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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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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복지27%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복지부 “연휴 문 여는 병원 지정, 불이행시 불이익”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귀성도 못 하게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추석 연휴기간(14~18일) 응급실 외에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기 위해 지역마다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병원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정 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문 여는 병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문 여는 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연휴 1주일 전 지정 사실과 문을 열어야 하는 일시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지정된 병원이 진료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의료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휴 일주일 전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까지 주는 건 너무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에서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 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절 때마다 더 많은 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에 협조 요청을 해 왔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불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순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연휴 때 전국적으로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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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법제화… 청년-중장년 내는 돈 차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고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2055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법에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재정당국이 향후 대규모 세금 투입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란 분석이 많다. 현재도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해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과 군 복무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포인트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은 길지만 향후 연금 수급액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다르게 하는 건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실화될 경우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견 후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언급했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스웨덴, 일본, 독일 등 28개국이 도입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약속했다.자동안정장치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등을 인구구조와 경제·재정지표 변화 등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내리게 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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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통과에 잇단 파업철회… 의협 “무면허 의료 조장” 반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간호사, 의료기사 중 상당수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병원에서 강경파들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요 병원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파업 동력도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공백 확산을 우려했던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간호법 타결에 한발 물러선 보건노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분위기도 28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이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18곳이 “임단협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 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려대의료원 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결된 병원 외에 나머지 병원도 희망을 가지고 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협 “간호사 수술하게 만드는 법”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며 병원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식 사흘째인 임현택 의협 회장도 법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투약을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며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사이에선 “기장이 부족하다고 승무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의협은 또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의사들도 정치세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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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통과에 18개 병원 파업 철회… 의협 “무면허 의료 조장” 반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간호사, 의료기사 중 상당수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병원에서 강경파들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요 병원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파업 동력도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공백 확산을 우려했던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간호법 타결에 한발 물러선 보건노조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분위기도 전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이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18곳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고려대의료원 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결된 병원 외에 나머지 병원도 희망을 가지고 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협 “간호사 수술하게 만드는 법”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라며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며 병원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단식 사흘째인 임현택 의협 회장도 법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사이에선 “기장이 부족하다고 승무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의협은 또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의사들도 정치세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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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육 개선에 4876억, 대학들 요청 1조의 절반도 안돼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약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000명에 대한 수련 비용을 처음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예산 약 2조 원을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4000억 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배정했다. 먼저 3000억 원을 들여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 비용을 처음으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 원가량인데, 이는 지금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던 것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에게만 주던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46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시설 확충에는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아·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재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시설 개선 등에 4876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비용 1508억 원과 신규 충원되는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들이 올 4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재정 요구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내년도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0곳은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 시설 투자 등에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6년간 매년 1조994억 원씩 필요한 셈인데 내년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20조 원 중 재정 투자 1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언급했던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내년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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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새 변이 기승인데… 기존 백신만 755만회분 수입한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국은 최신 백신이 아닌 이전 변이용 백신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 백신을 750만 회분 이상 계약했고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 시간) 코로나19 최신 변이 바이러스인 ‘KP.2’에 대응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각각 승인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KP.2와 ‘KP.3’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FDA의 요청에 따라 KP.2 변이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최근 개발했다. 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한 mRNA 백신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FDA는 KP.2와 KP.3 변이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 백신이 두 변이 모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조만간 최신 백신인 KP.2 백신을 맞게 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미국 제약회사들과 기존 변이인 JN.1 백신 수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화이자(523만 회분), 모더나(200만 회분), 노바백스(32만 회분) 등 총 755만 회분이다. 이 백신은 모두 JN.1 표적 백신이다. 기존 변이 발생률은 줄어들고 새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전 변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 2월 유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KP.2와 KP.3 모두 JN.1의 하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는 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변이가 일어나면 그때는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겨울에 유행할 바이러스는 KP.3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변이일 가능성이 크다”며 “KP.2 예방 백신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겠지만 JN.1 백신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7일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이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백신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JN.1 변이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JN.1 변이 백신은 KP.3 변이에 대해 KP.2 백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해 mRNA 기술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80%가량 삭감되며 사실상 연구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요할 때만 잠깐 예산을 투입하고 마는 방식으로는 백신 자주국이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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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주48시간 폐쇄 검토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부터 매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은 최근 다음 달부터 매주 수, 목요일에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 이후 8명이 휴일 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다 보니 피로가 가중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병원의 한 교수는 “사람이 부족하고 너무 힘드니 내부적으로 응급실 폐쇄라도 검토해야 하는 수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것 같다”며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업무는 응급 진료체계 붕괴의 상징”이라며 “하루 육십 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응급센터에 매 당직마다 의사는 나 혼자다. 의료진의 번아웃이 일상이 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이 실제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할 경우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최종 치료 기관의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이란 점에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며 14, 15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밖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속초의료원 등도 응급실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응급실 운영 공백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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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달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땐 본인부담금 60%→90% 인상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감기나 장염 등에 걸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약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추석 응급실 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500여 명이 이탈해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재 50∼60%에서 90% 안팎까지 올리기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총 180곳 지정돼 있으며 대형병원 대부분이 포함된다.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대상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4단계(경증)나 5단계(비응급) 환자로 감기, 장염, 설사 환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규칙이 바뀌더라도 경증 환자가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곳을 이용할 경우 현재처럼 본인부담금을 50, 60%만 내면 된다. 박 차관은 또 추석 응급대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원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의료진 부족으로 전국 곳곳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자칫 추석 연휴에 응급실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차관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들을 지역 병의원으로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응급실 의료진 대신 119 구급대가 중증도를 평가해 이송 단계부터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송 단계 중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은 점차 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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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진 않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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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배정위 회의내용 손으로 기록한 수첩도 다 파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며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을 낸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했느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뒤늦게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 ‘거절’ 야당은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한 것을 두고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의대 정원 배정 신청 자료들을) 단 하루 만에 다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냐”며 “날림 배정이고 ‘순살 의대’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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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野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굉장히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 도달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한 거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파쇄했다”고 답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에 ‘거절’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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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해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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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로… 치료제-진단키트 품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로 폭증하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 당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4∼10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는 1357명으로 6월 넷째 주(6월 23∼29일) 63명에서 6주 만에 약 22배로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것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1800여 곳이고, 입원하지 않는 경증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확진자가 17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원자 중 약 절반은 ‘오미크론 KP.3’ 변이 확진자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계열 변이는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확진자 급증에 병원과 약국 상당수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병원·약국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분이었던 반면 공급량은 3만3000명분(16.7%)에 그쳤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먹는 약은 아예 품절 상태고 주사제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증이고 고령층인 경우만 신중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5일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는 약국 6곳에 문의했을 때도 4곳은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치료제가 있다”고 답한 약국 2곳도 보유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소진될 수 있는 10개 미만이었다. 의료계 “예견됐던 재유행, 안이한 대응” 질병청 “증가폭 예상 뛰어넘어”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당국 “작년 감안 치료제 10배 준비올해는 유행전보다 수요 35배 늘어”6월말 중단된 백신접종 재개 검토“코로나19 치료제는 부족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사라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 두렵습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동아일보에 “앞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받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입원이나 중환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계에선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된 일이었음에도 질병청이 안이하게 대비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 “8월 둘째 주 확진자 17만 명 안팎”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기준 주간 확진자 규모를 지난해 여름 재확산의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35만 명)의 절반 수준인 17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8월 말이나 9월 초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잦아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확진자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올여름 재확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는 5, 6개월 주기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재유행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도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백신을 맞은 국민이 많지 않았던 점, 여름이라는 특성상 환기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다는 점,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의 면역력도 떨어질 시기가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 질병청 “10배 준비했는데 35배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질병청은 “16일부터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도 치료제만 있으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치료제만 있었다면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 폭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치료제 사용량이 3, 4개월 전의 10배가 됐다”며 “올해도 이를 감안해 준비했는데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다. 현재 치료제 사용량은 올해 4, 5월보다 35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 재개해야” 주장도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청은 6월 말 상반기 접종을 종료하고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10월에 KP.3 변이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도입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하기 위해 7∼9월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와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보건 당국은 치료제와 함께 품귀 현상을 빚는 진단키트 생산 확대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단키트 상위 7개 제조사가 8∼13일 자가검진키트 162만 개를 생산했지만 현장에선 입고 즉시 매진되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진단키트가 20개 입고됐는데 이걸로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상 체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감염병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집단 환자 발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학 전후 2주간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자율 점검을 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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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입원환자 6주 만에 22배 폭증…치료제·검진키트 품귀현상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 폭증했다.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진키트 품귀 현상을 호소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4~10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는 1357명으로 6월 4주(6월 23~29일) 63명에서 6주 만에 약 22배로 급증했다. 이 중 약 절반 가량이 ‘오미크론 KP.3’ 변이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계열 변이는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빠르게 유행하는 게 특징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과 환기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름철 상황과 맞물러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현장에선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진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팍스로비드가 품절이라는 내부 공지가 떴다”고 전했다. 일선 약국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진 키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약국 6곳에 문의한 결과 아예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다는 약국이 4곳이었다. 치료제가 남아 있는 약국도 10개 미만으로 남아 하루, 이틀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치료제 공급량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 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 분이었다. 그러나 공급량은 3만3000명 분으로 16.7%에 불과했다. 질병청은 14일에야 “다음 주부터 치료제 물량을 순차 공급하고 검진 키트도 확대 생산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선 질병청이 올 여름에 코로나19 재유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는 5, 6개월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올해 2월 겨울 유행 정점을 찍은 뒤 7, 8월인 여름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지난해도 여름에 재유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6월 말 중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질병청은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겠다”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6월 말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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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병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1300명대 입원자 수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이 병원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8월 2주차 확진 입원자가 올 2월 정점(875명)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8월 2주차(4∼10일) 확진 입원자가 1357명으로 전주(861명) 대비 58% 늘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된 실내 대규모 행사장 등은 피할 것도 권고했다. 지 청장은 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선 “예비비를 확보해 치료제 추가 구매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로 도입되는 치료제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돼 8월 4주차부터는 원활하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이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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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병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치료제 품귀에 내주부터 순차 공급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입원자 수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이 병원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8월 2주차 확진 입원자가 올 2월 정점(875명)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8월 2주차(4~10일) 확진 입원자는 9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질병청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된 실내 대규모 행사장 등은 피할 것도 권고했다.지 청장은 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선 “예비비를 확보해 치료제 추가 구매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로 도입되는 치료제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돼 8월 4주차부터는 원활하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시교육청이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결석해도 의사 소견 일자만큼 출석으로 인정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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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력 강한 코로나 신종변이 번져… 10월부터 백신 접종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0배 가까이로 급증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자가검진키트,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물품 판매량도 급증세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대책반’ 반장을 국장급에서 지영미 청장으로 격상하고 대응 인력을 ‘1개반 2개팀(총 18명)’에서 ‘1개반 5개단 12개팀(총 71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 정도이고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라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왜 재유행이 시작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방역 당국의 조언에 기초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재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KP.3’ 변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빠르게 유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증상은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등으로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하다. KP.3 변이는 기존 JN.1 변이에 비해 면역회피능력이 증가해 기존 확진자나 백신 접종자도 감염될 수 있다. 다만 치명률은 기존과 유사한 0.1% 수준이다. 다만 각종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탓에 호흡 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나. “그렇다. 새 변이는 지난해 말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에서 유행했던 JN.1 변이의 하위 유형이다. 하나의 변이가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해외 각국에서도 KP.3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최근에 재유행하게 된 원인이 뭔가. “코로나19는 주기성이 있어 5, 6개월 주기로 유행이 다시 찾아온다. 변이를 통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갖게 되면 환자가 늘고, 해당 변이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늘면 유행이 잦아드는 식이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로 낮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 없이,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 없이 생활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검사가 자비 부담이 되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고 고령자 등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늘었다.”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나. “질병청은 팬데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제한적이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또한 기존 오미크론 변이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 지침을 강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질병청은 일단 주기상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휴가지에서 감염된 뒤 휴가를 마친 직장인과 개학을 맞은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공백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KP.3 백신은 있나. “KP.3 백신은 없지만 변이의 모체가 된 JN.1 백신은 있다. 전문가들은 KP.3 변이가 JN.1 변이와 유전적, 항원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JN.1 백신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에서 JN.1 백신 총 755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JN.1 백신 접종은 올 10월부터 실시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제는 있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60세 이상에 처방하는데 KP.3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증이면 치료제가 처방되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감기약 등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질병청은 12일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추가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3명 중 2명은 고령층이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2407명 중 65세 이상이 808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한다.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실내에선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좋다. 또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되나.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대해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을 했다. 코로나19는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속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이란 의미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일정 주기마다 계속 퍼질 수밖에 없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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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입원자 한 달 만에 9.5배… 엔데믹 1년여 만에 재확산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환자가 한 달 만에 6배 가까이로 증가하며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 후 1년 3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대책반’ 반장을 국장급에서 지영미 청장으로 격상해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월 첫째 주(7월 28일~8월 3일) 861명으로 7월 둘째 주(7~13일) 148명의 5.8배가 됐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1800여 곳이고, 입원하지 않는 경증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 배~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가 1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의료계에선 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난 반면 마스크 착용은 줄고,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을 재확산의 원인으로 꼽는다. 또 코로나19 유행 주기인 5~6개월에 맞춰 새 변이 KP.3도 등장했다. 질병청은 12일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 때문에 환자가 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방역 물품 판매량도 급증세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5~11일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 판매량은 전주 대비 130% 늘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1~11일 마스크와 소독제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각각 38.4%, 35.2% 늘었다”고 했다.전문가 사이에선 휴가철과 방학이 끝난 만큼 직장과 학교에서코로나19가 대폭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률 이하 수준인 0.1% 정도이고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라며 “코로나 19 위기 단계 상향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새 변이 유행하는 코로나, 중증도 낮지만 위험군은 백신 접종을오미크론 KP.3 변이 확산 Q&A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코로나19 확산기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8월 첫째 주 입원 확진자가 861명으로 올해 정점이었던 2월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1개반 2개팀(총 18명)’이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1개반 5개단 12개팀(총 71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상 속 예방수칙만 잘 지킨다면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방역 당국의 조언에 기초해 문답으로 정리했다.―재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가.“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KP.3’ 변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빠르게 유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증상은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등으로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하다. KP.3 변이는 기존 JN1. 변이에 비해 면역회피능력이 증가해 기존 확진자나 백신 접종자도 감염될 수 있다. 다만 치명률은 기존과 유사한 0.1% 수준이다. 다만 각종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탓에 호흡 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나.“그렇다. 새 변이는 지난해 말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에서 유행했던 JN.1 변이의 하위 유형이다. 하나의 변이가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해외 각국에서도 KP.3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는 게 좋다.”―최근에 재유행하게 된 원인이 뭔가.“코로나19는 주기성이 있어 5, 6개월 주기로 유행이 다시 찾아온다. 변이를 통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갖게 되면 환자가 늘고, 해당 변이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늘면 유행이 잦아드는 식이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로 낮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 없이,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 없이 생활하면서 유행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검사가 자비 부담이 되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고 고령자 등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늘었다.”―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나.“질병청은 팬데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제한적이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또한 기존 오미크론 변이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 지침을 강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질병청은 일단 주기상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휴가지에서 감염된 뒤 휴가를 마친 직장인과 개학을 맞은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공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KP.3 백신은 있나.“KP.3 백신은 없지만 변이의 모체가 된 JN.1 백신은 있다. 전문가들은 KP.3 변이가 JN.1 변이와 유전적, 항원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JN.1 백신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에서 JN.1 백신 총 755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JN.1 백신 접종은 올 10월부터 실시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치료제는 있나.“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60세 이상에 처방하는데 KP.3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증이면 치료제가 처방되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감기약 등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질병청은 12일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추가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3명 중 2명은 고령층이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2407명 중 65세 이상이 808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한다.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실내에선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좋다. 또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코로나19 재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되나.“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대해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을 했다. 코로나19는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속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이란 의미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일정 주기마다 계속 퍼질 수밖에 없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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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입원환자 4주새 6배로 급증… 10명중 6명이 65세이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근 4주 새 6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9일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해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추적해 왔다.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875명에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6월 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입원 환자 수는 7월 둘째 주 148명에서 7월 셋째 주 226명, 7월 넷째 주 475명,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4주 새 6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 환자 1만2407명의 65.2%(8087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 사이에 환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가 93.8%를 차지해 기존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인 KP.3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 KP.3 변이는 올해 상반기 유행한 오미크론 JN.1에서 유래한 변이로 현재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이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니터링 중이나, 전파력과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위기 단계 상향까지 검토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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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 중 8명 “부동산 등 재산 불평등 심각”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은 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 81.3%는 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보사연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 중 2020년에 조사한 만 19~34세 179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연구 결과 청년들의 78.8%는 소득 불평등도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취업 기회 불평등(64.1%), 승진 기회 불평등(62.2%), 교육 기회 불평등(51.1%)이 뒤를 이었다.또 청년들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경쟁·불평등 불안(4.14점)을 가장 크게 느꼈다. 사회적 불안 요인은 5점 척도로 평가됐다. 뒤이어 공정성 불안(3.92점), 정부 신뢰 불안(3.54점), 안전 불안(3.48점), 적응·도태 불안(3.33점) 순이었다.청년 2명 중 1명꼴인 57.6%는 세대 내 사회적 이동성이 낮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8%에 그쳤다. 사회적 이동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그 사회의 기회의 평등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다. 세대 내 이동이 개인의 한 생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를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본인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청년은 만족한다는 청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본인의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0%로 만족한다는 응답(23%)을 앞질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7.1%였다.연구진은 “이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시행됐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책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돼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평등 인식이 단지 청년의 삶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가족 형성이라는 중장기 이슈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불공정 경험을 줄이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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