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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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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檢, 민주硏 압수수색-정진상 출금… 민주 “野 말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아 압수수색에 실패한 지 닷새 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사용한 PC에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당사에 도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입주한 8층으로 이동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가 집결했지만 19일과 달리 적극적으로 가로막진 않았다. 다만 김 부원장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느라 압수수색은 오후 2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근무를 시작한 4일 이후 작성된 문서 파일 4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파일에는 정무직 당직자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23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불러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의 전달 과정 및 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언론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짜 이제 무서운 게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최측근을 향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 A 전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라며 울먹였다. 그는 이날 오전 당사 앞을 찾아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장동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며 이 대표의 특검 요구를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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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남욱 “강남 유흥주점서 정진상-김용 접대”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처음 김 부원장을 불러 자금 용처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서 군 탄약고를 이전하고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목적 등을 갖고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 김 부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4월이면 (대장동)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라며 반박했다. 유동규 “정진상과 100번 술마셔”… 檢, 접대한 구체적 날짜 특정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겨냥 수사유동규 “원하는 사업하게 해주겠다”… 남욱에 “돈 만들어 달라” 요구南 “내가 아는 주점서 술마시면 대신 돈을 내겠다” 취지로 말해정진상, 백현동 특혜 수사선상에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3년경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사장 직무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행적”이라며 정 실장 접대 사실을 언급했다.○ “정진상 등에 유흥주점 접대”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 그날 술값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3년 8월경 유 전 직무대리는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이에 응하며 “내가 아는 (유흥주점) 마담이 있으니 거기 가 술을 마시면 대신 돈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의 진술, 관련자들의 메모 등을 토대로 정 실장 등을 접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사건 공소장에도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의 접대 사실이 나오는데 익명으로 등장한 ‘성남시 고위관계자’가 정 전 실장, ‘성남시의원’이 김 부원장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1억5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1억 원을 김 부원장에게, 5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4년 6월 28일 정 실장과 유 전 직무대리, 김 부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추가로 돈과 향응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정 실장, 대장동·성남FC·백현동에도 연루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4000억여 원의 배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정 실장 등 ‘윗선’의 공모 및 지시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성남시청 2층에서 근무하던 정 실장은 이 시장의 복심으로 ‘2층 상왕’이었다”라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자들 사이에선 정 실장에게 모든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깡통 로봇’이라 불렸다”고 했다. 정 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두산그룹으로부터 불법 후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A 씨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 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2014년 11월 (두산그룹이 보유한) 정자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또 2015년 한 민간 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던 경기 성남시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로 4단계 용도를 상향해 줬다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정 실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같은날 "이 대표는 대선을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을 1원도 받은 바 없다"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이 전해온 내용”이라며 “김 부원장은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있고,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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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명령한 이재명, 벌 받아야” 이재명 “원수같은 내게 돈 줬겠나”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1일 언론 인터뷰)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을까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일 페이스북) 22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보복 수사’를 넘어 ‘조작 수사’”라며 이 대표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서 추가 폭로도 암시했다.○ 유동규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관련 언급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김 부원장에게 돈 건너가는 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건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대선 자금 명목의 돈에 대해선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고 7억 원, 6억 원 정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시기에 대해선 “대선 경선할 때”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일부 금액은 반환이 이뤄져 실제로는 6억 원가량을 김 부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 등을 맡았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를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유 전 직무대리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언론에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며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반박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이익을 공공개발한다며 4400억 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 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며 “김만배는 이재명을 ‘× 같은 ××, ××놈, 공산당 같은 ××’라 욕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22일)에도 페이스북에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 제게 준 돈은 공식 정치후원금으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자금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 전 직무대리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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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명령한 이재명, 벌 받아야”-李 “원수같은 내게 돈 줬겠나”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1일 언론 인터뷰)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일 페이스북) 22일 민주당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보복수사’를 넘어 ‘조작수사’”라며 이 대표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서 추가 폭로도 암시했다.● 유동규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 20일 오전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관련 언급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김 부원장에게 돈 건너가는 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건 덮어 쓰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대선자금 명목의 돈에 대해선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고, 7억 원, 6억 원 정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시기에 대해선 “대선 경선할 때”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0만 원을 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일부 금액은 반환이 이뤄져 실제로는 6억 원 가량 김 부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 등을 맡았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를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유 전 직무대리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언론에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며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반박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이익을 공공개발한다며 4400억 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 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며 “김만배는 이재명을 ‘X같은 XX, XX놈, 공산당 같은 XX’라 욕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에게 대선자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도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 제게 준 돈은 공식 정치후원금으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 전 직무대리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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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 구속 후 첫 조사… ‘자금 사용처’ 집중 규명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새벽 0시 4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부원장의 구속 후 첫 조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3일 오후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이사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8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불법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6억여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앞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후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김 부원장은 아직까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건네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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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유동규에 ‘1억 - 5억 - 1억 - 1억4700만원’ 4차례 걸쳐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 45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6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고,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김용에 ‘현금 상자’ 네번 8억4700만원 전달”… 檢, 사용처 수사 5만원-1만원권 담긴 종이상자…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오가검찰, 남욱 등 증언-통신기록 제시… 金 영장심사서 구속 필요성 주장檢, 이재명 경선자금 유입여부 추적… 김용측 “檢,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 김용 “대선 준비 돈 필요…광주 쪽 돌고 있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반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로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며 조직을 담당했던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남 변호사가 총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5월에 5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유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해당 자금이 경선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현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만든 회사다.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사용된 종이상자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우면 1억 원가량 들어가는 크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1만 원권으로 인출된 경우가 있어 4700만 원이 담긴 종이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빼돌렸고 김 부원장에게는 실제로는 7억여 원이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경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줬다. 다만 검찰은 중간에 일부 금액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돌려줬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된 규모가 8억4700만 원이라는 점이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액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메모는 남 변호사의 지시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반면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석방 등을 제시하며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발부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뿐 아니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정진상도 5000만 원 수수 의혹 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2014년 6월 29일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저께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였다. 정 실장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 했다.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도 정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21일 입장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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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 45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6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고,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5만원-1만원권 담긴 종이상자…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오가검찰, 남욱 등 증언-통신기록 제시… 金 영장심사서 구속 필요성 주장檢, 이재명 경선자금 유입여부 추적… 김용측 “檢,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 김용 “대선 준비 돈 필요…광주 쪽 돌고 있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반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로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며 조직을 담당했던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남 변호사가 총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5월에 5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유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해당 자금이 경선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현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만든 회사다.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사용된 종이상자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우면 1억 원가량 들어가는 크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1만 원권으로 인출된 경우가 있어 4700만 원이 담긴 종이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빼돌렸고 김 부원장에게는 실제로는 7억여 원이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경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줬다. 다만 검찰은 중간에 일부 금액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돌려줬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된 규모가 8억4700만 원이라는 점이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액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메모는 남 변호사의 지시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반면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석방 등을 제시하며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발부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뿐 아니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정진상도 5000만 원 수수 의혹 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2014년 6월 29일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저께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였다. 정 실장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 했다.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도 정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21일 입장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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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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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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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유동규에 대선자금 20억 요구… 柳, 남욱에 받은 8억 건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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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정근 숨겨둔 과거 폰 확보… 文정부 핵심과 통화 녹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 전 부총장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부총장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지인 자택에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들과의 통화 일부를 녹음한 사실을 파악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삭제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 전 부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총장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올 8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 측은 “8월 초 폭우 속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찾은 휴대전화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62)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돈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 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는 박 씨로부터 마스크 인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 배정, 발전사 인사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실제 로비를 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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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선자금 8억 받아…유동규에 20억 요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경기도 대변인을 맡다 2019년 11월 사직했다. 이후 물밑에서 이 대표의 20대 대선 캠프를 꾸려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고,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조성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비료사업 등을 동업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 8억여 원을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억 원대의 불법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시기가 대선 예비후보등록 전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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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자택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19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오전 김 전 대변인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그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화천대유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에 이 대표 공식라인에 있던 최측근의 부패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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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십억 외화 中 밀반출한 쌍방울 임직원들, 공항서 임원에 돈 건네고 당일 한국 돌아와”

    2019년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던 임원과 접선해 돈만 건네고 당일치기로 귀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쪼개기 방식’으로 급박하게 밀반출된 외화가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은 중국 선양의 타오셴 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현금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기고 신고 없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쌍방울 임직원들은 공항 내부에서 쌍방울그룹 방모 부회장(구속 기소) 등을 만나 준비해 간 외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외화 전달 후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사실상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쌍방울 임직원의 무더기 중국 출국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는데,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임직원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쌍방울과 대북사업을 함께 추진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 씨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룹 내에선 대북 관련 사업을 했던 쌍방울, 광림,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소속 임직원이 주로 ‘쪼개기 밀반출’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 ‘심양상무유한공사’라는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외화를 밀반출한 시점을 전후해 쌍방울이 북한과 각종 협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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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욱, 軍 첩보 보고서 60여건 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이날 감사원도 서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북한군의 총살 정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와 감청 정보 등을 군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이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장관회의 이후) 군도 첩보를 삭제하기로 했으니, 국정원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서 북한군 총살 정황이 담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음에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은 올 7월 서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올 6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해경에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7월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역시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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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정근, 마스크 청탁 대가 5억 요구… ‘너무 많다’에 최종 2억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마스크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대가로 10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마스크 제조업체 A사와 관련해 박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20년 초 박 씨는 “A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제한 등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박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3억 원에 합의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마스크 관련 청탁 목적으로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담당자 연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처장은 식약처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김모 국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2020년 5월경 실제로 김 국장과 박 씨의 지인 B 씨 등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김 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류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민원인을 만나 상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가 식약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정지 및 수출 제한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김 국장 등 식약처 관계자를 만나 “인허가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A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스크 3종의 품목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정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원인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해줬을 뿐”이라며 “민원인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설득한 것인데 이 전 부총장이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 기소를 앞두고 지난주 이 전 부총장 자택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 외에는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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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령 후 러시아人 韓 입국 시도… 한동훈 “비자 없으면 입국 불허”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후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통상의 출입국시스템에 따른 조치이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요트를 타고 동해안으로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한국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4척의 요트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는데 여성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이었다.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정부는 남성의 경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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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집 피해 요트 타고 한국 온 러시아인들…한동훈 “원칙 처리”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후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통상의 출입국시스템에 따른 조치이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요트를 타고 동해안으로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한국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이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4척의 요트에 탑승해있던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는데 여성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이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정부는 남성의 경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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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동훈, 이재명 수사하려 美출장”… 韓 “내부고발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 7월 다녀온 자신의 미국 출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겨냥해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해 주위에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 7월 한 장관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유가 이 대표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등장하는 ‘버질 그리피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북한을 방문해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알려준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대변인은 그리피스가 한국의 연락책과 주고받은 e메일 내용 중에 “박 전 시장과 이 대표가 북한에 이더리움 연구소와 서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같이 가 직접 수사를 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김 대변인 역시 입장문을 내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을 해가며 미국에 출장 간 것”이라며 “뉴욕남부연방검찰에 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한 장관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김 대변인은 ‘악수 거짓말’(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는 장면을 억지로 연출했다는 주장)처럼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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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뒤늦은 ‘마약과 전쟁’… ‘불금’ 강남클럽 4곳 단속, 투약-유통 정황 적발 0건

    7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클럽. ‘불금’을 즐기는 인파 속으로 경찰, 소방, 구청 등에서 모인 합동 마약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최근 3개월 동안 직원 등의 관여하에 마약이 유통 중이라는 정황과 제보가 있던 곳이었다. 경찰 등은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에 따라 물품보관소, 소화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마약 관련 물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51명이 투입돼 클럽 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이날 마약 투약·유통 정황은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 8월 “마약이 이미 우리 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며 전국 유흥가 대상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남역 일대 단속도 그 일환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7일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과의 전방위적인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진즉에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있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마약 청정국 지위도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오프라인 단속 위주의 현행 수사 방식이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뒤처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주로 다크웹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데 국내 수사기관의 대응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온라인 잠입수사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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