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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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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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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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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동개혁 속도전… “상생임금委, 정부 산하 TF-정부 인사 참여도 검토”

    고용노동부가 올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상생임금위원회’(상생임금위) 구상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고용부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산하의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사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상황에 따라 정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생임금위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사노위에 설치·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고용부는 정부 산하에 일정 기한을 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아직 어느 소속으로 설치할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등 이른바 ‘3대 개혁’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위원회는 노사(勞使)를 비롯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 개혁 최종 권고안에서 “구체적인 참여주체, 구성운영 방식 등은 향후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은 자율적인 측면이 커서 정부의 직접 참여보다는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노사와 전문가가 요청할 경우 정부도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보에 말했다. 고용부는 상생임금위의 설치 기관이나 인원 구성 등을 담은 구체적인 구상안을 이르면 이달 안 내놓을 전망이다.전날(2일) 고용부는 “올해 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연구회는 지난달 내놓은 최종 권고문에서 임금실태 조사와 분석, 임금 격차 해소와 공정한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를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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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로 투자한 청년들 ‘영털’에 눈물… 상사 눈치보며 ‘억텐’ 리액션

    취업준비생 심모 씨(26)는 올 초까지만 해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활용한 재테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2020년 자산 상승장을 보면서 카페 아르바이트로 모은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200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올해 자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2000만 원은 증발했고 빚만 500만 원 남았다. 국민적 신조어였던 ‘영끌’의 자리를 2022년에는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 대신했다. MZ세대들의 올 한 해를 신조어를 통해 돌아봤다.○ 경제생활, ‘영털족’의 ‘갚으자’각종 경제 악재에 각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의 자산 가치는 급락했다. 대출 이자가 불어나면서 ‘영털족’이 된 청년들은 이전 유행어인 ‘가즈아’ 대신 올해 ‘갚으자’를 외쳤다. 직장인 이모 씨(33)는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약 2억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샀다. 당시 2.33%이던 이자율은 올 초 3.23%나 됐고, 내년에는 6%대로 예상된다. 이 씨는 “현재 매달 이자만 6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그 두 배가 될 걸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던 20, 30대도 올해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량(44만9967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량은 10만8638건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 2019년 24.3%, 2020년 25.3%, 2021년 27.1%까지 매년 증가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 직장생활, 속으론 ‘고진감래’여도 ‘억텐’수년간 간절히 취업을 바랐던 양모 씨(32)는 올해 직장인 2년 차가 되면서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훨씬 즐거워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자성어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을 담아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일이나 연봉, 복지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퇴근은 빨리 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으로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을 ‘소울리스(soul+less)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갚으자’ 상황에 처한 청년들은 월급을 위해 원만한 직장 생활을 중시하며 ‘억텐(억지 텐션)’을 외친다. 상사의 말이나 행동에 억지로 재미있는 척하거나 신나는 리액션을 한다는 신조어다. ○ 내년도 쉽진 않겠지만… ‘알빠임?’ ‘오히려 좋아!’4년간 준비했던 공무원시험을 포기한 수험생 우현우 씨(26)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알빠임(알 바임)?’이란 신조어에 용기를 얻었다. ‘내가 알 바 아니다’의 축약어로, 상대 팀이 누구며 얼마나 전력이 강한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올해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탄생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가나와의 경기에 진 후 모두가 16강 진출을 체념했을 때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포르투갈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썼다. ‘포르투갈 우승 후보임’이라는 댓글에 글쓴이는 다시 ‘알빠임(알 바임)?’이라고 달았다. 이후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진출했다. 우 씨는 “내 기량만 잘 보여주자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도 같은 맥락이다. 11월 열린 게임대회인 2022 월드 챔피언십 당시 DRX의 데프트(본명 김혁규)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대 최고 팀을 이기고 10년 만에 우승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강조한 것. 예상치 못한 난관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위기의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외치는 ‘오히려 좋아!’도 올해 인기를 끈 말이다. 전남 장성군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재원 씨(27)는 올해 고유가로 해외 판로가 막혀 수입이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커피 로스팅을 배웠고, 농장을 문화 체험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농사로만 바빴다면 커피 배울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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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까지 최강 한파… 제주공항 올스톱, 3만명 발 묶여

    한반도를 덮친 북극발 한파가 크리스마스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부터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상청은 폭설은 24일, 한파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 한파 경보를 발효했다. ○ 얼어붙은 크리스마스기상청은 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20도∼영하 2도로 예보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23일 최저기온인 영하 16.4도∼영하 3.2도보다 더 추워지는 것이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인천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11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8도 등이다. 거센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 이후 서해5도, 충남, 호남, 경북 일부에는 강풍 경보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부산, 제주, 울릉도, 독도 등에는 강풍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낮 기온은 이보다 올라가지만 서울(영하 3도) 등 중부지방과 광주(영하 1도), 전주(영하 2도) 등 남부지방 서쪽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다. 동장군은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8도로 전망된다.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폭설도 동반됐다. 23일 오후 5시 기준 적설량이 전북 순창군 복흥면 63.5cm, 임실군 강진면 52.8cm를 기록하는 등 많은 눈이 내렸다. 폭설은 24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충남 남부 서해안, 전라권, 제주도 중산간, 제주도 산지, 울릉도·독도는 5∼15cm의 눈이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일부와 전남권 서부, 제주도 중산간 20cm 이상, 제주도 산지는 30cm 이상까지 눈이 쏟아질 수 있다. 충남권과 충북 중부, 전북 북동부, 중산간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2∼8cm,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 남해안, 서해5도에는 1∼5cm, 경기 남서부와 충북 북부 등에는 1∼3cm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눈이 녹아 비로 내릴 경우 최대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의 원인을 위아래 온도 차로 아래쪽 공기가 상승해 눈구름이 발달하는 ‘호수효과’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의 서해안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서북서풍이 불면서 이 눈구름이 전라 내륙 산맥에 부딪혀 2차로 강하게 발달하며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남, 제주 곳곳 ‘눈폭탄’ 피해호남과 제주는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전남 영암군에서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경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운전자 A 씨(48·여)가 익사했다. 23일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45인승 버스가 넘어졌고, 장흥군 남해고속도로(순천∼영암 방면)에서는 액화산소가스를 싣고 가던 25t 탱크로리가 넘어지기도 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늘길과 뱃길도 차질을 빚었다. 제주지역은 폭설과 강풍으로 22일 오후부터 23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관광객 3만여 명이 제주를 떠나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23일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한 출발과 도착 항공기 470여 편이 운항을 취소했다. 광주와 여수공항도 각각 항공기 15편, 10편이 결항됐다. 무안국제공항도 김포, 제주를 오가는 3편이 결항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여객선 85개 항로 110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군산∼어청도 등 전북 도내 4개 항로 5척의 여객선도 모두 결항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휴업을 하거나 등교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추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으나 문자메시지가 늦게 발송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광주에서는 전체 610개 학교 중 213개교(34.9%)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유치원 3곳,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휴업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160곳은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췄고, 47곳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전북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173곳이 이날 하루 휴업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인 상태에서 추가로 많은 눈이 내리니 시설물 피해와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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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얼어붙은 크리스마스…25일까지 동장군 맹위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가 크리스마스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2일부터 많은 눈이 내린 호남과 제주에는 24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져 많은 곳은 최대 30㎝의 눈이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20도~영하 2도로 예보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23일 최저기온인 영하 16.4도~영하 3.2도보다 더 추워지는 것이다. 서울 영하 13도, 인천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11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8도, 제주 3도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지역이 영하권에 든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 한파 경보를 발효했다. 거센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서해5도, 충남, 호남, 경북 일부에 강풍 경보,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부산, 제주, 울릉도 독도 등에는 강풍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낮 기온은 이보다 올라가지만 서울(영하 3도) 등 중부 지방과 광주(영하 1도), 전주(영하 2도) 등 남부 지방 서쪽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다. 동장군은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8도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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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까지 중부에 최대 15cm 폭설… “출근길 빙판 조심”

    2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눈과 비는 이날 오후 3시에서 9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과 호남 일부에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충북 중·북부, 경북 내륙에 2∼8cm,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 산지에 5∼10cm, 전북, 경상권, 서해 5도에 1∼3cm 등이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등에는 15c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 등에는 눈 대신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강원 영서, 충북, 경북, 제주 등에는 21일 새벽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데다 비가 도로에 닿으면서 바로 살얼음이 될 수 있으니 출근길 빙판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5도 사이로 평년(영하 9.1∼1.8도)과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 역시 2도에서 10도로 대체로 영상권에 들겠다. 22일부터는 전국에 한파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 또한 충청과 전라권, 제주 등에 많은 눈이 오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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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출근길 눈 또는 비… 한파 누그러져 평년 기온 회복

    한반도를 덮쳤던 한파가 물러가며 21일 전국이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에서 5도 사이로 평년(영하 9.1~1.8도)과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 역시 2도에서 10도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21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눈·비는 오후 3~9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과 호남 일부에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 산지 5~10㎝,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 1~5㎝, 충청 전북 동부 경북권 중·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3㎝ 수준으로 예측되며 경남 남해안과 제주 등에서는 눈 대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5~20㎜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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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반대 없을것”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이전부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어려운 주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재원과 용도 등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끔 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동네 동창회 회계감사 하듯 공개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작성한 자료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이를 요구한 전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노동계는 공개 반발은 자제하면서도 “조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공개에 거리낄 것은 없지만 내부 재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자주적인 조직의 자율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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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까지 ‘최강한파’ 계속…낮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 예상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이날 오후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일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르는 등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하 9도, 경기 파주·동두천 영하 14도, 강원 철원 영하 16도, 충남 천안 영하 12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 등으로, 평년보다 1.7도에서 7도 가량 낮을 전망이다. 앞선 19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 하지만 20일 낮부터는 남서풍의 유입으로 평년 기온(2~10도)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부터 19일 오전까지 충청,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던 눈도 20일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21일 역시 평년 기온을 보이지만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눈보다는 진눈깨비나 비의 형태로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22일에는 잠시 누그러졌던 한파가 다시 찾아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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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회계, 정부가 들여다본다… “재정운용 투명 관리”

    정부가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방점은 ‘노동개혁’에 찍혔다.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 요건이 없다”며 “회계 감사원이 외부 인력이어야 한다거나, 보고 및 제출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관청은 노조의 회계결산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상태였던 노조의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노조가 운영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때 현금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법인카드로 사용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노조에 대한 회계감시가 한국보다 엄격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노조 회계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프랑스는 회계 관리 전문 조합원이 회계 감사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 “임금-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 마련 시작” 노조 회계 들여다본다초등 전일제 늘봄학교 도입도 검토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화 외에도 근로시간제와 파견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빨리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말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고용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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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호남 최고 30cm 폭설, 비행기-여객선 무더기 결항

    폭설과 강풍, 한파가 겹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눈폭탄’이 쏟아진 호남과 제주 지역은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매서운 한파로 전국 곳곳의 도로가 빙판길로 변한 가운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17, 18일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제주에선 18일 저녁까지 항공편 100편이 취소되고 141편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에도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 한파와 폭설은 19일에도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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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은 오늘,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

    주말 한반도를 덮쳤던 폭설과 한파는 각각 19일과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제주도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18일 전남과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경보가, 충남과 전북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 전남과 전북 일부,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 3∼8cm 등이다. 특히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는 15cm 이상,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간은 10cm 이상 폭설이 내릴 수 있다. 강추위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8도∼영하 2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남부 지방도 부산 영하 4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 등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13도, 광주 영하 9도 등 더욱 떨어진다. 20일에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사이에 머무른다. 기상청은 “20일 낮 최고기온이 2∼10도로 올라가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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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하락에…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 ―0.3%

    올 상반기(1∼6월)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은 ―0.3%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데는 주식시장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4.5%), 사학연금(―9.4%) 등 다른 주요 연금도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하락률을 낮출 수 있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액 295조6000억 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실적 상황이 나아져 연 단위로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000억 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000억 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000억 원(15.7%) 등이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000명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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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올 상반기 수익률 -0.3%…“하반기엔 플러스 전환”

    올 상반기(1~6월)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은 ―0.3%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데는 주식시장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4.5%), 사학연금 (―9.4%) 등 다른 주요 연금도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하락률을 낮출 수 있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액 295조6000억 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실적 상황이 나아져 연 단위로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였다. 연도별로 2017년 1.9%, 2018년 1.0%, 2019년 2.3%, 2020년 2.6%, 지난해 2.0%였다. 국민연금(7.6%), 공무원연금(7.2%), 사학연금(8.3%) 등 다른 주요 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에 비해 낮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000억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천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000억원(15.7%) 등이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000명이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약 39만8000곳으로 전체 사업장 중 약 27%가 가입한 상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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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남부 월요일까지 많은 눈…“20일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주말 한반도를 덮쳤던 폭설과 한파는 각각 19일과 20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제주도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18일 전남과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 경보가, 충남과 전북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19일 아침까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부터 19일 오전 사이의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 전남과 전북 일부,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 3~10cm 등이다. 특히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간이 15cm 이상, 제주도 산지가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다. 강추위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8도~영하 2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남부지방도 부산 영하 4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 등 영하에 머무를 전망이다. 20일에도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에서 0도 사이에 머무른다. 기상청은 “20일 낮 최고기온이 2~10도로 올라가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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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쓸쓸히 ‘고독사’ 작년 3378명… 50, 60대 남성이 절반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보사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1만7680명이다. 이 중 고독사가 3378건으로 국민 100명 중 1명(1.1%)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7년 2412건에서 연평균 8.8%꼴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1(33.4%)은 1인 가구였다. 올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도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례다. 20년 전 자녀와 왕래가 끊긴 채 혼자 살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주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의 시신은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고독사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 60대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특히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 60대 남성은 젊은 시절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세대”라며 “50대 이후 전통적 가장의 역할, 즉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은 저소득계층 또는 청년·노인 위주라서 중장년층은 소득과 연령 기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젊은층의 고독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고독사한 20대의 56.6%, 30대의 40.2%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였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부산과 광주(각 1.4%)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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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회사서 52명 실직·가짜 육아휴직…고용보험 26억 빼먹어

    브로커 A 씨를 비롯한 5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에 ‘유령 사업장’ 8곳을 설립했다. 정육점, 청과점, 슈퍼마켓, 삼겹살집…모두 서류만 존재하는 가짜 가게였다. 유령회사 직원으로는 지인과 친인척 52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도장 등을 맡겼다. 가짜 취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된 직원들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게 되는 6~7개월쯤 후 무더기 ‘실직’했다.가짜 실직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브로커와 유령 직원이 나눠가졌다. 한 사람당 실업급여로 나온 720만원을 브로커가 470만 원, 유령 직원이 250만원씩 가져갔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57명이 부정 편취한 실업급여액은 4억25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5~10월 6개월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총 269명이 25억7000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177명은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또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적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A 브로커 사례처럼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집중 조사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이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타가는 방식이다. 실직 후 재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고용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기획 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존에는 주로 제보를 통해 적발했다. 그 결과 이번 조사를 통해 브로커 개입형과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3배(2억6000만 원→6억100만 원), 3.4배(3억4400만 원→11억 8400만 원)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11월부터 또 다른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개소와 의심사례 9295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또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와 유령회사와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전국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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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몰아서 쓰면 최대 주69시간 근무 가능”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한 달을 4.35주로 간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말, 월초 등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회는 퇴근 이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된다.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연장근로 몰아서 할땐 근무시간 총량 줄여야” 주 69시간 근무 가능 “장시간 연속근로 勞 우려 반영”정부 “권고문 구체화 입법작업 착수”○ 연장근로 집중 사용 땐 근로시간 줄여야연구회가 발표한 것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바꿀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가 가장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등은 그동안 정부발(發) 근로시간 개편에 줄곧 반대해 왔다. 연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사업장이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분기’ 이상으로 정할 때 허용하는 연장근무시간의 총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 12시간, 월 52시간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분기(3개월)로 관리할 때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2개월) 440시간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산술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에서 각각 10%, 20%, 30% 줄인 시간으로,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또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연구회 소속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의 기간과 업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자유롭게 일하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연구회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연구개발직 외에 일반 사무직 등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공서열 완화로 고령화 대비”연구회는 이번에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내놨다. 핵심은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줄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연공급제는 근무 연한을 쌓을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라고 평가했다. 또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청년, 고용 불안이 극심한 고령층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비슷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회는 향후 추가 개혁 과제로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자 사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즉각 연구회 권고문을 수령했다. 새해 들어 권고문을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30인 미만 연장근로 허용해야”하지만 연구회 권고문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 대부분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간담회’를 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은 한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장 근로 허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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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고 싶은 일 생겼어요”… 월드비전 ‘꿈지원사업’으로 미래 그린 아이들

    “뭘 하고 싶은지 막연했는데 이제는 아동 복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요.” 김주찬 군(18)은 중학생 때까지 누군가 장래희망을 물으면 ‘사회복지사’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사실 꼭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나온 답이었다. 김 군은 중학교 2학년 때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자아탐색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미래의 꿈에 대한 답이 달라졌다. 김 군의 꿈은 ‘촬영감독’.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으면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 멘토링 통해 꿈 디자인부터 그리기까지김 군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월드비전의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정책 포럼’ 발표자로 나섰다. 월드비전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꿈꾸는아이들’ 사업의 일환인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월드비전의 꿈지원사업은 꿈의 유무 등을 따져 아동·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꿈이 없거나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먼저 꿈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꿈디자이너’, 꿈이 확실한 경우엔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꿈날개클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 군이 가장 좋았던 과정으로 꼽은 것은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영상 촬영·편집에 관심을 갖게 된 김 군은 고등학교도 영상 관련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2시간을 통학하면서 지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현직 촬영감독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과 응원을 들으며 힘을 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뿐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를 만난 것도 의지가 됐다. 서로 어떤 주제의 촬영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편집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됐다. 김 군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에게 고가의 촬영 장비 등으로 인한 부담을 드리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다. 이때도 꿈날개클럽이 도움이 됐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촬영 장비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일정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 군은 “누군가 내 꿈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 영상제작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촬영감독, 그래픽 디자이너… 손에 잡히는 꿈김 군과 함께 이날 포럼 무대에 선 이은서 양(18) 역시 꿈날개클럽을 통해 꿈에 가까워진 사례를 공유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던 이 양은 스마트폰 사진 보정·편집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게 됐다. 이 양에게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자기성장계획서’ 프로그램이다. 연초에 자신의 꿈을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해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할지 상세하게 적는다. 이후 선생님들과 함께 수시로 중간 점검을 통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던 이 양은 원하는 서울 소재 미디어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더욱 좁은 문을 뚫어야 했다. 이 양은 “그해 ‘내신 전 과목 A등급’ 목표를 세우고 나태해질 때마다 계획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은 끝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원하던 고등학교 입학 후 이때의 계획서를 돌아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이 양은 이달 초 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사용자환경(UI/UX) 디자이너로 취업했다. 학교에서 연결해준 취업처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찾아 지원한 끝에 합격했다는 점이 더욱 뿌듯했다. 이 양은 “꿈지원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다”며 “언젠가 내 디자인을 보고 디자이너를 꿈꾸게 될 다른 아동의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꿈 경험’ 열어 달라”월드비전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두 학생의 생생한 경험담뿐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꿈 실태조사’ 연구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11∼24세 아동·청소년 및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양적 조사를 진행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아동·청소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월드비전이 제시한 정책 제도 검토나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 군은 “주어진 환경에 제약이 많으면 꿈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연구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성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지원을 하고 정부와 NGO, 교육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교육부 진로정책과장은 “취약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꿈 지원은 물론이고 부모나 교사,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실제로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체계적인 꿈지원사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월드비전 꿈아이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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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하고 싶은지 몰랐던 내가 꿈 갖게 된 계기는…”

    “뭘 하고 싶은지 막연했는데 이제는 아동 복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요.” 김주찬 군(18)은 중학생 때까지 누군가 장래희망을 물으면 ‘사회복지사’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사실 꼭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나온 답이었다. 김 군은 중학교 2학년때 국제구호개발 비영리기구(NGO)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자아탐색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미래의 꿈에 대한 답이 달라졌다. ‘촬영 감독’이 됐다.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으면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 멘토링 통해 꿈 디자인부터 그리기까지김 군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월드비전의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정책 포럼’ 발표자로 나섰다. 월드비전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꿈꾸는 아이들’ 사업의 일환인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월드비전의 꿈지원사업은 꿈의 유무 등을 따져 아동·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꿈이 없거나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먼저 꿈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꿈디자이너’, 꿈이 확실한 경우엔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꿈날개클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 군이 가장 좋았던 과정으로 꼽은 것은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영상 촬영·편집에 관심을 갖게 된 김 군은 고등학교도 영상 관련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경기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2시간을 통학하면서 지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현직 촬영 감독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과 응원을 들으며 힘을 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뿐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를 만난 것도 의지가 됐다. 서로 어떤 주제의 촬영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편집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됐다. 김 군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에게 고가의 촬영 장비 등으로 인한 부담을 드리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다. 이 때도 꿈날개클럽이 도움이 됐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촬영 장비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일정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 군은 “누군가 내 꿈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 영상제작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촬영감독, 그래픽 디자이너…손에 잡히는 꿈김 군과 함께 이날 포럼 무대에 선 이은서 양(18) 역시 꿈날개클럽을 통해 꿈에 가까워진 사례를 공유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던 이 양은 스마트폰 사진 보정·편집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게 됐다. 이 양에게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자기성장계획서’ 프로그램이다. 연초에 자신의 꿈을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해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할지 상세하게 적는다. 이후 선생님들과 함께 수시로 중간 점검을 통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던 이 양은 원하는 서울 소재 미디어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더욱 좁은 문을 뚫어야 했다. 이 양은 “그해 ‘내신 전과목 A등급’ 목표를 세우고 나태해질 때마다 계획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은 끝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원하던 고등학교 입학 후 이때의 계획서를 돌아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이 양은 이달 초 한 정보기술(IT)기업의 사용자환경(UI/UX) 디자이너로 취업했다. 학교에서 연결해준 취업처가 아니라 자신이 따로 더 원하는 회사를 찾아 지원한 끝에 합격한 회사라는 점이 더욱 뿌듯했다. 이 양은 “꿈지원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다”며 “언젠가 내 디자인을 보고 디자이너를 꿈꾸게 될 다른 아동의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꿈 경험’ 열어달라”월드비전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두 학생의 생생한 경험담뿐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꿈 실태조사’ 연구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11~24세 아동·청소년 및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양적 조사를 진행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아동·청소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월드비전이 제시한 정책 제도 검토나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 군은 “주어진 환경에 제약이 많으면 꿈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취약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성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지원과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교육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교육부 진로정책과장은 “취약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꿈 지원은 물론, 부모나 교사,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실제로 꿈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체계적인 꿈지원사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월드비전 꿈아이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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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철회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틀을 만들 생각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국 안전운임제 운명은 화물연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구조를 꾸려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하루 만인 10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철회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는 안전운임제를 기간만 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정부 “안전운임제 이대로 연장 안돼” vs 화물연대 “3년 연장 사수” 대통령실 “대체 제도 논의” 정부 “화물연대 태도 변화해야”‘일몰제’ 올해말 폐지 불사 방침법사위서 ‘3년연장안’ 제동 가능성공공운수노조, 집회 등 압박 나서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물러섰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화물연대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올해 12월 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원점 재검토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인 교통 안전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운임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살펴보니 단순히 일몰 시한을 연기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게 해법이 아니더라”면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오히려 8% 늘어났다.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운임위는 현재 차주 측 3명, 운송사업자 측 3명, 화주 측 3명, 공익위원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주 측은 그동안 운송사업자도 운임이 오르면 이득이기 때문에 차주와 이해관계가 사실상 같아 화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노사 법치주의’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데 이번에 연장한다고 3년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면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종료했지만 집회와 여론전 등을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사수에 나섰다. 10일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투쟁은 더욱 넓고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지냐,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일시 연장이냐의 기로에 놓이기 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고수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최대 60일 동안 계류되면 안전운임제는 일몰 시한인 올해 12월 말로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는 당장 화물연대 측을 만나 논의에 들어가기보다는 국회 논의 과정과 화물연대 입장 등을 지켜보며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지만 당장 화물연대를 만날 계획은 없다”며 “이번 3년 연장을 비롯해 제도 일몰 후 실효성 재검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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