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대북 정책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두 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北 ‘적대적 두 국가’ 공세속… 李정부 통일백서 “두 국가 전환” 논란통일부 “현실 고려 평화공존 관계로”헌법 ‘한반도 전체 영토’ 위배 논란‘北비핵화’ 삭제… ‘핵 없는 한반도’로김정은, 軍지휘관 소집 “南국경 강화”정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명시하면서 두 국가론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년 발간하는 통일백서는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종합하는 정부 공식 문서다. 통일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이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가운데 자칫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통일부 “남북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 중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는 올해 2월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안내 책자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표현을 담았는데, 이번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것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등장한 개념이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되 평화적 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하자는 것. 다만 두 국가론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면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3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3월 개정한 헌법에 북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해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후 ‘두 국가론’에 대한 불협화음에도 정부는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 국가론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백서에서 사용한 ‘북한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다. 북미관계에 대한 표현 역시 윤석열 정부 때 사용했던 ‘미북관계’ 대신 ‘북미대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으로 바뀌었다. 백서에는 ‘평화’와 ‘평화공존’ 언급이 지난해 108회에서 627회로 늘어났으며 ‘북한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통일은 1305회에서 899회로 줄었다.● 김정은, 전군 지휘관 소집해 ‘남부국경 강화’ 지시 반면 김 위원장은 전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부국경’ 일대의 무장 강화를 지시하는 등 대남 적대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은 남부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데 대한 영토 방위정책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앞으로 취하게 될 군사조직 구조개편과 제1선 부대들을 비롯한 중요 부대들을 군사 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고도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를 시각화해 ‘두 국가 관계’를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국경화 및 현대전 작전·훈련·무기 도입에 따른 육·해·공·전략·특수전 5개 군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내고향여자축구단을 환영합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단이 17일 오후 2시 52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이북실향민도움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환영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와 관계자 등 35명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한 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1분여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다. “오래간만의 방문인데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했다. 이날 도착한 선수단 규모는 현철윤 단장과 리유일 감독 등 스태프 12명과 선수 23명 등 총 35명이다. 당초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전달된 명단에는 예비 선수 4명을 추가해 총 39명이 있었으나 이날 최종적으로 35명만 한국에 왔다. 짙은 감색 정장을 맞춰 입은 선수단은 전원 상의 재킷 왼쪽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초상휘장을 달고 있었다. 일부 선수들은 여권을 쥔 모습도 포착됐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은 방문증명서를 통해 입국하지만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특히 북한 여자축구팀의 방남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을 치르고 승리할 경우 23일 멜버른시티(호주)-도쿄 베르디벨레자(일본) 경기 승자와 결승을 치른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북한 담배·식품 국영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으며 평양에 연고를 둔 기업형 체육단이다. 리유일 전 북한 여자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으며 2024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월드컵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북한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팀에 대거 포진해 있다. 2025년 11월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이번 대회 조별 리그에서 수원FC 위민을 3 대 0으로 꺾은 바 있다. 7년 5개월 만의 방남이지만 북한 선수단은 경기 등 공식 일정 외에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당초 북한 선수단은 4강 상대인 수원FC 위민과 같은 호텔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AFC 측 요청으로 단독으로 숙소를 사용한다. 북한 측이 AFC에 선수단 숙소 분리에 대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강전 하루 전인 19일에는 내고향여자축구단 등 4강 출전팀이 참여하는 공식 훈련 및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발표한 뒤 처음 이뤄진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남북 교류’가 아닌 ‘국제대회 참가’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약 15억 원)에 이르고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이번 북한 선수단 스태프도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위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논의하면서 막혀 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핵잠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은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중동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에선 한미 양국이 밀린 안보 현안 후속 협상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韓美 정상 “JFS 합의 충실한 이행 노력”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양 정상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정상 통화는 우리 정부 요청으로 14일 미중 정상회담 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미중 회담 하루 뒤인 15일 15분간 통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한미 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청와대는 또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공동설명자료(JFS)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핵잠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속도감 있는 이행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연초 개시하려고 했으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 중동 전쟁, 쿠팡 문제 등으로 미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며 “농축·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1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방미 기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만큼 미국이 한미 현안에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李 “중동 평화·안정 회복 희망”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등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군사적 기여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4일 나무호가 피격당한 뒤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통화한 것은 처음이다. 15일 한국에 도착한 비행체 잔해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날 통화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과 한국 선원 125명의 안전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은 삼성전자 총파업 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반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도 김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성과급 제도화’ 두고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11∼13일 열린 1차 사후 조정이 마라톤협상 끝에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노사가 다시 대화에 나서는 것. 노사도 사실상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핵심 요구를 점검 중이다. 이번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성과급 제도화’는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과급 규모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화는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도화란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 일정 몫을 매년 성과급으로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주말인 17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청와대가 15일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됐다. 다만 아직까지 파업 이전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적은 없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17일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샅바 싸움’이 이어졌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사 측과 미팅을 진행했고 (사 측이 1차)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했다”며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 이후 회사 태도가 변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金 “반도체 공장 하루 정지돼도 최대 1조 원 손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삼성전자 총파업 시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이날 “단 하루만 공장이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에 대해 “(1분기 기준) 대한민국 수출 22.8%”, “전체 시가총액 26%” 등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국가 경제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다른 기업, 산업계로 확산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파업을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반도체공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동계의 반발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둔 1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이 잇따르자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히던 삼성전자 노조도 대화에 응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한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 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 긴급조정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의 담화문 발표 장소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으로 피해 손실이 100조 원으로 추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타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긴급조정권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총리가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노사가 사후조정을 시작한 만큼 그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김 총리의 대화 호소에 노조의 강경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김 총리 담화 이후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11∼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추가 대화 없이 18일간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가 요구해 온 회사 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를 받아들여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 피플팀장(부사장)으로 대표교섭위원을 바꿨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할 예정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파업은 국민뿐 아니라 사내 다른 노조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 부진, 증시, 환율 등 파업의 막대한 경제적 악영향을 감안해 노사 대화와 더불어 긴급조정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면서 북한과 관련한 의제는 큰 틀에서만 다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회담 직후 이어진 발표나 보도에선 북핵이나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만큼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중 정상이 큰 틀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미”라며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양 정상은 2017년 11월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나눈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만큼 북한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만 다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 직후 이어진 양국 관련 보도에서 북핵이나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과 함께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중 정상이 큰 틀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미”이라며 “다만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만큼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회담은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7일 방남 예정인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한국 내 출전 경기 외에 선수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진출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오후 수원FC 위민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다. 12일 대한축구협회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AFC에 경기 일정 외 선수단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북한 선수단 일정 비공개 여부에 대해 AFC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의 이동 과정에서의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선수단의 이동 과정이나 숙소까지 외부에 노출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실사를 통해 북한 선수단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북한 선수단이 경기 외 일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통상적으로 공개돼 온 공식 훈련의 공개 여부나 19일 공식 기자회견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AFC 대회 규정상 모든 참가팀은 공식 훈련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며 “관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은 AFC 규정에 따라 경기 전 한 차례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공식 훈련을 하고, 4강 상대팀인 수원FC 위민 선수들과 함께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에 묵을 예정이다. 앞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AFC에 4강전 참가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등 39명의 참석자 명단을 통보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남북 교류협력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내고향여자축구단 관계자 39명에 대한 방남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북한 선수단은 13일 중국 베이징으로 먼저 이동한 뒤 17일 중국 국적기 에어차이나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FC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는 이해하지만 모든 우선순통위는 축구에 있다”며 “대회가 외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순수한 스포츠 행사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내고향여자축구단 경기 응원단을 조직한 민간단체들에 응원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3억 원을 민간단체 응원 비용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산가족 관련 단체와 대북지원단체 등이 조직한 응원단 규모는 약 2500명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 대항전이 아닌 클럽 간 경기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AFC 주관) 국제경기지만, 현재 교류협력법에 따라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남을 승인하고 기금 지원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과 수원FC 위민의 경기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승리팀은 23일 오후 2시 호주 멜버른시티FC와 일본 도쿄 베르디 벨라자 경기 승자와 맞붙는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100만 달러(약 14억8280만 원), 준우승팀에게는 50만 달러(약 7억4140만 원)가 주어진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31세인 둘째 딸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부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34세 첫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받은 것. 방 2개인 집에 부부와 서른이 넘은 자녀 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정부 조사 결과 아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43개 단지에서 분양된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시아버지와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결과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확인서에는 직장 위치와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돼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한 병원, 약국 소재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르면 6월부터는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년 이상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로 확대했다”며 “6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 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31살인 둘째 딸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부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34살 첫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받은 것. 방 2개인 집에 부부와 서른이 넘은 자녀 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정부 조사 결과 아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43개 단지에서 분양된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크다.국토부에 따르면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시아버지와 보령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결과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확인서에는 직장 위치와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돼 실제 거주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한 병원, 약국 소재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르면 6월부터는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년 이상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로 확대했다”며 “6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이 10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의 외형과 최대 사거리 등 성능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내놨다. 북한은 이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무기를 3개 대대 분량이 올해 중 남부 국경 포병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방부대에 배치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며 “화력 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의 지상 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60km가 맞다면 북한 최전방에서 발사 시 서울 등 수도권이 타격권에 포함된다.북한은 그간 170mm 및 152mm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내세워 왔다. 이들 자주포는 사거리가 60km에 달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사거리연장탄 기준)와 동일하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 수준이나 명중률도 낮아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북한 역시 자동 사격 능력 등을 끌어올린 ‘북한판 K9 자주포’ 개발을 통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병 무력 현대화 및 첨단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임을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형 자주포의 국경 배치 예고는 헌법적으로 획정된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밀 타격과 수도권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7일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를 둘러보고 다음 달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현호 탑승엔 딸 주애도 동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현호 해군 인도를 계기로 축포식을 열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 서해상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이 11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의 외형과 최대 사거리 등 성능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내놨다. 북한은 이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무기를 3개 대대 분량이 올해 중 남부 국경 포병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방부대에 배치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며 “화력 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의 지상 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60km가 맞다면 북한 최전방에서 발사 시 서울 등 수도권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은 그간 170mm 및 152mm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내세워왔다.이들 자주포는 사거리는 60km에 달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사거리연장탄 기준)와 동일하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 수준이나 명중률도 낮아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북한 역시 자동 사격 능력 등을 끌어올린 ‘북한판 K9 자주포’를 개발을 통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병 무력 현대화 및 첨단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형 자주포의 국경 배치 예고는 헌법적으로 획정된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밀 타격과 수도권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대다수 국가에서 표준탄으로 쓰고 있는 155mm 포탄을 들고 나온 건 친러시아 계열 국가에 수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7일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를 둘러보고 다음 달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현호 탑승엔 딸 주애도 동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현호 해군 인도를 계기로 축포식을 열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 서해상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사업 등에서 갈등·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016년 한전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 수출 전략·기획, 사업 개발 및 입찰, 홍보 등에 운용해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 간 사업 관리 체계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도 벌어졌다. UAE 바카라 사업에서 한수원은 한전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시운전을 하도급 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11억 달러(약 1조5953억 원)를 한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분쟁 비용으로만 약 373억 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 간 핵심 정보 공유와 협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체코 사업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한수원은 UAE 사업 파견 인력을 대규모 철수하거나 사우디 사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현행 제도 및 운영상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와 원전 수출 전담기구 설립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991년 4월 29일 일본 지바(千葉)현의 닛폰 컨벤션센터. 최초의 탁구 남북 단일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중국팀을 3 대 2로 꺾고 우승했다. 시상식에선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반도 단일기가 게양됐다. 남북의 탁구 에이스 현정화와 리분희가 만든 ‘각본 없는 드라마’는 2012년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오래 회자됐다. 남북 단일팀은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다. 스포츠로 시작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1991년의 ‘탁구 교류’는 같은 해 9월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해빙 국면의 발판이 됐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개막식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평양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스포츠 교류도 멈춰 섰다.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과거와 같은 남북 스포츠 교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과 화해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상 스포츠 교류의 명분과 실리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국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 참석차 방남을 결정했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여자축구팀 기준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정부도 이번 대회를 통해 과거와 같은 남북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되 최대한 국제 대회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단 배후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은 북한의 방남 취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 참여하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 목적이 아니란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하에서 한국과의 경기는 ‘교전국 간의 경쟁’으로 규정되며 대남 적대 기조를 내부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승리할 경우 ‘체제 우월성’ 선전의 수단으로도 쓰일 것이다. 앞서 내고향축구단은 2025년 11월 12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수원FC 위민을 3 대 0으로 꺾은 바 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우승 시 100만 달러, 준우승 시 50만 달러의 상금이 있는 만큼 북한은 실리도 챙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은 꽉 막힌 남북 교류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민족을 외치며 단일팀을 꾸리는 과거의 방식은 아니지만 스포츠라는 수단으로 최소한의 소통과 교류가 다시 작동할 수도 있다. 이제는 민간 대북단체 내에서도 “정부와 민간 모두 스포츠 교류를 대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달라진 ‘두 국가 시대’ 스포츠 교류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집중할 때다.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UAE·사우디 사업 등에서 갈등·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016년 한전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수출 전략·기획, 사업개발·입찰, 홍보 등에 운용해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 간 사업관리 체계·기술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도 벌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사업에서 한수원은 한전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시운전을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11억 달러(약 1조5953억 원)를 한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분쟁비용으로만 약 373억 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 간 핵심 정보공유와 협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체코 사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한수원은 UAE 사업 파견 인력을 대규모 철수하거나 사우디 사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현행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에서의 제도 및 운영상 개선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원전수출체계 일원화와 원전수출 전담기구 설립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은 것. 김 총리가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에도 재보궐선거 출마가 무산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만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과의 실무적인 논의에 앞서 5월 중에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이 다양해 여러 안으로 준비해 당과 협의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례가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원칙으로 가되 보완수사의 예외적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동으로 주최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의 6·3 지방선거 전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된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에 초청하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달 초에는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이달 중 사의를 표하고 21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김 총리는 현재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사퇴설에 선을 긋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이 3월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유사시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선언한 북한이 헌법을 통해 남북을 경계를 맞댄 두 국가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 개념도 삭제했다. 북한은 헌법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되 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 2022년 핵 선제공격 정책을 법제화한 ‘핵 독트린’에 이어 김 위원장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족, 통일 개념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 적대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핵 사용 권한 위임을 명시한 것은 유고 시 김 위원장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이 개정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독점하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자동 핵타격 정책의 법적 근거를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편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위임을 받은 핵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자동으로 선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이중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년 발표한 ‘핵 독트린(핵 교리)’에도 담은 바 있다. 미국 등 핵 보유국들이 핵 사용 정책을 별도 법령이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핵 독트린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헌법에는 남쪽 국경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한 영토조항을 신설해 남북 두 국가론을 헌법화했다. 다만 남북이 충돌해 온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선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핵 방아쇠’ 체계 명문화… 김정은 없어도 사용 가능6일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 89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핵 독점권을 분명히 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핵 방아쇠’(통합핵위기대응체계)론의 연장선상”이라며 “위원장의 부재나 해외 체류 시에도 핵 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김 위원장의 지시부터 핵무기 사용까지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체제를 ‘핵 방아쇠’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구절도 추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정상에 대한) 참수작전이 감행될 경우 자동으로 핵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핵보유국이 헌법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명시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초)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 통합 운용 체계를 언급하면서 이미 헌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며 “그만큼 자신들의 핵 사용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국가’ 체제 명문화… 金 유일지배 체제 강화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도 헌법에 담았다. 개정 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북한은 헌법 개정을 예고해 왔지만 두 국가론의 헌법 명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헌법의 이 같은 내용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헌법 서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도 사라졌다. 다만 개정 헌법엔 ‘적대적 두 국가’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또 해상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해상 경계나 중간수역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당장의 군사적 분쟁 요인을 만들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김 위원장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 서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는 표현이 모두 삭제된 것. 또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김 위원장을 유일한 국가 대표로 규정했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는 국가서열 2, 3위인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에 폭발이 발생하자 ‘이란 공격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5일 “폭발과 화재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Freedom·해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신중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도 한국 선박의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격 여부는 물론 폭발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공격으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자칫 한국이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靑 “폭발 원인 분석에 수일 걸릴 것”정부는 이날 잇따라 회의를 열고 전날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본부 회의를 연 데 이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를 연 것.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킨 뒤 접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 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성격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폭발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격인지 사고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폭발 원인부터 파악한 뒤에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HMM에 따르면 폭발은 기관실이 있는 배 뒤쪽 좌측 부근의 수면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원들은 “충격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사에 보고했지만 수면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 실제 원인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나무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함포나 기뢰 공격부터 드론으로 인한 공격부터 낙하물 충돌, 기관실 내부 폭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함포,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포, 기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무호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 6명 등 선원 24명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UAE) 앞바다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고 경고했던 호르무즈 해협과도 90km 이상 떨어져 있어 기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근에서 유실된 기뢰가 폭발해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드론의 공격이나, 이동 중이던 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다른 배에서 관측한 결과 ‘나무호’는 외관에는 구멍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실 자체 사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첫 폭발 사고로 해협 탈출 더 어려워질 듯 이란 전쟁 발발 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돼 있던 한국 선박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의 탈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무호 외 다른 한국 선박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선박이 고립돼 있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이란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이 100%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사들이 원래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폭발)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미국, 이란 등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해협 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 일 단위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와 필요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군은 다각적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란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step up) 바란다. 일본, 호주, 유럽 등도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 국가의 참여를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고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과 미국 주도로 결성이 추진 중인 해양자유연합(MFC),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기 위해 미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리덤’ 군사작전 등에 수위를 조절하면서 단계별로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5일 “(호르무즈 작전 참여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도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유 통항과 휴전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에 걸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에는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다국적군·MFC 등에 연락장교 파견 및 정보 교류 같은 외교 군사적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해 함정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임무 교대를 앞둔 왕건함을 투입하거나 군수지원함을 호르무즈 해역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해부대 등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어디까지 기여할지 판단해야 한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국방부는 5일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