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민동용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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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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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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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 행태에 침묵하는 文… 비노 “수습할 생각은 있나”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벌어진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분열정치’에 대한 여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25일 “노건호 씨의 독설과 비노(비노무현) 인사에 대한 물세례는 당내 갈등의 숨은 불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비노 진영이 봉하마을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당을 깨자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당의 원심력을 강화시킬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친노의 좌장인 문재인 대표가 보여주는 리더십 부재는 제1야당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감 표명 없는 文 대표 새정치연합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날 “왜 문 대표가 물벼락과 야유를 받은 김한길 전 대표와 천정배, 박지원 의원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논외로 하더라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비노 진영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독설에 대해 “다 적절하고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추도식에 온 손님에 대한 예의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 씨의 당일 발언에 친노의 입김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지만 문 대표는 추도식의 분열정치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6주기 행사가 열렸던 23일 “친노 비노로, 노무현의 이름을 앞에 두고 분열하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을 뿐이다.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정청래 최고의원의 ‘공갈막말’ 사태 당시를 상기시키며 “이번에도 수습을 못하고 있다. 아니 수습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친노 진영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개별 인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전해철 의원은 트위터에서 “노건호 씨 발언은 있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 등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에 악용한 분이 어떠한 반성, 사과 없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도 “종편들이 ‘노건호 발언’을 갖고 야당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썼다. ○ 미래가치 논쟁은 보이지 않아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처럼 진영논리에만 파묻혀 계파끼리 치고받기만 계속하다가는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총선, 대선 모두 패하고 말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번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서 벌어진 문 대표에 대한 싸늘한 호남 민심이나,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일어난 친노 세력의 비노 진영에 대한 비토(veto·거부)는 당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있다. 가치나 노선의 충돌이 아니라 ‘호남패권주의’와 ‘친노패권주의’의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데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재야·시민단체 세력 또는 소위 진보정당과의 선거용 합종연횡만 있었을 뿐 가치와 노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합의는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486세력을 비롯한 50대 정치인들도 새로운 비전이나 기치를 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나 미국 민주당 빌 클린턴의 ‘뉴민주당’이 아예 나올 수 없는 토양이라는 자탄이 나오는 이유다.○ DJ-노무현 이름만 붙잡아 새로운 노선을 두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노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의원들은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DJ의 격언이나 ‘지역구도 타파’라는 노 전 대통령의 숙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말로서 끝이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자신만의 미래비전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은 드물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제발 분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편하게 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작가 고종석 씨는 트위터에 “문 대표의 말대로 이제 그분을 놓아드리자. 그런데 그 발화자가 문 대표라는 게 어이없다. 고인을 악착같이 붙들고”라고 썼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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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차기대선후보 한명숙 염두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대선후보로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23일)를 맞아 최근 출간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회고록 ‘바보, 산을 옮기다’(문학동네)에 실렸다. 이 책에 따르면 2007년 초 당으로 복귀하는 한 총리가 “앞으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라고 하자 노 대통령은 “우리 참모들 중 누구라도 필요하면 불러다 쓰시라. 내가 결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 달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대선후보가 되면 자신의 이념 문제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노 대통령은 자신을 ‘스트라이커’에 비유하면서 “지금은 스트라이커보다는 외유내강의 인물이 필요하다”며 한 총리를 대선후보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윤 전 대변인은 기술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 경선에 이해찬 전 총리도 출마한 것을 두고는 시간이 지난 뒤 “한 총리는 온건하고 화합형이다. 이 총리는 해박하긴 하지만 말렸어야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이 책은 주장했다. 2005년 여름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미 그해 5월에 구상이 시작됐다. 그해 4·30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5월 2일 이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연정 수준을 하는 구도로 정치가 가야 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파동이 벌어졌을 때 노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는 이 총리와 언쟁을 벌였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유 장관의 입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 대통령이 “당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자 이 총리는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맞받았다. 한동안 고성이 오간 끝에 노 대통령은 “그럴 거면 그만두세요”라고 성을 냈다. 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활을 쏴보니, 활대와 시위가 화살을 담아내는 탄력을 갖고 있더라. 활처럼 사람들과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포용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2006년 5월 중동 순방길에서 노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는 반 장관과 따로 만나 “일본을 향해 (내가) 쓴소리를 해야 할 때는 장관이 걱정된다. 이래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진출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며 “장관 자리를 면하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 장관은 “현직을 유지해야 유리하다”며 에둘러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책은 “노 대통령은 당당한 한일 외교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려 했지만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거를 위해 포기했다”고 설명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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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원로 “내가 文이면 사퇴”

    《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비노무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친노의 중심인 문재인 대표가 비노 진영을 “공천 나눠 먹기에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자 비노 진영은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받아쳤다. 상황은 물러서는 쪽이 패배하는 ‘치킨게임’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15일 계파를 아우르는 혁신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서 공천 문제를 포함한 쇄신안을 마련해 수습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표에 대한 신뢰를 접은 비노 진영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공천 지분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당내 갈등이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비노-호남 진영은 15일 오전부터 부글부글 끓었다. 문재인 대표가 자신들을 “자기 지분만 챙기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하자 ‘친노 패권주의 척결’과 ‘당 쇄신’을 요구한 게 진영 이기주의로 매도당했다며 격앙됐다. 그러다 이날 오후 문 대표가 ‘초계파 혁신기구’를 제안하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공천 지분 프레임으로 역공하나” 13일 문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했던 의원그룹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최원식 의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문 대표는 민집모를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전제로 기득권 집단으로 규정했다”며 “공천권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표가 먼저 요구해 이뤄진 자리에서 갈등 수습을 위해 전달한 이야기를 왜곡한다면 어떻게 소통을 하겠는가”라며 “과연 민주주의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 머물고 있는 주승용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에게 계파 청산하라고 했더니 공천 지분으로 역공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주선 의원은 “자기 논리로 민심을 폄훼하면 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노 진영 관계자는 “문 대표가 갈등 수습보다는 대권 행보에만 주력하는 듯하다”고 탄식했다.○ “文, 결단해야” 박지원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나와 전날 문 대표가 발표하려다 주위 만류로 취소한 성명에 대해 “친노의 고도의 정치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대표가) 격하게 ‘반노(반노무현)들은 패권주의를 내려놓으라’고 해놓고 발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이냐”며 이렇게 밝혔다. 비노 진영을 면박하는 내용은 다 알려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비노가 무슨 기득권이 있느냐”며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내려라(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을 비롯한 김상현 이용희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조찬을 했다. 정 고문은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내가 문 대표라면 물러난다”고 했다. 권 고문은 문 대표의 ‘공천 지분 요구’ 주장과 관련해 “있을 수 없다. 잘못된 생각”이라며 “우리와 상황인식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권 고문은 이후 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성명의 경위를 물었고, 문 대표는 “이미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들은 조만간 문 대표에게 상임고문단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날 논의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다.○ 김무성 “文, 공천권 내려놓으면 해결”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야당의 내홍을 두고 “(문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다 해결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야 비판을 자제하던 김 대표가 공천 문제를 놓고 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날 김 대표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찾아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의 집 사정을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저렇게 복잡한 건 공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강조하며 “당내에서 반발이 많았지만 ‘내가 공천을 안 한다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냐’고 해서 당론을 확정했다”며 “하지만 야당에서는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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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춘-새정치聯 ‘임을 위한 행진곡’ 또 충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악연’이 질기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기념곡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새정치연합과 박 처장은 빈번히 충돌했다. 박 처장이 14일 다시 불을 질렀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며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제창으로 할 경우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부를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발끈했다. 박 처장이 또 종북몰이를 하며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보훈처의 주장은 이미 지난해 8월 23일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문제가 돼 비판받은 내용”이라며 “그런데도 버젓이 다시 (이 노래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의도적인 5·18 기념식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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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호 여사 “지도자, 책임지는 것으로 국민 평가 받아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13일 “정치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여사의 말씀은 문재인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로서 저한테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6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정치 지도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문 대표를 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 여사는 이 원내대표에게 “당이 어렵다. 당의 한 축이 돼서 갈라지는 당을 화합으로 일치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당의 다른 축은) 문 대표라는 얘기일 것 같다. 어느 한 축으로 가지 말고 당이 균형 있어야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다”고도 전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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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야당 vs 無力여당… 민생 팽개치고 서로 ‘국민타령’

    12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3건의 법안만 처리하자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상대의 비협조만 지적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무능한 ‘식물국회’의 현주소였다.○ 여야 모두 “너 때문이야” 여야는 이날 부실 처리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지도 않고 있다”며 “국민 보기에 참 부끄럽다”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합의안에 명기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의회적 폭거를 생각하면 본회의 개최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민생을 위해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럼에도 협상을 계속해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함께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연일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문 대표는 대여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월권 공방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날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법안을 3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야당 탓을 했다. 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사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내고 그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 구속이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 60건 중 12일 본회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한 57건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이 사실상 본회의 부의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순 요식행위 절차인데 법사위원장이 자기에게 전자결재 권한이 있다며 그걸(법안을) 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이 위원장이 착각을 해도 너무 과하게 착각했는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통과 절차를 본인의 결재권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게 월권인지,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라며 혀를 찼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이 위원장은 ‘법안 3건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식의 비난은 일반 시정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짓”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일방 처리했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손짓에 따라 파기를 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때 붙잡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애초 새누리당은 법사위 통과 법안 60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월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지 절차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국회의장의 결재가 없으면 형식적으로는 정부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의장이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를 막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얘기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홍정수 기자}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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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노갑-박지원 “그냥 넘길순 없어”… 文 책임론 재점화

    동교동계 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과 비노(비노무현)의 한 축인 박지원 의원이 8일 오전 만나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친노 주류와의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문 대표의 화해 요청으로 지원에 나섰던 동교동계가 ‘문 대표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들며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날 “두 인사가 오전 10시에 만나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박 의원과의 회동에서 “정치지도자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문 대표를 질타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거취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 비노 진영과 호남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비판 여론이 높았다. 박 의원은 이날 밤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표는 책임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문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사퇴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책임지라는 말이 곧 사퇴하라는 말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7일 박 의원과 문 대표가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 만남은 껄끄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결국 8일 권 고문과 박 의원이 문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연결됐다고 한다. 문 대표는 7일을 전후해 비노의 또 다른 축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6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지도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교동계는 다음 주 문 대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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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노갑-박지원 “문재인 대표 책임져야”…사실상 사퇴 요구

    동교동계 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과 비노(비노무현)의 한 축인 박지원 의원이 8일 오전 만나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문제와 친노 패권주의 등을 거론하며 “선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문 대표의 화해 요청으로 지원에 나섰던 동교동계가 ‘문 대표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날 “두 인사가 오전 10시 만나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A는 이날 “권 고문이 ‘정치지도자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표를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표는 4·29 재·보선 참패 뒤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거취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 비노 진영과 호남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비판 여론이 높았다. 박 의원은 이날 밤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표는 책임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문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문 대표가 사퇴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권 고문과의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책임지라는 말이 곧 사퇴하라는 말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2·8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를 겨냥해 ‘당권-대권 분리론’을 주장했다. 앞서 7일 박 의원과 문 대표가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2·8 전당대회 때부터 쌓인 둘 사이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둘의 회동은 문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비노의 또 다른 축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6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지도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은 다음 주 문 대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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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미래를 놓치고 있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석 158명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였다.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만 투표했다. 그런데도 7표의 ‘반란표’가 나왔다.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위원회장에 모여 있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정치연합 의원 129명(구속 수감 중인 의원 1명 제외)과 정의당 의원 5명 모두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보자. 재석 의원은 292명이 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과반수는 147명이 된다.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151명의 새누리당 혹은 무소속 의원 중 5명만 설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게 했다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수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결과론에 불과하다. 그게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못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하는 것”이라는 16년 전 김대중 정부 신지식인 1호 연예인의 명언을 들려주고 싶다. 새정치연합이 ‘안 한’ 이유는 과거에 갇힌 그들의 시선에 있다. 지난달 열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은폐 의혹에 박 후보자가 책임이 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대지 못했다. 박 후보자를 부끄럽게 하는 정연한 논리도, 준엄한 질책도 없었다. 그러고는 “책임이 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열을 올리고,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정말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주어진 국회 규정, 관습, 전통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부결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것이 새정치연합이 지향하는 수권정당의 면모이며 미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당내 ‘486’의원들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동료 세대에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는 데만 집중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는 과거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자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지갑 지킴이’ 같은 미래형 슬로건을 내던지고 정권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심판은 과거다. 최측근들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혹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정치개혁으로 치고 나왔다. 개혁은 미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8년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했다. 특사는 과거다.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마저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계시켰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서 “노후생활 보장”을 강조했다. 2060년경 고갈될 전망인 국민연금에서 문 대표가 말하는 노후생활 보장의 대상은 현재 기성세대까지다. 10, 20대는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해 더 많이 부담하고 훨씬 적게 받을 확률이 높다. 이들을 우리는 미래세대라고 부른다. 새정치연합은 또 미래를 놓치고 있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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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무원연금개혁은 유효” 野 “원점 재논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쟁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핵심으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다. 이날 표현의 명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퉜듯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기류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합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앞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이미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기존 합의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7일 선출될 새정치연합의 신임 원내대표와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득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규칙에 명기해야 한다고 고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뜻을 철회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표가 이 발언을 철회할 명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표는 6일 밤 전격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결국 민심의 향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옹호할지, 아니면 공적연금 강화를 더 지지할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쉽다. 무력감을 느낀다”며 당황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던 이 처장은 오후 9시가 넘어 국회를 나섰다. 그는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으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인사처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됐다. 팔을 비틀린 채 잡혀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중립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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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빽바지 vs 난닝구’ 12년만에 재격돌

    이것은 ‘데자뷔(기시감·旣視感)’다. 그러나 ‘역방향의 데자뷔’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는 ‘친노(친노무현) 대 호남’의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양상이다. 당 안팎에선 12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 집권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빽바지’ 신당파(열린우리당 창당) 대 ‘난닝구’ 잔류파(민주당 잔존 세력)의 대결 구도가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라진 건 ‘공수(攻守)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빽바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과 수도권 ‘386’ 의원들이 주류였다. 반면 ‘난닝구’의 토대는 호남이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빽바지는 난닝구를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다. 빽바지는 민주당 해체와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 그리고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까지 난닝구를 반(反)개혁, 지역주의 세력이라며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빽바지의 공격에 맥을 못 추던 난닝구, 즉 호남정치 세력은 당연히 반노(반노무현)의 선봉이 됐다. 2004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노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했을 때 적극 도와준 쪽은 난닝구였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참패 이후에는 ‘난닝구 호남’이 ‘친노 빽바지’ 진영에 반격을 가하는 분위기다. 광주 서을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뉴DJ 발굴’을 내세우며 독자 정치세력화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진영이 문 대표 사퇴를 일축하고 패배의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4일 전남 여수을의 3선 의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4·29 패배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며 문 대표 책임론을 거듭 강조하자, 같은 최고위원인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은 “그럼 이겼으면 친노 패권의 승리인가?”라며 주 최고위원을 공격했다. 난닝구의 역습에 위기의식을 느낀 당내 호남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문 대표를 겨냥하자 친노와 가까운 수도권 ‘386’ 의원이 문 대표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모양새다. 호남 난닝구의 반격은 내년 총선까지 야권의 정치지형을 요동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야권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 정읍의 재선인 유성엽 의원은 전날 “야권 분열과 호남민심 이반, 부실 공천 등 3가지로 이번 선거의 패인을 요약할 수 있다”며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3지대에서 ‘헤쳐 모여’ 식으로 크게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설훈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한) 천정배 정동영과 함께해야 한다”며 복당론을 펼쳤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문 대표가 난닝구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호남과 계파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득권 보장’ ‘동교동 우대’가 아니라 계파를 막론한 과감한 물갈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빽바지 대 난닝구 논쟁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집권여당에서 벌어진 빽바지(급진·친노무현계) 대 난닝구(실용·옛 민주당계·호남)의 극심한 주도권-노선 투쟁을 일컬음. ‘빽바지’는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경호대장’ 유시민 전 의원이 흰색에 가까운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국회에 처음 등원한 것을 비꼰 표현. ‘난닝구’는 2003년 9월 민주당 해체에 반대하며 당무회의장에 난입한 옛 민주당 남성 당원이 러닝셔츠 차림이었던 것을 희화화한 단어.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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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배보다 배꼽 더 키운 연금담합

    “1000조 원 안팎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묻지도 않고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게 맞는 일인가.”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실무기구 합의를 한 데 대해 3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 위해 향후 45년간 약 1300조 원의 추가 국민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이를 위해 “현재보다 1.01%만 더 내면 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담액은 밝히지 않았다. 여야가 당파적, 정략적 이익만 좇느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은 훼손되고 더 큰 숙제만 국민에게 지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가 이를 두고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수로왕릉에서 열린 춘향대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적연금의 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 월권행위라는 지적은 국회에서 볼 때 맞고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 합의도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적연금 강화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졸속 타결에 매달려 국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생각하지 못했음을 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강화특위 김용익 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고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은 당사자인 공무원 위주의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당사자주의’를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국민연금도 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 명 위주로 협상을 해야 하지만 이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새정치연합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건지도 아무 해명이 없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날 “한국 사회에 의원내각제가 온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회 권한이 강했다”고 협상 결과를 자평했다. 현 권력 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며 개헌을 주장해온 국회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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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대안의 길 찾을 의원 상당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일축하고 나서자 호남 의원들의 속은 여전히 불편하다. 호남 민심에 대한 문 대표의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혀를 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를 주장했던 박주선 의원(광주 동)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진정으로 당을 바꾸겠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려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문 대표의 어제 발언처럼) 당 내부 단합만 강조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표가 사퇴하면 당이 혼란스럽다느니, 대안이 없다느니 하면서 그대로 가자는 것은 그냥 앉아서 죽자는 말”이라며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나름의 결론이 서게 되면 대안의 길을 모색하게 될 의원이 상당수 있다”며 탈당 러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호남의 한 재선 의원도 “사퇴를 거부한 문 대표의 발표는 정말 잘못됐다”며 “지역에서도 문 대표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과감히 대표직을 던진 뒤 후일을 도모해야 했다”며 “당장 천정배 의원을 따라갈 의원은 없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사퇴하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면서도 “정치의 요체는 책임이다. (대책을 마련해보고) 안 된다면 물러나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지도자의 자세”라고 문 대표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5·1노동자대회’에서 축사를 했지만 기자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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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다시 시작”… 非盧 “책임 회피”

    4·29 재·보궐선거 4곳에서 ‘전패(全敗)’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패배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문 대표는 30일 대표직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 표명은 없었다. 이를 두고 당내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은 “문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이겨야 하는 선거를 졌다”고 문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도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면 당 지도부는 또 표류하게 된다. 그것보다는 당을 개혁하고 통합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진정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광주 서을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 등원하며 “내년 총선 때 호남 (선거구) 30군데에서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들을 모아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30석까지 차지해 새정치연합을 뒤집겠다”라고 덧붙였다.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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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州도 등돌렸다… 野 4곳 全敗

    4·29 재·보궐선거 민심은 야당을 외면했다. ‘성완종 게이트’가 여권을 강타한 가운데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등 4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패(全敗)했다. 출범 80일째를 맞은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안방인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참패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당내에서는 가까스로 이길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투표 결과 당선된 천 의원과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의 표차는 22.6%포인트로 컸다. 호남 민심이 친노(친노무현) 지도부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어서 야권발(發)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이번 재·보선 패배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호남 민심에 깔려 있는 ‘반노(반노무현)’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도 큰 흠집이 나게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개표가 시작되기 전 국회를 떠났고 여의도 당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 대표는 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호남 지지 성향이 강한 서울 관악을에서도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관악을은 1988년 이후 27년간 단 한 번도 새누리당에 의석을 내주지 않았던 곳이지만 야권 분열로 새정치연합은 패배했다. 결국 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낙승했다. 이곳은 2012년 4월 총선 때 야권 단일화로 통합진보당이 승리한 곳이지만 통진당 해산 이후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새누리당이 통진당과 연대한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거론하며 ‘종북 심판론’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인천 서-강화을도 선거 초반 여당이 고전하는 양상이었지만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의 승리로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감사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4곳 중 3곳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완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안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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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서 외면당한 문재인… 호남-非盧세력 탈당 가능성

    “결국 광주(호남) 민심은 야권을 재편하라는 것 아니겠나.” 4·29 재·보궐선거에서 철저하게 호남의 외면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대권가도에 큰 흠집이 난 것도 난 것이지만, 호남발 야권 정계개편 조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발 야권 정계개편 신호탄 되나 광주 서을에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가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20%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참패하자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그리고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의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의원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천 의원의 호남신당 창당 가능성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재선의원은 “천 의원은 도발적인 성격이 있다”며 “친노(친노무현) 대 반노(반노무현) 구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천 의원은 창당을 한 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분을 놓고 새정치연합과 통합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남신당론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부터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옛 측근들이나 호남의 새정치연합 비주류 인사들 등 대여섯 그룹이 각자 제3신당을 모색해 왔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올해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추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자제시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호남 중진의원은 다른 호남 의원들에게 “신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가 2·8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장악한 뒤 호남신당론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호남 민심이 문 대표 체제에 등을 돌리면서 호남신당론은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보통 총선 전 해의 8, 9월경에 야권 재구성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올해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어 국민모임 출범, 그리고 이번 재·보선 참패로 정치지형 개편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호남 주류나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끼는 ‘집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당으로서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호남신당이 아니어도 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기로에 선 문재인 리더십 문 대표가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졌다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야권의 호재를 승리로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리더십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 때부터 2·8전당대회 때까지 계속된 호남의 반노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당 관계자는 “야권의 본류인 호남에서 퇴짜를 맞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두 달 넘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유지해 온 문 대표의 위치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초선 의원은 “당분간 대선주자 1등은 하겠지만 2002년 초반 이인제 의원처럼 ‘불임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보선 후보 경선 원칙을 일찌감치 결정하고 후보를 선정했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공천 당시 “무난하게 공천하면 무난하게 패배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천 의원과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을 막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도 많았다. 당 일각에서는 단단히 흠집이 난 문 대표의 리더십이 결국 당내 계파 간 내년 총선 공천권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노 성향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도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내홍(內訌)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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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교육감 직선제 수술대 올린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낙마할 위기에 처하는 등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못 채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조 교육감 선거를 보고 도저히 이 제도 갖고는 안 되겠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교육감 선출제도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9대 전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교호순번제 도입에 합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원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비용 465억 원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35억6900만 원을 썼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33억8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재·보궐선거용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 유은혜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민주적 방식인데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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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민동용]성완종 특사 요청자만 기억 안난다? 野 또 다른 ‘물타기’

    24일 야권에서는 느닷없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화제에 올랐다. 당시 양 전 부시장의 사면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 진원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측이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네 곳에서 추천이 들어왔다고 한다”고도 했다. 야당은 문 대표 발언을 신호탄 삼아 일제히 양 전 부시장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 대표는 전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그분(성 회장)의 사면이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 점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양 전 부시장의 케이스와 똑같다”고 말했다. 의아한 점은 누가 양 전 부시장 사면 추천자인지에 대해서는 즉각 신원을 공개하고 나서는 문 대표 측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성 회장 사면 추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 회장과 양 전 부시장은 2007년 12월 31일 같은 날 사면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성 회장의 사면만 따로 재가했고, 성 회장은 비공개로 처리됐다는 점만 다르다. 특사 대상은 단지 75명. 그런데도 문 대표와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의 사면업무 종사자들은 “이명박, 이상득에게 물어보라”고만 할 뿐이다. 양 전 시장을 사면시켜 달라고 누가 요청했든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노 전 대통령이다. 성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궁극적 책임은 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성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에서 ‘성완종 특사’ 논란은 곁가지일 수 있다. 여당의 특사 의혹 제기에 대해 ‘물 타기’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성 회장 특사 과정은 설명도 못하면서 양 전 부시장 사면 건만 퍼뜨리는 일 역시 또 다른 방식의 ‘물 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신원을 공개하면 말끔하게 처리될 일인데 왜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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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성완종 게이트 별도 특검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특검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신이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었을 때 있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의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공을 넘겼다.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을 말하던 문 대표가 갑작스럽게 특검 카드를 꺼낸 건 자신을 겨냥한 특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 회장 특사 논란과 관련해 “그분(성 회장)의 사면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MB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성 회장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은) 제가 보기에도 의혹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선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MB 측 누가 성 회장의 특사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말 청와대 사면 관련 종사자 4명은 “의혹이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 측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내부 조사 결과 성 회장 사면을 부탁한 사람이 없다”며 “부탁받은 게 있으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본질인 친박(친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자원개발 비리 사건은 상설특검법에 맡겨도 좋다”면서도 “친박 게이트는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얘기다. 또 문 대표는 “의혹 당사자인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두 개의 특검을 하자는 건) 과연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 대표가 성 회장 특사 의혹에 대해) 떳떳하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표가 이병기 비서실장 퇴진을 요구한 데 대해 “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홍정수 / 산티아고=이재명 기자}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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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거취 일단락… 정치권 이제 3대 현안에 머리 맞대야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싸울 것은 싸우되 본연의 할 일도 하라는 얘기다. 4월 국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총리 거취가 정리된 만큼 야당도 민생법안 등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여당은 압박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 맞서다 결론을 못 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불투명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수차례 합의했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돌발변수가 크게 생겼지만 이미 합의된 것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 측은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합의했지만 연금을 덜 받는 것에는 노조 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22일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 처리도 시급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에 대법관 공백 사태가 64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 인준 표결은 거부할 방침이다.○ 야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부터 처리를 추진해 온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남아 있는 9개 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입법을 4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3월 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 대표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에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KIC의 투자 적정성 여부와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성완종 파문’에 묻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도 시급하다. 그러나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공세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친박비리 게이트’ 결의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 △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 △국회 운영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를 볼모로 대여 투쟁에 매달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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