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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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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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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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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野 사퇴 요구 거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대신 자진사퇴부터 해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부정부패나 비위도 없는 후보”라고 맞섰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자식 관련해 위장전입 한 건도 없고 노동 관련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자살특공대’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에는 “세월호는 과도하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며 사과를 거부했다.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후보자가 보인 발언, 행동들이 일반인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며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정신병력 조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희생자 유족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고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발언하게 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최근 2년 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파악해야 한다”며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며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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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헌법 배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중에 형성돼 있는 가격 대비 저렴하게 설정했음에도 부담 되는 가격일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뿐 아니라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 운동 이력을 들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 등의 김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反)노동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하루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기습 연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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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광복회에 명백한 보복” 독립 공법단체 추가 검토에 반발

    대통령실의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명백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회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독립 분야를 포함해 사단법인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감사의 칼을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대통령실은 광복회에 대한 돈줄을 죄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광복회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을 질타하며 나선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립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광복회에 대한 보복 감사도 부당성을 알려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훈 공법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단체가 해오고 있다”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반발 등 여론 향방을 주시하며 독립 분야 등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불거진 광복회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보훈부가 “공법단체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체가 추가 지정되더라도 광복회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광복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맥락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대상자 예우를 늘 강조해 온 만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 분야 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추가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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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축하 난 전달, 이틀째 연락” 野 “금시초문”

    대통령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민주당의 답이 없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축하난을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관례상 신임 여야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날부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처음엔 실무진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정무수석실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지만 여전히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도 축하난 거부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민주당 측은 “정무수석의 인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를 잡아 받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취임 첫날인 1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20일에는 대장동 재판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영수회담을 하고 싶으면 이런 것부터 분위기가 잡혀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이 영수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영수회담이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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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反국가세력 곳곳 암약… 전국민 항전 의지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일인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선동’ 등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反국가세력’ 11개월만에 또 꺼내… 野 “이념전쟁 하자는거냐”“反국가세력 곳곳 암약”尹,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 주문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UFS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한미는 UFS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란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군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을 기해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 운영에는 자신이 없으니 ‘이념전쟁’이라도 질펀하게 한판 벌이고 싶은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같은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권 안팎에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하고 이날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반쪽 광복절’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복회와 야권이 근거 없이 친일몰이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전포격 등 무력 사용, 도심 생화학 테러, GPS 교란 공격, 해킹, 허위 정보 유포(심리전) 등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펼치는 전쟁 양상 회색지대 도발 전술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처럼 상대국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저강도 비군사적 도발. 상대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 애매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전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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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기념식”… ‘반쪽 광복절’ 우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 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 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정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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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기념식 따로”…‘반쪽 광복절’ 가시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애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종부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 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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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백두-금강 정찰기 기술 유출에 “안보 방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기술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가 기강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블랙요원 신상자료 유출도 모자라 이제는 대북정찰 핵심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에 대한 기술 자료가 북으로 유출됐다고 한다”며 “당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 안보를 방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드론과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날아들고 대통령실 도청에, 수미 테리 사건에, 군사기밀 유출까지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고 했다. 최근 대형 방산 기업 협력업체가 해킹 공격을 당해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술 자료와 운용·정비 관련 내용 등이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고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이 없다며 별것 아닌 듯 뻔뻔하게 대답했는데 군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겠냐”며 “안일하고 무책임한 안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 계룡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면서 안보가 곧 경제라며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고 한다”며 “그 말에 책임지고 군 기강 해이와 국가기밀 유출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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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권익위 국장 지인, 6월 통화 내용 공개… “내 생각 다른데 윗선서 ‘디올백 종결’ 밀어붙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인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56)은 그에 앞서 6월 김 전 국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윗선에서) 밀어붙여 그런 결정이 나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국장이 업무가 고돼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페이스북에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사건을 종결하려는 ‘윗선’과 생각이 달랐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전 국장은 올 3월 전임 국장이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뒤 공석이었던 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해왔다. 이 이사장은 6월 27일 오후 8시 45분 김 전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종결 처분한 지 17일 지났을 때였다. 또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도 나눴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뒤 김 전 국장에게 보냈다고 했다. 당시는 권익위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였다. 이때 김 전 국장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그가 10여 년 전 연세대 연구교수로 일할 당시 주관한 토론회에 김 전 국장이 참석했고, 그 뒤 두 사람이 친분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 이사장이 있는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에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등록돼 있다. 이 이사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국장은 최근 디올백 수수 논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을 잇달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비판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권익위 고위 간부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이며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인은 김 여사 사건뿐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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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생각 다른데 윗선서 밀어붙인다 해”…숨진 간부 지인, 통화내용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인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56)은 그에 앞서 6월 김 전 국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윗선에서) 밀어붙여 그런 결정이 나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국장이 업무가 고돼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페이스북에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사건을 종결하려는 ‘윗선’과 생각이 달랐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전 국장은 올 3월 전임 국장이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뒤 공석이었던 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해왔다. 이 이사장은 6월 27일 오후 8시 45분 김 전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종결 처분한 지 17일 지났을 때였다. 또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도 나눴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뒤 김 전 국장에게 보냈다고 했다. 당시는 권익위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의 ‘헬기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한 뒤였다. 이때 김 전 국장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이 이사장에 따르면 그가 10여년 전 연세대 연구교수로 일할 당시 주관한 토론회에 김 전 국장이 참석했고, 그 뒤 두 사람이 친분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 이사장이 있는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에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등록돼있다. 이 이사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고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국장은 최근 디올백 수수 논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을 잇따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언론과 국회의 비판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도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권익위 고위 간부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이며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인은 김 여사 사건뿐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고 반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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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두달만에 ‘채 상병’ 등 현안 청문회 7차례… 8월에도 7건 예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 3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불러내도록 걸어놓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를 여는 안을 거수투표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9일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김 직무대행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국회증언감정법상 7일 전까지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함에도 출석요구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9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며 2, 3차 청문회를 의결한 것. 여당에서는 “일방을 넘어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6, 7월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만 15차례, 총 167시간에 달한다. 유례없이 3일간 이어진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청문회를 합친 수치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각종 현안 청문회만 7차례 진행됐다. 민주당은 8월에도 ‘청문회 정국’을 이어간다. 과방위의 세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청문회를 각각 연다. 이 밖에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청문회’ 등 열기로 확정된 것만 7건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의 이 같은 모습은 과거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현안 관련 청문회는 지난해 3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진상조사 청문회뿐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일방 성토 대회로 그치거나 진상조사 효과가 없는 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고 호소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원래 청문회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활약했던 ‘5공 청문회’를 떠올리는 이가 많았다”며 “청문회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당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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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뒤흔드는 ‘강성 친명’ 혁신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3%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권리당원 33.3%가 모여 있는 호남 텃밭에서 ‘어대명’ 기세를 이어간 것.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지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꼽히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도 1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4일 광주와 전남 지역 경선에서 각각 83.61%와 82.48%를 얻어 누적 득표율 86.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광주에서 14.56%, 전남에서 15.66%를 얻어 누적 11.49%를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김민석 후보가 누적 17.58%로 한 주 만에 4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기존 1위였던 정봉주 후보는 호남에서 고전하며 누적 득표율 15.6%로 2위가 됐다. 김 최고위원 후보는 이 당 대표 후보가 사실상 지지 선언에 나선 뒤로 혁신회의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회의는 전당대회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현재까지 7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며 영향력을 입증했다. 다만 이날 ‘원내 대 원외’ 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광주 서을 현역인 양부남 의원(65.85%)이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대표(31.58%)를 크게 앞섰다. 김두관 후보는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행태는 군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세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신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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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60일만에 2376건 발의… 비용추계도 없이 폐기법안 재탕

    ‘2376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60일 만에 발의된 법안 등 의안 개수다. 5월 30일 임기 시작 직후부터 여야 간 극한 대결 속 각종 특검법안과 탄핵안 등이 발의된 데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들이 그대로 재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역대 ‘최다 발의, 최다 폐기’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다 발의·폐기 21대 국회 전철 밟나” 29일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등 의안은 총 2376개였다. 의원 1명당 일주일에 의안 1개씩 발의한 꼴로,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250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19대(931개), 20대(1301개) 국회 때와 비교하면 2배 가량으로 폭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야 갈등이 21대 국회 이후 격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21대 국회 임기 말에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및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작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도 그대로 폐기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총 2만5858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64.9%인 1만6784개가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발의 건수도 역대 최대였지만, 폐기 및 철회 건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 이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발의자만 변경하거나 일부 세부 내용만 수정해 재발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의 경우 13개 중 4개가 22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재발의됐지만 한 달 넘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야 모두 특위 설치 등 AI 관련 법 필요성을 말로는 강조하고 있지만 정쟁 법안들에 밀려 뒷전”이라며 “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4분의 3이 비용추계서도 첨부 안 해 쏟아지는 법안들 중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 중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총 1801건으로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었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발의 3주 뒤에야 비용추계서를 뒤늦게 첨부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가 재정과 관련된 법안도 법안 시행 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았다. 비용 계산이 나오기도 전에 법안부터 일단 내고 보는 셈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정리도 못 하면서 계속 물건을 추가로 들여 쌓아두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안건 개수를 조정하거나 위원장 명의 대안으로 정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방 청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의 건수보다도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제대로 준비해 처리까지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8일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도 30일 오전 강제 종료시킨 직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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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60일 만에 2376건 발의… 비용 추계도 없이 폐기 법안 재탕

    ‘2376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60일 만에 발의된 법안 등 의안 개수다. 5월 30일 임기 시작 직후부터 여야 간 극한 대결 속 각종 특검법안과 탄핵안 등이 발의된 데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들이 그대로 재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역대 ‘최다 발의, 최다 폐기’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최다 발의·폐기 21대 국회 전철 밟나”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등 의안은 총 2376개였다. 의원 1명당 일주일에 의안 1개씩 발의한 꼴로,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250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19대(931개), 20대(1301개) 국회 때와 비교하면 2배 가량 폭증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야 갈등이 21대 국회 이후 격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21대 국회 임기 말에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및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작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도 그대로 폐기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했다.21대 국회에선 4년 간 총 2만5858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64.9%인 1만6784개가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발의 건수도 역대 최대였지만, 폐기 및 철회 건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발의자만 변경하거나 일부 세부 내용만 수정해 재발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의 경우 13개 중 4개가 22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재발의됐지만 한 달 넘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야 모두 특위 설치 등 AI 관련 법 필요성을 말로는 강조하고 있지만 정쟁 법안들에 밀려 뒷전”이라며 “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4분의 3이 비용추계서도 첨부 안해쏟아지는 법안들 중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 중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총 1801건으로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었다.‘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발의 3주 뒤에야 비용추계서를 뒤늦게 첨부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가 재정과 관련된 법안도 법안 시행 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았다. 비용 계산이 나오기도 전에 법안부터 일단 내고 보는 셈이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정리도 못하면서 계속 물건을 추가로 들여 쌓아두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안건 개수를 조정하거나 위원장 명의 대안으로 정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방 청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의 건수보다도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제대로 준비해 처리까지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31시간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명 전 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네 번째 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도 30일 오전 강제 종료시킨 직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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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말에도 ‘이진숙 때리기’…법적조치-탄핵 추진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대전 MBC 현장 방문으로 사실상 나흘 동안 청문회를 강행한데 이어 청문회 위증에 대한 법적 조치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언급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는 모습이다. ‘무단 결근·무단 해외여행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한 것도 모자랐는지 하루를 더 연장해 유례없이 사흘 동안이나 해놓고선 현장검증을 하겠다며 난데없이 대전까지 찾아가는 기행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야당 과방위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MBC 현장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 후보자는 부여된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해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해 그중 일부만 검증했는데도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무단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되며 의혹만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는 금요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대전MBC 현장 검증 결과 이 후보자의 몰염치한 민낯과 저열한 부적격 결함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휴가였다고 해도 휴가날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유용한 자가당착,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부적격 인사 참사에 국민께 사죄하고 하루빨리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징역형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판박이”라며 “이 후보자가 서야 할 곳은 인사청문회장이 아닌 법정”이라고 강조했다.야권은 이례적인 사흘 간의 청문회에 이어 27일 대전 MBC 현장 방문까지 진행하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 해도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동안 위증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하면 탄핵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에 이어 과방위에서 진행되는 현안질의 중 위법성이 밝혀진다면 즉시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이 후보자 탄핵을 추진한다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용 폭주가 막장을 넘어 집요하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하는 청문회는 명예훼손, 인식 공격성 발언들이 가득한 막장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라며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 산하에 두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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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부 “법에 정해진 대로 조사” 野 “검사가 언제부터 출장서비스 했나”

    “총장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하는 건지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사지휘 라인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면 누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니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이에 대한 이 총장의 사과 등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 같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여사의 비공개 대면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으로 정해진 걸 문제 삼고 ‘섭섭하다,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총장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하나. 왜 특이하게 구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사에 응했을 뿐이고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할 도리를 다했다”며 “조사가 마치 부당하게 이뤄진 것처럼 자꾸 시비 붙듯 말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야권은 이를 두고 “전직 대통령조차 받지 못한 특혜 출장 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는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이번 조사는) 법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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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5분만에 단독 의결… 與는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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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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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청원 청문회’… 與野 뒤엉켜 몸싸움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과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회의 내내 서로를 향한 고성과 반말, 삿대질 등 험악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를 ‘탄핵용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 개최 반대 연좌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기 위해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었고 의원과 보좌진, 취재기자가 엉키며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며 맞대응했다. 양당은 이후 앞다퉈 ‘폭력 규탄 기자회견’를 열어 장외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도처럼 밀고나오며 여당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갔다”고 맞섰다. 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팩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탄핵 청원 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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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채택, 힘으로 밀어붙인 野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까지 증인을 가장 많이 부른 상임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불렀고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경노동위(9명), 행정안전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교통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보건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 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비판 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이 국회에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석하면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불출석할 경우엔 국회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 73명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서다 가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봐야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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