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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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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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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미사일 쏜 北, 한미훈련 비난…트럼프 측근 “협상시 잠시 중단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첫 도발에 나선 것.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반응 떠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북한 발표에 따르면 25일 발사된 미사일은 여러 발로 7507초(2시간 5분 7초)~7511초(2시간 5분 11초 비행하며 1500km 구간을 날았다. 타원 및 8자형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는 것이 북한 주장이다. 비행 시간이나 궤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거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평화와 안정 수호’는 북한이 2023년 9월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표현인 만큼 이번에도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을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기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에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미 정상 대화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에서 훈련 취소 등과 관련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3월 연합연습은 일정 등이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전례로 볼 때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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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란 공범 수사결과, 尹 기소에 충분”…대면조사는 못해

    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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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31일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상정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숙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직전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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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장 분량’ 尹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방탄차량 도주설’부터 ‘극우 유튜버 자극 가능성’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대통령 공관촌에 진입했을 당시 피의자(윤석열 대통령)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 차량 2대가 또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 피의자가 피신하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달 18일 법원에 제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이 같이 ‘도주 우려’를 제시했다. 공수처가 첫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달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방탄차량 2대가 빠져나갔는데 차량이 정진석 비서실장 공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공관 쪽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색 장소로 적시되지 않은 비서실장, 합참의장 공관으로 피신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 사법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도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도주설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 공수처, “무인기 평양침투설 등 전쟁 유도 정황도 추가 수사해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공수처는 대부분 분량을 ‘방탄차량 도주설’ 등 윤 대통령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지위와 직무를 1장 반 분량에 걸쳐 설명했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등 피의사실을 3장에 걸쳐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에 따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교체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도 탈퇴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존하는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을 없앨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을 자극시켜 유혈 충돌 등이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관저 주변을 둘러싼 지지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다”며 “이들을 자극시켜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런 충돌을 시발점으로 해 대규모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탄핵(소추)이 기각된다면 언제라도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행위에 나아갈 위험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설, 오물풍선 원점타격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공격 유도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전쟁이나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도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계엄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예산안 대폭 감액, 윤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 등 세 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 검증 안된 ‘방탄차량 도주설’도 영장 기재 논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강조하면서 제시한 ‘방탄 차량 도주설’은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 이달 3일 야권과 일부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을 제기했는데, 곧이어 윤 대통령이 관저 인근을 거닐며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력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버의 관저 촬영 영상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15일 비서실장 공관이나 합참의장 공관이 아닌 관저 주거동 안에서 체포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방탄차량 도주 의혹’까지 무리하게 영장에 담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대북 도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 수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선 학계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표지를 포함해 불과 10쪽 분량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7년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92쪽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서는 207쪽에 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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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루비오 첫 통화 “한미동맹은 안보 린치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축(linchpin)”이라며 조 장관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루비오 장관과 전화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70여 년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고 화답했다. 한미 리더십의 교체와 공백 속에도 외교수장 간 첫 공식 소통이 이뤄지며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통화 후 외교부는 “양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보도자료에는 ‘북핵 문제’라는 표현 없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통의 도전들(common challenges)’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부르고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협력체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언급이 빠진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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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 후 한미 외교장관 첫 통화 …“북핵 관련 긴밀 공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마코 루비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사흘 째인 이날 한미 외교당국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전후로 루비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70여 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은)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비롯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한 조 장관에게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방미 초청을 받은 조 장관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이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방미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외교가에선 나온다. 외교부는 “상호 편리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우리 정부가 ‘정상 공백’을 겪는 상황에서 한미 외교당국의 고위급 소통 채널이 가동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 자체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임명 5일 만인 2월 7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다. 다만 당시에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 이튿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양국 간 첫 소통을 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첫 정상 통화도 이뤄졌다. 한미 외교당국은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대 이후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르면 4일, 늦게는 2주 만에 이뤄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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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 받아야하는 상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몇 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어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처도 계속 ‘출정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받아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다고 한다. 호송차가 수용동 담장의 내부 정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경호차가 호송차를 호위했고 윤 대통령이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 경호원들은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간 뒤 입고 있던 양복과 넥타이 등을 교도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속옷류, 평상복, 티셔츠, 반바지 등의 의류만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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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취임 ‘2줄 보도’… 곧바로 소식 내보낸건 처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생각하는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즉각 보도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지만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핵군축 협상 의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북한이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번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영토 조항 신설 등을 공개 지시했다.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 사실을 두 줄 분량으로 전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곧바로 관영 매체를 통해 취임 사실을 보도한 건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취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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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취임 즉각 보도…최고인민회의 ‘대미 메시지’ 낼지 주목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생각하는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즉각 보도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지만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핵군축 협상 의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북한이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번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영토 조항 신설 등을 공개 지시했다.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 사실을 두 줄 분량으로 전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곧바로 관영 매체를 통해 취임 사실을 보도한 건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취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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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안과 진료 이유로 병원행…“구치소 의무관 소견 받아 검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몇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어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안다”고 했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중에 허리디스크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21년엔 입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처도 계속 ‘출정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 받아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다고 한다. 호송차가 수용동 담장의 내부 정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경호차가 호송차를 호위했고 윤 대통령이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 경호원들은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간 뒤 입고 있던 양복과 넥타이 등을 교도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속옷류, 평상복, 티셔츠, 반바지 등의 의류만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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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초유의 대통령 ‘출정 경호’…호송차 구치소 ‘내부정문’ 통과뒤 경호처 차량경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판정에 출석하면서 구속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출정 경호’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능한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에 출석하거나, 나아가 법원 재판에 출석할 때도 같은 경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받은 뒤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올랐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법정에 출석할 때 수형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가장 안쪽에는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과 보안청사가 있고, 이 시설은 교도소 담장에 둘러싸여 있다. 담장에는 ‘내부 정문’이라고 불리는 출입문이 있고, 담장 너머에는 사무청사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가려면 수용동과 보안청사, 내부정문, 사무동, 정문 순서로 거쳐서 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구치소 내부 정문 등을 통과했다고 한다. 내부 정문이 열린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원들은 경호차량에 올라 윤 대통령의 호송 차량을 호위했다. 경호원은 따로 호송차량에는 동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는 경호원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정하지 않을때는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지 않고 서울구치소 내부에서 교도관들의 계호를 받으면서 독거실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의 동선이 다른 수용자들과 최대한 겹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경호원들은 수용동과는 떨어진 사무동의 사무실에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서는 양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면 넥타이와 양복을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는 수용자가 속옷류나 평상복, 티셔츠, 반바지 등만 구치소 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양복을 영치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거실에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당국이 별도로 보관하다가 출정 때마다 건네주게 된다. 특히 넥타이의 경우 자해 위험이 있어 수용자들이 영치품으로 받더라도 교정당국은 이를 개인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이나 서신 교환을 제한해달라고 청구해 받아들여졌지만 윤 대통령에게 가족이나 친지 등이 사복 등 영치품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거나 법정에 나가는 것은 교정당국이나 수사기관의 허가 없이 헌재 등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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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AI교과서 격하 법안’ 등 3건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37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고 국무회의 직후 재가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위증, 불법체포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 EBS로 가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하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합 징수를 강제한다면 국민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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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KBS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 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37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고 국무회의 직후 재가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위증, 불법체포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 EBS로 가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하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에 대해선 “공무원이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합 징수를 강제한다면 국민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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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인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 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올 3월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검정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사들이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과서는 의무 채택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반면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이 결정된다.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수사기관의 위증 등에 대해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1일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포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뒤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에선 “헌법은 동일 범죄를 두번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5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 기소 뒤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해 별건수사 특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에서 1대1 면담을 제안하며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내란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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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4대륙 거쳐 문서세탁… 핵무기 장비 ‘진공로’ 밀수”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인 ‘진공로(vacuum furnace)’가 2022년 스페인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비롯한 최소 4개 국가를 거쳐 북한으로 밀반입됐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밝혔다.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이용되는 핵심 부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뚫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손으로 들어간 것. 출범을 앞둔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거론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에도 빈틈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대북제재 무용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4개 대륙 거치며 제재망 약한 고리 노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제어된 진공로의 북한 선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스페인의 한 무역업자는 진공로를 멕시코에 있는 한 단체로 배송했다. 함께 배에 실렸던 선적 문서에 담긴 이 물건에 대한 설명에는 진공로에 부여된 고유한 HS코드가 적혀 있었다. HS코드란 무역 거래 품목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다. 멕시코에서 진공로를 받아본 인물은 다시 이 물건을 남아공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선적 문서에서 HS코드를 ‘단순 기계류’로 바꿨다. 당국이 통관 당시에 물건 포장을 직접 뜯어 HS코드와 대조하지 않는 한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 남아공에서 물건을 받은 인물은 다시 HS코드를 ‘금속 폐기물’로 바꾼 뒤 중국으로 물건을 보냈다. 중국에 도착한 진공로는 북한으로 선박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밀수한 진공로는 우라늄 원료를 순수 우라늄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용된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에서 진공로처럼 민간기술과 군사용도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주요 이중용도 품목의 북한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진공로를 스페인과 멕시코, 남아공, 중국을 거쳐 밀반입한 것은 북한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거점지로 활용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제재 무용론’ 속 北 제재 무시 가속화할 듯” 금수품을 ‘돈세탁’ 하듯이 여러 차례 이동시켜 공급자와 물품 용도를 숨기는 건 북한이 단골로 사용해 온 수법이다. 앞서 북한은 2018년 김 위원장의 ‘방탄 마이바흐 리무진’ 차량을 밀반입할 때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 국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망을 우회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목표는 결국 물품의 ‘꼬리표’를 떼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북 제재의 큰 구멍까지 골인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중 협상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시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북한의 제재 회피가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기술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북한과의 거래를 제재할 가능성은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리와 입장을 강도 높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진공로(vacuum furnace)금속 등을 진공 상태에서 가열할 수 있도록 한 장비로 핵무기를 개발할 때는 우라늄 원료에서 불소를 제거해 순수 우라늄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용된다. 항공·우주 산업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이 금지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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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임박에 “자진 출석” 시간끌기…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 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 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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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후보자 헤그세스, “北, 핵능력 보유국” 지칭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동맹의 방위비 지출 증대 및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핵, 한반도-印太 위협”… 트럼프 2기, 핵군축 등 ‘스몰딜’ 가능성[트럼프 취임 D―4]헤그세스 “北은 핵능력보유국” 논란‘김정은과 친분’ 北과 직거래 우려… 中 견제위해 주한미군 조정도 시사韓정부 “北 절대 핵보유국 아냐”… 백악관 “美 북핵 정책 바뀌지 않아”“북한의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집중,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핵능력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인정받는 5개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의미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 다른 개념이다. 통상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NPT 체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사실상(de facto)’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핵능력 보유국 앞에 썼다.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이 흔들리고 북한의 도발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헤그세스 후보자가 이처럼 완충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핵능력 보유국이란 직접적인 단어로 북한을 지칭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 군축 및 동결을 염두에 둔 북핵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스몰딜’에 초점 맞추나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달성이 쉽지 않은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에 용이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춘 ‘스몰딜(small deal)’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 핵역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강조해 왔다.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및 동결’로 바뀌면 한국의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라며 “NPT에 따라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4일 헤그세스 후보자의 핵능력 보유국 발언과 관련해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전한 동맹, 일방적일 수 없어”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과의 관계 재설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공동 방어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면서도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하고 건전한 동맹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 신뢰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견제 의사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에서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 어떤 병력을 전진 배치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그에 대한) 억제력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현재 2만8500여 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등 중국 , 러시아, 이란, 북한이 힘을 합쳐 미국과 동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의회, 해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함선 건조 능력을 증대시키겠다”며 조선 산업을 부흥시킬 ‘조선 로드맵’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도 선박 건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때도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핵보유국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을 뜻한다. 핵능력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서 인정하지 않으나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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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직전 “자진 출석” 시간 끌기…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불상사 막으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노심초사 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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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떠난 관저 머무르는 金여사, 경호는 그대로 유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이동한 이후에도 김 여사는 관저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경호처의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이 관저에서 김 여사를 경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체포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당시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영부인에 대한 경호 인력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 치료 혜택 등을 박탈 당하도록 돼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 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017년 3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다시 받을 수 없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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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내부도 혼란… 방문조사 등 제안에 尹측 “응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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