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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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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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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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에 검사 탄핵…나를 탄핵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하겠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 시키려는 협박 탄핵,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 총장은 “검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 하려 들지도 모른다”며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측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는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서 탄핵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는 사건 처리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1년 반 만에,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했다면 왜 9년, 1년 반이나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총장은 이번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포함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의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과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이 총장의 입장 표명에 앞서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고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이 총장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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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택시에 ‘쿵’…전동 킥보드 탄 10대, 차 밑에 깔렸다 구조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택시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서초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경 서울 양재역 앞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택시 운전자(70)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A 양(16)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택시 운전자는 A 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며 본네트 부위로 A 양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에 1차 충격을 가한 뒤 쓰러진 전동 킥보드와 A 양을 역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택시의 속도는 10~20km로 추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택시 밑에 깔린 A 양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 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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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10일 시한부 파업… 노사협상 결렬

8일 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오는 9일 오전부터 10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오는 9일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파업 취지를 밝혔다.다만 9일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노사가 맺은 필수 유지업무 실무 협정에 따라 1~4호선 65.7%, 5~8호선 67.9%의 운행률은 유지돼야 한다. 지난해 파업 첫날인 11월 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를 기록하는 등 다소 지연됐다. 서울시도 시내버스 긴급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예비용 버스를 500여 대 준비를 해 둔 상태다.노사 갈등의 핵심은 인력 감축이다. 앞서 공사 측은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17조 6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적자를 해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공사 측의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노사는 4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 측이 통보한 파업일(9일) 하루 전인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노사는 다시 합의하지 못했고 당장 오는 9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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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이탈리아, 北 비핵화·인권 개선에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국과 이탈리아는 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날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이탈리아 산업·우주 MOU 체결…2024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맞이”이날 윤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탈리아는 6·25전쟁 당시 서울에 제68적십자병원을 개원해 약 23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환자를 치료해 준 고마운 친구”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19년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관광객의 이탈리아 방문,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역대 최대치인 연간 135억 불 규모의 교역 달성 등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준다”고 했다.이어 이날 서명된 한·이탈리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이번 MOU는 양국 간 차세대 산업협력을 추진해 나갈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양국은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날 체결된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MOU는 양국 우주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MOU를 체결하여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2024년이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고, 문화를 통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이날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대통령실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이탈리아 국기가 번갈아 걸렸고, 윤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은 나란히 정문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가 뒤이어 입장했다. 양측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고,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저의 방문으로 인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 돈독히 되길 바라며 윤 대통령님의 이탈리아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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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기시다 총리, 17일 스탠퍼드대서 강연 조율 중…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7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강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8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미일 사이버 대책 강화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연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와의 질의응답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강연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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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5중 추돌 사고…15명 중·경상

7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분경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대형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연달아 부딪치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위독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12명은 경상을 입었다.현장에는 소방대원 46명과 경찰 4명 등 인원 50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소방과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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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 밟아…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약식기소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km로 몰다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를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실제로는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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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앞에서 “한때 李 지키려 죽을 생각…끔찍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처음에는 대장동 의혹을 다 떠안고 죽을 생각이었다”며 “한때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밝혔다.유 전 직무대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유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 6월 1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이 대표와 대면했다. 다만 이날 신문은 정 전 실장에 대한 것인 만큼 두 사람이 직접 말을 섞지는 않았다.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이 2021년 9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들고 갔다는 이야기를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제가 다 책임지겠다, 제가 다 묻고 가겠다’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때는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며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보호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죽으면) 중간 고리가 잘리니까, 이 대표를 위해 해준 일들을 누구도 증언할 수 없지 않나”라며 “만약 제가 죽고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뻔뻔하게 증언하는 것들을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때 (이 대표, 정 전 실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했다.● “李가 통화 기록 부담스러워 해…정진상이 휴대전화 바꾸라 지시”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언급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게 비교적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과 아이폰을 사용한 이유를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9월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통화 내역이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정 전 실장이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바꾼 이후부터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가 많았다”라며 “녹음이 안 됐었으니까, 저까지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지난 9월, 유 전 직무대리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장 후회되는 일로 휴대전화 교체를 꼽은 바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내가 그때 갤럭시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 놓았으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나를 최측근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송 대응용 ‘법조방’에 최재경 소개 변호사 있었다”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메신저 방인 ‘법조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유 전 직무대리는 “(법조방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담당했던 A 변호사 등과 자신이 함께 있었다”며 “이 법조방에는 50억 클럽과 허위 녹취록에 언급된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소개해 준 변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검찰 출신 변호인이 필요하다’며 최 전 수석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다”며 “그(최 전 수석)가 A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경기지사 공관에서 이 대표와 저, A 변호사와 함께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이어 그는 “그날 저녁 이후 (선임 이야기가) 없다며 최 전 수석에게 연락이 왔고, 정 전 실장과 상의해 직접 이 대표를 만났다”며 “이 대표는 ‘나는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과 통화를 해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이를 이 대표에게 말했는지 정 전 실장에게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재경 형님이 걱정하지 말랍니다’라고 전달하자 A 변호사가 (1·2심 변호인단에) 들어왔다"고 말했다.유 전 직무대리는 “해당 채팅방은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비밀방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바꾸며 이 방에서 나오게 됐고, 다시 초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檢 “위례 개발 치적으로 활용” vs 李 “성남시는 관여한 적 없어”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를 위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성남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 요지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유 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 등과 결탁해 독자적으로 벌여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 대표의 공약이었고 협상 과정에서 성남시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유 전 직무대리가 사업을 몰래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 등이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서 남 변호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 변호사 등에만 공유했다”며 “공모지침서 내용 일정을 게리맨더링 하듯 부정하고도 편파적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다”라며 “위례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등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 참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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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 조용하세요!”…식당 옆방서 소리친 이준석, 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식당에서 조용히 하라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 전 대표는 식당 옆방에서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라며 소리를 쳤다고 알려졌다.지난 6일 안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4일 부산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말을 건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다”라며 “또 적어도 의사에게는 ‘닥터 린튼(Dr. Linton)’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미스터 린튼(Mr. Linton)’이라고 한 것은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식당 옆방에는 이 전 대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이 전 대표는 “안철수 씨 식사 좀 합니다”라며 “조용히 하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내가 못할 말 한 건 없지”라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안 의원은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있겠나”라며 “소리치는 것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식사를 마치고 직접 마주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났다.이 소동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방 3칸 사이에서 벌어졌다.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도 이 발언들을 들었고, 소동은 곧바로 국회로 퍼져나갔다고 알려졌다.안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요청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하고, 제명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안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대사면’ 안건을 수용해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자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의 오진”이라며 “1번 과제는 건강한 당정관계 확립”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그간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안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한심하다”, “안 의원의 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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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도주 사흘째 의정부서 검거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 씨(36)가 도주 사흘째에 검거됐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도주했다.이에 법무부는 6일 서울지방교정청장 명의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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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필귀정’ 올린 지드래곤…마약 혐의 첫 조사 “웃다가 끝났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며 “이제부터는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표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권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을 게시했다.권 씨는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사가) 웃다가 끝났다. 장난이고, 이번 조사 상황 자체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했다.권 씨는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모발이든 조사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 측도 (저와) 개인적으로 원한을 사고 이런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로 생각한다”라며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나온 조사”라고 했다.그러면서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 씨는 “많은 분이 보고 계시더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조사하고 권 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권 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으로 입건된 바 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권 씨 측에서는 “일본 투어 때 참석한 술자리에서 젊은 일본인이 담배를 권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 모금 흡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12년 만에 다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권 씨는 법률 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이날 조사를 마친 경찰은 권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경찰은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배우 이선균과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를 통해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건넨 현직 의사와의 관계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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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나 감시해서”…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男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A 씨(42)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달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당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무직으로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범행 전 한 장관 자택을 답사해 동선을 미리 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검찰의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왔고, 그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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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혁신위 ‘불출마·험지출마’ 요구에 “검토해보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혁신위 회의 후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윤석열 대통력 측근에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권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내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아직 정식으로 종합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을 본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혁신위와 사전에 안건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의논한 바 없다”고 답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희생’을 주제로 한 2호 혁신안 결과를 발표하며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또는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2차 혁신안으로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현역의원 선출직 하위 비율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가지 안건이 의결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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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尹측근,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안건과 별개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2차 혁신안으로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현역의원 선출직 하위 비율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가지 안건이 의결됐다.인 위원장은 이날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의 결과 브리핑에 앞서 회의가 끝난 직후 “당 지도부 또는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결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추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것이 공식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권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인 위원장은 “우리 당과 나라는 위기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하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혁신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위원장이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이 먼저 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이 당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변화의 중심은 인적 쇄신이기에 이런 부분을 혁신위에서 밝히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출마’로 못 박기 보다는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포괄적 권고로 봐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가) 만장일치로 피력된 것이라기 보다는 위원들이 이날 심각한 난상토론을 벌였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선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인 위원장의 권고 후 브리핑을 통해 2차 혁신안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원·당규에 명문화하고 공직 후보자들은 공천시에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비 관련 희생이 필요하다”며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면 박탈하고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득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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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먹사연 의혹 수사는 위법한 별건수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예고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과 관련한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혐의가 돈봉투 사건 혐의와 무관하며 이와 관련된 수사는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3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먹사연을 통한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선 변호사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후원금을 기부한 먹사연은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정책적 조언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 피의자를 위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후원 조직으로서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령 먹사연 관련 의혹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밖에도 선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도 담보되지 않아 별건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돈봉투 사건과 뇌물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서 함께 수사하는 것도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검찰은 9400만 원 외에도 먹사연 후원금 일부가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송 전 대표 등이 자금 흐름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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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절규 들었다…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4兆 내년 예산에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먼저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윤 대통령은 늘어나는 에너지와 원재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대 교체 지원 ▲전 국민 소비 축제 연중 상시 운영 ▲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대회 기간 중 펼쳐질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약 2000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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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2호 안건’ 논의 시작…지역구 3선 연임 제한 포함될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세비·정수 축소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혁신위의 2호 혁신안 논의 결과는 정오가 지나 발표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 위원장은 ‘희생’을 2호 혁신안의 핵심 주제로 내놨다.혁신위는 지난 1일 온라인 회의에서 희생을 주제로 한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및 보좌진 임금 축소, 구속 중 수당 제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의 주제는 희생이다”라며 “국민이 희생을 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이 이득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핵심 안건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 등이 꼽히고 있다.인 위원장은 이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내가 꼭 다시 당선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연임 금지 방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1호 안건과 달리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당 안팎에서 반발과 찬성 의견이 오가고 있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3선 이상 의원은 31명으로, 이 가운데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은 22명이다. 휴식 없이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당장 지도부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 유의동 정책위의장(3선·경기 평택을) 등이 포함돼 있고,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는 연임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을 했다.또 인 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의 서울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당내 통합을 위해 윤핵관에 대한 경고나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마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당내에선 당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주장과 선거 유불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대표적인 당내 친윤 핵심은 김 대표를 포함해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과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마산회원),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이 꼽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캠프를 꾸릴 때부터 함께한 의원들이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영남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강조해왔다. 이처럼 인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여당 내에서는 결국 솎아 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남(PK)과 경북(TK) 등 영남 65개 의석 중 56석을 차지하고 있다. TK는 25석 전부를, PK는 40석 중 3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이만희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 등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 의원이 맡고 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달 27일 “당내 통합과 화합을 위한 대사면”이라는 취지의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의 당 윤리위 징계 해제를 제안했고, 당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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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구개발 예산 늘릴 것…기초·미래 기술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덕특구를 방문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시장에서 투자가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른바 ‘R&D 카르텔’을 비판한 뒤 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며 논란이 일자 장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가의 R&D 예산을 기초·차세대 기술 역량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기술, 자본, 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구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SBS ‘디(D) 포럼’을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는 것 안다. 거기에 대해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관련 예산이) 20조, 30조로 늘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 원씩 나눠준다면 결국은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며 “민간이 투자하기엔 앞서 있는 기초 원천 기술이나 몇 년 내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는 게 재정 R&D,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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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중앙정부 권한 이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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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자부담 3조 줄이자… 민생경제 회복 위해 성장률 3% 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당무에 복귀한 후 가진 첫 기자회견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쌍끌이 엔진’이 필요한데 한 축은 연구기술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제조업 강국에서 디지털 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RE100 특구 지정’과 같은 국내 산업단지 구축이 핵심”이라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는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R&D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필요하다”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발전을 가져왔듯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 소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대출의 73%가 단기 대출”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전기 가스 비용 부담으로 숨이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자립이 어려운 청년의 부담도 대폭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하는가 하면 “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 입법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말은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실현될 것”이라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을 위한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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