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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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제주-호남 최고 30cm 폭설, 비행기-여객선 무더기 결항

폭설과 강풍, 한파가 겹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눈폭탄’이 쏟아진 호남과 제주 지역은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매서운 한파로 전국 곳곳의 도로가 빙판길로 변한 가운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17, 18일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제주에선 18일 저녁까지 항공편 100편이 취소되고 141편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에도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 한파와 폭설은 19일에도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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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은 오늘,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

주말 한반도를 덮쳤던 폭설과 한파는 각각 19일과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제주도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18일 전남과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경보가, 충남과 전북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 전남과 전북 일부,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 3∼8cm 등이다. 특히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는 15cm 이상,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간은 10cm 이상 폭설이 내릴 수 있다. 강추위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8도∼영하 2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남부 지방도 부산 영하 4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 등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13도, 광주 영하 9도 등 더욱 떨어진다. 20일에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사이에 머무른다. 기상청은 “20일 낮 최고기온이 2∼10도로 올라가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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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하락에…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 ―0.3%

올 상반기(1∼6월)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은 ―0.3%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데는 주식시장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4.5%), 사학연금(―9.4%) 등 다른 주요 연금도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하락률을 낮출 수 있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액 295조6000억 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실적 상황이 나아져 연 단위로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000억 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000억 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000억 원(15.7%) 등이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000명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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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올 상반기 수익률 -0.3%…“하반기엔 플러스 전환”

올 상반기(1~6월)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은 ―0.3%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데는 주식시장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4.5%), 사학연금 (―9.4%) 등 다른 주요 연금도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하락률을 낮출 수 있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액 295조6000억 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실적 상황이 나아져 연 단위로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였다. 연도별로 2017년 1.9%, 2018년 1.0%, 2019년 2.3%, 2020년 2.6%, 지난해 2.0%였다. 국민연금(7.6%), 공무원연금(7.2%), 사학연금(8.3%) 등 다른 주요 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에 비해 낮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000억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천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000억원(15.7%) 등이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000명이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약 39만8000곳으로 전체 사업장 중 약 27%가 가입한 상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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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남부 월요일까지 많은 눈…“20일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주말 한반도를 덮쳤던 폭설과 한파는 각각 19일과 20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제주도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18일 전남과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 경보가, 충남과 전북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19일 아침까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부터 19일 오전 사이의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 전남과 전북 일부,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 3~10cm 등이다. 특히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간이 15cm 이상, 제주도 산지가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다. 강추위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8도~영하 2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남부지방도 부산 영하 4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 등 영하에 머무를 전망이다. 20일에도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에서 0도 사이에 머무른다. 기상청은 “20일 낮 최고기온이 2~10도로 올라가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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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쓸쓸히 ‘고독사’ 작년 3378명… 50, 60대 남성이 절반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보사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1만7680명이다. 이 중 고독사가 3378건으로 국민 100명 중 1명(1.1%)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7년 2412건에서 연평균 8.8%꼴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1(33.4%)은 1인 가구였다. 올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도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례다. 20년 전 자녀와 왕래가 끊긴 채 혼자 살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주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의 시신은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고독사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 60대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특히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 60대 남성은 젊은 시절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세대”라며 “50대 이후 전통적 가장의 역할, 즉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은 저소득계층 또는 청년·노인 위주라서 중장년층은 소득과 연령 기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젊은층의 고독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고독사한 20대의 56.6%, 30대의 40.2%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였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부산과 광주(각 1.4%)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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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서 52명 실직·가짜 육아휴직…고용보험 26억 빼먹어

브로커 A 씨를 비롯한 5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에 ‘유령 사업장’ 8곳을 설립했다. 정육점, 청과점, 슈퍼마켓, 삼겹살집…모두 서류만 존재하는 가짜 가게였다. 유령회사 직원으로는 지인과 친인척 52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도장 등을 맡겼다. 가짜 취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된 직원들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게 되는 6~7개월쯤 후 무더기 ‘실직’했다.가짜 실직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브로커와 유령 직원이 나눠가졌다. 한 사람당 실업급여로 나온 720만원을 브로커가 470만 원, 유령 직원이 250만원씩 가져갔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57명이 부정 편취한 실업급여액은 4억25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5~10월 6개월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총 269명이 25억7000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177명은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또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적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A 브로커 사례처럼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집중 조사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이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타가는 방식이다. 실직 후 재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고용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기획 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존에는 주로 제보를 통해 적발했다. 그 결과 이번 조사를 통해 브로커 개입형과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3배(2억6000만 원→6억100만 원), 3.4배(3억4400만 원→11억 8400만 원)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11월부터 또 다른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개소와 의심사례 9295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또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와 유령회사와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전국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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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몰아서 쓰면 최대 주69시간 근무 가능”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年)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한 달을 4.35주로 간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말, 월초 등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회는 퇴근 이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된다.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연장근로 몰아서 할땐 근무시간 총량 줄여야” 주 69시간 근무 가능 “장시간 연속근로 勞 우려 반영”정부 “권고문 구체화 입법작업 착수”○ 연장근로 집중 사용 땐 근로시간 줄여야연구회가 발표한 것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바꿀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가 가장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등은 그동안 정부발(發) 근로시간 개편에 줄곧 반대해 왔다. 연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사업장이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분기’ 이상으로 정할 때 허용하는 연장근무시간의 총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 12시간, 월 52시간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분기(3개월)로 관리할 때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2개월) 440시간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산술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에서 각각 10%, 20%, 30% 줄인 시간으로,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또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연구회 소속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의 기간과 업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자유롭게 일하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연구회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연구개발직 외에 일반 사무직 등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공서열 완화로 고령화 대비”연구회는 이번에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내놨다. 핵심은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줄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연공급제는 근무 연한을 쌓을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라고 평가했다. 또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청년, 고용 불안이 극심한 고령층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비슷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회는 향후 추가 개혁 과제로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자 사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즉각 연구회 권고문을 수령했다. 새해 들어 권고문을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30인 미만 연장근로 허용해야”하지만 연구회 권고문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 대부분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간담회’를 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은 한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장 근로 허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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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 생겼어요”… 월드비전 ‘꿈지원사업’으로 미래 그린 아이들

“뭘 하고 싶은지 막연했는데 이제는 아동 복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요.” 김주찬 군(18)은 중학생 때까지 누군가 장래희망을 물으면 ‘사회복지사’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사실 꼭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나온 답이었다. 김 군은 중학교 2학년 때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자아탐색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미래의 꿈에 대한 답이 달라졌다. 김 군의 꿈은 ‘촬영감독’.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으면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 멘토링 통해 꿈 디자인부터 그리기까지김 군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월드비전의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정책 포럼’ 발표자로 나섰다. 월드비전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꿈꾸는아이들’ 사업의 일환인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월드비전의 꿈지원사업은 꿈의 유무 등을 따져 아동·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꿈이 없거나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먼저 꿈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꿈디자이너’, 꿈이 확실한 경우엔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꿈날개클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 군이 가장 좋았던 과정으로 꼽은 것은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영상 촬영·편집에 관심을 갖게 된 김 군은 고등학교도 영상 관련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2시간을 통학하면서 지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현직 촬영감독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과 응원을 들으며 힘을 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뿐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를 만난 것도 의지가 됐다. 서로 어떤 주제의 촬영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편집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됐다. 김 군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에게 고가의 촬영 장비 등으로 인한 부담을 드리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다. 이때도 꿈날개클럽이 도움이 됐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촬영 장비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일정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 군은 “누군가 내 꿈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 영상제작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촬영감독, 그래픽 디자이너… 손에 잡히는 꿈김 군과 함께 이날 포럼 무대에 선 이은서 양(18) 역시 꿈날개클럽을 통해 꿈에 가까워진 사례를 공유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던 이 양은 스마트폰 사진 보정·편집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게 됐다. 이 양에게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자기성장계획서’ 프로그램이다. 연초에 자신의 꿈을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해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할지 상세하게 적는다. 이후 선생님들과 함께 수시로 중간 점검을 통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던 이 양은 원하는 서울 소재 미디어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더욱 좁은 문을 뚫어야 했다. 이 양은 “그해 ‘내신 전 과목 A등급’ 목표를 세우고 나태해질 때마다 계획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은 끝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원하던 고등학교 입학 후 이때의 계획서를 돌아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이 양은 이달 초 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사용자환경(UI/UX) 디자이너로 취업했다. 학교에서 연결해준 취업처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찾아 지원한 끝에 합격했다는 점이 더욱 뿌듯했다. 이 양은 “꿈지원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다”며 “언젠가 내 디자인을 보고 디자이너를 꿈꾸게 될 다른 아동의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꿈 경험’ 열어 달라”월드비전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두 학생의 생생한 경험담뿐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꿈 실태조사’ 연구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11∼24세 아동·청소년 및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양적 조사를 진행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아동·청소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월드비전이 제시한 정책 제도 검토나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 군은 “주어진 환경에 제약이 많으면 꿈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연구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성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지원을 하고 정부와 NGO, 교육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교육부 진로정책과장은 “취약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꿈 지원은 물론이고 부모나 교사,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실제로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체계적인 꿈지원사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월드비전 꿈아이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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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고 싶은지 몰랐던 내가 꿈 갖게 된 계기는…”

“뭘 하고 싶은지 막연했는데 이제는 아동 복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요.” 김주찬 군(18)은 중학생 때까지 누군가 장래희망을 물으면 ‘사회복지사’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사실 꼭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나온 답이었다. 김 군은 중학교 2학년때 국제구호개발 비영리기구(NGO)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자아탐색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미래의 꿈에 대한 답이 달라졌다. ‘촬영 감독’이 됐다.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으면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 멘토링 통해 꿈 디자인부터 그리기까지김 군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월드비전의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정책 포럼’ 발표자로 나섰다. 월드비전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꿈꾸는 아이들’ 사업의 일환인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월드비전의 꿈지원사업은 꿈의 유무 등을 따져 아동·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꿈이 없거나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먼저 꿈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꿈디자이너’, 꿈이 확실한 경우엔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꿈날개클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 군이 가장 좋았던 과정으로 꼽은 것은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영상 촬영·편집에 관심을 갖게 된 김 군은 고등학교도 영상 관련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경기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2시간을 통학하면서 지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현직 촬영 감독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과 응원을 들으며 힘을 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뿐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를 만난 것도 의지가 됐다. 서로 어떤 주제의 촬영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편집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됐다. 김 군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에게 고가의 촬영 장비 등으로 인한 부담을 드리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다. 이 때도 꿈날개클럽이 도움이 됐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촬영 장비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일정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 군은 “누군가 내 꿈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 영상제작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촬영감독, 그래픽 디자이너…손에 잡히는 꿈김 군과 함께 이날 포럼 무대에 선 이은서 양(18) 역시 꿈날개클럽을 통해 꿈에 가까워진 사례를 공유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던 이 양은 스마트폰 사진 보정·편집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게 됐다. 이 양에게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자기성장계획서’ 프로그램이다. 연초에 자신의 꿈을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해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할지 상세하게 적는다. 이후 선생님들과 함께 수시로 중간 점검을 통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던 이 양은 원하는 서울 소재 미디어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더욱 좁은 문을 뚫어야 했다. 이 양은 “그해 ‘내신 전과목 A등급’ 목표를 세우고 나태해질 때마다 계획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은 끝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원하던 고등학교 입학 후 이때의 계획서를 돌아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이 양은 이달 초 한 정보기술(IT)기업의 사용자환경(UI/UX) 디자이너로 취업했다. 학교에서 연결해준 취업처가 아니라 자신이 따로 더 원하는 회사를 찾아 지원한 끝에 합격한 회사라는 점이 더욱 뿌듯했다. 이 양은 “꿈지원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다”며 “언젠가 내 디자인을 보고 디자이너를 꿈꾸게 될 다른 아동의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꿈 경험’ 열어달라”월드비전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두 학생의 생생한 경험담뿐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꿈 실태조사’ 연구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11~24세 아동·청소년 및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양적 조사를 진행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아동·청소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월드비전이 제시한 정책 제도 검토나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 군은 “주어진 환경에 제약이 많으면 꿈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취약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성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지원과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교육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교육부 진로정책과장은 “취약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꿈 지원은 물론, 부모나 교사,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실제로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체계적인 꿈지원사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월드비전 꿈아이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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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철회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틀을 만들 생각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국 안전운임제 운명은 화물연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구조를 꾸려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하루 만인 10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철회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는 안전운임제를 기간만 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정부 “안전운임제 이대로 연장 안돼” vs 화물연대 “3년 연장 사수” 대통령실 “대체 제도 논의” 정부 “화물연대 태도 변화해야”‘일몰제’ 올해말 폐지 불사 방침법사위서 ‘3년연장안’ 제동 가능성공공운수노조, 집회 등 압박 나서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물러섰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화물연대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올해 12월 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원점 재검토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인 교통 안전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운임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살펴보니 단순히 일몰 시한을 연기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게 해법이 아니더라”면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오히려 8% 늘어났다.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운임위는 현재 차주 측 3명, 운송사업자 측 3명, 화주 측 3명, 공익위원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주 측은 그동안 운송사업자도 운임이 오르면 이득이기 때문에 차주와 이해관계가 사실상 같아 화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노사 법치주의’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데 이번에 연장한다고 3년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면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종료했지만 집회와 여론전 등을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사수에 나섰다. 10일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투쟁은 더욱 넓고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지냐,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일시 연장이냐의 기로에 놓이기 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고수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최대 60일 동안 계류되면 안전운임제는 일몰 시한인 올해 12월 말로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는 당장 화물연대 측을 만나 논의에 들어가기보다는 국회 논의 과정과 화물연대 입장 등을 지켜보며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지만 당장 화물연대를 만날 계획은 없다”며 “이번 3년 연장을 비롯해 제도 일몰 후 실효성 재검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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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내일 조합원 투표서 결정”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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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강제성 없는 의견조회” 민노총 “외교적 압박조치”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닌 단순 의견 조회”라고 맞섰다. 지난달 28일 공공운수노조가 ILO 사무총장에게 ‘사적인 긴급 개입(urgent personal intervention)’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ILO가 2일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국제기구인 ILO가 한국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일까. ILO 헌장이나 총회 규정, 이사회의 결정 등에는 공공운수노조가 밝힌 것과 같은 긴급 개입 또는 ‘개입(intervention)’이라는 절차가 없다. 고용노동부 설명대로 공식 절차가 아닌 것이다. 노동조합 등이 자국 노동 사안에 대해 ILO에 국제 기준 위반 여부를 판가름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ILO 산하 감독기구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조가 직접 ILO 사무총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공공운수노조가 IL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도 이에 해당한다. ILO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국 정부에 알리고 의견을 요청한다. 정부 답신을 받으면 문제를 제기한 노조와도 이를 공유한다. ILO가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부와 민노총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단순히 해당국 정부에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ILO가 고용부에 이런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것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답신을 보낸 뒤 추가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민노총이 가장 최근 ILO에 개입 요청을 했던 것은 올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로, 당시 파업이 8일 만에 끝나 정부 의견을 전달하기도 전에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고용부는 “정식 절차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실효성이 없어도 노동조합이 ILO에 계속 개입 요청을 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의 서한은 정부 입장을 청취하는 중립적 절차”라며 “다만 개입 요청이 반복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거나 오해의 소지 없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노동계도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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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정치파업 안 따른다”… 민노총 투쟁서 줄줄이 이탈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엔진’이 연이어 꺼지면서 민노총의 ‘대정부 총력 투쟁’ 로드맵이 무너지고 있다.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개별 노조들이 총파업 대오에서 줄줄이 이탈하면서 파급력이 줄 것으로 보인다. ○ 극적 타결 뒤 국토부 ‘막후 압박’ 전략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2일 협상 타결 배경엔 최근 코레일의 잦은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시 중인 감사가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오봉역 사고, 같은 달 6일 무궁화호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노사 양측에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한 발씩 양보를 끌어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노조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 근무 강도를 낮추는 데 치중했고 사측은 인력을 재배치하는 노력조차 없었다”며 “파업 명분과 달리 안전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점에 대해 양측 모두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코레일 노사는 통상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승진 제도는 2025년까지 부분적으로 변경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 등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셜미디어에는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등 비판이 확산됐다. ○ 화물연대 비(非)노조원 현장 복귀민노총 ‘동투 로드맵’의 시작점인 화물연대 파업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업계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초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의 10% 내외였으나 2일 기준 65%(11만7000t) 수준까지 회복했다. 국토부는 5일부터 개별 차주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착수해 운송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425명의 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조합원에게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도 개시됐다. 정부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고립되는 양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과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파업의 동력과 명분도 잃고 있다”고 했다. ○ 공정위 현장조사… 전국 총파업 거세지 않을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화물연대 총파업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이날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과 부산 남구의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출동했다. 다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 개시 공문 전달로 끝났다. 불리한 상황을 반영하듯 민노총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민노총은 1일 ‘110만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오늘 화물노동자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은 내일은 노동개악, 다음 날은 비정규직 차별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도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기나 현재 분위기상 3일 노동자대회, 6일 전국 총파업이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론이 악화된 데다 이미 대다수 민간기업이 연말을 앞두고 임단협을 끝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이 없는 탓이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개별 노조들이 노사 타협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이상 정치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민노총도 상급단체로서의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일 것”이라며 “정치적 투쟁을 외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갈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 1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데는 “정치 세력화되지 않겠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제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All)바른노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노조는 최근 한 달 사이 조합원이 600여 명이나 증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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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되는 민노총… 철도도 파업 철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과 대구 지하철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12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동투(冬鬪)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민노총이 오히려 고립에 처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4시 30분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시간외수당 등) 증가분 처리 문제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진 건 ‘안전은 뒷전인 채 파업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져 노사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사망했고, 그다음 날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4일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중심으로 23일 서울대병원 노조,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달 1일 대구교통공사 노조, 2일 철도노조 등 ‘화물-학교-지하철-철도’로 이어지는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줄파업’을 추진해 왔다. 산하 노조 파업을 묶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지지하고,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둔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의 굵직한 파업들이 철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 앞선 다른 파업들도 대부분 노사 합의를 마치고 철회되거나 종료됐다. 민노총은 3일 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예고만큼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개별 노조는 각자 사안이 있어야 파업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는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이 마무리된 시기”라며 “연쇄 파업 고리가 끊어져 전국 총파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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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조차도 업무명령 검토… 화주들 “안전운임제 폐지를”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선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에 나섰지만 11월 28일 1차 교섭에서 1시간 5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과 달리 이날은 5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태세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 “상황 악화 시 언제든 발동 확대” 정부는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송달 거부 등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임을 잇달아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조사를 나간 자리에서 “(1일부터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문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 발동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유조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재고가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올해 말(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당정은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자연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돼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연대에 손해일 것”이라고 했다. ○ 화주단체 “안전운임제 개선돼야”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시멘트협회 등 6개 화주단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결국 운임을 지불하는 건 화주인데 안전운임제에는 화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 원가를 조사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 3명, 차주 3명, 운송사 3명 등으로 운송 수요자인 화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기대했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방지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후 운임료는 28% 이상 올랐다”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 사고는 오히려 8.0% 늘었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물류비가 늘면서 중소·영세 철강 가공업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화물 노동자 간 분열과 반목을 바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결렬 직후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집회를 개최하며 ‘강 대 강 대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6일에는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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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꿈 가진 아이’가 긍정적 발달지수 더 높다

“빵 만드는 걸 좋아해서 파티시에(제과제빵사)가 꿈인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요즘은 유학 다녀온 파티시에가 많아서….”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 A 양(18)은 ‘꿈’을 묻는 질문에 말끝을 흐렸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 지원을 바라기 어렵고, 곧바로 돈벌이가 되는 일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은 어떤 의미일까. 꿈을 가지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제구호개발 비영리기구(NGO) 월드비전은 올해 5, 6월 전국의 11∼24세 아동·청소년 및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17년, 2019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 조사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2011명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답한 빈곤층 366명(18.2%)과 그렇지 않은 비(非)빈곤층 1645명(81.8%)으로 구성됐다.○ 가정 형편에 비례하는 꿈의 크기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는 비율은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꿈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빈곤층 응답자 58.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는 절반이 되지 않는 40.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꿈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비빈곤층 응답자는 5.0%에 그쳤으나 빈곤층 응답자는 14.0%로 3배에 가까웠다. 꿈이 있는 경우라도 ‘꿈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묻자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절반 수준인 52.2%만 그렇다고 답했다. 비빈곤층 아동·청소년에선 이 비율이 68.9%까지 올랐다. 또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비빈곤층 응답자는 87.0%였으나 빈곤층은 이보다 낮은 70.8%에 그쳤다. 이 같은 차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정보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은 심층 조사에서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묻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다”거나 “주변에 롤 모델로 삼거나 정보를 줄 사람이 없다. 인터넷도 한계가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물질 지원뿐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주거나 심리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꿈이 있으면 바르게 큰다가정환경은 아동·청소년 및 청년들의 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조사 결과 빈곤이나 가정폭력, 학대 등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이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꿈이 있으면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꿈이 없이 자라난 아이보다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다. 월드비전은 학생들의 행복지수 등 심리 상태를 각각 4점 만점으로 지수화했다. 응답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때는 0점, ‘매우 그렇다’일 때는 4점을 주는 식이다. 꿈이 있는 빈곤층 학생은 행복지수가 3.11점으로 꿈이 없는 비빈곤층 학생의 2.88점보다 높았다. 이는 자아존중감(3.10점 대비 2.80점), 학교생활 적응(3.19점 대비 2.89점). 진로 준비 정도(3.05점 대비 2.67점) 등 거의 대부분의 심리 상태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비단 올해 조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17년, 2019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월드비전은 2009년 아동·청소년의 꿈 관련 연구 조사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10여 년에 걸쳐 관련 연구를 이어오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지난 연구를 통해 아동이 꿈을 가지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맞춤형 꿈 지원 사업도 진행월드비전은 꿈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1년부터 ‘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19개 월드비전 지역사업본부와 149개 지역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해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재 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 디자이너’ 사업을 한다. 꿈을 가진 아이들은 이를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꿈 날개클럽’으로 나누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 디자이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아 탐색, 비전 원정대, 캠프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전문가 코칭에 따라 자기성장계획을 작성한다. 꿈 날개 클럽은 장래희망 등을 5개 분야로 구분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전문가 멘토링과 자기 개발 등을 지원한다. 월드비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뉴노멀 시대, 우리는 아동을 꿈꾸게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정책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꿈 관련 연구 결과의 의미를 공유하고, 아동 꿈 지원 정책 필요성 등을 짚는다. 이번 포럼은 월드비전 ‘꿈아이TV’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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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檢송치… 대기업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현대제철 충남 예산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과 하청업체 등을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이 법의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직원이 예산 공장에 상주하는 등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사이 중대재해법상 책임관계가 있는 원하청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재해자가 하청업체 근로자라도 하청업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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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교섭… 정부, 결렬땐 손배 청구도 검토

정부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첫 교섭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는 교섭 결렬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뿐 아니라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을 교섭할 예정이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24일 총파업 후 첫 교섭이다.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 응하겠지만 기존 방침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화물연대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산업계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사로부터 먼저 배상받고, 추후 시행사가 화물연대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결국 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묻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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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檢 송치…법 시행후 대기업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현대제철 충남 예산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과 하청업체 등을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이 법의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해당 근로자가 예산 공장에 상주하는 등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사이 중대재해법상 책임관계가 있는 원하청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재해자가 하청업체 근로자더라도 하청업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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