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22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남북한 관계34%
정치일반33%
대통령12%
칼럼6%
국방6%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정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동참 결정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개입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책으로 만나는 김소월 고향, 묘향산의 고장…‘북한 지리지’ 3·4권 출간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定州郭山)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김소월의 시 ‘길’에 등장하는 ‘정주’는 평안북도의 지명으로 김소월의 고향이자 유년 시절 다닌 오산학교가 위치한 곳이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민족학교로 시인 백석, 화가 이중섭 등을 배출했다. ‘정주’라는 지명은 다소 낯설지만 김소월과 오산학교라는 이름을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1개 직할시(평양), 3개 특별시(나선·남포·개성), 9개 도로 나뉜다. 시·군을 합치면 그 수는 200여 개를 넘는다. 그 중 평양, 신의주 등 몇몇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경문협)이 ‘북한지리지’ 편찬에 나선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야를 평양 중심에서 다양한 특색을 가진 지방으로 넓혀 보자는 취지에서다. 북한의 여러 지역의 자연, 지리, 역사, 인물 등을 모아보니 자연스럽게 ‘지리지’의 형태가 됐다. 경문협은 2023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 2025년 2월 북한 지리지 1, 2권이 선보였고 최근 3, 4권을 출간했다. 각 권마다 7, 8곳의 시·군을 소개해 지금까지 다룬 곳만 30곳에 이른다. 3, 4권에서는 정주를 비롯해 평성·향산·성천·철원·강계·장진·혜산·단천·명천 등 15곳을 다뤘다.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현재 모습을 다양한 사진, 지도와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책 제목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지리지’인 만큼 교류협력의 소재가 될 수 있는 특산품이나 지역 명소 소개도 담았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단천시는 북한 최대 광산 지대로 특히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다. 평안남도 성천군의 특산품은 담배와 밤, 명주 등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식 공장을 지어 지방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4년 첫 삽을 뜬 곳이 바로 성천군이다. 자강도 향산군과 함경북도 명천군은 백두산·금강산과 함께 ‘북한의 4대 명산’으로 꼽히는 묘향산과 칠보산의 고장이다. 북한 내 현지답사가 어려운 만큼 북한 노동신문 등 현지 보도, 북한에 대한 서적과 지도 등이 기본 자료가 됐다. ‘조선지리전서’, ‘조선향토대백과’ 등 북한 지리서를 참고해 지도의 경계선을 조정하고 지명을 수정했다.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고 지형과 도로 상태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북한 지역에서 출생한 과거 문인들과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의 글도 값진 자료였다. 경문협 관계자는 “직접 발로 뛰면서 찾은 자료가 적지 않다”며 “평안북도 강계군이 고향인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함경남도 장진군 출신인 배우 김희갑 씨처럼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이 남긴 자서전이나 수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지만 향후 교류가 재개된다면 이 같은 자료가 지방 간 협력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경문협 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문협과 함께 책을 기획한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발간사에서 “지방정부의 실무자가 교류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문협 관계자는 “여전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며 “북한 200여 개 시·군을 다 다룰 때까지 지리지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민석 “김어준 ‘차기주자 육성용 방미’ 주장은 무협소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며 김 씨를 비판한 것이다.김 총리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며 “언론은 무협지공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했다)”며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했다. 김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현지 시간 오전 2시경으로 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임에도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난 뒤 뉴욕을 방문 중이다.김 씨는 5일 방송에서도 중동 사태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김 총리를 비판했고 국무총리실은 이란 사태 관련 비상점검을 위해 매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 씨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두고 정 대표의 경쟁자로 꼽히는 김 총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원격으로 총리실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간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내부 회의 개최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해외 순방 중에도 국정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 상황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민석, ‘방미는 차기주자 육성’ 김어준에 “무협소설” 비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며 김 씨를 비판한 것이다.김 총리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차기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육성훈련으로 해석(했다)”며 “사실왜곡과 정치과잉의 비논리, 비윤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했다. 김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현지시간 오전 1시경으로 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임에도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난 뒤 뉴욕을 방문 중이다.김 씨는 5일 방송에서도 중동 사태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김 총리를 비판했고 국무총리실은 이란 사태 관련 비상점검을 위해 매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 씨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두고 정 대표의 경쟁자로 꼽히는 김 총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김 총리는 이날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원격으로 총리실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내부 회의 개최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해외 순방 중에도 국정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 상황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정은 나와 대화 원하나” 물은 트럼프, 보좌관에 北관련 지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한 관심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예정에 없던 20분간의 ‘깜짝 회동’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대화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시점에 대해선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란과 달리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이란 전쟁으로 북-미 대화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김정은, 나와 대화 원하는가”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 총리를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준비를 했으나 실제 성사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보좌관에게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바로 (북-미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金, 트럼프·밴스에 ‘북-미 대화 방안’ 메모 전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정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방미 전 준비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모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월 J D 밴스 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 김 총리는 12일(현지 시간)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대북 친서, 특사, 직접 방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북-미 대화가 당장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에서 의미 있는 북-미 접촉이 무산되면 9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북-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담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확실한 결과물이 보장되지 않는 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의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이번 방중이나 그 이후 김정은 만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했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가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로 예정된 방중 기간이 아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분간 ‘깜짝 회동’을 갖고 북-미 관계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14일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초정밀 다연장방사포(초대형 방사포·KN-25)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으며 364.4km 떨어진 목표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이른바 ‘검찰개혁’을 두고 재점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지지층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자, 민주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선 것. 지지층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에선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파를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성향의 구주류 지지층들은 “이 대통령도 배신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내분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인정, 검사 재임용 두고 갈등 증폭 당내 강경파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검찰청보다 더 센 공소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 등 강경파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원내지도부에 수정이 필요한 필수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의원 등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의 소속이 자동으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검사들을 일괄 면직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강경파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강경파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이 바뀔 경우 원래 검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지지층도 “李 배신자” vs “검찰개혁 망친 건 文정부” 분열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지층 간의 분열도 봉합이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다. 친노·친문 지지층들이 중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도 배신자” “이대로면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친명 커뮤니티에선 “민주당 법사위가 하는 짓이 북한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 “단순한 의견 차이를 반혁명으로 규정해서 인민의 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차이가 없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친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여권 내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는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대대적인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1일 강경파를 겨냥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검찰개혁을 마련했는데, 이를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못 믿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68명 전원이 참석해 15, 16일 이틀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 만찬에선 검찰개혁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수청법 공청회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엿새만에 또 북한판 이지스함 미사일 도발

    북한이 10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4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최현호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9일 시작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전날(10일)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 통신은 당시 발사된 미사일이 약 2시간 48분을 비행해 서해상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쟁억제력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 단계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 핵전력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중심의 단일 플랫폼 구조였다면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상·해상·수중을 아우르는 다층적 운용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선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중수청법, 공청회서 질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중수청법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수정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6일만에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에서 또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10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4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최현호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9일 시작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전날(10일)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 통신은 당시 발사된 미사일이 약 2시간 48분을 비행해 서해상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 핵전력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중심의 단일 플랫폼 구조였다면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상·해상·수중을 아우르는 다층적 운용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17년 中서 실종된 언론인 함진우씨 ‘北 억류자’ 공식 분류

    2017년 중국에서 취재 활동 중 실종된 탈북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함 씨의 억류자 추가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함 씨는 정부의 억류자 현황 집계에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중 억류자 현황에도 반영했다. 통일부는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되어 비법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며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전문매체 소속 기자였던 함 씨는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 취재차 방문한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함 씨는 당시 북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지난해 12월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함 씨를 억류자 명단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함 씨의 억류 정황 등을 검토했다. 함 씨가 억류자로 인정되면서 함 씨 가족들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함 씨를 제외한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에게는 가족당 1500만∼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함 씨 가족이 위로금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함 씨의 억류자 추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출신 억류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가 함 씨를 비롯해 김원호·박정호·고현철 등 탈북민 억류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북한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함 씨 등 탈북민 억류자 4명의 이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선 요청 무시”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기 힘든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 시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로 국제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고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의 보완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오히려 보강공사까지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참사 후속 조치로 무안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경량철골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경량철골 구조도 국제민항항공기구 취약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를 담당한 국토부와 KAC 담당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측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감사원 지적대로 모두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청에도 개선 안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기 힘든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시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로 국제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고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의 보완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오히려 보강공사까지 진행했다.감사원은 국토부가 참사 후속 조치로 무안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경량철골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경량철골 구조도 국제민항항공기구 취약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를 담당한 국토부와 KAC 담당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국토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측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감사원 지적대로 모두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폐차 대상 열차 운행-기관사 음주 눈감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철도차량 일부를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음주 추정 상태의 기관사가 3시간 넘게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터널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2024년 총 1651칸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이 중 27칸에 대해 운행 부적합(폐차 대상) 판정을 내렸다. 관련 업무 담당자 A 씨는 이 같은 결과를 진단 업체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운행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폐차 대상 차량 5칸이 1224km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지난해 3월 19일 지하철 1호선 차량을 음주 추정 상태로 184분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코레일 소속 안전지도사가 불시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사의 음주 사실을 음주 감지기로 확인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기준을 임의로 완화해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설계상으로는 지표 침하가 25mm를 넘거나 지하수위 변화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으나 시공 업체는 일부 구간에서 지반이 최대 317mm 내려가거나 233mm 솟아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10mm 이내로 처리해 공사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해당 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한 벌점 부과, 영업 정지, 고발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협 사업비 유용해 4.9억 선거 답례” 강호동 회장 등 수사의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핵심 간부를 통해 농협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회장 선거를 도와준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줄 4억90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조달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명분으로 10돈 황금열쇠(580만 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에 이은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강 회장 관련 혐의 6건을 포함해 총 1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농협 간부들의 비리와 특혜성 대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농협 재단 간부 A 씨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에 쓰일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빼돌려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퇴직금을 받고 고가의 사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2022년 냉동식품 신생업체에 145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준 뒤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측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향후 발표될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과 내부 관리 체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호동 농협회장, 사업비 빼돌려 5억 답례품…황금열쇠도 받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핵심 간부를 통해 농협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회장 선거를 도와준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줄 4억90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조달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명분으로 10돈 황금열쇠(580만 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에 이은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강 회장 관련 혐의 6건을 포함해 총 1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농협 간부들의 비리와 특혜성 대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농협 재단 간부 A 씨는 ‘쌀소비 촉진 캠페인’ 등에 쓰일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빼돌려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퇴직금을 받고 고가의 사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2022년 냉동식품 신생업체에 145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준 뒤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측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향후 발표될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의 지적사항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과 내부 관리 체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동 체류 국민 203명, 정부 전세기로 귀국

    이란과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정부 전세기를 통해 9일 귀국했다. 정부는 민항기 운항 상황과 귀국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해 전세기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보한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항공사의 전세기는 이날 낮 12시 35분경(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정부는 중증환자와 임산부 등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전세기에 배정했다. 당초 285명이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인원은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공항에 오지 않았다. 전세기 출발 전 현지에서 대피 경보가 세 차례 발령되며 출발이 예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을 태운 전세기는 9일 오전 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와 UAE가 6일부터 하루 한 편 직항편 재개를 합의한 뒤 민항기를 통한 귀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기 탑승 인원을 포함해 이날까지 UAE에서 출국한 우리 국민은 1500여 명이다. 정부는 대한항공 전세기 등의 추가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동발 민항기 운항이 재개되고 있어 현지 상황을 지켜본 뒤 전세기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오후 7시부터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리비아, 요르단 일부 지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철수 권고)를 발령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돼 있던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높인 것이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여행 유의(1단계), 여행 자제(2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철수 권고, 여행 금지(4단계)로 나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민석 “정책 호도-정부인사 허위비방땐 발본색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 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 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핵위협… 美엔 “좋게 못지낼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나섰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열린 북한 9차 당 대회 사업결산 보고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 등을 조건으로 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핵 공격 시사하며 “韓 완전 붕괴 가능성” 김 위원장은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단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초까지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 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핵 무력을 통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핵무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고 했다.● 美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통미봉남’ 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소통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는 기조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와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대상이 쿠바일 수도 있고, 언젠가 북한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