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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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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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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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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전문직 이민 막는 자들과 끝까지 혈투”

    미국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H1B)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이른바 ‘퍼스트 프렌드’로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H1B 확대 찬성 입장을 적극 밝히면서, 향후 당선인 주변의 ‘반이민 정책 지지’ 인사들과의 충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머스크는 27일(현지 시간) X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를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덕분”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에도 그는 “(미국이) 자유와 기회의 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강조했다. 머스크가 이처럼 H1B를 놓고 목소리를 높인 건 트럼프 당선인이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정책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된 ‘기술직 이민자에 대한 장벽’ 논란 때문. 크리슈난이 지난달 X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cap)을 없애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썼는데, 이민 확대에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증폭됐다. 특히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되고 있는 게 매우 걱정스럽다”고 직격했다. 반면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자신이나 크리슈난같이 기술 역량 등을 갖춘 인력들의 이민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H1B를 좋아했다. 이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머스크 측 손을 들어주며 논란을 일단락시킨 것. 다만 지지자 간 내홍이 잠시 봉합된 것일 뿐,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표면적으론 전문직 비자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지만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트럼프 측근들 간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과 지향점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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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직거래’ 원해… 공식 대화채널 없앨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축한 대(對)중국 공식 대화 채널들을 없애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하는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도 직접 대화하거나 조기 회동에 나설 의지를 거듭 내비쳐 왔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 재무부 고위 관료들은 두 달에 한 번가량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났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러한 대화 채널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 자체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당국 간 크고 작은 다양한 채널 중심으로 소통하려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들이 직접 대화하는 걸 선호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1기 때도 90개 이상의 미중 공식 대화 채널을 임기 중에 사실상 모두 없앤 바 있다. WSJ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미 중국에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과 직접 소통하고 싶단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정기적인 대화 채널로 얻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선호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은 1기 때부터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더 적극적으로 정상 간 소통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기 때 경험을 축적한 트럼프가 이제 주변에 ‘충성파’를 잔뜩 포진시켜 자신감까지 커진 만큼, 앞으로 외교 문제를 직접 풀고자 하는 의지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 측은 김 위원장과도 직접 대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북-미 정상 간 ‘브로맨스(bromance·남성 간 우정)’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도 속히 만날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이 ‘리더십 공백’에 빠진 한국은 ‘패싱(건너뛰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상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직거래에 나서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는 논의에서 정부가 소외된다면 한국의 안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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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진우]트럼프발 ‘방위비 스톰’에 맞서는 자세

    “방위비 디펜스(방어)에 집착할수록 한국 정부가 꺼낼 카드는 더 줄어들지 않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미 당국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실제 걸려 있는 것 이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할수록) 트럼프는 그걸 공략 포인트로 여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가 방위비 문제로 안절부절못하면 이를 약점으로 여겨 오히려 노골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단 취지였다. 걱정인지 충고인지 모를 오묘한 그의 말을 곱씹을 겨를도 없이 트럼프 1기는 저물었다. 방위비 5배 인상을 주장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친 압박에 우리 정부는 고민이 컸지만 어쨌든 큰 타격 없이 버텼다.트럼프 요구하면 방위비 재협상 불가피 트럼프 1기 때 진전되지 못한 방위비 협상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뒤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조기에 새 방위비 협상에 나서 12차 SMA 타결까지 전격 발표했다. 양국은 2026년 첫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하고, 이후 분담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기대 이상으로 선방한 협상이란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그 기쁨도 잠시, 불과 33일 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됐다. 정부의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SMA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심만으로 얼마든지 재협상 요구가 가능하다.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은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칭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7600억 원)를 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리 정부도 재협상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결국 얼마짜리 수표를 서로 적어 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방위비 협상, 손실 최소화에 집중해야 트럼프발(發) ‘방위비 스톰(폭풍)’이 다가오면서 정부 안팎에선 이미 다양한 대응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방위비 인상 요구에 맞서 아예 우린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하자는 다소 과격한 옵션부터 한미 관계의 현주소나 동맹의 중요성 등을 차근차근 알려 ‘감정 과잉’ 트럼프 당선인을 누그러뜨리자는 말까지 나온다. 동맹 관계는 ‘거래’로만 볼 수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방위비 ‘무임 승차국’으로만 매도한다면 그런 그의 인식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위비 액수만 손에 꼭 쥐고 버티는 게 맞을까. 앞서 방위비 협상에 참여해 본 정부 당국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방위비 협상은 “경제나 비용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고. 방위비 이슈 자체가 반미 감정 등과 묶여 있고 국익과 직결되는 지표란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정치나 진영 논리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단 얘기다. 방위비 인상은 분명 부담스럽다. 하지만 ‘방위비만’ 지키려다 초조함을 노출한다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를 간파해 방위비를 협상 카드로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큰 매물을 요구할지 모른다.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면 이념이나 정치적 판단은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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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탄핵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자 외신들도 주요 기사로 신속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한국의 정부 및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고율 관세 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집권 후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세인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 역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더 손상됐다”며 한국의 고위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이미 초래한 정치적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양당 협력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BC방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 주요 법학자의 의견이 모두 갈려 표결 자체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내내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치적으로 삼았고,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만큼 두 정상이 가까웠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의 영향력 및 위상 또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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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마저 탄핵…외신 “美동맹 한국의 군 통수권자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자 주요 외신도 주요 기사로 신속히 전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한국의 정부 및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고율 관세 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집권 후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세인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AP통신 역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더 손상됐다”며 한국의 고위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이미 초래한 정치적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양당 협력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BC방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 주요 법학자의 의견이 모두 갈려 표결 자체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내내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치적으로 삼았고,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만큼 두 정상이 가까웠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의 영향력 및 위상 또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및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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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핵배치” 주장 美의원들, 상원 외교-군사위원장 유력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워싱턴 정계 안팎에서 거론됐지만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을 중심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일본의 핵무장 추진 등 동북아 전반의 ‘핵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을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가능한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주요 포지션에 한반도 핵 재배치 등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美 의회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 “한반도 핵무장”119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최근 119대 의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그는 리시 의원을 외교위원회, 위커 의원을 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출범하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각각 국무부와 국방부를 감독하고 예산도 편성한다. 두 의원은 앞서 수차례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커 의원은 올 5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5월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구상을 아시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투 톱’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대(對)중국 강경파로 유명하다. 왈츠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슈퍼 매파’인 이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핵 공유 체계 구축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트럼프 2기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내정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트럼프 1기 때도 전술핵 재배치 거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론됐다. 2017년 3월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핵 관련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를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NBC방송 또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올 8월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를 금기로 여겨 왔지만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한국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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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되나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전술핵 재배치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워싱턴 정계 안팎에서 거론됐지만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을 중심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일본의 핵무장 추진 등 동북아 전반의 ‘핵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을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가능한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주요 포지션에 한반도 핵 재배치 등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美 의회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 “한반도 핵무장” 언급119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최근 119대 의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그는 리시 의원을 외교위원회, 위커 의원을 군사위원회에 각각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출범하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각각 국무부와 국방부를 감독하고 예산도 편성한다.두 의원은 앞서 수차례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커 의원은 올 5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5월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구상을 아시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투 톱’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대(對)중국 강경파로 유명하다. 왈츠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비치와 일본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슈퍼 매파’인 이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핵 공유 체계 구축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근 트럼프 2기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내정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 트럼프 1기 때도 전술핵 재배치 거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론됐다. 2017년 3월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핵 관련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를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NBC방송 또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올 8월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를 금기로 여겨 왔지만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한국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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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주한미군 규모 유지’ 서명… 트럼프 한달뒤 뒤집을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24일 전격 서명했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발효시킨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12월엔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에 제한을 두는 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제한한 이 법은 나쁜 정책이며 위헌”이라고 ‘몽니’를 부렸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부 주도권과 사형수 감형 같은 사안을 두고도 날 선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의 신경전은 통상 있어 왔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불거지는 이러한 갈등은 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바이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서명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對)중국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NDAA는 미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국방 예산 및 정책을 승인하고 지침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도 명확하다. 의회가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발효돼 트럼프 당선인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 4월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는 202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전투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등 4만6000명을 철수시키려다가 발표 직전 입장을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NDAA 서명이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NDAA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규모 감축 등에 무리하게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법 주도권·사형수 감형 놓고도 신경전 사법 주도권을 놓고도 현재와 미래 권력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 민주당은 지난달 대선 패배 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지명한 판사들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최대한 많이 인준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명한 연방판사 3명은 대선 뒤 은퇴하겠다던 입장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은퇴하면 공화당 성향 판사로 채우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결정도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말도 안 된다”며 “(사형수의) 범행을 들으면 여러분은 바이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사형수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피해자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폭력적인 강간범과 살인자, 괴물로부터 미국 가정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형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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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인 2만8500명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2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법을 발효시킨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12월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에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제한한 이 법은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또 대(對)중국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NDAA는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국방 예산, 정책을 승인하고 지침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그 실효성에서 한계도 있다. 의회가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특히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발효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4월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트럼프 1기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202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전투 병력만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등 4만6000명 전원을 철수시키려다가 발표 직전 입장을 바꿨다고 밝히기도 했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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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정치적 위기 韓, 트럼프 2기 관세-방위비 압박 대응 불리한 처지”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과 관련해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관측을 담았다. 또 대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1914년 설립된 CRS는 미 입법부의 싱크탱크로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투톱’으로 발탁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각각 상·하원의원이다. 한국 정부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같은 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장관급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접촉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미 소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 핵심 외교정책 지속될지 의문” CRS는 보고서 첫 문장부터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거론한 뒤 “미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질문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게 동맹 조율 상태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라고 짚었다.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한미 동맹 자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 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CRS는 “향후 미 차기 행정부가 관세와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수정·철회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한국 정부)은 자국 입장을 주장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안보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나와도, 한국은 제한적 권한과 임시적 위상만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CRS는 또 계엄·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억제 중심’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한국 진보 진영은 대북 관여 정책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자 했지만, 진보 진영은 이를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對)중국 정책 역시 윤 대통령은 중국에 공개 비판할 의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확장도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지만, 이 대표는 이러한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탄핵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 한미,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키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소통할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히 외교장관 등의 수준에서 대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이 통화는 물론 대면 회동까지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우려에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재로선 (고위급 대면 회동 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여전히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일정 재개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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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권한대행 체제 韓, 외교정책 지속 가능성 의문”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내년 1월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과 관련해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관측을 담았다. 또 대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1914년 설립된 CRS는 미 입법부의 싱크탱크로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투톱’으로 발탁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각각 상·하원의원이다.한국 정부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같은 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장관급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접촉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미 소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尹정부 외교정책 지속 가능성 의문”CRS는 보고서 첫 문장부터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거론한 뒤 “미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질문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게 동맹 조율 상태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라고 짚었다.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한미 동맹 자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 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특히 CRS는 “향후 미 차기 행정부가 관세와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수정·철회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한국 정부)은 자국 입장을 주장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안보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나와도, 한국은 제한적 권한과 임시적 위상만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CRS는 또 계엄·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억제 중심’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한국 진보 진영은 대북 관여 정책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자 했지만, 진보 진영은 이를 비판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대(對)중국 정책 역시 윤 대통령은 중국에 공개 비판할 의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확장도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지만, 이 대표는 이러한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탄핵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측과 고위급 대면 소통 나설 것”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소통할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히 외교장관 등 수준에서 대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이 통화는 물론 대면 회동까지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우려에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재로선 (고위급 대면 회동 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방미 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여전히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일정 재개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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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방차관에 콜비…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미 국방 전략 정책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콜비 지명자에 대해 “미 우선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대(對)중국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에 적극 나서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에 빠진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아직 제대로 된 소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방위비 인상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나설 경우 한국이 자칫 무방비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아직 못 받았지만 일부 국내 재계 인사는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친선협회와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활동해 온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취임식 참석 추천을 받았다.● 콜비,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 강조 콜비 지명자가 맡게 될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서열상으론 3, 4위에 해당하며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물론 해외 배치, 국방 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까지 관여한다. 그는 올 3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7월 헤리티지재단 주최 행사에서도 “조 바이든 정부는 군을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려면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병력을 증원하도록 한 현 한미 작전계획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한국 등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도 여러 번 드러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10월 합의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도 재협상을 추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중국은 물론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 방미 중 韓 외교차관 “트럼프 측 만날 계획 없어”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지명한 외교안보 ‘투톱’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2020년 “한국과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2018년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제대로 된 소통 라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에 (탄핵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했다”면서도 “이번 방문 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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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방차관에 콜비…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미 국방 전략 정책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콜비 지명자에 대해 “미 우선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대(對)중국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에 적극 나서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에 빠진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아직 제대로 된 소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방위비 인상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나설 경우 한국이 자칫 무방비로 휩쓸릴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아직 못 받았지만 일부 국내 재계 인사는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취임식에 초청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친선협회와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활동해 온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취임식 참석 추천을 받았다.● 콜비,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 강조 콜비 지명자가 맡게 될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서열상으론 3, 4위에 해당하며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물론 해외 배치, 국방 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까지 관여한다.그는 올 3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7월 헤리티지재단 주최 행사에서도 “조 바이든 정부는 군을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려면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병력을 증원하도록 한 현 한미 작전계획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한국 등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도 여러 번 드러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10월 합의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도 재협상을 추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중국은 물론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 방미 중인 韓 외교차관 “트럼프 측 만날 계획 없어”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지명한 외교안보 ‘투톱’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2020년 “한국과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2018년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제대로 된 소통 라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에 (탄핵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했다”면서도 “이번 방문 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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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미 정용진 “트럼프 만나… 머스크측과 X협력 논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미 대선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만났다.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각국 정상을 포함해 전 세계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접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정 회장이 처음으로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것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회동했으며, 머스크 측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관련 사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과 여러 주제 대화”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별도로) 만났다”며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 회장과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당선인과 정 회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전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인사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외교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인들을 선호하는 성향 그대로 정 회장에게 국내 전반적인 기업 상황에 대해 물었고, 정 회장의 운용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를 직접 만난 것만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측과의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회장의 마러라고 방문은 그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가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 회장은 이번 방미 일정 동안 17, 18일 이틀은 트럼프 주니어와 집중적으로 일정을 함께했다고 한다. 식사 자리만 서너 차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평소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만남에선 가족이나 신앙 등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 향후 사업과 투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대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 인선 등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22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선 “(트럼프 주니어 등 측근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여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 회장의 방미 직전에도 최근 한국 정세에 대해 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와도 회동… X 관련 협업하나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난 20일에 머스크와도 따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눴고,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한다. 1968년생(정 회장)과 1971년생(머스크)인 이들은 50대 사업가로서 평소 대중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여러 공통점을 지녔다. 특히 정 회장은 머스크 측 관계자와 X의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당시 트위터를 인수해 X로 이름을 바꿨다. 또 인력 감축과 서비스 유료화 등 X의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정 회장 측과 공동 투자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모색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일할 예정인 머스크는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행정부 운용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퍼스트 프렌드’를 자처하며 당선인이 참석하는 주요 공식 행사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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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韓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만났다… 15분간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만났다. 지난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후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직접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전날(20일) 정 회장과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제를 바꿔가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기존 외교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인들과의 접촉을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국내 전반적인 기업 상황이나 정 회장이 운용하는 사업 분야 등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만난 시간과 상관없이 국내 기업인이 이번에 트럼프를 직접 만난 자체만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국내 기업들 간 네트워킹 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 회장은 이번 일정 동안 트럼프 주니어와는 특히 17, 18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일정을 함께 하고 식사도 서너 차례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형제’라 부를 만큼 수년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만남에선 가족, 신앙 등 개인적인 얘기는 물론 사업, 투자 등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마가)’의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히 이번 행정부의 주요 인선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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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일(현지 시간)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 등으로 미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선업 강국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해 중국(51%)에 이은 세계 2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또한 지난달 우리 정부에 조선·해운 협업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이 분야에서 동맹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 전부터 한국과의 조선업 협업 시나리오를 그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과 협력해 美 조선업 역량 강화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우선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에서 만든 선박을 기존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Strategic Commercial Fleet)’을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 무역에 쓰이는 중국 선박이 5500척에 달하는 만큼 그 격차를 속히 좁혀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과의 협력도 대폭 강화했다. 국방장관, 교통장관 등의 주도로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또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 및 선주가 미국 내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 법안 통과 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중국 견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할 때는 20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 2029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의 최소 10%는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측근, 韓 선박 제조 역량 등 집중 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또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고 우수한 MRO(유지, 보수, 정비)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20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 통화 며칠 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또한 우리 정부에 한국의 해운 역량 등을 별도로 문의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측근이 한국의 선박 제조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따져본 것으로 안다. 꽤 진지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 측근이 중국의 해양 굴기(崛起)가 미국 국가 안보에 끼칠 위협 등을 우려하며 침체된 미국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설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올 10월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은 한국과 일본에 있다. 두 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9월에는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한 켈리 의원과 또 다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참여해 조선업 부흥을 위한 초당적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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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예산안 합의에 “국가 배신”… 美 정부 셧다운 위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마라.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합의해 마련했으며, 내년 3월 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8일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공동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예산안 파기로 인한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shutdown)’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의 인상 유예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달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약 5경400조 원)를 넘어섰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는 부채한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정부 지출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늘리자”고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거론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2025년에 부채 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부채 한도를 ‘단두대’에도 비유했다. ‘작은 정부’를 외치는 그는 부채 한도 증액 자체를 반대한다. 다만 디폴트가 불가피해서 반드시 한도를 늘려야 한다면 자신의 임기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처리하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新)실세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터무니없는 지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 X에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후과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막무가내 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우방국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N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로 부르고 캐나다산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거론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프랑스, 독일처럼 정치 혼란과 내부 분열을 경험 중인 동맹국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이 업무 정지된 상태고, 독일에선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프랑스 역시 62년 만에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행정부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퇴진도 요구하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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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 새 국면”… 파월, 속도조절 시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 시간)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당초 내년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총 4회 단행할 것이란 기존 전망과 달리 2회만 인하할 뜻을 밝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일종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연준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 파월 “금리인하 새 국면” 연준은 이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4.25∼4.50%로 조정했다. 앞서 올 9월, 11월에 이어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 기준금리는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란 연준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를 올 9월 제시했던 3.4%보다 0.5%포인트 높인 3.9%로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금리 인하)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인하 속도를 조절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2018년 2월부터 연준 수장으로 재직 중인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직접 발탁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해고하겠다”는 압박에 시달려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연임시켰고 2026년 5월까지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파월 “비트코인 비축 불가” 두 사람은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파월 의장은 이날 “우리(연준)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해서도 “의회가 고려할 사안”이라며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미국을 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또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후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 하락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최근 10만8000달러(약 1억5120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0만1100달러(약 1억4154만 원)로 떨어졌다. 올 10월 1일 당시만 해도 6만370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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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민주·공화 합의 예산안에 “국가 배신” 격노…‘셧다운’ 위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마라.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합의해 마련했으며, 내년 3월 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8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공동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예산안 파기로 인한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shutdown)’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가피하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의 인상 유예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달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약 5경400조 원)를 넘어섰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다.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는 부채한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정부 지출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늘리자”고 합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거론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2025년에 부채 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부채 한도를 ‘단두대’에도 비유했다. ‘작은 정부’를 외치는 그는 부채 한도 증액 자체를 반대한다. 다만 디폴트가 불가피해서 반드시 한도를 늘려야 한다면 자신의 임기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처리하라고 주장한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新)실세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터무니없는 지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 X에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후과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우방국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N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로 부르고 캐나다산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거론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프랑스, 독일처럼 정치 혼란과 내부 분열을 경험 중인 동맹국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이 업무 정지된 상태고, 독일에선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프랑스 역시 62년만에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행정부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퇴진도 요구하고 있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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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 불가” 파월 한마디에…얼어붙은 비트코인, 10만달러 턱걸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 시간)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당초 내년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총 4회 단행할 것이란 기존 전망과 달리 2회만 인하할 뜻을 밝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일종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연준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 파월 “금리인하 새 국면”연준은 이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4.25~4.50%로 조정했다. 앞서 올 9월, 11월에 이어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 기준금리는 최근 2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극대화와 물가안정이란 연준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연준은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를 올 9월 제시했던 3.4%보다 0.5%포인트 높인 3.9%로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금리 인하)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인하 속도를 조절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 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2018년 2월부터 연준 수장으로 재직 중인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직접 발탁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해고하겠다”는 압박에 시달려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연임시켰고 2026년 5월까지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파월 “비트코인 비축 불가”두 사람은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파월 의장은 이날 “우리(연준)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해서도 “의회가 고려할 사안”이라며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미국을 전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또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후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 하락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최근 10만8000달러(약 1억5120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0만1100달러(약 1억4154만 원)로 떨어졌다. 올 10월 1일 당시만 해도 6만370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왔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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