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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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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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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교육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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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립대병원 키워 ‘표류 사망’ 막는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길러 환자가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살던 동네에서 암, 뇌출혈 수술 등 중증·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 증원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에서 병·의원에 주는 진료비인 수가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두 자릿수로 늘렸다”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R&D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크게 두 축이다. 국립대병원이 ‘스타 의사’를 데려오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옥죄고 있던 인건비나 정원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수준을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축은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학 역량과 입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 의사 정원 늘리고, 장비교체 국고지원율 25→75%로 ‘정원 제한-총액인건비’ 족쇄 풀어지역거점병원 역할 할수 있게 지원국립대병원 관할, 교육부→복지부로의협 “정부 필수의료 대책 긍정적”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국립대병원의 근무나 진료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사, 간호사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갔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인력이 추가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일이 허다하다. 지역 간 건강 격차도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환자 수)는 서울이 38.6명이지만 강원은 49.6명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 국립대병원 발목 잡던 ‘규제 족쇄’ 완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 장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늘어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의 거점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탓에 만성적인 인력난과 장비 부족에 시달려 왔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때 못 받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나 고압산소치료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치료가 몇 개월씩 미뤄지는 병원도 적지 않다(본보 7월 10일자 A1·3면, 7월 11일자 A1·5면 참조).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는 정해진 한도에서만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총액 인건비’와 의료진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원 제한’이다. 이 때문에 ‘스타급 의료진’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고생한 의료진에게 성과급을 주는 일조차 어려웠다. 정부는 이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1690명인 전국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수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수를 더 확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법과 일정은 내년 초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병원은 현재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 구입할 때 국고 지원 비율이 25%에 그친다. 이 때문에 낡은 장비와 시설로 버티고 있는 곳들이 상당수였다. 정부는 이 비율을 75%까지 높여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도 지금은 교육부지만 앞으로는 복지부로 바뀐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올해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의협 “고무적, 효과는 지켜봐야” 지방의 1, 2차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국립대병원으로 보내고,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다시 지역 하급 병원으로 회송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병실 포화로 중증환자 표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 역량도 강화된다.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수한 의료진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필수의료 R&D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로는 △의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고도화 △신약, 신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기술혁신 △연구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확충하는 필수의료 연구 인프라 혁신 등을 꼽았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당장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당장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긴 여행을 떠났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면서도 “규제를 완화해 확대된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자리에 얼마나 의료진들이 지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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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꼭 필요… 의료계 우긴다고 해결 안돼”

    대통령실은 17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빡빡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2050년 의사가 2만∼3만 명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온 만큼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 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하려던 구체적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방향성 등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與 “지방의료 붕괴” 의대 증원 적극적… 野도 “환영”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 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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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한번에 1000명 늘려야” vs “매년 5%씩 점진 확대를”

    정부가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당장 이번 주 구체적인 증원 규모까지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9일 발표에선 기본적인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만 밝히고, 증원 규모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300∼1000명’ 등 증원 규모가 언급된 뒤 의사단체들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크게 우선 연 300∼500명을 늘리는 등의 점진적 방안과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늘리는 급진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도 정원 확대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원 규모와 속도에 대해선 전문가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0년 뒤 2만7000명 부족… “특단 조치 필요”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2035년에는 활동 중인 의사 수가 필요한 인원 대비 2만7232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의대 신입생이 의사로 활동하기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대 정원을 5500명 늘려야 30년 뒤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따라잡을 것이란 추계를 내놨다. 김 교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즉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해 5%씩 늘리면 2030년 1000명 증원”반면 점진적인 증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대로면 2030년에는 한 해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약 1000명 많은 4098명이 된다. 1000명 증원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점진적으로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권 연구위원은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은퇴하는 의사가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려 의사 증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 이공계 인재 이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갑자기 정원이 1000명 늘면 이때 입학생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 후 취업도 어려워져 ‘버림받은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한 번 늘린 뒤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 수요가 차츰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재평가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 1.6명 정부는 이번에 늘리는 의대 정원을 한 해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들에 우선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습 위주 교육이 많은 의대 특성상 최소한의 인원이 보장돼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대의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나타났다. 교수당 학생 수는 한 해 정원이 적은 의대일수록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 해 정원이 40명인 울산대 의대의 경우 전임 교원은 650명인데 학생 수는 240명에 불과해 이 비율이 0.37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일부 의대는 교수 대비 학생 수가 ‘개인과외’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을 지금 확대해도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하기 위한 역량은 충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미니 의대들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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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과학자’ 키울 과기의전원 설립 속도낼듯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KAIST와 포스텍은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과기의전원이 필요하다며 설립 의지를 밝혀왔다. 의사 과학자란 의사이면서 과학자로, 임상뿐 아니라 과학·공학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연구자다.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 및 치료할 미래를 위해 의사 과학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의사 과학자 양성’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지난달 KAIST는 2026년부터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 학생을 모집해 4년간 의무석사 과정과 추가 4년의 박사 과정을 거치게 하는 과기의전원 설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의무석사 과정에선 기초 임상 및 공학을, 박사 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과학 및 공학 과정 등을 습득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포스텍도 2021년 난치병, 인공장기 등을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 중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과기의전원 정원 역시 의대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17년 동안 의대 정원(3058명)이 동결된 현 상황에서는 설립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KAIST는 2004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해 184명의 의사 과학자를 길러냈지만 이들은 모두 의대를 졸업하고 KAIST에 입학해 공학을 공부했다. 의료계는 “새로운 의대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과기의전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과기의전원을 졸업한 사람이 미용 분야 의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가 보건의료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선 공학을 전공한 의사도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에서 의대 졸업생 중 의사 과학자를 선택하는 비율은 1% 미만에 그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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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한번에 1000명 늘려야” vs “매년 5%씩 점진 확대를”

    정부가 19일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몇 명을 늘릴지 구체적인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9일 발표에선 기본적인 정원 확대 방향만 발표하고, 증원 규모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00~1000명’ 등 증원 규모가 언급된 뒤 의사단체들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크게 우선 연 300~500명을 늘리는 등의 점진적 방안과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늘리는 급진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대수 전문가는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증원 규모와 속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0년 뒤 2만7000명 부족, 특단 조치 필요” 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2035년에는 활동 중인 의사 수가 필요한 인원 대비 2만7232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의대 신입생이 의사로 활동하려면 졸업 후 인턴, 전공의 수련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대 정원을 5500명 늘리고 30년간 유지해야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따라잡을 것이란 추계를 내놨다. 김 교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라며 “의대 정원을 최소 연 1000명 이상 즉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해 5%씩 늘리면 2030년 1000명 증원” 반면 점진적인 증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이 시급한 건 맞지만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대로면 2030년에는 한 해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약 1000명 많은 4098명이 된다. 1000명 증원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점진적으로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권 연구위원은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은퇴하는 의사가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려 의사 증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 이공계 인재 이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한 번 늘린 뒤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 수요가 차츰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지적을 받아들여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재평가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으로 늘렸다가 다시 줄인다면 이 기간 입학한 의사들은 ‘버림받은 세대’가 돼 두고두고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 1.6명 정부는 이번에 늘리는 의대 정원을 한 해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들에 우선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습 위주 교육이 많은 의대 특성상 최소한의 인원이 보장돼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대의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나타났다. 교수당 학생 수는 한 해 정원이 적은 의대일수록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 해 정원이 40명인 울산대 의대의 경우 전임 교원은 650명인데 학생 수는 240명에 불과해 이 비율이 0.37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일부 의대는 교수 대비 학생 수가 ‘개인과외’ 수준과 다름없다”며 “의대 정원을 지금 확대해도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하기 위한 역량은 충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미니 의대들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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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칙대로”… 의협 “합의 없는 증원시 총파업”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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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안에… ‘더 받는 안’ 막판 추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행 40%)을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공개한 초안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더 내는’ 보험료율 인상과 ‘더 늦게 받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방안만 담겼었다. 재계위는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현행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재계위는 지난달 △보험료율 인상(12∼18%) △수급 개시 나이 상향(66∼68세)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0.5∼1%포인트)라는 변수를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빠진 ‘반쪽 보고서’라는 비판이 일면서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김용하 재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달 안에 정부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 개혁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진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 정부가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지난 정부에서도 2018년 국회에 4개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연금 개혁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연금 ‘받는 돈’ 인상, 미래세대 부담 급증… 총선 앞 개혁 미지수 국민연금 ‘더 받는 안’ 추가소득대체율 45%-50%로 인상 포함받는 돈 올리면 재정고갈 빨라져청년세대 내는 돈도 크게 늘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는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현행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는 데 따른 재정 추계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거나 각각 12, 15%로 올리면 연금 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8개 시나리오에 9개 재정 전망이 추가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즉,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4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연금 수급자야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좋지만, 연금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 ‘국민 수용성’ 의식해 기류 바뀐 듯 이날 김용하 재계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새로 포함시킨 이유로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렇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빠진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에 반발해 재계위 노후소득 보장파 위원 2명은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국민 수용성’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빠진 보고서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더 받는’ 방안인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 동의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개혁 취지가 실종된다는 점이다. 다음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재계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나 50%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무엇보다 기금 소진 이후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면 청장년층의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가 되는 2093년에 보험료율이 29.7%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각각 33.3%, 37.0%로 크게 증가했다. ● 후퇴한 개혁조차도 동력 없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남은 약 2주 동안 단일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안 제시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4개 안을 제시했던 5년 전 실패 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개혁 주체인 국회 역시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총선 이후로 연금 개혁 논의를 미룬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연금 개혁 문제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게 됐다. 3월 국회 연금특위는 4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한 개혁안에 대해 원점 검토를 요구하면서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이미 한 차례 이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 재계위 위원은 “연금 개혁 실패가 마치 ‘관성’처럼 자리잡는 것 같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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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피과목 지방 전공의 “서울로” 이탈 잇따라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가 23명 있다. 그런데 이 중 서울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에 취업한 의사들이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자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소청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수련병원 소청과 전공의의 65%, 산부인과 전공의의 63%가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34%가 지역 출신인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처럼 소청과,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서울 유출이 심각한 탓에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나이나 증상에 무관하게 모든 소아 환자 응급진료를 24시간 할 수 있는 곳은 22.5%에 불과하다.서울 병원 소청과 인력난… ‘지방의사 상경 → 지역 의료공백’ 악순환 병원 ‘기피과목’ 지방 전공의, 서울 쏠림 심화 대구 A대학병원은 지난해 말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대폭 축소했다. 밤에 소아 응급환자가 와도 기존에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아니면 더 큰 병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당직을 서고 입원환자를 돌볼 소청과 전공의가 없어서다. 원래 12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남은 건 1명뿐. 그나마도 퇴직을 앞둔 4년 차여서 올해 말이 되면 이 병원엔 소청과 전공의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은 입원 환자를 밤낮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일을 한다. 따라서 병원에 전공의가 없으면 응급실은 물론 입원병동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 A병원은 현재 교수 7명이 번갈아 당직을 서며 소청과 병동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 병원의 한 소청과 교수는 “교수들마저 업무 부담을 못 이겨 병원을 나가려고 ‘들썩들썩’ 한 것 같아 걱정”이라며 “소청과 야간 당직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야간 당직이 없어지면 사실상 입원병동 운영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말 가천대 길병원이 소청과 입원병동 문을 닫았던 것도 전공의 부족을 버티지 못해서였다.● 서울에서 지역으로…인력 부족 악순환 소청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서울로 쏠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 있는 병원들도 자교, 또는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들만으로는 필요한 전공의 수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병원 중에서도 올해 초 전공의 모집에서 소청과 인력을 100% 충원한 건 4곳뿐이었다. 이른바 ‘빅5’ 병원 중에서도 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올해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의대를 나온 새내기 전공의들은 더 좋은 시설과 예산을 갖춘 서울 병원으로 떠나고, 지역 대학병원들은 비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 번 전공의 모집이 미달된 병원은 이듬해도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점도 악순환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병원에 선배 전공의가 부족하면 그만큼 새로 들어가는 전공의가 맡아야 할 업무 부담은 커지고, 체계적인 수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소청과 전공의 2년 차 B 씨는 “12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다 보니 환자 1명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하기보다 시키는 일만 하기도 급급하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소청과를 지망하는 전공의들이 전략적으로 서울의 대형 병원에 함께 손을 잡고 지원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하는 병원에 인력이 부족해 전공의 한 명이 떠안게 될 업무가 많아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기 과목 ‘피안성’은 정반대 현상 반면 대표적인 인기 과목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선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피부과 전공의가 11명인데, 전원이 서울 소재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다. 안과(22명 중 20명)와 성형외과(19명 중 18명) 전공의도 90% 이상이 서울 소재 의대를 나온 의사들이다. 서울의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과 전공의의 66%는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60%)와 성형외과(65%)도 3명 중 2명꼴로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온 전공의로 채워졌다. 반면 소청과와 산부인과에선 이 비율이 각각 35%, 37%에 불과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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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의대 증원, 2025학년도 대입 반영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문제가 꼽히지만 기존 정부 정책에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감에선 질병관리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 26개 목록 중 해당 용역 보고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오염수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고의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아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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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과 전공의에 100만원 수당이 대책?… 200만원 줘도 지원 안해”

    “지역 대학병원 의료진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급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가 아파도 갈 병원이 없게 됩니다.”(부산 한 대학병원 A 교수)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지역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소청과 전공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위기감을 토로했다. 특히 2025년을 고비로 소청과 전공의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청과 전공의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는데 2025년이면 3, 4년 차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전문의가 돼 빠져나간다. 소아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도 올해 2월과 9월 잇달아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연내 소청과 진료 및 입원 수가를 올리고, 내년부터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대해 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A 교수는 “우리 병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병원이 이미 소청과 전공의에게 병원 차원에서 월 200만 원의 특별 수당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소청과에 관심이 있느냐’고 인턴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민망해하면서 웃는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청과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16%에 그쳤다. 이지혁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역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때는 전공의 수련 과정의 어려움과 전문의 자격 획득 이후 전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또 정부가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청과 전공의 수가 부족한 만큼 위중한 아이들부터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A 교수는 “중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일수록 소송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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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 등 약자 보호 강화… ‘복지 사각지대’ 촘촘히 메운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122조4538억 원으로, 올해(109조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다. 복지부는 2024년도 핵심 투자 분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꼽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더 두텁게 지원먼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09% 오른 572만9913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앙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73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완화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을 환산)이 183만3572원 이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159만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에는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수도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 일자리 수를 내년에는 103만 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수당도 올린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수당은 현재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5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대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일대일 돌봄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 비극 더는 없도록정부는 기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도 펼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들이 이른바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발굴에서 사례 관리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은 약 10만 명(13∼34세 기준), 고립 청년은 51만 명, 은둔 청년은 24만 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총 960명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한다. 고립 은둔 청년의 경우 먼저 320명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는 사례 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제도도 5개 지자체에서 우선 도입된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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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중증 발달장애인 3만명… 정부 돌봄서비스 대상은 7% 그쳐

    “저는 유방암 수술한 지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수술 한 분이 왜 퇴원을 하냐’ 그래요.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 그냥 가야 해요. 비상사태 생기면 호스 꽂고 찾아올게요’ 하고 나왔어요. 저는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남겨질 아이가 너무, 너무 생각만 해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A 씨의 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가장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을 뜻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일대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약 7%만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3만1824명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수를 공식적으로 추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도전적 행동(자해 및 타해 등의 행동) 등을 핵심 지표로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대상자는 2340명으로, 전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7.35%에 불과하다. △24시간 1대1 지원 340명 △주간 개별 1대1 지원 500명 △주간 그룹형 1대1 지원 1500명이다. 돌봄의 무게 아래 고통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 용역 보고서에 담긴 11명의 최중증 발달장애 부모 인터뷰에도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부모들은 A 씨처럼 암 투병 와중에도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퇴원하는 등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모든 생활이 자녀를 위주로만 돌아가다 보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는 타인과의 식사 약속이나 간단한 외출도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족들 역시 점점 더 사회와 동떨어진 채 고립되고 있었다. “저희 가족끼리 식당에서 외식을 한다던가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명절에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어딘가를 꼭 가야 한다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가장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공간, 그걸 찾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부모 B 씨)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며 야심 차게 준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대상자 수가 너무나도 적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이 사업은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에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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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6% “의대 정원 300명 이상 늘려야”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10명 중 6명은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늘리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의사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241명(24.0%)이 ‘1000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꼴이다. 전체 답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현행대로 유지’라는 답변이 203명(20.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300∼500명 내외 170명(16.9%) △500∼1000명 내외 154명(15.4%) △100∼300명 내외 115명(11.5%) 등의 순이었다. 즉,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3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사 인력이 우선적으로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응급의료를 꼽은 이들이 782명(78.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7명(62.5%)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451명(45.0%) 등 순이었다. 응급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적절한 시간 안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에 의대와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한다’에 대해선 799명(79.7%)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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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명 중 1명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늘려야”

    국민 4명 중 1명이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보다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늘리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의사단체 등과 협의중이다.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41명(24.0%)이 ‘1000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명 중 1명 꼴이다. 전체 답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그다음으로는 ‘현행대로 유지’라는 답변이 203명(20.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300~500명 내외 170명(16.9%) △500~1000명 내외 154명(15.4%) △100~300명 내외 115명(11.5%) 등 순이었다. 즉,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3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사 인력이 우선적으로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응급의료를 꼽은 이들이 782명(78.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7명(62.5%)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451명(45.0%) 등 순이었다(중복응답). 응급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적절한 시간 안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대와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한다’에 대해선 799명(79.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92명(9.2%), ‘잘 모르겠다’는799명(79.7%)과였다.김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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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1년만에 ‘점장’으로… 청각장애 딛고 ‘AI 전문가’로

    토종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이랜드 스파오(SPAO)에서 아동 의류인 스파오키즈를 총괄하는 김영호 부문장(39). 일종의 ‘소사장’ 역할을 하며 올해 매출 400억 원을 목표로 뛰고 있는 그는 11년 전인 2012년만 해도 이랜드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영화를 좋아해 대학도 포기하고 영화판에 뛰어들었다가 “알바생은 옷을 30%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반년 정도 일했다. 그러다 대기업 공장에 취직했지만 새 옷이 주는 설렘과 매장 특유의 활기, 무엇보다도 “알바생도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당시 점장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랜드 매장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는 청소부터 계산, 의류 진열, 상품 관리 등을 빠르게 익혀 1년 만에 점장이 됐고 다시 1년 만에 여러 점포를 묶어 관리하는 지역장에 올랐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명동 매장 손님이 급감했을 땐 해외 의류 바이어 2000여 명을 찾아다니며 매출을 올리는 열성을 보인 끝에 2021년 이랜드월드의 스파오키즈 부문장으로 발탁됐다. 아직 30대인 그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을 이끌며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현장을 뛰고 있다. 그는 “어떤 장벽 때문에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학력과 성별, 장애 등의 ‘유리천장’을 없애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직원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업들은 이들을 채용하면서 회사와 직원 모두가 성장하는 ‘윈윈’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청각장애인인 원아라 씨(36)는 풀무원에서 상품평 등의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게 입력하는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고 있다. 특정 단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등을 파악해 분류하는 일로 정답이 없는 작업인 만큼 개인의 판단력이 중요해 청각이 장애가 되진 않는다. 첫아이를 임신했던 2020년 재택근무로 데이터 관련 일을 하며 AI 시대에 데이터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를 더 공부한 끝에 2021년 말 데이터 라벨러로 이직했다. 그는 “전문성을 키우면 극복 못 할 장애는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 우아한형제들의 조혜인 씨(32)는 아이가 셋이다. 둘째 출산 후 건강 악화로 전업 주부를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누군가의 엄마에만 그치고 싶지 않았다. 한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입사해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관련 경험을 쌓았고, 2020년 배달의민족에 스카우트됐다. 아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사람도 있다. 10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뒤 3년 동안 여러 직업을 경험했던 김선경 씨(34)는 hy(한국야쿠르트)의 프레시매니저(판매직)로 도전을 택했다. 이종선 씨(31)와 이화영 씨(28) 자매는 모두 루이비통에서 일하다가 시몬스 매장에서 수면의 질을 끌어올려주는 슬립마스터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을 유연하게 쓰면서도 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주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 10월 5, 6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3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학력, 성별, 장애, 나이를 넘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청년, 장애인, 경력 보유 여성, 신(新)중년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대기업부터 금융사, 공기업, 정부 부처 등이 부스를 차리고, 커리어 강연과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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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직장 건보료율 7.09%로 7년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매해 오르던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뒤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이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병·의원 이용이 줄어들며 건보 재정은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립금이 23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건보 ‘곳간’이 넉넉하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건보료 동결로 인해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돼 결국 추후에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재정 악화로 지출을 줄이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가 낮아 기피하는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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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보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매해 오르던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뒤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이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병·의원 이용이 줄어들며 건보 재정은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2조300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립금이 23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건보 ‘곳간’이 넉넉하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건보료 동결로 인해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돼 결국 추후에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재정 악화로 지출을 줄이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가 낮아 기피하는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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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운영 경력 살려 여객선 조리장 취업”… 공공부문 부스서 맞춤형 취업 정보 지원

    13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접고 4년 전 경비원으로 취직한 강진순 씨(59)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다가 올해 1월 가까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했다. 친구가 이곳의 해운업 산업별특화서비스 과정을 통해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강 씨는 해운업 과정에 참여해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했고, 단기 직무훈련을 통해 선박과 해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덕분에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과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를 활용해 최근 여객선 조리장으로 취업했다. 다음 달 5, 6일 열리는 ‘2023 리스타트 잡페어’의 공공부문 부스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개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부스에서 맞춤형 취업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퇴직을 앞둔 40대 이상 재직자 또는 이미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경력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전직 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경력개발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받은 뒤 전문 컨설턴트에게 일대일 대면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부 부스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일반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도 주는 제도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여성가족부의 새로일하기센터 부스를 찾으면 된다. 경력 단절 여성에 특화된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5일에는 종로새일센터, 6일에는 중구새일센터 상담사 2명이 상주하면서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부스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각종 해외 취업 지원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외 취업 엑스포 부산 등 올 하반기(7∼12월) 예정된 해외 취업 관련 행사 일정도 알 수 있다. 또 해외 취업 준비단계부터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일로(해외 취업 일자리 로드맵)’ 서비스 소개와 해외 취업 상담 등도 이뤄진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스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상담,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직업 재활 서비스를 소개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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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이 버킷리스트” 28세 청년, 4명 구하고 하늘로

    추락 사고로 뇌사 상태가 된 20대 청년이 생전 뜻에 따라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증원)은 지난달 13일 제주한라병원에서 구경호 씨(28·사진)가 심장과 간, 좌우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구 씨는 지난달 7일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기증원에 따르면 구 씨가 사고를 당한 뒤 구 씨의 부모는 장기기증이 아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들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구 씨의 어머니 강현숙 씨는 “아들이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며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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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상 대상 가톨릭근로자회관

    48년 동안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해 온 가톨릭근로자회관(대표 이관홍 신부)이 제35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에 따르면 가톨릭근로자회관은 문화 차이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가족 상담 및 한국어 교육을 제공했다. 의료봉사상은 22년 동안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 환자 등의 치료에 헌신한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장, 사회봉사상은 학대와 방임 등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35년 동안 식사와 상담을 제공한 이정아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대표가 받는다. 시상식은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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