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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이상훈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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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칼럼48%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 日 자민당 원로들 “기시다로는 어려워”

    일본 도쿄지검이 집권 자민당의 전방위적 비자금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자민당 원로들이 모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전 의원 등 2000년대 정부 여당에서 활약한 원로들은 전날 도쿄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로 다음 총선을 치르는 건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차기 총리 후보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 등 최근 후보군에 거론되는 이름을 거명하며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를 비롯해 이날 모인 원로들은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이들이라 정부 여당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진 못한다. 하지만 여당 간판으로 기시다 총리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당 원로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 자체가 최근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날 아베파, 니카이파 등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을 담당하는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법무상은 자신이 소속된 니카이파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파벌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같은 파벌 소속 지미 하나코(自見はなこ) 엑스포 담당 장관도 파벌 탈퇴 의사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각료는 전원 경질하면서도 니카이파 소속 장관 2명에 대해선 유임 의사를 밝혔다. 파벌 비자금 수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관 경질로 대응해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게 기시다 총리의 판단이다. 파벌 정치의 치부가 드러났지만 파벌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민당에서는 파벌 해소 논의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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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강제징용 배상 ‘성의있는 조치’ 당분간 안나올수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정상 주도로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돼 왔다. 17일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한일 관계는 향후 일본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처럼 뒤집힐 성격이 아니다”라며 “양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협력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도 “자민당 내 어떤 지도자도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현 노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인 아베파가 최근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타격을 입은 만큼 한일 관계 등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후 일본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은 10%대의 지지율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위한 주도권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내각을 두고 외교 성과에 매달리다 민생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만큼 일본 정부든 기업이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뛰어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락, 아베파 붕괴 위기 등 현 일본 정치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기시다 총리처럼 화답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파 위기에 대해선 “자민당 내 강경한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튀어 나올 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은 “일본의 국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한국으로서는 좋다”며 “일본의 불안정한 상황이 심해지면 자칫 ‘한국 때리기’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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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16% 지지율에도, 새 총리감 안보여 교체조짐 감감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집권 자민당에 대한 전방위 비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취임 2년 2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의 책임이 기시다 총리에게 있다는 여론이 일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치를 지배하는 자민당의 최대 파벌 아베파가 비자금 의혹에 붕괴 위기에 놓였고 기시다 총리는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치권은 사실상 ‘권력 진공’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내년 퇴진이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지만 뚜렷한 차기 총리 후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정권 불신’ 사상 최고 수준 17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16%로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기시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여론조사에 현 정권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킨 1947년 이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17.1%에 그쳤다. 총리 지지율이 20%에도 못 미친 건 2012년 12월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최저치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민당 비자금 의혹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기시다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7%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아베파 등은 정치자금 모금회에서 각 의원에게 1장에 2만 엔(약 18만 원)인 파티권을 수십∼수백 장씩 판매 할당을 한 뒤 초과분을 기록 없이 각 의원에게 돌려줘 뒷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마련한 정치자금이 기존에 알려진 5억 엔(약 46억 원)이 아닌 10억 엔(약 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불러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파벌 지도부가 보고서 미기재를 직접 지시하고 초과분은 현금으로 흰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도쿄지검은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까지 잡고 수사 중이다.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아베파 소속 스즈키 준지(鈴木淳司) 전 총무상은 “(뒷돈은) 정치권 문화로 인식했다. 어떤 식으로든 뒷돈을 주는 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년 3월 또는 9월쯤 물러날 듯” 뒷돈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한 것은 야당 견제가 없는 자민당 독주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아사히신문은 칼럼에서 “이 정도면 정권교체를 할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정권을 맡겠다는 각오가 보이지 않으니 자민당이 느슨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4.4%)은 자민당(18.3%)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총리가 당장 실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총리가 즉각 교체될 조짐은 감지되지 않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고노 다로(河野太郎) 등이 ‘포스트 기시다’로 꼽히지만 기시다 정권을 뒤엎을 만큼 당내 세력을 이끌진 못하고 있다. 일본 TBS 방송은 “내년 3월 예산안 통과 때까지는 현 내각의 저공비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정권이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대 교수(정치학)는 “기시다 정권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해 자연스럽게 물러났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처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3월 혹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 9월 전에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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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바뀌어도 현 노선 이어지지만…성의있는 조치 어려울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정상 주도로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돼왔다.17일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한일 관계는 향후 일본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처럼 뒤집힐 성격이 아니다”라며 “양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협력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도 “자민당 내 어떤 지도자도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현 노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인 아베파가 최근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타격을 입은 만큼 한일 관계 등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후 일본에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조치’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은 10%대의 지지율로는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위한 주도권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내각을 두고 외교성과에 매달리다 민생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만큼 일본 정부든 기업이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뛰어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락, 아베파 붕괴 위기 등 현 일본 정치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기시다 총리처럼 화답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파 위기에 대해선 “자민당 내 강경한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올 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은 “일본의 국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한국으로서는 좋다”며 “일본의 불안정한 상황이 심해지면 자칫 ‘한국 때리기’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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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내년 퇴진 기정사실”…자민당 비자금 수사에 기시다 실각 위기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집권 자민당에 대한 전방위 비자금 수사에 본격 나선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취임 2년 2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기시다 정권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데다,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의 책임이 기시다 총리에게 있다는 여론이 일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이 조성한 뒷돈이 기존에 알려진 5억 엔(46억 원)이 아닌 10억 엔(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불러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기시다 총리의 내년 퇴진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지만 마땅한 차기 총리 후보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 정권 불신 사상 최고 수준17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16%로 2021년 10월 취임 후 최저치였다. 기시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앞서 지지(時事)통신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17.1%에 그쳤다. 두 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총리 지지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16, 17%로 나타난 것은 2012년 12월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최저치다. 조사 기관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시다 총리 집권 후 최저’ ‘자민당 정권교체 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흐름은 동일하다.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민당 비자금 의혹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기시다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7%에 달했다고 보도했다.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등이 정치자금 모금회에서 각 의원에게 1장에 2만 엔(약 18만 원)인 파티권을 수십~수백 장씩 판매 할당을 한 뒤 초과분을 기록 없이 각 의원에게 돌려줘 뒷돈을 조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파벌 지도부가 보고서 미기재를 직접 지시하고 초과분은 현금으로 흰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도쿄지검은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까지 잡고 수사 중이다.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아베파 소속 스즈키 준지(鈴木淳司) 전 총무상은 “(뒷돈은) 정치권 문화로 인식했다. 어떤 식으로든 뒷돈을 주는 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시다 내년 3월 또는 9월쯤 물러날 듯”자민당 최대파벌인 아베파는 비자금 의혹에 붕괴 위기에 놓였고 기시다 총리는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자민당은 ‘권력 진공’ 상태가 됐다. 일본 정치가 뒷돈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한 것은 야당의 견제가 없는 자민당의 독주가 지속돼왔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아사히신문은 칼럼에서 “이 정도면 정권교체를 할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정권을 맡겠다는 각오가 보이지 않으니 자민당이 느슨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4.4%)은 자민당(18.3%)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총리가 당장 실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총리가 즉각 교체될 조짐은 감지되지 않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고노 다로(河野太郎) 등이 ‘포스트 기시다’로 꼽히지만 기시다 정권을 뒤엎을 만큼 당내 세력을 이끌진 못하고 있다. 일본 TBS방송은 “내년 3월 예산안 통과 때까지는 현 내각의 저공비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기시다 정권이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대 교수(정치학)는 “기시다 정권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해 자연스럽게 물러났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처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3월 혹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 9월에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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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관방장관에 하야시… 기시다 지지율 17%로 추락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일본에서 현직 총리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자민당이 민주당에서 정권을 탈환한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총리와 집권당 지지율 합이 50% 밑이면 정권이 붕괴된다는 이른바 ‘아오키의 법칙’을 적용하면 기시다 정권은 이미 퇴진 수준을 넘었다. 14일 발표된 일본 지지통신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17.1%, 자민당 정당 지지율은 18.3%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지지율(4.4%)이 워낙 낮아 총선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조성 의혹이 커지면서 기시다 정권을 향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을 비롯한 당내 최대 파벌 아베파 장관 4명과 차관 5명 전원을 비(非)아베파로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날 정권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는 자민당 기시다파 좌장이자 한일 관계 개선 논의에 참여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사진) 전 외상이 퇴임 3개월 만에 기용됐다.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어려운 상황이니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라면서도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외상을 지낸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총리 뒤를 이어 자민당 온건 세력을 이끌 인물로 꼽혀 왔다. 만만치 않은 정치적 영향력에 기시다 총리와 같은 파벌이라 당내 견제 분위기가 커서 다른 파벌은 물론이고 기시다 총리도 애초 관방장관 1순위로 꼽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유력 후보들이 관방장관 제의를 잇달아 고사하자 결국 하야시 장관에게 맡기는 ‘돌려막기 인사’가 이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하야시 장관 기용을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며 “파벌 협력이 얼마나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인사 우여곡절로 총리 구심력이 더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야시 장관은 지한파로 꼽히지만 정권 위기 상황에서 한일 관계 등에 신경 쓸 여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도부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파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베파 전 각료를 비롯해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참고인 조사, 서류 검토 위주로 진행되던 검찰 조사는 조만간 파벌 사무소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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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자 하야시 관방장관 임명에도…기시다, 지지율 사상 첫 10%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지지율이 10% 대로 추락했다. 일본에서 현직 총리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자민당이 민주당에서 정권을 탈환한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총리와 집권당 지지율 합이 50% 밑이면 정권이 붕괴된다는 이른바 ‘아오키의 법칙’을 적용하면 기시다 정권은 이미 퇴진 수준을 넘었다.14일 발표된 일본 지지통신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17.1%, 자민당 정당 지지율은 18.3%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지지율(4.4%)이 워낙 낮아 총선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조성 의혹이 커지면서 기시다 정권을 향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을 비롯한 당내 최대 파벌 아베파 장관 4명과 차관 5명 전원을 비(非)아베파로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이날 정권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는 자민당 기시다파 좌장이자 한일 관계 개선 논의에 참여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외상이 퇴임 3개월 만에 기용됐다.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어려운 상황이니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라면서도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외상을 지낸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총리 뒤를 이어 자민당 온건 세력을 이끌 인물로 꼽혀 왔다. 만만치 않은 정치적 영향력에 기시다 총리와 같은 파벌이라 당내 견제 분위기가 커서 다른 파벌은 물론 기시다 총리도 애초 관방장관 1순위로 꼽지는 않았다.하지만 다른 유력 후보들이 관방장관 제의를 잇따라 고사하자 결국 하야시 장관에게 맡기는 ‘돌려막기 인사’가 이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하야시 장관 기용을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며 “파벌 협력이 얼마나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인사 우여곡절로 총리 구심력이 더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야시 장관은 지한파로 꼽히지만 정권 위기 상황에서 한일 관계 등에 신경 쓸 여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도부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파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베파 전 각료를 비롯해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참고인 조사, 서류 검토 위주로 진행되던 검찰 조사는 조만간 파벌 사무소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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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도체 제패”… 보조금만 수십조원, 부활 총력

    “반도체를 키우는 건 산업 진흥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다. 반도체를 제패해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13일 오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일본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저팬 2023’에서 정부 반도체 전략에 깊게 관여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전 간사장) 자민당 의원은 “소재부터 제품 생산까지 반도체 공급망이 안보 리스크와 직결되는 시대”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2019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핵심 참모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설계한 아마리 의원은 이날 “세계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와 공급받는 나라로 나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생사여탈권을 쥐는 나라와 잡힌 나라로 양분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정부 보조금 수십조 원을 투입하며 반도체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300곳가량 늘어난 세계 970여 업체가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전시회를 찾은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 관련 한 임원은 “‘잃어버린 30년’을 돈으로 회복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 전시회”라며 “현재 일본만큼 반도체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토지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엔저인 데다 세금까지 깎아 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본 반도체 부활의 상징으로 꼽히는 미일 반도체 연합 기업 라피더스의 히가시 데쓰로(東哲郎) 회장은 “일본이 (첨단) 2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냐고들 하지만 이미 글로벌 3나노 반도체 제조업체와 함께하는 부품 장비사들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라피더스는 2027년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반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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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비자금 의혹 사과… 해법은 못내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사진)가 13일 최근 논란이 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의심을 받는 상황을 초래해 매우 유감이다”라며 사과했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각료들을 14일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해 사퇴 압박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폐회를 계기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민당 체질을 일신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기시다파의 비자금 의혹, 파벌정치 개혁 등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후 내각 총사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지금은 앞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당 안팎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의 낮은 지지율에 비자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시다 총리 사퇴 압박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 이어 기시다파도 수천만 엔(약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아베파 인사를 물갈이해도 현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관방장관, 경제산업상 등 아베파 각료 4명과 차관급 5명, 당 고위 간부 일부를 14일 교체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소폭 개각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에게 장관직을 제의받은 당내 여러 다선 의원이 잇달아 고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새 관방장관으로는 기시다파에 속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외상이 기용될 예정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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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주도권 찾으려는 日, 2년만에 TSMC공장 ‘광속’ 건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현지 공장 준공식을 내년 2월 갖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2022년 2월 착공 후 1년 10개월여 만이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유치한 프로젝트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3058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TSMC는 24시간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며 통상 5년가량 걸리는 건설 공정을 2년으로 단축했다. 준공식은 내년에 열리지만 공장 가동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현지 공장에는 이미 반도체 생산 설비 및 기계가 반입되면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 10월 기준 구마모토 현지에서 이미 800명을 고용해 설비 설치에 투입했다. 이 공장은 일본 최초 16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생산 능력을 갖춘 12인치 웨이퍼 반도체 생산 시설이다. 내년 2분기(4∼6월) 초부터 정식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왕메이화(王美花) 대만 경제부장은 대만 매체 인터뷰에서 “TSMC 일본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 준공식에는 웨이저자(魏哲家) TSMC 최고경영자(CEO), 일본 정부 고위층, 반도체 공급망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당선될 차기 대만 총통이 준공식에 초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TSMC는 구마모토에 2공장을 짓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3공장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3공장에서는 첨단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일본 진출 러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 3위 파운드리 업체인 PSMC는 일본 금융기업 SBI홀딩스와 함께 미야기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PSMC는 자동차 강국인 일본 진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현재 10% 미만인 차량용 반도체 비율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1400억 엔을 쥐여주며 지원에 나섰다. 황충런(黄崇仁) PSMC 회장은 일본 매체 인터뷰에서 “TSMC는 (소니 등과의) 합작으로 특정 업체를 위한 공장을 짓지만 우리는 모든 일본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며 “설계를 포함한 반도체 기술 기반을 일본에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에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보조금으로 1조5450억 엔(약 14조 원)을 책정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TSMC, 라피더스 등 보조금을 받아 공장 건설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추가 보조금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엔저 장기화에 적극적 보조금 지급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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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상훈]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교훈

    불과 3주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지난달 25일 동아일보 ‘글로벌 포커스’ 지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지지율 하락을 분석하는 기사를 썼을 때다. 당시 만난 일본 정치학자와 주요 신문 정치부 기자들은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가 심상찮다.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며칠 전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관계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기사가 주요 언론에 등장했다. 물론 당시 취재원이나 기자 모두 비자금 의혹을 기시다 총리에게 닥친 악재 중 하나로 봤다. 하지만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일본 정치권의 모든 현안과 내정, 그리고 외교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일본 정치의 비자금 역사는 길다. 금권(金權)정치의 상징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는 1976년 뇌물 5억 엔을 받은 ‘록히드 사건’으로 체포됐다. 최대 정보산업 기업 리크루트가 계열사 주식을 상장 직전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뿌린 1988년 ‘리크루트 사건’은 내각 붕괴를 불렀다. 1955년 창당 이래 이어진 자민당 1당 독주 체제가 무너진 것도, 일본 특유의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정치자금 관련법이 엄격해진 것도 이때부터다. 자민당 비자금 의혹은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할당액 이상을 모은 의원들에게 초과분을 돌려줘 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를 내각에서 손절(損切)하는 정도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기시다파도 비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와 수사는 생물(生物)’이라는 격언은 국경을 초월한다. 자민당에서는 총리 퇴진 이후를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視界) 제로(0) 상황이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보면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가 절대 1강(强) 자리에서 20년 넘게 사회 우경화를 이끌면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은 약해진 지 오래다. 아베 전 총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검찰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해당 인물의 도박 스캔들로 실패한 것이 3년 전이다. 30년 만의 대표 온건파 출신으로 취임 초 기대를 모았던 기시다 총리는 정책은 물론 인사에서조차 강경파 눈치를 보며 ‘적재적소’ 대신 ‘파벌 배분’으로 일관했다. 한국 사회에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있다면 일본에는 ‘구키(공기·空氣)를 읽는다’는 특유의 사회 분위기가 있다. 자민당 장기 독주 체제에서 보수 강경파에 쓴소리하며 맞선다는 건 눈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런 폐단이 쌓여 제2의 록히드 사건, 21세기판 리크루트 사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가 일본 정치보다 낫다며 자평해 왔다. 민주화 이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며 일부 부조리를 털어낸 이제까지 역사는 그런 평가에 합당하다. 하지만 정권 안팎의 경고음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집권 여당, 당 대표가 위증 교사 및 개발 특혜 의혹 피고인인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야당은 최악의 신뢰도와 형편없는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는 무조건 박살내야 하는 대상이며 내 편만 옳다고 응원하는 팬덤 정치 앞에서 견제와 균형은 길을 잃었다. 1명당 1억 원 안팎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된 일본 정치를 운동 경기 보듯 관전하기에는 한국 정치 현실이 위태롭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서 더 그렇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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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초가’ 기시다… 비자금 책임론에 경질대상 아베파는 반발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 책임론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로 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아졌고, 경질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아베파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2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기시다 총리 흔들기에 나섰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민영방송 후지TV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많이 있다’와 ‘약간 있다’를 합한 응답이 87.7%나 됐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2.5%로 산케이-후지TV의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5%포인트가량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될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서 10%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적 곤경에 처한 기시다 총리는 당 사무총장 시절 비자금을 1000만 엔(약 9000만 원) 이상 챙긴 혐의를 받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을 비롯해 아베파 소속 장차관 15명 전원을 이번 주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내각 및 당 간부를 맡고 있는 아베파 의원들 경질을 비롯한 인사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개각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군소 파벌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기시다 총리가 인사 카드로 당 혼란과 국민 불안을 잠재울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당장 아베파 인사들이 기시다 총리의 경질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당 3역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당 정무조사회장은 “인사는 총리 전권 사항이지만, 퇴진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주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기시다파 회장을 지낸 만큼 당내 파벌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이 높은 지지율로 뒤를 받쳐 주지 않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다른 파벌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파까지 반기를 든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에서 대폭 늘어난 방위비 확보를 위해 시행하려던 증세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형편이다. 기시다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지만 내각책임제에서는 정권 기반이 약해지면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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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장 커지는 ‘비자금 조성’ 의혹 …日 시민 90% “기시다 총리 책임”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 책임론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로 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아졌고, 경질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아베파 인사들마저 반발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2인자인 아베파 관방장관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기시다 총리 흔들기에 나섰다.일본 산케이신문과 민영방송 후지TV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기시다 총리 책임을 묻는 질문에 ‘많이 있다’와 ‘약간 있다’를 합한 응답이 87.7%나 됐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2.5%로 산케이-후지TV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5%포인트가량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될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서 10%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정치적 곤경에 처한 기시다 총리는 당 사무총장 시절 비자금을 1000만 엔(약 9000만 원) 이상 챙긴 혐의를 받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을 비롯해 아베파 소속 장·차관 15명 전원을 이번주 중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내각 및 당 간부를 맡고 있는 아베파 의원들 경질을 비롯한 인사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개각 방침을 시사했다.하지만 군소 파벌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기시다 총리가 인사 카드로 당 혼란과 국민 불안을 잠재울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당장 아베파 인사들이 기시다 총리의 경질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어진 직책을 완수해 나가고 싶다”며 총리 인사 방침에 사실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주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기시다파 회장을 지낸 만큼 당내 파벌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국민이 높은 지지율로 뒤를 받쳐 주지 않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다른 파벌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파까지 반기를 든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에서 대폭 늘어난 방위비 확보를 위해 시행하려던 증세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형편이다. 기시다 총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지만 내각책임제에서는 정권 기반이 약해지면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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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아베파 각료-당직자 전원 교체할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권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을 비롯해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인 현직 각료와 고위 당직자 등 5명을 전원 교체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자민당 비자금 의혹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로 정권 위기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체 대상은 마쓰노 장관 및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髙木毅) 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당 참의원 간사장 등이다. 아베파는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사망 후 1년 넘게 후임 회장을 뽑지 못한 채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됐다. 2000년대 들어 총리 4명을 배출한 자민당 중추 세력인 아베파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 강경 흐름을 주도해 왔다. 자민당 비자금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간부가 적게는 100만 엔(약 910만 원), 많게는 1000만 엔(약 9100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아베파 의원이 수십 명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해 할당액 이상 모금한 의원에게 초과분을 돌려줘 비자금으로 쓰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파가 존속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의혹으로 아베파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운영이 마비된 상황”이라고까지 분석했다. 기시다 정권은 물론 일본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0) 상황에 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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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비자금 의혹 아베파 각료-당간부 전원 교체 방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권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을 비롯해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인 현직 각료와 고위 당직자 등 5명을 전원 교체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자민당 비자금 의혹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로 정권 위기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교체 대상은 마쓰노 장관 및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髙木毅) 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당 참의원 간사장 등이다. 아베파는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사망 후 1년 넘게 후임 회장을 뽑지 못한 채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됐다. 2000년대 들어 총리 4명을 배출한 자민당 중추 세력인 아베파는 정치권은 물론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 강경 흐름을 주도해왔다.자민당 비자금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간부가 적게는 100만 엔, 많게는 1000만 엔 이상 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아베파 의원이 수십 명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해 할당액 이상 모금한 의원에게 초과분을 돌려줘 비자금으로 쓰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아베파가 존속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의혹으로 아베파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운영이 마비된 상황”이라고까지 분석했다. 기시다 정권은 물론 일본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0) 상황에 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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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정권 2인자’ 마쓰노 관방, 비자금 혐의 수사

    “(마쓰노 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한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권 2인자’ 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사진) 관방장관의 비자금 조성 혐의란 추가 악재를 만났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이처럼 일축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집권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으로 모금한 돈 일부를 몇몇 의원에게 뒷돈으로 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처음으로 이름이 거명된 현직 각료가 마쓰노 장관이다. 그는 최근 5년간 1000만 엔(약 9100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받고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쓰노 장관은 2019∼2021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계 의원들을 뜻하는 아베파의 사무총장도 지냈다. 아베파가 최근 5년간 비자금으로 빼돌린 돈 또한 1억 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방장관은 총리를 직접 보좌할 뿐 아니라 매일 2회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의 주요 정책을 알린다. 아베 전 총리는 물론이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역대 총리 상당수가 관방장관을 거쳐 총리에 올랐을 정도로 내각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죄의식이 없는 것인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비자금이 시스템화됐나”라며 마쓰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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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인자’ 마쓰노 관방, 9000만 원 넘게 뒷돈 받아…사퇴 거부

    “(마쓰노 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한다.”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권 2인자’ 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의 비자금 조성 혐의란 추가 악재를 만났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이처럼 일축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집권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으로 모금한 돈 일부를 몇몇 의원에게 뒷돈으로 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처음으로 이름이 거명된 현직 각료가 마쓰노 장관이다. 그는 최근 5년간 1000만 엔(약 9100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받고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마쓰노 장관은 2019~2021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계 의원들을 뜻하는 아베파의 사무총장도 지냈다. 아베파가 최근 5년간 비자금으로 빼돌린 돈 또한 1억 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방장관은 총리를 직접 보좌할 뿐 아니라 매일 2회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의 주요 정책을 알린다. 매일 아베 전 총리는 물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역대 총리 상당수가 관방장관을 거쳐 총리에 올랐을 정도로 내각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죄의식이 없는 것인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비자금이 시스템화됐나”라며 마쓰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1980년대 일본을 강타한 정경 비리 ‘리크루트 사태’에 빗대 21세기판 리크루트 사태로 비화할 지 모른다고 우려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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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채 발행” 日 “마이너스 금리” 각자도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로 대다수 선진국이 고금리·고물가에 생존하기 위해 긴축에 동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중국은 4분기(10∼12월)부터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재정을 확정하는데, 이를 중간에 수정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발행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8%까지 상승하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온 ‘3%’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며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 중국은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단기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만성 디플레이션(장기간 물가 하락)을 끝내기 위해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달 17일 의회에 출석해 “인내심을 갖고 초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누군가 나서서 전체를 규율하고 방향을 잡아주며 협력을 유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국가들의 경제 정책도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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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자민당 ‘비자금 회오리’ 속 파벌 회장직 내려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7일 “신뢰 회복 노력을 위해 총리로 있는 동안 파벌(기시다파)에서 떠나 있겠다”고 밝혔다. 기시다파 회장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일본 검찰이 자민당 주요 파벌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하지만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그가 당내 파벌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피한 채 파벌을 잠시 떠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가 상승, 고위직 낙마 등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기시다 총리는 당내 비자금 스캔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유력 인사 면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언제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몰렸다. 자민당 파벌이 모금 행사로 얻은 정치자금 가운데 수천만 엔(수억 원)을 뒷돈으로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역대 아베파의 사무총장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파 사무총장을 지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 등은 기시다 정권 핵심이다.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정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6일 당 간부를 불러 모아 “당분간 모금 행사를 자제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자금 의혹이 터지고 며칠이 지나서야 ‘행사 자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의원은 “애초 총리가 파벌 수장을 맡아온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파벌 회장 전에 총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시다 총리는 2019년 통일교 유관단체 회장과 만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위기에 처했다. 그는 “(통일교 인사라는) 인식을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아사히신문이 기시다 총리가 통일교 인사와 명함을 교환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 그의 해명이 무색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 후 자민당과 통일교 관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당에 철저한 점검과 설명을 요구해 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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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교애니 스튜디오 방화범 사형 구형… “36명 사망케 한 대규모 범죄”

    2019년 36명의 사망자를 낸 ‘일본 최악의 방화사건’ 교토 애니메이션(교애니) 방화범 아오바 신지(45)에 대해 일본 검찰이 7일 사형을 구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교토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한을 품고 복수를 위해 불을 지른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의하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일본 형사 재판 역사에 꼽힐 만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범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 측은 범인이 범행 직전 현장 인근 골목길에 앉아 10여분 간 생각에 잠긴 뒤 범행에 이른 점을 봤을 때 명확한 판단력이 있었다고 봤다. 일본 검찰은 “(범인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다.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범인은 2019년 7월 18일 일본 교토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교애니 제1 스튜디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직원 70명 중 36명이 죽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서 방화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체포된 범인 경찰에 “교애니가 내 소설을 표절했다”며 범행을 저지를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범인은 6일 피고인 신문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사건을 일으킨 뒤 4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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