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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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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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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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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에너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주무부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충돌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승인할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인 15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의 원자력, 핵무기 등 첨단기술 접근에 제한을 둔 국가 목록. 안보 위협·핵 비확산·테러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목록에 지정된 국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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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시정할 점 많다”고 한 美…과일 수입-소고기 문제도 부상 가능성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축산 문제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당국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빅테크 기업 규제 문제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 시정할 게 많다고 이야기”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날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농업에 관해 광범위한 언급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일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육류에서는 소고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국의 과일 수입 확대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2018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과일 검역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미국산 과일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에도 USTR은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미국산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 검역본부 측에 해당 품목의 수입 허용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2년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은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문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축산업자들의 연합회인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품질을 인정해 30개월령 제한을 없앤 만큼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 통상 장벽·중국산 철강 우회 문제도 논의USTR은 한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디지털 통상, 플랫폼법 등에 대해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법안이지만 미국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정부는 중국산 철강의 국내 우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의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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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내달 15일 발효

    미국 정부가 앞서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시킨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는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다.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 에너지부는 통상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이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중국·러시아 등은 물론 북한과 이란 등 테러지원국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한국은 이 리스트 안에서도 북한 등과는 다른 등급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돼 ‘우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스라엘·인도·대만 등도 민감국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더라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한미 연구진 간 방문과 협력 등 과정에서 미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히 원자력과 AI 등 트럼프 행정부와도 우리 정부가 밀착해 추진할 대표적인 분야들에서 양국 교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실제 이 조치가 실행된다해도 당장 한미 간 추진 중인 연구나 교류 등에 ‘허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막 출범한 트럼프 정부에 굳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이같은 동향 자체를 진작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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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나는 굽히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미국이 수년 동안 다른 국가로부터 “착취당했다”며 다음 달 2일 예고했던 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 세계에 25% ‘관세 폭탄’을 날린 철강·알루미늄은 물론이고 고율 관세가 예고된 자동차 등에 관한 관세도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No)”라고 일축했다. 또 “(관세로)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길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금융시장 약세를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관세 전쟁’을 벌이는 캐나다를 향해 “그들은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에너지도, 목재도 필요하지 않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될 것이란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다. 유럽연합(EU) 또한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일본, 독일 등이 생산하는 모든 수입차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어디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라 해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관세 유연” 다음날 “더는 안당해”… EU-加-中 난타 예고[트럼프發 통상전쟁] “내달 2일 상호관세 굽히지 않을것” 관세 오락가락 비판에 ‘정면돌파’… 加 콕집어 “年 290조원 보조 안돼” EU의 주류 보복관세엔 재보복 밝혀… 美여론 “관세로 물가 오를것” 우려“다른 나라가 수년간 미국을 벗겨 먹었다(ripped off).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그의 관세 정책으로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고조되자 오히려 ‘정면 돌파’ 기조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무기로 한 ‘벼랑 끝 통상 전쟁’에 나서겠단 의지를 강조하면서 그가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등과 보복 관세로 치고받는 ‘관세 난타전’을 벌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는 이날 미국이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 “관세 유연성” 하루 만에 “안 굽혀”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두고 유독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3일 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후 “한 달 유예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달 4일에도 지난달 유예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뒤 다시 “한 달 유예”를 언급했다. 11일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더니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2일에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13일에는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캐나다를 콕 집어 “미국이 매년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를 지출해 가며 한 나라(캐나다)를 보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 에너지, 목재 등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캐나다가 안보 비용을 적게 지불하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흑자까지 기록했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주(州)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권 침해’ 성격이 다분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미-EU ‘술 전쟁’에 주류업계 비상 미국 주류업계 또한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놓였다. EU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등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EU산 와인·샴페인·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여파로 EU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미국 주류업체는 관세 부과 전에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3일 진단했다. 유명 위스키 브랜드 ‘잭다니엘’의 제조회사인 ‘브라운포맨’은 매출의 약 20%를 EU에 의존하고 있다. EU산 와인을 들여오는 미국 업체 또한 관세 여파로 제품 소매가격 인상, 일부 직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류 애호가들은 1920, 30년대 미국의 ‘금주법’을 거론하며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금주 시대가 다가온다”는 냉소 섞인 글을 올렸다. 13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주류업체 주가도 대부분 하락했다.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높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9∼11일 미국 성인 169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관세가 오르면 물가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답도 48%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직후에는 미국 경제가 나빠졌냐는 질문에 37%의 응답자만 동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또한 1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정말로 이득을 보고 있다. 무역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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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印-파키스탄 거론하며 또 “北은 분명 핵능력 보유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북한을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보는 듯한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당시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2기 때도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그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겸 전 국무장관이 이겼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도 거론했다.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핵능력 보유국’이란 용어를 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역대 미 행정부가 표방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줄곧 ‘북한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또한 지난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만 ‘핵능력 보유국’ 등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두고, 그가 애초에 용어의 세밀한 의미 차이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과 함께 거론한 것 자체가 내심 1기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의 핵 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는 아마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가 ‘비핵화’를 포기한 대북 정책을 갑자기 들고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식의 북-미 외교를 생각하는지는 누구도 알기 힘들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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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은 핵능력 보유국”… 2기서도 北-美관계 구축 뜻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북한을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보는듯한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당시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2기 때도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김정은)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겸 전 국무장관이 이겼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도 거론했다.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 뿐이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핵능력 보유국’이란 용어를 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역대 미 행정부가 표방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줄곧 ‘북한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또한 지난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만 ‘핵능력 보유국’ 등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두고, 그가 애초에 용어의 세밀한 의미 차이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과 함께 거론한 자체가 내심 1기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의 핵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는 아마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가 ‘비핵화’를 포기한 대북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식의 북-미 외교를 생각하는지는 누구도 알기 힘들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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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美위스키 50% 관세에… 트럼프 “EU 와인에 200%”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등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EU산 주류에 20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끔찍한(nasty)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EU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 등 주류 제품들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이 12일부터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1단계 보복 조치로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flexibility)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함’을 주장했지만 그의 들쭉날쭉한 관세 정책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5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개월간 면제했다. 하루 뒤엔 추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또 11일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등 주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나에게 전화해 한 달 정도만 (관세 부과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며 “난 완고한 사람이 아니고, 유연함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란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향후 추가 관세 유예 조치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턴 다를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 관세 부과 시점으로 이미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다시 한번 전방위 ‘관세 폭격’에 나설 ‘디데이’로 꼽으며 그 이후엔 관세 유예나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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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휴전 수용 안하면 러 재정 황폐화시킬 것”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여부는) 이제 러시아에 달렸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30일 임시 휴전안’의 실현 여부가 러시아 손에 달렸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그는 또 “나는 평화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아 대러 제재에 나설 경우) 러시아에 엄청 안 좋고, 재정적으로 황폐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러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휴전의 절반가량을 달성했다”며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완전한 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 정부) 인사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에 휴전안 수용을 촉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러 당국자 간 회동이 곧 러시아에서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합의에 관한 충분한 설명부터 들은 뒤 휴전에 응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와의 합의를 깨뜨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엔 (합의를) 지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직 푸틴 대통령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휴전을 위해 러시아에 추가 압박 및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그렇다”고 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합의를 “확률로 따지진 않겠다”면서도 “(이번 휴전 합의 수용은) 러시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너무 많은 총알이 (우크라이나의) 넓은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이라며 “그래서 그(푸틴 대통령)가 휴전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안을 합의한 직후에도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겠다”며 러시아에 수용을 종용했다. 휴전을 둘러싼 미―러 고위 관계자 간 접촉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했다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11일에는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 간 통화도 성사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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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변덕’ 논란에…트럼프 “유연성 있는 것” 발끈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flexibility)이 있는 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이렇게 답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함’을 주장했지만 그의 들쭉날쭉한 관세 정책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5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씩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개월간 면제했다. 하루 뒤엔 추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또 11일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등 주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나에게 전화해 한 달 정도만 (관세 부과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며 “난 완고한 사람이 아니고, 유연함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란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향후 추가 관세 유예 조치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턴 다를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 관세 부과 시점으로 이미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다시 한 번 전방위 ‘관세 폭격’에 나서는 ‘디데이’로 꼽으며 그 이후엔 관세 유예나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겠느냐란 질문엔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며 “‘돈의 전투(financial battle)’에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같은 날 “앞선 미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협력을 시도했지만 EU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EU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한 책임이 EU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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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티슈진 “관절염치료제 美판매, 이제 한두 걸음 남아…블록버스터 신약될 것”

    “이제 한두 걸음만 남았습니다.”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본사에서 가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 개발 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1999년 미국 현지에 설립한 코오롱그룹의 바이오 기업이다.코오롱티슈진은 앞서 2006년 TG-C에 대한 미 FDA(식품의약국) 임상 1상을 시작으로 2010년 임상 2상을 거쳐 지난해 7월 임상 3상까지 진행했다. 현재는 이들 임상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을 진행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7월까지 이들에 대한 추적 관찰을 거친 후, 미국 내 상업 판배를 위한 품목 허가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노 대표는 “2028년에 품목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코오롱티슈진이 1차로 예상하는 미국 내 관절염 환자 수는 3800만 명가량이다. 이 중 골관절염 치료 대상은 대략 700만~8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4% 정도인 약 30만 명만 TG-C를 선택해도 30억 달러(약 4조356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대표도 “초기 단계에서 시장을 100% 장악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4조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TG-C가 일단 시판만 되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란 점에서 경쟁력이 매우 클 것이란 게 코오롱티슈진의 판단이다. 그동안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닳아 고통받아온 환자들은 주로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을 처방받았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외과적 수술로 인공관절을 넣었다. 하지만 TG-C의 경우 무릎에 주사제를 1회 투여하는 것만으로 약 2년 넘게 통증 완화 및 관절의 구조적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코오롱티슈진 측의 설명이다. TG-C는 사람의 연골세포로 구성된 1액과 연골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관절 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유전자 TGF-β1이 포함된 2액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두 액을 혼합해 주사하면 2년간 통증 완화 효과 등을 볼 수 있다는 것. 전승호 코오롱티슈진 각자 대표이사는 “TG-C가 향후 연 매출 4조 이상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제품은 앞서 한국에서 2017년 ‘인보사’란 이름으로 출시된 바 있다. 다만 이후 2액에 사용된 세포가 애초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허가를 취소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FDA 임상시험 절차 역시 중단됐다.그러다 코오롱 측은 신장 유래 세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등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020년 4월 FDA는 임상시험 재개를 승인했다. 이에 다시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돼 지난해 임상 3상까지 진행된 것. FDA 승인을 얻으면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 진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코오롱티슈진 측은 보고 있다. 다만 한국에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록빌=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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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업계, 소고기-콩 수입제한 폐지 요구… 상호관세 빌미 삼을 우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강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업계 요구’를 명분으로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더 풀라”고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고기는 미국이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발생에 대한 우려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7년간 미국 축산업계는 꾸준히 이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고기를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의 관세는 물론이고 비(非)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카드까지 꺼낸다면 국내 축산·유통업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과정에서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 사안은 통상 의제를 넘어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 축산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만큼 최대한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日은 규제 해제”… 韓에 강한 압박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유사한 30개월령 제한을 이미 철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과 협의해 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령 제한 규제를 해제하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져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하며 미국을 설득했다.미국은 지난해까지 4년째 한국에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이었다. NCBA 역시 이날 의견서에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USTR이 축산업계를 포함한 미 주요 업계의 의견을 집중 수렴한 건 상호 관세 부과의 준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 식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USTR은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기존 40% 수준에서 점차 감소했다. 올해는 2.6%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워낙 강해 ‘소고기 월령 제한’을 비관세 장벽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美 대두-제약업계 등도 韓에 불만미 대두협회, 대두수출협의회 등도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기관들은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관련 작물의 수출을 한국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북미블루베리협의회는 한국이 현재 미국 오리건주에서 재배한 생(生)블루베리만 수입한다며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의 블루베리도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이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가 오리건주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도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공학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상품의 혁신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며 가격 또한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콘텐츠 열풍’ 속에 최근 한국이 강세를 보여온 문화콘텐츠 부문에서도 한국을 겨냥한 의견서가 있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외국 콘텐츠에 대한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 또한 넷플릭스 등 한국에 진출한 미국 콘텐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내 업계는 통신망 인프라 건설에 기여하지 않은 외국 기업이 적절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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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축산업계, 韓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요구…상호 관세 빌미 삼을 우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강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업계 요구’를 명분으로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더 풀라”고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고기는 미국이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발생에 대한 우려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7년간 미국 축산업계는 꾸준히 이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고기를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의 관세는 물론이고 비(非)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카드까지 꺼낸다면 국내 축산·유통업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과정에서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 사안은 통상 의제를 넘어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 축산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만큼 최대한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日은 규제 해제”…韓에 강한 압박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유사한 30개월령 제한을 이미 철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과 협의해 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USTR은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령 제한 규제를 해제하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져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하며 미국을 설득했다.미국은 지난해까지 4년째 한국에 가장 많이 소고기를 수출한 국가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이었다. NCBA 역시 이날 의견서에 “현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USTR이 축산업계를 포함한 미 주요 업계의 의견을 집중 수렴한 건 상호 관세 부과의 준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 식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USTR은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기존 40% 수준에서 점차 감소했다. 올해는 2.6%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워낙 강해 ‘소고기 월령 제한’을 비관세 장벽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美 대두-제약업계 등도 韓에 불만미 대두협회, 대두수출협의회 등도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기관들은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관련 작물의 수출을 한국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북미블루베리협의회는 한국이 현재 미국 오리건주에서 재배한 생(生)블루베리만 수입한다며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의 블루베리도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이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가 오리건주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도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생명공학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상품의 혁신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며 가격 또한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콘텐츠 열풍’ 속에 최근 한국이 강세를 보여온 문화콘텐츠 부문에서도 한국을 겨냥한 의견서가 있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외국 콘텐츠에 대한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 또한 넷플릭스 등 한국에 진출한 미국 콘텐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내 업계는 통신망 인프라 건설에 기여하지 않은 외국 기업이 적절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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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옹호한 백악관 “증시 동물적 반응, 업계 현실과 차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10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급락하며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백악관은 낙관적인 중장기 전망을 내세우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백악관은 경기 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탓이라는 비판에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고율 관세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홍보전에 나섰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증시 급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주식시장의 동물적인 감각은 우리가 업계와 업계 리더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부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 공동취재단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있어선 확실히 후자(업계 리더 등의 견해)가 전자(주식시장 반응)보단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당장 주식시장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관세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효과에 주목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1분기(1∼3월)에는 (경제 관련) 데이터에 일부 삐걱거림이 있다”면서도 “2분기(4∼6월)엔 모두가 감세의 현실을 확인하면서 (경기가) 이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가 활황세를 보일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이나 감세 수단 등과 같은 고율 관세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미국의 부(富)를 다시 창출하는 대단한 일이며, 여기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해 ‘관세 무기화’를 앞세운 자신의 통상 전쟁이 중장기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이날 ‘잠재적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 확장을 모색하는 기업들’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도 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덕분에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홍보한 것. 특히 보도자료에서 거론된 12개 기업 중 3개는 한국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이었다. 백악관은 삼성전자와 관련해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 대해선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LG전자의 경우 “냉장고 제조를 위한 멕시코 공장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악관은 일본 자동차기업 혼다, 프랑스 명품기업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독일 자동차기업 폭스바겐 등도 미국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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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부메랑 ‘트럼프發 경기침체’ 공포 확산

    ‘트럼프발(發)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0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방위로 투하한 ‘관세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이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재계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미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 급락한 17,468.33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하락한 건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2.08%)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70%)도 하락 곡선을 그렸다. 한국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8%,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0.64%, 대만 자취안 지수는 1.73% 각각 내렸다. 이번 주가 급락은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려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한두 달간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할 경우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키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경고음까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관세 정책 등에는) 과도기(transition)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한 게 문제였다. 통상 낙관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온 그가 이례적으로 일시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시장의 불안감이 곧바로 증시에 반영된 것이다. 관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이날 백악관은 관세의 중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폴리티코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규모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위험을 높여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며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된) 이번 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첫 번째 주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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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오락가락 행보에 ‘R의 공포’ 확산…나스닥 4% 급락

    ‘트럼프발(發)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0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지수가 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방위로 투하한 ‘관세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운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이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미 재계에서 이어지고 있다.이날 미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 급락한 1만7468.33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지수가 4% 이상 하락한 건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2.08%)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70%)도 하락 곡선을 그렸다.이번 주가 급락은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려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 달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한 두달간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할 경우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키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경고음까지 커지는 상황이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관세 정책 등에는) 과도기(transition)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통상 낙관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온 그가 이례적으로 일시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시장의 불안은 증폭됐다. 백악관 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관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이날 백악관은 관세의 중·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을 문제로 지목했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규모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위험을 높여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며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첫 번째 주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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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 상호관세 못박은 트럼프 “경기침체 과도기”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9일(현지 시간) 재확인했다. 관세 부과 후 유예하는 과정을 반복하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기조가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 경기 침체와 같은 과도기가 따르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부터 모든 것은 상호적이 될 것”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가 발효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일부 관세는 상황에 따라 올라가고, 아마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1개월간 면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4월 2일까지 돕고 싶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도 어느 정도 돕고 싶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국 산업계를 보호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배려한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4월까진 과도기이지만 그 이후 다시는 (관세 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관세 부과 등 정책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미국의 부(富)를 다시 창출하는 대단한 일이며, 여기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은 예고했던 것처럼 10일 0시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4일과 이달 4일 각각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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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진우]2008년 공화당, 그리고 2025년의 민주당

    “국민에게 ‘우리를 다시 믿어 달라’ 말하기 전에 우리 당을 개혁하고 재건하는 게 먼저다.” 2008년 미국에서 당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참패한 뒤 공화당 짐 데민트 상원의원은 이렇게 호소했다. 한때 ‘보수 장기 집권’ 시대를 꿈꿨던 공화당이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배하자 당내 자성(自省)부터 촉구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2025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 올랐다. 공화당은 상·하원도 모두 장악했다. 반면 야당이 된 민주당은 무기력하다. 민주당은 백악관을 잃은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충격에만 머물러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진단했다.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17년 전 공화당이 느낀 무력감과 상실감을 민주당이 그대로 느끼고 있단 얘기다. 여전히 대선 충격에 머물러 있는 민주당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중반에 그쳤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의 정치적 허니문이 벌써 끝나간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 반사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처참하다. CNN 조사에선 응답자의 75%가 “민주당이 트럼프 견제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말 미 퀴니피액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퀴니피액대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6·25전쟁을 치른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 ‘제왕적 대통령제’를 누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높은 대중적 인기 덕분에 야당 입장에선 맞서기 버거운 상대였다. 이와 달리 트럼프 시대를 사는 야당이 이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해석하려면, 결국 민주당 자체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워싱턴 안팎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민주당의 문제는 국민 ‘니즈’ 파악에 대한 실패다. 지난해 민주당은 급등한 물가 등 피부에 와닿는 이슈를 읽지 못하고 동떨어진 어젠다로 일관해 정권을 내줬다. 그런데도 여전히 엉뚱한 곳만 전장으로 선택해 뜬구름 잡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게 WP의 평가다. 내부 쇄신 없인 다음 대선도 어려워 이런 민주당의 상황은 당내 갈등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선 4일, 민주당이 남긴 그나마 인상적인 장면은 두 개였다. 하나는 77세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치는 장면, 다른 하나는 40대 여성 상원의원이 트럼프 연설 후 ‘대응 연설자’로 나서 중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대조되는 두 컷을 현재의 분열된 민주당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꼽았다. 급진 진보 성향 세력과 중도 성향 세력 간 당내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겨냥한 ‘항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단 의미다. 민주당에선 신속 대응 전담팀 구성이나 대규모 유권자 동원 같은 타개책도 냈지만, 이런 낡은 전략부터 버려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로운 얼굴, 신선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려는 치열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2008년 당시 공화당은 의원들이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현재 민주당은 ‘견제 심리’ 때문에 집권 여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년 11월 중간선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 안팎에선 이전의 중간선거만 믿고 내부 쇄신과 유권자들의 니즈 파악을 게을리하면 다음 대선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이미 나온다.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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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돈 안 내면 안 지켜줄것”…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관세에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美日 안보조약’ 정조준 “日에 이득”… 韓에도 청구서 우려[몰아치는 트럼프 스톰]“나토 국가들, 돈 안내면 방어 안할것… 日 등 몇몇 국가, 우리 보호 안해줘”‘안보 무임승차론’ 꺼내 동맹 압박美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 중요”… 訪美 신원식 “조선 협력 범정부 조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 ‘(미국에) 큰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으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또다시 꺼내 든 건 그동안 타깃이 됐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압박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미국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에 비해 한미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은 중요한 일”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해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방위비를 늘리고 중국 견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무역 밸런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미국의 안보 기여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 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양국 NSC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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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트럼프, 車 이어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한달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한다고 6일(현지 시간) 밝혔다. 두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인 5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개월간 면제한다”고 했고 이날 관세 유예의 적용 범위 또한 대폭 늘렸다. ‘전방위 관세 폭탄’이 미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끼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수입 품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유예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미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특히 관세가 미 자동차 회사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유예는 ‘일시적’이며 앞서 거론했던 관세 부과 시점인 ‘올 4월 2일’ 이후 또 유예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며 “주된 관세는 상호적인 성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언급했던 대로 기존의 ‘보편 관세’ 외에 ‘상호 관세’ 또한 부과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유예가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관련 없다. 난 시장을 보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른 국가의 관행이 미 경제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한 대응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 무역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다른 나라가 보복하면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자 줄리 코잭 국제통화기금(IMF)의 대변인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가 미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CNN 또한 “관세를 둘러싼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대응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외교분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두고 “중국을 탄압하면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며 보복 관세 등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혀선 안 된다”며 관세 전쟁으로 미국이 얻은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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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이득” 트럼프, 美日안보조약 정조준… 한국에도 청구서 꺼내들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큰 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느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또다시 꺼내든 건 그동안 타깃이 됐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압박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필요성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에 비해 한미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은 중요한 일”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해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방위비를 늘리고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무역 밸런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미국의 안보 기여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이크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양국 NSC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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