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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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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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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家 ‘대통령 간판 돈벌이’ 점입가경…지지층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그와 가족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등의 명목으로 큰 돈을 벌고, 이에 대한 우려가 지지층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가장 전면에서 ‘대통령 가족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이들은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을 이끌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를 유치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 달러(약 7억 원)에 이르는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고 이름을 대놓고 ‘행정부(Executive Branch)’로 짓기도 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부터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대가로 2800만 달러를 벌었다.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중동 순방에서 카타르로부터 2억 달러에 이르는 항공기를 선물 받았다. 그가 발행한 암호화폐 ‘$TRUMP’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도 최소 3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전했다. 앞서 3월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이 전년 대비 12억 달러 늘어난 51억 달러라고 집계했다. NYT는 “과거였다면 엄청난 정치적 공방과 생중계 청문회, 공식적 조사를 초래했을 법한 돈벌이가 의회와 대중에게서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적극적인 돈벌이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도 최근 “무슨 짓을 해도 공격받는다면 우린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NYT는 ‘카타르 항공기 선물’을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14~15일 이뤄진 하버드 캡스-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해당 선물에 대해 “윤리적으로 우려된다”라고 답했다. 폭스뉴스 출신의 보수 언론인이며 친트럼프 성향으로 유명한 터커 칼슨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트럼프그룹의 중동 사업을 언급하며 “부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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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연준의장 “대학이 민주주의 수호해야” 트럼프에 각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모교인 미 프린스턴대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당부했다. 그간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하버드대 등을 향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취소하라고 압박한 것을 꼬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5일(현지 시간) “우리의 훌륭한 대학들은 세계가 부러움을 사는 핵심 국가 자산”이라며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50년 후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건국 당시의 이상에 더 가까이 데려다 놨다고 회상하고 싶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진실한 태도’를 잃지 말라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이 이날 축사에서 ‘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 명문대에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빌미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자 25일엔 트루스소셜에서 유학생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며 “우리는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만큼 정당한 요청”이라고 강변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임명됐지만,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압박까지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연준이 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자 “미스터 ‘투 레이트(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공격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자신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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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집권 첫 달 20억 달러 벌어… “가족 사업에 대통령 권력 이용”[글로벌 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카타르 항공기 선물 논란 외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가 재집권 후 한 달 만에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전했다. 이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때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이끄는 ‘트럼프 그룹’이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UAE 두바이에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및 타워가, 카타르 도하에는 트럼프 골프장이, 사우디 제다엔 트럼프 타워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각 나라 정부와 산하 투자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타르, 사우디, UAE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결혼한 재러드 쿠슈너가 설립한 투자회사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도 다양한 형태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일가는 암호화폐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트럼프그룹이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엔 트럼프 대통령의 장차남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아들 배런도 참여한다. 최근 UAE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22일(현지 시간)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을 맞아 발행한 밈코인(농담이나 유행어 등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코인) ‘$TRUMP’ 보유자 중 상위 220명을 백악관 만찬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중 최상위 25명이 보유한 밈코인 규모는 총 1억4000만 달러(약 19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집권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전략 비트코인 비축을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사업의 이해 충돌 논란을 제기한 기자들에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중동 순방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원하고 트럼프 일가 소유 골프 사업체가 연관된 LIV 골프대회를 거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자산 관리권을 가족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 일가의 이익이 현직 대통령 본인의 이익과 직결됐다”고 비판한 만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에 대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이사 재직 당시 부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 논란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몰락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뭔가를 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란 말을 남겼다. 줄리언 젤리 프린스턴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트럼프 일가는 ‘백주대낮에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며 “의회에서 제대로 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백악관에서 사업과 정치, 정책이 뒤섞이는 ‘윤리적 위기’가 재발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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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 하버드에 유학생 등록 금지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 시간) 대표적인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명문대인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하버드대가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2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인 재학생과 예비 졸업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2025∼2026학년도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들은 국토안보부로부터 SEVP 인증을 받아야 외국인 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할 수 있다. I-20은 유학생이 미국 입출국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비자(F-1)를 받는 데도 필수인 서류다. 美, 하버드 유학생엔 “전학가라”… 反트럼프 대학 길들이기외국인학생 등록 금지령컬럼비아엔 “시민권법 위반” 지적… “지지층 결집 진보 엘리트 압박” 분석하버드 韓유학생 세계 4번째 317명… “학생비자 못 받으면 추방” 발 동동대학 당국이 발급하는 I-20이 상실돼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놈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을 X에 공개하고 “하버드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학생에게 높은 등록금을 납부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다. 그는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들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건이 전국의 모든 대학과 교육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 “하버드, 반미 테러 선동가 방치”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며 기존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를 옮기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테러를 지지하는 반미(反美)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험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버드대의 범죄가 2022년 208건에서 2023년 323건으로 55%나 급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가 위구르족 집단 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원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공조를 촉진하고 동참했다”고도 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외국인 재학생들의 범죄 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韓 재학생 300여 명 날벼락하버드대에 따르면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7%를 차지한다. 하버드대 국제부총장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재학생은 317명으로 중국, 캐나다,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23일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대한 소송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하버드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보조금 삭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14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대학과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국제학생사무국은 “매일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 현황을 확인하며 문제가 생긴 학생에게 즉시 알리고 법률 지원을 받도록 안내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학생 보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버드대가 2024∼2025학년도 학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9일 졸업식을 앞둔 가운데 한국인 예비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버드대 학부에 재학 중인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학사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친구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기존 학생비자(F-1) 효력이 없어져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하버드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B 씨도 “대학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4월 30일)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현재로선 학교를 믿는 수밖에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이날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교육 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해외 중국 학생과 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럼비아대 등으로 압박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하버드대에 취한 압박을 다른 주요 명문대로 확대할 것이란 방침도 분명히 했다. 놈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미 보건복지부도 이날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들을 향한 괴롭힘에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게 행동했다”며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이 강한 컬럼비아대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친팔레스타인 대학 시위의 진원지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지난달까지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동결했거나 취소한 보조금은 최소 127억 달러(약 18조4150억 원)에 달한다. 하버드대는 보조금 중단 조치에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섰다. 컬럼비아대는 학내 시위에 대한 보안 정책을 변경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가 하버드대의 반발 직후 ‘거부’ 방침으로 선회했다. 미 언론들은 최근 고율 관세 정책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 엘리트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극좌 사상과 전복적인 활동의 보루라는 게 트럼프 지지층의 광범위한 문제의식”이라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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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몽니에…하버드 유학생들 “학생비자 무효 되나” 발동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 시간) 대표적인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명문대인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하버드대가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2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인 재학생과 예비 졸업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2025~2026학년도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들은 국토안보부로부터 SEVP 인증을 받아야 외국인 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할 수 있다. I-20은 유학생이 미국 입출국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비자(F-1)를 받는 데도 필수인 서류다.대학 당국이 발급하는 I-20이 상실돼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놈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을 X에 공개하고 “하버드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학생에게 높은 등록금을 납부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다. 그는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들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건이 전국의 모든 대학과 교육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 “하버드, 반미 테러 선동가 방치”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며 기존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를 옮기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테러를 지지하는 반미(反美)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험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주장했다.또 하버드대의 범죄가 2022년 208건에서 2023년 323건으로 55%나 급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가 위구르족 집단 학살에 연루된 중국공산당 준군사 조직원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등 중국공산당과의 공조를 촉진하고 동참했다”고도 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외국인 재학생들의 범죄 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韓 재학생 300여 명 날벼락하버드대에 따르면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7%를 차지한다. 하버드대 국제부총장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재학생은 317명으로 중국, 캐나다,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23일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대한 소송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하버드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보조금 삭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14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대학과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국제학생사무국은 “매일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 현황을 확인하며 문제가 생긴 학생에게 즉시 알리고 법률 지원을 받도록 안내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학생 보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하버드대가 2024~2025학년도 학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9일 졸업식을 앞둔 가운데 한국인 예비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버드대 학부에 재학 중인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학사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친구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기존 학생비자(F-1) 효력이 없어져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하버드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B 씨도 “대학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4월 30일)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현재로선 학교를 믿는 수밖에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이날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교육 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해외 중국 학생과 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럼비아대 등으로 압박 확대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하버드대에 취한 압박을 다른 주요 명문대로 확대할 것이란 방침도 분명히 했다. 놈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미 보건복지부도 이날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들을 향한 괴롭힘에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게 행동했다”며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이 강한 컬럼비아대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친팔레스타인 대학 시위의 진원지로 꼽힌다.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지난달까지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동결했거나 취소한 보조금은 최소 127억 달러(약 18조4150억 원)에 달한다. 하버드대는 보조금 중단 조치에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섰다. 컬럼비아대는 학내 시위에 대한 보안 정책을 변경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가 하버드대의 반발 직후 ‘거부’ 방침으로 선회했다.미 언론들은 최근 고율 관세 정책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 엘리트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극좌 사상과 전복적인 활동의 보루라는 게 트럼프 지지층의 광범위한 문제의식”이라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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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보복…하버드대 ‘유학생 받을 자격’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2일(현지 시간)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다.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하버드대가 해당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돼 유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만 외국인 학생 등의 비자 승인에 필수적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도 관련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가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며, 기존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옮기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했다.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 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험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버드대 본부가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 구성원들을 초청하고 교육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동참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을 종료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올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7%를 차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한 뒤부터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거부하자 정부는 3조 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놈 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컬럼비아대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친팔레스타인 대학가 시위의 진원지로 꼽힌다.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대학 측은 140여 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데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2024∼2025학년도 학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졸업식을 앞둔 상황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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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판 스타워즈 “우주서 미사일 요격 ‘골든돔’ 임기내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9년 1월 퇴임 전까지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Iron Dome)’의 미국판 확장 형태로 다수의 위성과 우주 기반 무기를 활용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방어 체계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력 한계로 중단된 ‘전략적 방어 구상’(스타워즈 구상)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물론이고 더 정교해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완성까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천문학적 비용, 기술적 완성도 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관련 계약 일부를 수주한다면 이해충돌 논란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건 과업 완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골든돔 발표 행사를 갖고 “완공되면 세계 반대편이나 심지어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다”며 3년 안에 골든돔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며 “우리가 구축할 최고의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공화당 출신으로 1980년대 집권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레이건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스타워즈 구상)을 진정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한 골든돔을 “게임체인저”라고 불렀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우주군’을 창설했다. 아이언돔을 본뜬 골든돔 구현 의지도 줄곧 밝혀왔다. 아이언돔은 이란과 친(親)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대규모 미사일 및 로켓 공습 때 이를 대부분 막아내며 효과를 입증했다. 골든돔은 지상뿐 아니라 우주에도 무기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아이언돔의 확장판으로 여겨진다. 지상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까지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로 타격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수백 개의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대응에 활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국방부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지시했다. 당시 그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공중 위협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에서 해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국(DIA) 또한 최근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골든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용-완성도-이해충돌 논란 다만 정치매체 더힐과 뉴욕타임스(NYT)는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골든돔이 배치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주에서의 미사일 요격 기술과 고에너지 레이저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해 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만 각각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아이언돔은 대부분 유도 기능이 없고 속도가 느린 단거리미사일의 요격에 활용돼 왔다. 반면 골든돔은 훨씬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해야 하고,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요격해야 하는 만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투입될 비용을 1750억 달러(약 244조 원)로 추산했다. 그러나 더힐은 전문가들이 최소 수천억 달러에서 최대 수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처(CBO)도 우주 기반 요격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20년간 5420억 달러(약 759조 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해충돌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골든돔 관련 사업의 많은 부분을 스페이스X가 수주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더힐 등은 전망했다. 스페이스X는 이미 방산업체들과 관련 계약 수주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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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정치후원 크게 줄일 것…이만하면 충분히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핵심 후원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정치 캠페인에 “훨씬 덜 지출할 것”이라며 “이만하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20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이뤄진 블룸버그통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5년 후에도 테슬라를 계속 이끌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 중간선거에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최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 원)를 지출한 핵심 후원자일 뿐 아니라 선거 유세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대선 승리 1주일 뒤에는 자신이 지원하는 자신이 지원하는 ‘아메리카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 공화당의 친트럼프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되면서는 과격한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주주들이 머스크 CEO가 경영에 소홀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소비자들은 거친 ‘테슬라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테슬라의 1분기 이익이 급감하기도 했다. 이달 초 DOGE에서 물러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머스크 CEO는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건 정말 재미없다. 차가 불타는 걸 보는 것도 재미없다”라고 말했다.이날 그의 발언은 ‘적극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기존 노선을 뒤집는 것을 뜻한다. 머스크 CEO는 블룸버그에 “테슬라가 이미 회복했다”라며 , 가장 약한 시장은 유럽인 반면 다른 모든 지역의 수요는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분간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출시한 AI 챗봇 ‘그록’, 화성에 보낼 스페이스X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DOGE 수장으로서 격동의 시간을 보낸 후 정치에 대한 환멸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좌절감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CNBC 방송도 이날 발언이 “내년 출마를 계획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불쾌한 놀라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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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마니아 대선 친EU 후보 깜짝 승리… 득표율 2배差 뒤집어

    18일 치러진 동유럽 루마니아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친(親)유럽연합(EU), 친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성향인 니쿠쇼르 단 수도 부쿠레슈티 시장(56·무소속)이 1차 투표의 열세를 딛고 깜짝 승리했다. 같은 날 폴란드의 대선 1차 투표에서도 출구조사 결과 친EU 성향인 여당 시민연합(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 겸 수도 바르샤바 시장(53)이 1위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최근 유럽 곳곳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동유럽의 두 나라에서 ‘친유럽 표심’이 확인되면서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결속을 다시 한 번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단 당선인은 54.1%를 득표해 극우 민족주의, 친러 성향이 강한 제오르제 시미온 결속동맹(AUR) 대표(45.9%)를 눌렀다. 앞서 4일 1차 투표에서는 시미온 후보가 41%로 1위였고 단 당선인은 21%를 얻는 데 그쳤지만 2주 만에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것이다. 루마니아 대선은 당초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 극우 성향의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혐의가 불거졌고, 헌법재판소가 ‘선거 무효’를 선언해 이날 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수학 교수 출신인 단 당선인은 선거 내내 EU와 나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미온 후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구호를 딴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를 외쳐 대조를 보였다. 단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되자 “루마니아 국민이 승리했다. 내일부터 재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지지층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것이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루마니아를 신뢰하는 파트너로 삼을 것”이라며 “역사적 승리”라고 반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단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성명을 내놨다. 한편 폴란드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30.8％의 지지를 얻었다. 다만 우파 민족주의 정당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29.1％)와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다.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나브로츠키 후보는 친러 성향이 강하다. 두 사람은 다음 달 1일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 15.4%를 얻어 3위에 오른 극우 성향 자유독립연맹(KWin)의 스와보미르 멘트젠 후보를 향했던 표심이 다음 달 1일 결선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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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마니아 대선 ‘親EU 중도’가 ‘親트럼프 극우’에 역전승

    18일(현지 시간)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수학자 출신의 친(親)유럽 성향 중도 후보가 민족주의 극우성향 1위 후보를 누르는 극적인 역전승이 펼쳐졌다. 같은 날 실시된 폴란드 대선 1차 투표에서도 극우성향 후보가 뒤처졌고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일단은 ‘현상 유지’가 이뤄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3국의 전국 단위 선거가 펼쳐진 ‘슈퍼 선데이’ 윤곽이 드러나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 결속의 토대를 다지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마니아, 예상 뒤엎은 중도 후보의 역전이날 루마니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무소속 니쿠쇼르 단 부쿠레슈티 시장은 54.1%를 얻어 승리를 확정했다. 4일 이뤄진 1차 투표에서는 그의 득표율은 21%에 불과했다. 1위였던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41%)의 절반에 그쳤던 것.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대선에서도 극우 성향 무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바 있다. 다만 해당 선거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혐의가 불거지며 무효가 됐다. 하지만 단 후보는 결선에서는 45.9%를 얻은 시미온 후보를 8.2%포인트 차이로 누르며 최종 승기를 잡았다. 그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루마니아 국민의 공동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루마니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루마니아 사회가 보여준 오늘의 힘을 떠올리자”고 말했다. 이번 결선투표의 투표율은 64%로, 2000년 대선 1차 투표 이후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단 후보는 정통 정치인이 아닌 수학 교수 출신이다. 부동산 불법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이번 대선에는 반부패, 투명성 강화, 디지털 행정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안보적으로 필수”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단 후보의 지지자들이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반면 시미온 후보는 그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유사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영국 BBC 방송은 그가 이날 출구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자신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해외유권자들의 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하게 ‘선거 불복’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 맞선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EU가 결속을 강화할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루마니아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가 행정 실권을 가지지만 외교·국방 관련 사안은 대통령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컨설팅 기업 유라시아그룹 관계자는 무즈타바 라흐만 유럽 담당상무는 “우파 포퓰리스트인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n Great Again)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이 드러난 선거”라고 평가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 당선자와 통화했다며 “거듭된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국민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EU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역사적인 승리”라며 “루마니아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폴란드선 친EU-극우 박빙… 포르투갈선 극우당 약진한편 의원내각제를 택한 폴란드에서도 이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대선이 실시됐다. 출구조사 결과 친EU 성향의 집권 여당인 시민연합(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30.8％로 간신히 1위를 차지했다. 극우 성향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29.1％)를 불과 2%포인트도 되지 않는 근소한 차이로 누른 것. 중도성향의 시민연합은 2023년 집권 이후 EU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우파 민족주의 정당 PiS는 폴란드의 국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보수 역사학자 출신인 나브로츠키 후보는 유럽 난민 협정을 탈퇴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 협력해 안보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영국 BBC 방송 등은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나브로츠키 후보보다 4~6%포인트 앞섰던 만큼 예상보다 훨씬 박빙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다음 달 1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15.4%로 3위에 오른 극우 성향 자유독립연맹(KWiN)의 스와보미르 멘트젠 후보에게 갔던 표들의 향방이 결과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포르투갈 조기 총선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던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PSD)이 속한 중도우파 민주동맹그룹이 32.7%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사회당(PS)은 23.4%를 얻었고 극우 포퓰리즘 정당 체가는 22.6%로 사회당을 바짝 뒤쫓았다. 로이터통신은 사회당의 의석이 78석에서 58석으로 줄어든 반면 체가는 여론조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며 8석을 늘려 58석을 확보해 사회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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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해군 범선, 뉴욕 브루클린 다리에 쾅… 2명 사망

    미국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다리로 ‘뉴욕의 명물’ 중 하나로 꼽히는 브루클린 브리지에 멕시코 해군의 훈련용 범선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17일 뉴욕시 당국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반경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를 중심으로 277명이 타고 있던 멕시코 해군 소속 ‘ARM 콰우테모크함’이 다리에 부딪히면서 돛대 두 개가 차례로 부서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을 인용해 브루클린 브리지는 약 38m 높이의 배는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콰우테모크함의 돛대는 약 54m였다고 전했다. 브루클린 브리지는 사고 직후 양방향 이동이 모두 통제됐다. 하지만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날 밤늦게 다시 개통됐다. 하지만 콰우테모크함에서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2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부상자 19명 중 2명이 중태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고 장면 영상에는 충돌 후 일부 승조원들이 콰우테모크함의 돛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1981년 건조된 콰우테모크함은 매년 우방국을 돌며 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 한국을 찾아 인천항에도 정박했다. 흰 돛대와 화려한 전구, 거대한 국기로 장식해 정박지마다 이목을 끌었다. 올해엔 지난달 6일 멕시코를 출항해 총 254일간 미국 등 15개국 22개 항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배가 항로를 이탈한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콰우테모크함은 이날 브루클린 다리 북단 17번 부두에 정박해 있었으며 아이슬란드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함장은 배가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브루클린 브리지는 1883년 개통됐을 당시 길이 486m로 세계 최대 현수교로 기록됐다. 현재도 하루 평균 차량 10만 대 이상과 보행자 3만2000명이 다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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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해군범선, ‘美명물’ 브루클린 브릿지 충돌…2명 사망

    미국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다리로 ‘뉴욕의 명물’ 중 하나로 꼽히는 브루클린 브리지에 멕시코 해군의 훈련용 범선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17일 뉴욕시 당국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반경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를 중심으로 277명이 타고 있던 멕시코 해군 소속 ‘ARM 콰우테모크함’이 다리에 부딪히면서 돛대 두 개가 차례로 부서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을 인용해 브루클린 브리지는 약 38m 높이의 배는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콰우테모크함의 돛대는 약 54m였다고 전했다.브루클린 브리지는 사고 직후 양방향 이동이 모두 통제됐다. 하지만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날 밤늦게 다시 개통됐다. 하지만 콰우테모크함에서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2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부상자 19명 중 2명이 중태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고 장면 영상에는 충돌 후 일부 승조원들이 콰우테모크함의 돛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깊은 조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1981년 건조된 콰우테모크함은 매년 우방국을 돌며 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 한국을 찾아 인천항에도 정박했다. 흰 돛대와 화려한 전구, 거대한 국기로 장식해 정박지마다 이목을 끌었다. 올해엔 지난달 6일 멕시코를 출항해 총 254일간 미국 등 15개국 22개 항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배가 항로를 이탈한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콰우테모크함은 이날 브루클린 다리 북단 17번 부두에 정박해 있었으며 아이슬란드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함장은 배가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원인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브루클린 브리지는 1883년 개통됐을 당시 길이 486m로 세계 최대 현수교로 기록됐다. 현재도 하루 평균 차량 10만 대 이상과 보행자 3만2000명이 다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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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美 떠나는 인재들 잡으려 세계 각국 경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자 미국을 떠나려는 인재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잡기 위해 각국이 앞다퉈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과학을 위해 유럽을 선택하세요’ 콘퍼런스에서 2027년까지 과학기술 인력 유치 관련 예산으로 5억 유로(약 80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유치에 1억1300만 달러(약 1580억 원)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스페인도 미국 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콕 짚어 거론했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저평가된 과학자 유치를 위해 4500만 유로의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도 “미국에서 학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며 세계 연구자들에게 예산 96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유명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8일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만한 인재 유치 기회”라며 호주 정부도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풍부한 연구 지원금을 바탕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상위급 연구자들을 흡수해 왔다. NYT에 따르면 프랑스의 35세 연구원 평균 월급은 월 3600유로(약 560만 원)지만, 미국의 스탠퍼드대 박사후연구원 월 급여는 6000유로(약 930만 원)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미국의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 달러(약 1404조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과학 연구기관과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수십억 달러씩 깎여나갔고, 연구 대상 분야도 제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양대 과학기관인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의 내년 예산은 각각 37%, 50% 이상 삭감됐다고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전했다.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3월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벌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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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선택지는 딱 두 개…美에 우호적이냐 아니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카타르에서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란을 향해 “(미국에)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이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 연설에서 “이란의 선택지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아니라 딱 두 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우호적인 것은 폭력적인 것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고, 끔찍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면서도 “우리는 이란이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며 유화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카타르에도 “이란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라며 “이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요청했다. 카타르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국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동시에, 걸프만 주변 아랍 국가 중 이란과 관계가 가장 가까운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7년 카타르가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단교 사태를 맞았을 때 이란과 더욱 가까워졌다.한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만 최소 1조2000억 달러(약 1678조 원) 규모의 경제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동 순방의 특징이기도 한 ‘안보 장사’를 카타르에서도 이어간 셈이다. 주요 계약에는 카타르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최대 210대 구매하기로 한 960억 달러 계약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화끈한 투자’를 약속한 카타르를 향해 미국과 카타르의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칭찬 세례를 쏟아냈다. 그는 “국왕께서는 경제 발전, 경이로운 기술 발전, 문화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유산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이곳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땅”이라고 말했다. 또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면 아무리 부와 자원이 많아도 의미가 없다”라며 “내 왼쪽에 앉아 있는 이분이 바로 그런 특별한 분”이라고 카타르의 ‘절대 권력’인 국왕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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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동순방서 최우방 이스라엘 패싱…양국공조 ‘균열’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 시간) ‘중동 순방 나선 트럼프, 이스라엘 소외시키며 충격 안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중요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을 건너뛴 것이다. WSJ는 이를 계기로 “양국이 중동정책에 완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의 사례를 전했다. 12일 미국은 하마스와 직접 협상해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마지막 인질 생존자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시켰다. 문제는 미국이 이 협상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됐다.인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종결하고 7일 돌연 휴전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됐다. 특히 미국은 후티 반군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조건도 받지 않았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휴전 직전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타격했고,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이스라엘 안보의 최대 위협국가인 이란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기존 ‘절대 불가’ 입장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선회한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대칭이 드러난다. 이스라엘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많은 이스라엘 국민의 예상보다 훨씬 강경하다”라며 “그는 첫 임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요엘 구잔스키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을 분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미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IDI)의 요하난 플레스너 소장은 “양국의 허니문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가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앞서 9일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공개 언급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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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짜 항공기 안 받으면 멍청한 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대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에 달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이는 단지 선의의 제스처”라며 “제안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 등으로부터 뇌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선물을 골프에서 동반 선수가 가까운 거리의 퍼팅을 남겼을 때 성공으로 인정해 주는 ‘컨시드(concede)’에 비유했다. 그는 전설적인 골프 선수 샘 스니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모토가 있었다. 누군가 컨시드를 주면 ‘고맙다’고 말한 뒤 다음 홀로 가면 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은 바보처럼 ‘난 퍼팅을 꼭 하겠다’고 고집하다 실수를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둘러싼 모든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비유”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값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며 “이건 내가 아니라 미 국방부에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계약한 미국 보잉사가 새 전용기를 납품할 때까지 카타르가 선물한 항공기를 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 중인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30년이 넘은 보잉 747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잉사로부터 교체 비행기를 2024년까지 납품받기로 계약했지만, 인도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연기됐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받은 항공기를 퇴임 후 사적으로 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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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카타르 5600억 항공기 선물에 “안 받으면 바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대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에 달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는 단지 선의의 제스쳐”라며 “제안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 등으로부터 뇌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선물을 골프에서 동반 선수가 가까운 거리의 퍼팅을 남겼을 때 성공으로 인정해 주는 ‘컨시드(concede)’에 비교했다. 그는 전설적인 골프선수 샘 스니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모토가 있었다. 누군가 컨시드를 주면 ‘고맙다’고 말한 뒤 다음 홀로 가면 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은 바보처럼 ‘난 퍼팅을 꼭 하겠다’고 고집하다 실수를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둘러싼 모든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비유”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값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며 “이건 내가 아니라 미 국방부에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계약한 미국 보잉사가 새 전용기를 납품할 때까지 카타르가 선물한 항공기를 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 중인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30년이 넘은 보잉 747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잉사로부터 교체 비행기를 2024년까지 납품받기로 계약했지만, 인도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연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고가의 항공기를 선물로 받으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날 전해지자 보안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 받은 항공기는 퇴임 후 사적으로 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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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남아공 부자 백인을 ‘난민’으로 신속 수용…이중잣대 논란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49명을 12일(현지 시간) 난민 자격으로 신속 입국시켜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됐다”며 미국 내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했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계 백인 정착민들의 후손인 이들은 미국 행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전세기로 이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이들을 마중했다. 환영식이 열린 장소는 성조기의 색깔인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 풍선으로 장식됐다. 랜도 부장관은 “제 아버지도 1930년대 히틀러가 들어오면서 유럽 조국을 떠나야 했다”라며 “여러분은 이곳에서 꽃을 피울 것”이라고 이들을 환영했다. 이들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게 된 계기는 올해 1월 마련됐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당국이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은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지만, 개인 소유의 농장과 농업용 토지의 약 4분의 3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인종적으로 불리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균형적인 폭력을 조장하는 증오적인 수사법이자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남아공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프리카너의 입국을 돕겠다고 밝혔다.사실상 모든 인도주의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인 이들에게만 유독 3달 만에 난민 자격을 부여해 입국시킨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서명한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 행정명령에도 “미국은 대규모 이주민, 특히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아프리카너들이 입국한 당일, 미 국토안보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됐다”라며 미국 내 아프간인들에 대해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혀 더욱 뚜렷한 대조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남아공 백인을 난민으로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면서 남아공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우연히 백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백인인지 흑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남아공에서 백인 농민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땅도 몰수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이것은 인종에 기반한 박해”라고 주장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이 “미국이 남아공의 극심한 인종 박해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에는 이들 대부분이 “25년 전에 일어난 가정 침입, 살인, 차량 강탈 등 인종적 연관성이 있는 극심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법에 따른 토지 압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아프간이배크(AfghanEvac)의 숀 반다이버 회장은 “미국의 난민 정책이 원칙과 정치 중 무엇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라며 “잔혹하리만큼 명백한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인 남아프리카인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박해도 존재하지 않기에 이들(트럼프 행정부)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반박했다. 남아공 당국에서는 “남아공의 민주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려 의도적으로 고안된 정치적 계략”이라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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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약값 59% 낮추겠다” 행정명령 추진

    “미국 소비자는 전 세계 제약업계의 ‘호구(suckers)’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트루스소셜에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59%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9시(한국 시간 12일 오후 10시)에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국 소비자가 세계 주요국에 비해 훨씬 비싼 약값을 지불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약값 인하를 시도했지만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번 정책이 그대로 실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80%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의약품에도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의약품에) 가장 저렴한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계가 약값이 비싼 이유를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호구’처럼 아무 불만 없이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약 2.78배 비싸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도 지난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의 30일분 기준 가격이 611달러(약 85만 원)로 스위스(70달러), 일본(35달러)보다 훨씬 비쌌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약값을 규제하지만 미국에서는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 있는 ‘중개인’들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환자들에게 해롭다”고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정책이 실행되면 업계가 향후 10년간 최소 1조 달러(약 1400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일부 암 치료제 등에 대해 해외 약값에 연동해 미국 내 약값을 책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법원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소송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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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약값 최대 80% 낮추는 행정명령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12일(현지 시간) 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첫 임기에 시도했던 약값 인하 정책을 재시도하면서 백악관과 제약업계의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에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며 “때론 같은 회사가 같은 공장에서 만든 같은 약이 5~10배까지도 비싸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연구 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비용은 전부 미국의 호구들(suckers)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담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 보건복지부(HHS)의 정책 자문기관 ASPE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다른 국가들보다 약 2.7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제약사들은 전 세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판매에서 창출한다”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의 작년 정가는 30일분 기준 611달러(약 85만 원)로, 스위스(70달러)나 일본(35달러)보다 훨씬 높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약값을 규제하지만, 미국에서는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 있는 ‘중개인’들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런 구조가 미국의 취약계층에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해 대선을 앞둔 8월 공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로 보장되는 일부 주요 의약품 가격을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의약품에)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형 제약사들이 자신에게 냈던) 대선 기부금은 나와 공화당에는 별 효과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제약업계는 이런 조치로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면 신약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이번에 예고된 행정명령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가격 결정은 미국 환자들에게 해롭다”라며 “미국인들의 의약품 비용을 낮추려면 중간 유통과정을 손봐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약값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핵심의제 중 하나였다. 그는 2018년에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의약품 가격을 내리려 시도했고, 2020년 11월 대선을 치른 직후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과 법원의 절차적 문제 제기로 추진이 무산됐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의 조치 역시 백악관과 거대 제약업계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번 행정조치에 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의회의 협조 없이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라고 내다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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