본인을 위해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고 법안을 내는 게 맞느냐.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멀쩡했겠냐”며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3자 구도 대선 완주를 선언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 공격을 지시한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으로도 책임공방 후보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놓고 책임 공방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시라”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질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정말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입법을 못 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 김 후보는 “저는 원래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위성정당 (문제는) 물론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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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남북정상회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선 매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회담 과정에서의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선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당연히 준비하고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 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이라며 “2월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표현을 쓰기로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기용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 (출신)을 임명해 온 게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모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군정 담당은 섞을 수 있다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며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때 임명된 민간인 출신 장관 5명을 제외하고 1961년 이후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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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럽 정례조사, 이재명 51→45% 김문수 29→36% 이준석 8→10%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한 사이 보수 결집 흐름 속에 김 후보가 빠르게 지지율 격차를 좁힌 것이다. 23일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7.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51%,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 8%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전주 대비 4%포인트 낮아진 8%로 나타났다. 대선 막판 지지율 판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수 진영 결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 대비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은 22%, 김 후보는 60%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1주 전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김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한 것.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전주 대비 8%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김 후보의 지지율은 41%로 12%포인트 올랐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층 과표집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한국갤럽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11%포인트 이상 많다”며 “김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만큼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1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에선 이재명 후보가 49%,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8%였다. ‘이재명-김문수’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8%, 김 후보가 39%였으며, ‘이재명-이준석’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6%, 이준석 후보가 29%로 나타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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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군 가산점 놓고 ‘갈라치기’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 토론에서 군 가산점제를 놓고 “갈라치기”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짚은 것. 김 후보는 4월 당 경선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필자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공약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18개월간 의무 복무하거나 장기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등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국민에게 와닿을 것”이라며 “(그런 비판이 과거에) 민주노동당, 정의당에게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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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이준석에 “공동정부 또는 국민경선” 단일화 제안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후 공동정부 구성’ 또는 ‘100% 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두 선택지밖에 없다”며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화는 압도적인 필승 전략, 승리의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이날도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은 없다”고 선을 긋자 양자택일 방식의 단일화 방안을 먼저 제시하며 단일화 압박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TV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쐐기를 박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오늘 안 된다는 것이 내일 되기도 하고, 오늘 동지가 내일 원수고 오늘 원수가 내일 동지가 된다”며 “매우 유동성이 크고 다이내믹한 게 정치”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해 공동정부 제안을 담은 개헌협약서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잘랐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0∼22일·무선전화면접 10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전주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줄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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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동맹 가치 중심 논의해야” 김문수 “美와 긴밀 협의”

    6·3 대선 후보들은 23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안 보도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일제히 강조하면서도 상대 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언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김 후보는 보수를 참칭할 자격도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와 관련해 “서로 가진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주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외교 참모인 위성락 의원도 이날 “미국과 협의를 통해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책적 맥락에서 감축이 진행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주한미군을 ‘미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가 한 외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을 이용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언동이 한미동맹과 우리 국익에 미칠 악영향은 생각도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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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군 가산점 놓고 ‘갈라치기’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토론에서 군 가산점제를 놓고 “갈라치기”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짚은 것. 김 후보는 4월 당 경선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필자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공약했다.이에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좋은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18개월간 의무복무하거나 장기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등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국민에게 와닿을 것”이라며 “(그런 비판이 과거에) 민주노동당, 정의당에게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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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 제정신인가” 金 “공수처 폐지” 지지층 결집 총력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정치도 화합해야 한다. 그렇다고 죄질 나쁜 사람을 싹 다 살려주자는 건 아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경남 양산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경남과 제주에서 유세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응징’ ‘제거’ 등의 표현을 쓰며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지지층 결속을 목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 29일 시작하는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자 재차 ‘심판론’에 힘을 실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양산을 찾아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려고 왜 저렇게 극렬하게 난리를 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다섯 군데인가에 기소가 돼 있다”며 “영장을 쪼개서 하나는 수원에, 하나는 서울 A부, 하나는 B부에 다 따로따로 하더라. 그게 무슨 심보냐.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력남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권력과 예산을 갖고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까지 파괴했으니 파면이 아니라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였는데 왜 본인이 당선됐냐”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하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공약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약으로 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편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 수준으로 확보해 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 만나는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단속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송 신부와 면담한 후 “지금 명색이 국운을 건 대선을 하는데 자잘한 문제를 두고 치고 박고 비난하느냐. 국가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송 신부께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23일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국회의원 감축-낙하산 인사 금지 정치 공약“한 표가 방탄유리 뚫어, 뭉쳐야 산다” 호소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탄핵 요건 강화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으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의 반감에 호응한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안을 31번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해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재명 후보가 강화를 약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폐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강성 보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공약이란 해석도 나온다.김 후보는 또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9000개 리스트를 담은 인사 지침서로 그 외 직책 인사에는 대통령실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나흘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집중 유세에서도 “뭉쳐야 산다”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한 표는 총알보다 힘이 세다”며 “소중한 한 표는 방탄유리를 뚫고 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여러분의 위대한 함성, 단결, 투쟁으로 우리는 이 방탄 독재를 반드시 깨부술 것”이라고도 했다.김 후보는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협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부인 설난영 여사, 딸 부부와 함께 경기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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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두 유지, 김문수 본격 추격, 이준석 완주 선언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선 것.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27%,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든 것.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20, 21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였다. 지지율 판세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선 후보들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동안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이 후보가 다시 기본 시리즈에 힘을 실은 것. 이 후보는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통합이) 죄지은 나쁜 사람들을 싹 살려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3 대선에 대해 “압도적 응징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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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격차 22%p → 14%p…지지층 결집 나섰다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서고 있는 것.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27%,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든 것.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한국갤럽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20, 21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였다.지지율 판세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선 후보들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동안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이 후보가 다시 기본 시리즈에 힘을 실은 것. 이 후보는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통합이) 죄지은 나쁜 사람들을 싹 살려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3 대선에 대해 “압도적 응징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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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사회’ 꺼냈다…지지층 결집하려 다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본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기본사회 정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의 세부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과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을 기본사회 구상 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발표는 23일 예정된 2차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사회 분야 TV토론을 계기로 기본사회를 비롯한 후보의 사회 분야 정책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도 보이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공약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는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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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 두고 李 “막 때리진 않을것” 金 “다주택 중과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관련 공약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다만 세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과도한 세금 규제 탓이라는 인식에서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라고 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동아일보 질의에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총가액에 맞춰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의 총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 강남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세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정책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양도세는 적정하게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적절한 조건에 맞는 1주택자 및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모두 동의하나 접근 방식에선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 완화를 함께 추진한단 방침이다. 제4기 신도시 개발을 함께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을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19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총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김 후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을 늘리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단순히 200만 채, 300만 채 공급은 의미가 없다”며 “수요 규모와 형태를 잘 살펴 맞춤형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공급 물량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을 꾸러미로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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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李 “작년 합의안 유지” 金 “분담금 올릴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외신과)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이 후보와 김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반면 김 후보는 재협상을 통한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김 후보는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핵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李, 지난해 SMA 협상 유지에 무게 20일 복수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합의된 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분담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물가 증가율(최대 5%)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반면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만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정선에서 인상 폭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안 된다’고 묵살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측이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구분 짓자는 기조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계기로 북핵 억제력이나 자체 방위력 강화 방안 등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분담금 인상’ 발언에 대해 “국민적 동의 없이 공짜로 선물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선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 미국 측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추가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국가 대 국가 간 합의로 결정한 사안을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쉽게 꺼낼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외교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본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거듭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제의해 올 경우 협의에 응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다.● “단계적 비핵화” vs “핵 억제력 강화” 북핵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두 후보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미 간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한 뒤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핵 억제능력 강화도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북핵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달라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대선 후에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한미는 2023년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령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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