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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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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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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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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투표율 20.1%… 2000년후 최저

    예상대로 ‘저조한 투표율’에 ‘맥 빠진 선거’였다. 10·28 재·보궐선거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됐지만 수도권과 영남은 새누리당이,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에는 유권자 106만여 명 중 21만여 명이 투표했고, 사전투표자를 포함해 20.1%의 잠정투표율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이다.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서는 오후 10시 반 현재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41.5%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백두현 후보(19.3%)를 크게 앞서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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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명→70명→26명… 출석체크 끝나면 자리 뜨는 의원들

    “오늘 자리해 주신 의원님을 호명(呼名)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린 16일 낮 12시 5분 본회의장. 의사봉을 쥔 정갑윤 부의장(새누리당)이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강은희 의원, 김경협 의원, 김관영 의원, 김기식 의원, 김동완 의원….” 호명된 의원은 총 49명이었다. 정 부의장은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 반까지 꼭 오셔서 속개 정족수를 채워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 부의장이 학교 선생님처럼 일일이 의원들 이름을 부르며 출석을 확인해야 하는 게 19대 국회의 현실이다. 오전에 ‘출첵’(출석체크의 줄임말)을 한 뒤 점심식사 후에는 돌아오지 않는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출석’만 부르고 자리를 뜨는 금배지들 동아일보 정당팀이 16일 오전 10시 8분 개의 때부터 오후 5시 53분 산회할 때까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1시간 간격으로 좌석에 앉은 의원 수를 확인했다. 그 결과는 초라했다. 오전 10시 무렵 출석한 의원은 102명. 그러나 1시간쯤 뒤인 오전 11시에는 70명만 남아 있었다. 무려 32명이 ‘출첵’만 하고 사라진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개의, 속개, 산회 시 출석을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지만 의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낮 12시 산회 직전 의원 수는 49명까지 줄었다. 오후 1시 반 국회사무처가 출석을 체크하는 속개 때 65명으로 약간 늘었지만 2시 46명, 3시 33명, 4시 39명, 5시 30명 등으로 줄었다. 재적의원이 297명임을 감안하면 10% 남짓한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던 셈이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오후 5시 53분 의원 38명만 남은 상태에서 산회됐다. 대정부질문 도중 본회의장을 뜬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이유를 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지역행사에 얼굴을 비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자리를 비운 동료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원에게 의정 활동은 지역구 활동, 의원 외교 등 세 가지 역할 중 최우선이어야 한다. 지역구민에게 ‘의정 활동을 잘해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왜 설득하지 못하느냐.” ○ 대정부질문 5번 중 1번은 의사정족수 못 채워 26일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4년 동안 열린 총 50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개의 때 재적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명 이상이 참석한 건 25회, 1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은 47회였다. 반면 산회 때 10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킨 경우는 5회, 150명 이상이 남아 있었던 건 2회뿐이었다. 대정부질문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의 5분의 1(약 60명)을 못 채우고 회의를 끝낸 것도 13회나 됐다. 19대 마지막 대정부질문 기간인 13∼16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처의 출석 체크 때마다 모두 자리를 지킨 건 새정치연합 이원욱 임수경 의원 2명뿐이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이한구 주영순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6명은 한 번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의원 본연의 임무는 나 몰라라 한 셈이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던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당시 7월 20일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선 산회할 때 의원 202명이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참여도는 크게 떨어졌고 4년 차인 올해 대정부질문 속개 때나 산회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세 자릿수(100명)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 등 의정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국회의원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은 “대정부질문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의원은 의정 활동도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본회의 참석 등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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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땡이 국회… ‘본회의 재석률 90%이상’ 2명뿐

    본회의가 열릴 때 ‘눈도장’만 찍은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시작될 때 평균 출석률은 90.6%나 됐지만 실제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토론이나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비율은 64.8%에 그쳤다. 4명 중 1명(25.8%)꼴로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26일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본회의 재석률’이 90%를 넘는 의원은 전체 298명 중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99.2%),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92.1%) 등 2명뿐이었다. 재석률은 본회의 시작 때와 속개, 회의 도중, 산회 때 자리를 지킨 경우를 모두 포함한 출석률이다. 반면 재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22명이나 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8.3%로 가장 낮았다. 정 의원은 2013년 1∼11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국회에 복귀(이후 대법원 무죄 판결)해 재석률이 크게 떨어졌다. 새정치연합 장하나(35.5%) 이해찬 의원(41.2%), 무소속 박주선 의원(42.8%),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3.6%)이 뒤를 이었다. 본회의 재석률은 19대 국회 1년 차에 65.8%였지만 2년 차 64.8%, 3년 차 64.0%, 4년 차(9월 말 현재) 61.6%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20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재석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음이 ‘표(票)밭’에 가 있으니 의정활동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법안 표결 참여율’의 경우 90%를` 넘는 ‘모범’ 의원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97.8%)이었다.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97.8%) 박윤옥 의원(96%), 새정치연합 문희상(95.5%) 김민기 의원(95.1%)이 뒤를 이었다. 법안 표결 참여율이 절반도 안 되는 의원도 34명이나 됐다. 정두언 의원(24.5%)이 가장 낮았고 이어 이해찬 의원(24.9%),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30.1%),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30.5%),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32.6%) 순이었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홍정수 기자}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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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표 호남지역 지지율, 한 자리수까지 ‘곤두박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지율이 한 자리수까지 떨어져서다.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0월 둘째 주(13~15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율은 8%에 불과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30%), 안철수 의원(20%)보다 2배 이상 뒤졌다. 호남기반이 약한 새누리당 김무성(9%) 대표에게도 밀렸다. 김 대표와 문 대표의 지지율은 표본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 3.1%)안에 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때 광주에서 92%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문 대표로서는 ‘참담한’ 수준이다. 문 대표에 대한 냉랭한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문 대표 측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문 대표는 2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군구 단체장 협의회’에 강사로 참석하는 등 호남에 대한 구애(求愛)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25일 “다음 달 까지 (문 대표 지지율의 하향)추세가 이어진다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이 문 대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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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호남 지지율 8%… 김무성에게도 뒤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서다.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0월 둘째 주(13∼15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율은 8%에 불과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31%), 안철수 의원(20%)보다 절반 이하로 뒤졌다. 호남 기반이 약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9%)에게도 밀렸다. 김 대표와 문 대표의 지지율은 표본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 안에 있다. 2012년 대선 때 광주에서 92%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문 대표로서는 ‘참담한’ 수준이다. 문 대표에 대한 냉랭한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문 대표 측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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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국정화 비밀TF 운영… 靑에 일일보고”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부의 국정화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 등은 이날 저녁 국립국제교육원에 도착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국정화 준비를 위해 마련한 임시 사무실인데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도 의원 등은 정부가 지난달 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팀’을 구성해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TF가 청와대의 일일점검을 받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했다는 것이다. 도 의원이 입수한 ‘TF 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금은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는 11월 5일에 앞서) 행정 예고 기간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국정화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TF를 만드는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미 보고된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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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빠진 재보선… 23,24일 사전투표

    ‘10·28 재·보궐선거’를 5일 앞둔 23일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천시의원에 출마하는 최만용, 문현주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예산 정책협의회를 한 뒤 부전시장, 부전역을 찾아 이상호 시의원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재·보선은 총 24개 선거구에서 총 68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평균 2.8대 1. 사전 투표가 23, 24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 분위기는 뜨지 않고 있다. 현지에선 ‘굵직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없고 대상 지역이 경남 고성군수 1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에 그친 점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10·28 재·보선은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맥 빠진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당초 호남권에서 관심은 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 신당 세력의 ‘진검 승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 광역의원(함평군), 기초의원(목포시, 신안군) 선거는 김이 빠진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호남권 신당 세력이 맞붙을 경우 호남권 민심의 속내를 엿볼 계기가 사라진 셈이다. 재·보선 투표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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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친일미화 교과서 만들건가”… 김무성 “걱정되면 집필에 참여하라”

    22일 청와대 5자 회동의 시작은 부드러웠지만 끝은 냉랭했다. 청와대를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회동이 끝난 뒤에도 청와대와 여야는 제각각 브리핑을 했다. 3각 브리핑이 벌어진 셈이다. 108분간의 5자 회동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나온 자리가 된 셈이다. 청와대 접견실에 먼저 도착해 여야 지도부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들 사이가 좋으신 것 같다. 귓속말도 하시고…”라며 분위기를 이끌려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님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지 않나. 제 이름에 ‘유’자가 들어가니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퇴장한 뒤 참석자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2012년 대선후보 TV토론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 싸움이 치열했다고 한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차만 준비돼 있었다. 공방은 예상대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가장 뜨거워졌다. 전체 회동시간의 3분의 1이 넘는 30분을 할애하며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갔다가도 다시 역사 교과서 얘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선공을 하자 박 대통령은 “한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 막바지에 박 대통령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보고 “훌륭한 원내대표시고 인상도 좋으신데 말씀은 참 세게 하시네요”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날 날선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5자 회동을 앞두고 대선후보 TV토론처럼 준비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인 2주 전에 회동 준비를 지시했다.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각 수석실은 회동에서 언급할 분야별 사안들을 추려냈고, 박 대통령이 의제를 최종 선택한 뒤에는 관련 자료 정리에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수치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심화학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도 회동 직전까지 사전준비회의를 열어 주장할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했다. 회동 전후 신경전도 치열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에 당 대변인을 배석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하자 “정말 쪼잔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대변인 배석 없이 진행됐고 브리핑은 여야 원내대표가 맡았다. 5자 회동에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만이 배석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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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또 “대선 불공정” 주장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뒤 잠적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또다시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다. 강 의원은 15일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에 혼선을 빚게 만들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당은 강 의원의 원내부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직 사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잠적한 지 9일 만에 거듭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18대 대선의 공정성과 관련해 ‘불공정했다’가 61.6%로 ‘공정했다(34%)’보다 많았다”고 적었다. 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가 50.4%로 찬성(34.7%)보다 높았다”며 “차기 대선 지지성향은 여권 38.6%, 야권 49.2%”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강 의원이 왜 또 대선 불공정 의혹을 주장해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지금도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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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비 44억’ 한방 먹은 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공방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예산 44억 원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이미 의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야당이 발끈했다(). 이에 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국정화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 44억 원 편성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해놓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와 예산을 통제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국가예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헌법의 가치를 뒤집는 극단적인 목표 설정, 법과 절차·과정 생략, 목표를 향한 공격성 신속성 등이 국정교과서를 다루는 현 정부의 작전능력”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예비비 의결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예비비 편성 당위성 부족 △행정절차법 위반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위반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통상 예비비는 국가 재난이나 재해 등 부득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집행되는데 교과서 예산으로 돌린 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였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안 배정을 철저히 막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지만 무조건 내년도 예산안 전체 심사와 연계하는 것을 두고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부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비비 편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국무회의 의결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 해야 할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럴 권한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편성 요건으로 예측 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꼽은 뒤 “교과서 편찬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고 제작에 15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11월 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한을 넘기면 2017년에 발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같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어떠한 연계조건 없이 예산안 처리에 (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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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인신공격까지… 무례의 극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이념과 진영갈등을 넘어 인신공격을 포함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선대의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화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김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금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인격 살인적 거짓선동 발언”이라며 “연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억지 선동의 최선봉에 서서 막말을 쏟아내는 문 대표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학부모와의 대화 행사에서 “두 분(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의 선대가 친일·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라고 전제한 뒤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발단”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초·재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문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인어른이 빨치산이라 2004년도 최초로 좌편향으로 검정식 역사 교과서로 바꿨느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김영우 의원도 “발행되지도 않은 교과서에 대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것은 문 대표가 이야기하는 진보가 사이비 진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선친·선대를 운운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왜곡시키는 것은 교과서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도 ‘역사 전쟁’ 국면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맞대응을 이어갔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3자 연석회의에서도 “걸핏하면 색깔론을 내세우는 게 버릇이 된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 전쟁을 계기로 야권 연대가 가동된 셈이다. ‘교과서 갈등’은 서로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10월 셋째 주(12∼16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오른 42.8%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지지도도 0.6%포인트 올라 26.3%가 됐다. 다만 예산정국을 앞두고 여당의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갈등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재선의 김용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이니까 의원들은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역사 전쟁에 매몰돼 다른 일을 못 한다면 중도층과 젊은층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승민, 정두언 의원 역시 국정화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홍정수 hong@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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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시 존치’ 법안 20일 국회 논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2017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폐를 국회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9일 이같이 합의했다. 20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새누리당 김용남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오신환 의원 등이 발의한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사시 존치와 관련된 법안이 여러 건 상정돼 있었지만 신중한 논의를 위해 여론 수렴 절차 등을 밟느라 안건 상정이 미뤄져 왔다”며 “소위 안건 상정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그 법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시 존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될 수 있다. 2009년 3월 1일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했고 2017년에는 사시가 폐지되는 대신 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 체계가 로스쿨로 일원화된다. 사시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사시를 살리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조인협의회(회장 김정욱)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부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전해철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지역 표심에 어필하기 위해 이미 결론이 난 사시 존폐 논란을 다시 쟁점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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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정화]야권 “국정화 저지 연석회의”

    야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오랜만에 힘을 합쳤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3일 연석회의를 꾸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국 현안을 놓고 연석회의를 여는 건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시민사회와의 연대 투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천 의원이 이날 오후 단독 회동을 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동은 천 의원의 제안으로 문 대표의 의원실에서 20분간 이뤄졌다. 이에 앞서 천 의원은 11일 “시민사회의 모든 정의로운 세력이 빠른 시간에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역사 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로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번 국면을 계기로 야권이 내년 총선까지 단일 대오로 맞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천 의원 측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앞서 13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나 연석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심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도 ‘긴급 연석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등 국정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셌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시민사회와 손을 잡게 되면 거리 시위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식민사관도, 종북사관도 반대하지만 더더욱 안 되는 건 획일사관, 주입식사관”이라며 “식민사관 합리화, 5·16을 혁명이라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동원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며 2012년 대선 개표과정에서의 조작 의혹을 제기해 빈축을 샀다. 강 의원은 개표완료 시간보다 빠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표 등 조작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일부 자료의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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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여야가 13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건 ‘친일 독재 미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선 국정화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건 내년 총선에서 친일·보수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나치 독일 시대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 때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던 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화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식민사관도, 종북사관도 반대하지만 더더욱 안 되는 건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사관 합리화, 6·15를 혁명이라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찬열 의원은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이장우 의원은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인가”라며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왜곡된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게 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여야의원이 속속 자리를 비워 60여 명까지 줄면서 회의 자체가 중단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국회법 제73조 의사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13일 현재 297명) 중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도중 이에 못 미칠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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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학봉, 제명 표결 직전 사임안 제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사진)이 12일 전격 사임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7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지 61일 만이다. 그러나 심 의원이 윤리 문제로 의원직을 제명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의가 예정됐던 오후 2시를 3시간 앞두고 보좌진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진행된 심 의원의 사직안은 찬성 217표, 반대 15표, 기권 16표로 재적 의원 298명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겨 통과됐다. 심 의원은 사직서 제출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려 한다”며 자진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이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쫓겨나는 불명예만은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8월 1일 성폭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두 달 넘게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성폭행 혐의는 억울하다”며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이날 사직서에도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정 장관은 8월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켰다.차길호 kil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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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지지층 결속 겨냥 ‘이념전쟁’… 총선까지 이어질 듯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치권이 정치 논리로 공방할 일이 아니다. 응하지 않겠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부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권 긴장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일단 문 대표의 ‘맞짱토론’ 요구를 김 대표가 거부했지만 여야의 대결은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를 겨냥한 이념전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념을 매개로 해 지지층 결속을 위한 사생결단의 투쟁을 시작했다는 것.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야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친북숙주’라고 규정했고, 야당은 국정체제 전환을 ‘역사 쿠데타’라고 몰아붙였다. 사실상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는 당장 파행과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할 실질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야당으로서는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13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역사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野, 100만인 서명 및 지도부 1인 시위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더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며 전면전을 선언한 새정치연합은 국정 교과서 도입 반대에 타협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연 야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긴급의총 결의문을 통해 야당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국민들 앞에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정권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일 미화 역사왜곡 교과서 국정화 즉각 중단 △교육부 교과서 행정고시 강행 철회 △교육부 책임자 즉각 사퇴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 4가지 요구사항도 결의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 정권이 정한 집필 기준에 입각해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회의 직후 문 대표와 당 최고위원 5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1인 시위 형식을 갖추기 위해 5m 간격으로 서 30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학계·시민단체와 손잡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與 “좌파세력이 교과서 집필진 참여” 새누리당은 야당의 총력 대응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현행 교과서 집필진의 좌편향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대국민 호소에 집중했다. 국정화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만큼 교과서 집필진을 균형 잡힌 전문가들로 채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세력인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소속 인사들이 대거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집필진의 좌편향 사례를 나열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특정 이념 편향 단체에 얽힌 사람들이 출판사를 바꿔 가며 교과서를 집필하는 회전문 집필을 하고 있다”며 “현행 검정 체제를 유지하는 한 역사 교육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과서가 북한을 두둔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북과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좌편향 교과서가 친북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중 역사 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내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착수할 예정이다. 야당의 ‘연계투쟁’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와 내년도 예산안)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야당이 좌파세력과 연대해 (이를) 반대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토장이 됐다. 여당 의원들과 황 부총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홍정수 hong@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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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역사전쟁’ 선봉장 紙上 설전

    《 여야가 ‘역사전쟁’에 돌입했다. 겉으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인 ‘친일 또는 유신’과 ‘종북’을 각각 겨냥한 ‘파워 게임’이다. 역사전쟁의 선봉에 선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 강은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도종환 의원의 설전을 지상 중계한다. 》 ▼ “다양성 미명 하에 왜곡된 교육” ▼與 교과서개선특위 간사 강은희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사진)은 “역사는 한 번 잘못 배우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검인정 체제에선 왜곡·편향된 역사가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수없이 합리화돼 왔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2003년 이후 10년 이상 검인정 제도를 운영한 한국에서 논란이 커져 가는 만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100점 만점에 80점만 맞은 교과서도 합격시키는 현 체제에서는 아무리 집필 기준을 보완해도 역사 왜곡의 소지가 있다.” ―통합된 단일 교과서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만족시킬 수 있나. “물론이다. 현재 교과서는 8종이지만 학생 입장에선 한 가지 역사밖에 배울 수가 없다. 정말 다양성을 담아내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은 무엇이 논란인지도 교과서에 써줘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다양한 해석을 놓고 토론하면서 창의성까지 키울 수 있다.” ―국정화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통합 교과서를 2017년부터 적용한다면 1년이 지난 후 새 정권이 탄생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데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겨우 1년 쓰고 버릴 교과서를 만들겠나.” ―1년 만에 단일 국정교과서를 집필한다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 체제에 필요한 ‘교과서 전시 및 학교별 선택’ 기간을 아낄 수 있다. 또한 현재 출판사별로 4∼8명 수준에 불과한 집필진을 대폭 확대한다면 집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집필을 빨리 시작하고, 감수 단계에서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깨알 검증’을 하면 교과서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최종 발행 전에 학계와 시민단체가 다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 찬성하겠나. “그럴 것 같다(웃음). 사실 일본은 현행 검인정 체제를 악용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극우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오히려 국정으로 하게 되면 균형적인 시각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본 정권이 반대하지 않을까.” ▼ “교과서 국정화, 국격 훼손행위” ▼野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사진)은 “정치가 역사 교육에 개입해서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가 수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에 왜 반대하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육이 우려스럽다. 독립운동을 했든, 친일을 했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역사 교육이다. 그런 시공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학생들이 사유하게 하는 게 역사 교육이다.” ―현재 검정 시스템에서 나온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보수 또는 뉴라이트 시각의 교과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여당은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0여 명 가운데 80여 명이 진보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고 했다. 극우 쪽 인사들이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교과서 문제를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건 교육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고교 교과서 분석’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역사 교육을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되는 자료여서다. 집필진 성향 분석 등 많은 부분에 과도한 편집과 왜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자료를 공개한 뒤 여야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교육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원하는 여론도 있다. “학부모들은 교과서 종류가 많으면 ‘아이들이 그걸 다 어떻게 공부하지’라는 우려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안이 있나. “현재 역사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집필기준에 따라 작성됐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한 것이다. 이 교과서가 문제라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 심의 방식 등을 다시 논의해 제대로 된 검정을 하면 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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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與 ‘종북’ vs 野 ‘친일’… 역사교과서 프레임 전쟁

    여야가 전면적인 ‘역사전쟁’에 돌입했다. 겉으로 드러난 전선은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도 유지냐, 국정으로의 전환이냐다. 하지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권의 셈법은 한층 복잡하다. 여권은 역사전쟁에서 야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종북 논란’의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궁극적으로 상대의 정체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도가 숨어있다. 더 나아가 총선 및 대선의 프레임 선점과 지지층 결집까지 염두에 두고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진지전’ 양상도 보인다.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촉구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다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어 학생들에게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화가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한 반격이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국민통합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역사전쟁의 최전선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를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국정 교과서는) 친일 교과서이자 유신 교과서”라고 비꼬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논의할 당정협의를 11일 연다. 역사전쟁은 역대 정부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잇달아 출범시켜 ‘역사 다시 쓰기’를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08년 10년간 이어진 좌편향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밝혀 여야 간 ‘1차 역사교과서 전선’이 형성됐다. 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검정제 유지(43.1%)와 국정 전환(42.8%)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국정 전환을 찬성하는 의견이 66.5%, 새정치연합은 검정제 유지가 69.5%로 확연히 갈린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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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분 겪는 여야, 고영주-국정화 件엔 ‘똘똘’

    여야가 ‘이념 전선’으로 격돌하고 있다.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 문제에, 여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내부의 계파 갈등을 접고 단일화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요구했다. 이날 의총은 고 이사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설훈 의원은 “본인이 말한 식으로 표현하면 ‘변형된 정신병자’다. 국민적 수치다”라고 비난했다. “공안 좀비세력의 상징”(전병헌 최고위원), “극우적 언동 중 국보급”(우상호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을 만난 뒤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고 이사장 기준이라면 박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이사장을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지면서 최고위원회의 개최가 30여 분이나 늦어졌다. 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정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여권의 종북(從北)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2012년 대선에서 패한 이유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과 확실히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원 의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고 이사장의 사퇴 등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감 일정이나 다음 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정치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분(고 이사장)의 답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고 이사장은 우리 당 이재오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며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방어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굳혔고, 당정도 다음 주 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모처럼 계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재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대표적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역사교과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소수의 편향된 의식을 가진 집필진의 전유물이 되어 가고 있다”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반대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넘어 친일·독재를 정당화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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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맨더링 추진 여부 불투명…여야 모두 반대

    내년 4월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검토됐던 자치구시군 분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게리맨더링’ 지역이 최대 7곳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여야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본보 6일자 A1·6면 참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6일 라디오에서 “19대 국회에서도 불가피한 4곳에 자치구시군 분할을 했는데 더 확대하면 ‘예외가 확대’되는 비정상이 된다”고 반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라디오에서 “분할 금지 원칙을 깨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엉망이 된다”며 “게리맨더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자치구시군 분할 방안 시행 여부 등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치권이 강력 반대하는 데다 지역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획정위는 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의석수와 시도별 의석 배분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획정위는 자치구시군 분할 방안 대신 적정 규모의 하한 인구를 우선 설정하고,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를 산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하한 미달 인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하한 인구인 13만9473명보다 수천 명 적은 선거구를 선택해 기준선으로 정한 뒤 상한 인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의원 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의식한 듯 김 의원은 “의원 정수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당초 증가가 예상됐던 충청권의 의석이 현행 유지로 검토되면서 충청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 ‘보령-서천’은 인구 하한 미달이 아닌데도 인근 선거구와의 통폐합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획정위는 농촌 지역은 1에 가깝게 하고 도시지역은 2에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 멀쩡한 선거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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