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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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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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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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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남북 대화협의체 만들자, 어떤 문제라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남북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분명히 한 새로운 ‘통일 비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 변화, 탈북 등을 유도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북한을 힐난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흡수통일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北에 대화 첫 제안한 尹 “北주민 외부정보 더 많이 접하게 할것”[쪼개진 광복절]광복절 경축사서 ‘통일 전략’ 발표“北 미래세대에 자유통일 꿈 심어야”… 김정은 정권 비판 정보 유입시켜北주민 변화 유도 통일전략 공식화… 美정부 지원 받는 대북방송 등 검토일각 “北 반발 전망… 호응 미지수”“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취임 2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북한과의 협력보다 내부 변화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통일 비전·전략에 북한이 “흡수통일 기도”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北 주민 변화 유도해 자유 통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 대북, 국제 차원에서 세 가지 통일 대한민국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축사 직후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세우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연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언급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북한이 예민해하는 대표적인 이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탈북을 결심해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나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굳이 남북 간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아날로그적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경로로 다채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대북 방송을 하는 모델과 북한에 라디오 등 방송을 송출하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담겨 정부 출범 초기 추진됐던 남북방송 상호 개방 등의 재추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전략과 추진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떤 체제로 통일할지 명시하지 않은 채 화해·협력 등 단계론적 통일을 추구한 것과 다르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명시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통한 통일이 불가능해졌다는 현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흡수통일” 北 반발 가능성 다만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문제를 건드리며 대화를 제안하는 이중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 모른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습 제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흡수통일 노골화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무대화협의체와 관련해 차관급이 대표가 되는 형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상 차원 대화로 높여가는 ‘보텀-업’ 방식의 대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되든, 통일부 차관이 되든 협의의 주체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을 해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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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살인자 발언 전현희 책임 물어야” 민주 “與 송석준도 막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을 향해 “이성을 망각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도 민주당 공식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을 향해 “(권익위 국장) 죽음에 본인은 기여를 안 했느냐”고 외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송 의원이 전 의원에게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먼저 막말을 해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막말 사안으로 권익위 이슈를 덮으려는 여권의 ‘물타기’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며 확전을 피하려는 기류도 있다.● 與 “이재명도 살인자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은 어떤 말로도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고 그런 혐오 발언을 듣게 한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전 의원이 순위가 계속 떨어져 애가 탈 듯도 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5위) 밖인 6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가 살인자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냐”는 역공도 나왔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전 의원에게 묻는다”며 “이 전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전 대표는 살인자냐”고 했다. 공식 사과를 요구한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당장 명예훼손 고소 등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여당의 ‘막말 더티플레이’” 민주당은 이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전 의원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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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전현희, 책임 묻고 사과하라”…민주 “송석준 맞제명”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다”고 발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을 향해 “이성을 망각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도 민주당 공식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을 향해 “(권익위 국장) 죽음에 본인은 기여를 안 했느냐”고 외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송 의원이 전 의원에게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먼저 막말을 해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막말 사안으로 권익위 이슈를 덮으려는 여권의 ‘물타기’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며 확전을 피하려는 기류도 있다.● 與 “이재명도 살인자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은 어떤 말로도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고 그런 혐오 발언을 듣게 한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에선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전 의원이 순위가 계속 떨어져 애가 탈 듯도 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5위) 밖인 6위를 기록 중이다.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살인자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냐”는 역공도 나왔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전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강명구 의원은 “전 의원에게 묻는다”며 “이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 대표는 살인자냐”고 했다.공식 사과를 요구한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당장 명예훼손 고소 등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여당의 ‘막말 터디플레이’”민주당은 이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전 의원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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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경축사서 北에 “남북 대화협의체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남북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분명히 한 새로운 ‘통일 비전· 전략’을 제시했다.그는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 변화, 탈북 등을 유도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盲從) 세력’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북한을 힐난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흡수통일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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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청문회 발언에, 대통령실 “패륜 망언”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 의원) 본인은 (김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반발하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발언 5시간 뒤 이례적 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는 막말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검사 탄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면서 정작 탄핵 관련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본인도 불출석한 가운데, 전체 20명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3명만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용산 “패륜적 망언” 이날 오전 청문회가 개의한 직후 나온 ‘살인자’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하면서였다. 이에 송 의원이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자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예요”라고 외쳤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에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송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국장의 순직 인정을 적극 돕고, 정부에 표창 수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소속 기관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순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고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野 “김영철-장시호 부적절 관계”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김 검사와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사적 관계 여부를 파헤치겠다”면서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장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녹취록엔 장 씨가 김 검사를 ‘오빠’, ‘김 스타’로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장 씨가 구속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19일 현장 검증하는 내용의 건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장 씨가 이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라며 김 검사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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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못할 분 많아, 더 언급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반대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재가하자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차 밝혔듯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당연히 결정된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환영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의 ‘야권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결정 직전까지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반대가 결정을 바꿀 사유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소신과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복권 재가 이후에 한 대표도 별말 없지 않느냐”며 “당정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갖고 불협화음을 내진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에 “차별화 전략 같은 것은 없다. 사안별로 상식에 맞는 대응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와 대통령실 방침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목소리를 내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글이 약 1만 개 올라왔다. 복권 재가 직후엔 “윤 대통령은 탈당하라” “탄핵이 답이다” 등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보수 재집권 전략 플랜은 보이지도 않는데 야권의 대선 주자 수만 늘려준 꼴”이라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정치 재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복권)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측이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우겠다는 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지사의 등판이 오히려 ‘이재명 일극 체제’ 관련 부담을 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여권의 ‘야권 분열’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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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대선 85일앞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안보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장 실장은 ‘상임’ 특보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등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85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이 돌연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지적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교체… “돌려막기 인사”[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충암고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과거 사석에선 “형님”으로 불러일각 “김용현 장관 지명위한 인사”… 장호진, 교체 당일 오전 통보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배치됐다.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이번 ‘깜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대통령실 안보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성 목적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고교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과거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깍듯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년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며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장 실장의 친정인 외교 라인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사인지 감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이날 오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론 이번 인사가 ‘안보 라인 돌려막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 등을 돌연 국방부 수장 자리에 앉힌 자체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인재 풀이 좁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교라인 문책성 인사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안보특보 인선 직후에 장 실장에게 방산 수주 등에서 역할을 당부하고, 미 대선 등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현안도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안보실장 교체가 장 실장에 대한 경질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후 대응 방식을 놓고 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경질성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 실장(7개월)이 모두 1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연속성이 떨어졌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계속된 안보실장 교체가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생(65) △서울 충암고 △육사 38기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경호처장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서울 출생(63) △서울 성동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6회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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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당정이 하나 돼 대동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참석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부부 등 6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13개 금메달과 총 32개 메달을 확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각각 13개)과 원정 올림픽 경기 역대 최다 메달 수(2008 베이징 32개)와 타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언급했다. 또 한국과 UAE 관계가 지난 정부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감으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화답하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표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직접 영접하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도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만찬에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 굴비구이 등 음식이 올라갔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를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수주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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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김용현· 안보실장 신원식… 尹,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호진 안보실장이 임명된 것에 이어 8개월 만에 외교안보라인이 개편된 것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다.지난해 10월 국방장관에 임명된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윤 대통령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챙기는 해결사 역할을 장 안보실장에게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위해 안보실 수장에 외교 전문가를 배치해 성과를 냈다면 이제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안보실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외교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며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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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통령 권한, 與대표가 흔드나”… 韓측 “수차례 ‘반대’ 전달에도 마이동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 및 복권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한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으로 수습되는 듯하던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및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싼 1, 2차 충돌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갈등에 이은 4차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대통령 재가가 안 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윤-한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에 김 전 지사 사면을 결정할 때 복권까지도 전제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고유 권한에 대해 여당 대표가 왜 흔드나. 왈가왈부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는 한 대표를 향한 날 선 반응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정작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표인데, 그 와중에 자신이 영수회담에서 제안했다고 내세운다”며 “한 대표가 이 전 대표에 비해 정치력이 한참 낮은 하수임을 증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무너뜨렸다. 사면·복권 갖고 대통령에게 뭐라 할 거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앞으로 요청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8일 밤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을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고 당원과 지지층도 반대가 많다”며 여러 경로로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 과정에서 측근들에게 “당은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게 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공개 입장 표명은 피하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습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대신 한 대표 측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대표 측은 “여당 대표가 민심의 우려를 전달하는 건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마이동풍(馬耳東風)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 게시판 등에서 당원들이 들끓고 있는데도 굳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려는 건 ‘박영선 국무총리설 시즌2’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시동을 건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을 전달한 시점은 “사면 복권 회의가 이뤄지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전 대표가 “여러 루트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영수회담 석상에서는 물론이고 김경수의 ‘김’자도, 복권의 ‘복’자도 나온 바가 없다”고 부인하자 공개 반박에 나선 것.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청 사실을 부인한 것이 결국 ‘야권 갈라치기’를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을 통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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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이재명 연임 뒤’ 검토 가능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 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일삼으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영한다”며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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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민주주의 통일’ 명시한 새 통일담론 광복절 기념사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는 이날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와 번영 등의 철학이 담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사실상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통일 의지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선언하는 자체가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모호했던 1국가 1체제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담은 통일 의지를 구체화해 대북 메시지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3월부터 진행한 여론 수렴 결과와 연설문 형태의 새 통일담론 초안 등을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광복절에 발표할 최종 문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연설문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국가를 선언하며 통일 및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준동맹 등으로 남북통일 요건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철학 비전을 담은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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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영수회담 제안에 “협의할 단계 아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직무대행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라면서도 “이 대표 연임 이후 영수회담 제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 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물리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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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더세진 노란봉투법 강행… 與-재계 “불법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던 기존 노란봉투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국가 경제 위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계도 “개악”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던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뒤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용에 더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줄이고,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산업 현장의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불법 있었다면 노조 손배책임 면제… 재계 “극단파업 우려”더 세진 노란봉투법, 야권 단독 의결1인 자영업자-가맹점주도 노조 가입권한 쟁의-파업 등 길 열어줘경총 “더 개악” 상의 “법 체계 흔들어”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2항)이다. 이를 두고 여당과 경제계는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고 ‘속도전’을 이어온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거부권 후 재표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강화돼 돌아온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은 2조 4호에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노조 가입 권한을 부여해 권한쟁의나 파업 등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노동자 개개인별 귀책사유를 따져 정하도록 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쟁점 조항들도 그대로 담겼다. 경제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조 활동 과정에서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개별 손해 기여도 입증이 사실상 불가하다”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 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尹 거부권 행사 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반발했다.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되자 법안 표결에도 단체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되고, 원청 사용자는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할지 불분명해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송되면 정부가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주요 경제 단체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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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주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복권’ 제외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라며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를 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과 기업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 정부의 4차례 특사에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만큼 이번 특사는 대부분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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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 산업1차관 박성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55)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55)을 내정했다. 권 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고용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전임인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뒤를 이어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박 차관은 행시 39회로 산업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유전·가스전 프로젝트,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북5도청 산하 지사들도 임명했다. 함경북도지사에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북한인권단체 대표를 맡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지성호 전 의원(42)이 임명됐다. 평안남도지사에는 정경조 전 육군 3군 부사령관(예비역 중장·72)이, 평안북도지사에는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85)가 각각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에 내려가 군 시설을 둘러보고 제복 입은 군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장을 방문해 민생도 돌보고 내수 진작 방안들을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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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北오물풍선 유사” 野 “정권 행태가 오물”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상대를 향해 “오물 탄핵” “정권 행태가 오물” 등 거친 말까지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정혜전 대변인이 직접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곤 없는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탄핵 남발을 정면 돌파해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패 비리 혐의자인 이 위원장은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 위원장을 앞세워 ‘가미카제’(자살 특공대)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도 이 위원장은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면 충돌로 ‘방통위 정상화’가 불투명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눈 씻고 봐도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을 겨냥해 “임명 하루 만에 위원장을 탄핵하질 않나, 근무도 하기 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을 다음 주 국회에 부르겠다고 하질 않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게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는 여권의 목적은 이미 해결해줬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방문진은 MBC 사장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달 안에 방문진 이사회는 현 안형준 MBC 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선임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이 위원장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해결해서가 아니다”라면서 “EBS 이사진 선임이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일시 멈춤’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폭주 릴레이’를 한 번은 끊고 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헌재가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발의된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심판 기간도 짧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논란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통령실이 이사 명단 찍어 내려”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황정아 대변인은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 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느냐. 대통령실이 이사 명단을 찍어 내렸다는 제보까지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를 동력 삼아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적절성을 따지면서 이 위원장 탄핵 정당성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과방위 회피용으로 ‘가짜 입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상태는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최 위원장이 멀쩡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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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서울 집값 상승세 가팔라… 공급 대책 내놓겠다”

    대통령실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 15일 전 공급 중심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다”며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공급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29일 기준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물가 안정보다 부동산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非)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것을 이번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비아파트 물량을 대대적으로 푸는 대책 등이 우선 검토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9월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그에 따라 영국도 금리를 내렸고 우리도 내릴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이미 선(先)반영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뛰었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로 안정적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3.1%에서 4월(2.9%)부터 2%대로 내려온 후 5월(2.7%)과 6월(2.4%)에도 연속으로 상승세가 둔화하다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5.5% 올랐다. 사과(39.6%)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졌고, 특히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154.6% 뛰면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8.4%로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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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 또 거부권 충돌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직후인 4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후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영수회담 등을 통해 꾸준히 ‘필요할 경우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시로 일관했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 지원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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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李, 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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