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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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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2%
국제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8%
문화 일반7%
경제일반6%
사건·범죄3%
정당1%
사고1%
중동0%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추천위 “다음 회의 없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출하지 못했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회장은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며 “다음 회의를 안하고,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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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연구관들 “秋, 법치주의 훼손 위법”…집단행동 신호탄 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추 장관에게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들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후 결과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로 공개했다.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들 외에도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7년 만이다.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압박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성명을 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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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서 훈련병 59명 무더기 확진

    25일 경기 연천에 위치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5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양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들은 이달 10일 입소한 장병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부대는 현재 훈련병은 물론 신교대 장병 등 10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앞서 해당 신병교육대에선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소 당시 입영 장정 대상 진단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보통 훈련병들은 입소 시 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관계당국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을 때 단체생활을 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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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민주당 당적 포기할 일 없다고…” 전주혜, ‘추미애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현(現)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2일 국회 예결위에선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며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했다.전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며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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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대검찰청 감찰부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면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윤 총장은)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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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쉴드라니” “정체성 찾아가라” 조응천에 與지지자들 ‘발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비판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민주당 내부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약 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시 45분 현재, 게시물에는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 의원이 ‘내부 총질’을 한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 씨는 “검찰 출신의 한계”라며 “전 직장에 대해 아련함(?)을 가질 게 아니라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페이스북 이용자 조** 씨는 “한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라며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시라. 긴가민가했는데 이젠 확실해졌다. 이 시국에 윤석열 쉴드라니.. 참”이라고 썼다.페이스북 이용자 종** 씨는 “코로나로 지쳐 있는데 윤가마저 짜증나던 중 오랜만에 속 시원한 추 장관의 결단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는데 뭔 소리를 하시냐”며 “국민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당처럼 국민들 좀 제발 팔지 않았으면 한다”고 적었다.조 의원의 소신 발언을 지지한 이들도 있었다. 페이스북 이용자 주** 씨는 “조응천 의원님 지적에 동감한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다. 작금의 추 장관의 행위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까. 용기 있고 옳은 지적에 응원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비판 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검, 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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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 및 남성사계시장 시설 이용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주세요”

    25일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 및 남성사계시장 일대 시설 이용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했다.동작구청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재난문자를 통해 “노량진 및 남성사계시장 일대 모든 시설 이용자·종사자·주민은 동작구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동작구가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한 기간은 25~27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다.동작구 내 코로나19 환자는 이날 3명이 추가돼 총 359명이 됐다.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동거인이 있어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동작구는 “현재 병상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자택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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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출신 나경원 “윤석열 찍어내기, 독재 정치 공식 선언”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곧 국민 찍어내기, 민주주의 찍어내기”라며 “독재 정치의 공식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나 전 의원은 “이 정권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극렬지지층에 힘입어, 겁 없는 괴물정권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작년부터 이미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결국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법치 파괴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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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윤석열 비판했다고 맹비난했던 與의원들, 어떻게 한 마디 반성 없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직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청래 의원 등으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다”며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시절 잇단 소신 발언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금 전 의원은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또 금 전 의원은 “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며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금 전 의원은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며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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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찍어내기’로 靑·법무장관 의중 드러나” 조국 트윗 화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명령한 24일 온라인에선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이 회자됐다.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 전 장관이 2013년 10월 18일 트위터에 적은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 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했다.일각에선 조 전 장관의 트윗을 인용해 추 장관의 감찰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트윗을 공유하며 “이럴 땐 조스트라다무스!”라고 꼬집었다.앞서 이날 오후 추 장관은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했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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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실종자 1명도 숨진 채 발견…3명 사망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실종됐던 작업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분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오후 4시 24분경 꺼졌다.이 사고로 작업자 3명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숨진 작업자 1명을 추가로 찾았다.포스코 측은 1고로 설비 주변의 밸브에서 산소가 새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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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法無장관의 無法 전횡”…與 “매우 심각하게 보여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상반된 입장을 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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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 보고 받아…별도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추 장관은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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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추 장관은 결국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추 장관은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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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명령과 관련해 “장관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효력 발생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며 “명령하는 순간 발생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직무 정지 등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가 가능한지까지는 여기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가 이후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감찰 거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수순으로 나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징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은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추미애 장관 브리핑 전문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 11. 24.법무부장관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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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양복, 호의 아닌 뇌물” vs 진중권 “유재수 뇌물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재단사를 두고 조 전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애먼 양복과 사이다 박스를 내세워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면서 슬쩍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3년 동안 묵혀두었던 일을 하필 판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새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왠지 구차하고 치졸한 변명처럼 들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의 지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 총장이 나를 위하여 양복을 맞춰주겠다면서 재단사를 보내겠다는 것을 단박에 거절하자, 음료가 배달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건 자신이 최 전 총장의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진중권 “뇌물 미수 사건? 치졸함의 극치”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오랜만에 (최 전) 총장하고 전화했다. ‘아, 왜 쓸 데 없는 걸 보내셨어요?’라고 했더니, 그게 ‘조국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보낸 거’란다”며 최 전 총장이 음료수를 보낸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식사를 하는데 그 애(조 전 장관의 아들)가 지역의 천연탄산음료 맛을 보더니 맛이 있다며 ‘왜 이런 걸 서울에선 안 팔지?’라고 하더란다”며 “그래서 한 박스 구해 차에 싣고 다니다가 서울에서 정경심 교수 만난 김에 아들 갖다 주라고 넘겨줬단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얼마 후 그 아이한테 맛있게 잘 마시고 있다고 전화까지 왔었다더라”며 “이게 사이다 뇌물(?) 미수 사건의 전모”라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을 찾아왔다는 재단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그는 “(조 전 장관을 찾았다는) 재단사는 진중권한테도 왔었다”며 “근데 보낸 주체가 총장이 아니라 작고하신 (최 전 총장 부친 최현우) 이사장”이라고 설명했다.진 전 교수는 “어느 날 본부로 들어가는데 한 후줄근한 차림의 노인이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기에, 학교에 품 팔러 나온 동네 노인인 줄 알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며 지나쳤는데, 그 분이 위아래를 마뜩찮은 눈으로 훑어보더라”며 “며칠 후 총장이 불러서 갔더니, 총장실에 바로 그 노인이 앉아 계셨다. (총장은) ‘진 교수, 인사 드려요. 이사장님이야’(라고 소개했다)”고 했다.이어 “교수란 놈이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맘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다. ‘진 교수, 이사장님이 양복 하나맞춰 드리래.’ 그렇게 된 얘기”라며 “그러니까 그 양복, 개나 소나 다 받은 것이다. 총장이 나에게 뇌물 줄 일 있나? 사람의 호의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 어휴, 자기 변명하느라 아들에게 준 사이다까지 뇌물 취급을 하니, 치졸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겐 호의 아닌 뇌물”진 전 교수의 주장을 두고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대 총장이 소속 교수에게 양복을 맞춰주는 것은 ‘호의’가 될 수 있겠지만,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뇌물’이 된다”며 “따라서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분명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저를 흠집 내고 최성해 총장을 변호하려는 식자와 언론, 한심하다”며 “최성해 총장이 단지 ‘호의’ 차원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양복 재단사를 보내려했을까”라고 물었다.또 조 전 장관은 “제가 이를 받았더라면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위기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양복 맞춰준 것 공개하겠다’ 운운하며 이 건을 거론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 식자와 언론은 ‘조국, 민정수석 재직 시 뇌물 받았다’라고 맹비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진중권 “그 투철함이 유재수 뇌물 앞에서는 왜 너그러웠는지”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진 전 교수는 “그가 양복을 거절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었다. 어디까지고 호의고, 어디까지 뇌물인지 구별이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했다.다만 “서로 혼담이 오갈 정도로 절친한 가문에서 취임 축하용으로 보낸 양복과, 그 집 아들이 좋아한다 하여 특별히 챙겨 보내준 사이다 한 박스까지도 뇌물로 간주하는 그 투철함이 왜 유재수가 받은 명백한 뇌물 앞에서는 왜 그리 너그러웠는지”라고 꼬집었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진 전 교수는 “아무튼 뇌물의 노릇을 할 만한 것은 거절당한 양복이나 아들에게 준 사이다 박스가 아니라, 정경심 씨의 교수직이었을 것”이라며 “그가 그 일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면, 그 역시 고작 양복이나 사이다 박스가 아니라, 그 때문이었을 테다. 이게 본질이다. 그러니 쓸 데 없는 언론 플레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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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방문동선 숨겨서…종사자 등 24명 확진

    24일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파악됐다.관계 당국은 확진자 2명이 유흥주점 방문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고남석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역 내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장에 따르면 이달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131번, 132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24일 현재까지 관내 18명, 관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연수구는 유흥주점 종사자, 방문자, 동거가족 등 32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종사자 11명, 방문자 12명, 동거가족 1명 등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연수구는 이달 13일부터 22일 사이에 송도유원지 앞 유흥주점 건물(인권로21)을 방문한 주민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장은 “초기 131번, 132번 확진자가 유흥주점 방문동선을 은폐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러면서 “현재 추가 방역과 유흥주점 인근 모텔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접촉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연수구는 역학조사관과 자가격리 분류요원, 폐쇄회로(CC)TV조사반, 통역요원을 늘려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 2주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절제된 생활로 고통 받고 계신 구민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수구는 코로나19 차단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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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지자체, 홍보 나서

    지방자치단체는 12월 1일 사전 신청을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에 나섰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대전광역시는 24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 씨(20)는 대전시에서 부모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광역시로 이사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 원룸에 거주 중이다.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인 A 씨는 그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 원(1인 가구, 광역시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중위소득 45%’는 2020년 기준 ▲1인 가구 79만737원 ▲2인 가구 134만6391원 ▲3인 가구 174만1760원 ▲4인 가구 213만7128원 ▲5인 가구 253만2497원 ▲6인 가구 292만7866원이다.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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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양향자 겨냥 “국민의힘 당론? 날치기한다는데 어떻게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에 지도부란 게 존재하느냐’고 날을 세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대한민국 장래와 미래는 뒷전이고, 제1야당 짓밟고, 헌법에도 없는 ‘괴물 기관’ 출범 강행하겠다는 집권 여당은 지도부가 있어서 그런 짓들을 하나”라고 맞받아쳤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국민의힘을 향해 ‘지도부란 존재하느냐’고 조롱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조 의원은 “(여당이) 생산적인 방안정책이나 법안을 내놔야 제1야당도 당론이 있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집 없는 천사’로 거리에 나앉는 법안이나 날치기 강행처리하겠다는데 제1야당 당론이 어떻게 있나?”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안도 법안답고, 정책도 정책다워야 상대도 논의란 걸 할 것 아닌가”라며 “맨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갤까 궁리 못해 안달인 집권여당은 처음 봤다. 역대 ‘최악의 여당’이라 손가락질 받던 열린우리당도 울고 돌아갈 여당”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공수처 출범시켜 추미애 공수처장 앉히고, 조국 사태, 라임 사기 사건, 옵티머스 사기 사건 같은 정권 비리 막겠다는 심보”라며 “현명한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다”고 했다.앞서 양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는 국민의힘이 반으로 쪼개졌다”며 “학교 학생회보다 못한 정치력, 국민의힘에 지도부란 존재하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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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검찰개혁 잘하는 秋, 해임건의 생각 안 해…격려 많이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일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해임건의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총리는 이달 10일 세종시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추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 점은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라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총리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 “방역을 제대로 해서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라며 즉답을 피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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