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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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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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 무상교육’ 국회 통과

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무상(無償)교육을 받는다.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12개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과 관련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4개 항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의 형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및 예술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총금액의 47.5%를 증액해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총금액의 5%)을 계속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3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국가 지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연장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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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한끼’ 선물해요”

국내 최대 사회공헌기업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는 다음 달 4일부터 ‘행복상자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상자 캠페인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한 만큼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아동을 돕는 ‘매칭 기부’ 형식의 캠페인이다. 올해는 ‘해피스마일’을 구호로 아이들에게 건강과 미소를 선물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네이버를 이용하다가 콩 모양의 해피빈 배너를 클릭하거나, 해피스마일 캠페인에 직접 접속하면 1회 참여가 인정된다. 시민들이 온라인 이벤트에 10회 참여하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행복상자 1개가 기부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각 참여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로 최대 3000개의 행복상자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행복상자 안에는 음식과 건강용품 등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담을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다음 달 29, 3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오프라인 행복상자 참여 이벤트도 연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게임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기부의 장이 열린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사회문제를 기업과 시민, 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1월 출범했다. 현재 4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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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단순한 입시로… 수능 위주 정시 늘리고 학종은 대대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쉽고 단순한 입시’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비중 확대,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배제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획기적 개편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11월 중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늘리나 교육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는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비중이 사실상 47∼50%에 이르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정시 50% 달성’을 넣을 계획이었지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시 확대를 한다고 해서 대입이 ‘100% 수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상향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공론화 당시 제시된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이었다. 2020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시 입학생 비중은 19.9%에 그쳤다. 학종 개편은 향후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 중 ‘비교과’의 입시 반영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과를 일컫는 단어인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모두 대학 진학과 무관해진다. 학내 수상 항목 역시 학종 반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교사가 학생의 특징을 기재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특은 학교와 교사마다 기재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부는 이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예고했다. 유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라”고 주장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자사고 설립 근거인 같은 법 시행령 91조의 3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이들 학교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돼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학이 투자해 발전시킨 학교”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한을 맞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정시 확대’를 실행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랜 요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의 파행”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평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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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大 정시 비중 40%대까지 확대 검토… 現 고1부터 적용할듯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교육특구’ 쏠림 우려도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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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정 사회 구축을 내걸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한 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공수처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월에 구체적인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자화자찬식 연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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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언에 뒤집어진 ‘정시 확대’…“조국 사태가 교육까지 바꿨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혼란 줄일 대책도 필요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크게 터뜨리고 있다. 초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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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교수 11명 적발

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자기 논문 15건에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논문이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대학 편입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이 교수 아들의 편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 이 교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대 등 2개 대학의 교수 4명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5월 50개 대학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교수 87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0개 대학 중 자체 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35개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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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보고서에 中1 아들 저자로 넣고… 지인 자녀도 등재

서울대 김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2, 3학년 학생일 때 아버지 논문 3건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대 안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3학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논문을 출판했다. 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6년,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와 안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등재했다며 ‘연구 부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거운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녀의 입학전형 자료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 문제의 논문이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안 교수도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조치만 받았다. 자녀의 대입 스펙을 쌓아주려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교수들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전북대 교수 7명이 논문 11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렸다. 이들 자녀 8명 중 6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의 자녀는 2015년 강원대 수의과대에 편입학하면서 미성년자 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성균관대 김모 교수가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보고서)에 허위 등재했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정시로 대학에 들어가 대입 부정 의혹은 없었다. 연구부정이 드러난 대학교수 자녀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2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중 해외대학 진학자가 나온 부산대와 성균관대에 논문 부정 사실을 해외 대학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 부정한 논문을 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자녀가 아닌 다른 미성년자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올려 준 교수 4명도 적발됐다.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중앙대 교수 1명과, 연세대 교수 3명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진학 현황과 논문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수들이 논문에 자녀 이름 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논문 문제로 해임된 사례는 성균관대 김 교수가 유일하다. 김 교수는 논문 문제에다 다른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는 바람에 올해 해임됐다. 교육부는 5월 조사 때 본인 논문에 자녀 이름을 포함시킨 사실을 숨겼다가 이번에 적발된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품수수 비리 등에 비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때문에 교수가 해임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비리와 성 비리의 징계시효는 각각 5년, 10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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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 취소 요청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작성한 논문 15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4)는 2011년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복제 소’ 관련 논문에 제2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는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의 아들은 2015년 강원대 편입 때 논문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편입 취소를 강원대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교수 등 6명이 경징계를 받고 83명이 인사 조치됐다. 교육부는 또 18개 대학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전국 50개 대학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 중 미성년자 등재 논문이 많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한 대학을 골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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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과 국내 첫 신설… 가천대를 ‘판교밸리’의 스탠퍼드大로 키울 것”

“가천대를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탠퍼드대로 키우겠습니다. 인공지능(AI)학과의 설치는 그 시작입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목소리는 자신에 차 있었다. 10년, 20년 후 가천대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 총장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가천대가 20년 뒤에는 한국의 3대 대학에 진입하면 좋겠다”며 “내가 최선을 다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I학과 출범을 계기로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에서 이 총장을 만났다. ―AI학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최초니까. 국내 대학에서 학부 과정의 AI학과를 만드는 건 가천대가 처음이다. 다들 AI가 중요하다, 4차산업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이걸 학과 차원에서 가르치는 건 우리가 처음이다. 앞으로 모든 학문과 산업에서 A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분야를 선점하겠다.” 가천대가 신설한 AI학과는 정원이 50명이다. 1, 2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코딩과 수학 등의 기초를 배우고 3, 4학년 때는 로봇공학, 데이터 과학, 딥러닝 등의 심화과정을 배운다. 올해 9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접수에서 AI학과는 18.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2월 말에는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이 총장은 “올해 전체 학교 차원에서 교수 50명을 새로 뽑는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AI 관련 교수가 15명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가천대 길병원에 AI 의사인 ‘왓슨’을 도입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 영향이 있나. “맞다. AI인 왓슨은 암과 관련된 모든 의학저널을 다 외우고 있다. 바둑의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한다. 처음에 유방암, 폐암 등 4개 암에 왓슨 진단을 도입했다. 환자 데이터를 넣으면 약 7초 만에 진단과 처방이 나오더라. 왓슨의 진단 결과는 길병원 내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와 동일했다.” 이 총장은 195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걸었다. 1958년 병원 운영을 시작해 1978년 길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지금 가천대 길병원의 전신이다. 이 총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보기술(IT)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한국에서 IT 개념조차 없던 1987년 병원 원무 업무를 모두 전산화했다. 이 총장은 “(전산화에) 당시 돈으로 4억 원 정도 들었는데, 만약 서울 강남에 땅을 샀다면 엄청난 금액이 됐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만큼 일찍부터 IT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IT 기업이 밀집한 판교와 가까운 것이 장점일 것 같다. “그렇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우리 대학은 스탠퍼드대와 같은 위치다. 인접한 판교의 IT 기업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반대로 산업계의 변화를 빠르게 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전한 터에 들어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우리 학생들이 판교 IT 기업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산학협력 거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AI 연구 지원에 대한 의견은…. “2000년대 초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IT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AI 분야에 적극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12개 대학이 AI대학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단 3곳만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 주면 좋겠다.” ―이 총장이 바라는 20년 후 가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20년 후에는 우리 대학이 적어도 대한민국 3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때를 대비해 다른 곳보다 우수한 교수들을 선발하고 있다. 내가 처음 경원대(가천대의 전신) 총장으로 왔을 때, 졸업생 한 분이 ‘앞으로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동안 졸업생들이 학교를 자랑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AI학과를 만드는 것도 학교 발전계획의 일환인가.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무엇이든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인공지능 하면 가천대를 떠올릴 수 있도록, AI 교육과 연구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 가천대는 2012년 3월 가천의과학대와 경원대를 통합해 출범했다. 가천의과학대는 2006년 가천의과학대와 가천길대, 경원대는 2007년 경원대와 경원전문대가 합쳐진 학교다. 즉 4개의 대학이 합쳐져 한 대학이 된 셈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두 곳에 캠퍼스가 있다. 대학원을 포함하면 재학생 수가 2만8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취업률은 65.1%로 수도권 재학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6위로 집계됐다. 가천대 관계자는 “의대 약대 한의대부터 예술대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이 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밝혔다.성남=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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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캐시백 포인트까지 ‘촌지’로 챙겨

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인 A 씨는 2014년 학부모로부터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와 애견용품을 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뒤늦게 민원이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에서 키울 개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교육계 촌지가 최근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교사 금품수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촌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세종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식품업체로부터 캐시백 포인트 70만 점을 자기 명의로 받아 자동차 주유 등에 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급식업체와 영양사 등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았다가 들통 난 교사가 20여 명에 달했다. 경기도에선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받고 감봉 조치된 교사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고교에서는 교사의 금품 수수가 대입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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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카드포인트·목걸이 선물받은 선생님들…교육계 촌지 여전

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인 A 씨는 2014년 학부모로부터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와 애견용품을 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뒤늦게 민원이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에서 키울 개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교육계 촌지가 최근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교사 금품수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촌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세종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식품업체로부터 캐시백 포인트 70만 점을 자기 명의로 받아 자동차 주유 등에 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급식업체와 영양사 등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았다가 들통 난 교사가 20여 명에 달했다. 경기도에선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받고 감봉 조치된 교사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고교에서는 교사의 금품 수수가 대입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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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수업 들은 딸·아들·조카에 ‘A+’ 학점 몰아준 국립대 교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들은 딸과 아들, 조카에게 ‘A+’ 학점을 몰아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3명은 총 22과목 중 20과목에서 A+를 받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교수 자녀 수강 및 성적부여 실태’에 따르면 전북대 이모 교수(57)의 딸은 입학 첫 해인 2015년부터 4년간 아버지가 개설한 기초과학 관련 8개 과목(20학점)을 수강하고 7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2016년 같은 학교에 입학한 이 교수 아들은 2017년까지 아버지의 수업 7개(17학점)를 들었고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이 교수 자녀들은 아버지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점을 받았다. 딸은 아버지 수업에서 평균학점 4.4점(4.5 만점)을 기록했다. 다른 교수가 가르친 수업의 평균 학점(3.4점)보다 1점 높았다. 아들 역시 아버지의 평점(4.5점)이 타 교수 평점(3.9점)보다 높았다. 이 교수 딸과 아들은 성적우수 등 장학금 730만 원과 853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 교수 조카도 2016년부터 2년 동안 수업 7개를 듣고 6개 과목에서 A+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교수는 고교생이던 딸과 아들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도 적발됐고,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은 취소됐다. 전북대 측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교수 징계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163개 대학에서 학생 638명이 교수인 부모가 개설한 수업을 들었다”며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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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입학취소 외치던 유은혜 어디갔나”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가 8월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조 장관 딸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입시부정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2016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유 부총리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즉각 압송하고 입학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부정입학에 분노하던 의원 유은혜는 없고 조국 감싸기에 나선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당시 발언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조 장관 자녀 건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즉각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나 원내대표) 자녀는 대학원생이 기기 작동법을 알려주고 논문을 썼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해당 학생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의공학 콘퍼런스 저자로 등록되는 ‘엄마 찬스’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여당이) 저희 당 원내대표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 원내대표 등 4명의 자녀 문제를 특검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런 의견까지 수렴해 올해 내에 고교 개편방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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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종 부정 자체검증에 ‘구멍’

2015년 12월 서울시립대가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직후 한 건의 제보가 학교 측에 전해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A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이 ‘가짜’라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봉사기관의 기록과 입시서류를 대조해 허위 내용을 확인하고 A 학생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A 학생처럼 학종 부정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 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에 학생 36만 명이 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한 걸 감안하면 서류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학종 부정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198개 대학에서 적발된 학종 부정은 6개 대학의 9건이었다. 건양대가 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대(2건), 명지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각 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수시 학종 입학자는 약 36만5000명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9건 중 6건은 외부 기관의 조사 및 제보로 문제가 드러났다.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자체 적발한 것은 건양대 3건뿐이다. 성균관대와 삼육대에서는 입학생 어머니가 같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했다. 조작된 학생부를 앞세워 대학 합격까지 성공했다. 해당 대학들은 교육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입학을 취소했다. 전북대에서는 교육부가 ‘교수 자녀 논문저자 등재’ 실태를 조사한 이후인 올해 8월 2건의 학종 입학취소 사례가 나왔다. 전북대 교수 B 씨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게 드러난 것이다. 2015년과 2016년에 입학한 B 씨 자녀들은 4, 5년이 지나고서야 입학이 취소됐다. 현장에서는 대학의 전형 환경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부정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입학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씩 서류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0∼45일 정도에 불과한 학종 평가 기간에 서류 진위까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른 입학사정관은 “대학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고교에서 거짓 학생부 활동을 걸러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종을 비롯한 13개 대학의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종 검증에 나섰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정을 걸러낼 능력이 없다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라며 “수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학종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비교과 대상을 검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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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태풍-지진 피해 없게 법으로 안전 지킨다

시설물안전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정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방안만을 뽑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안전법과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 따라 안전을 관리했지만 크고 작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올해 5월 21일 부산대 동보미술관 외벽이 무너지면서 환경미화원 한 명이 벽돌에 맞아 사망했다. 미술관은 1993년 3월 준공돼 시설물안전법상 30년 이상 고령화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학교는 학교안전법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관련 시설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교육시설은 성인에 비해 피난이 어려운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때 대피장소로 이용된다”며 “시설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교육시설물은 노후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재해에도 취약한 편이다. 7일 발생한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 917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초등학교의 피해가 394개교로 가장 많았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82억 원의 공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와 포항 등지에서 최근 몇 년 새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지만 학교 내진(耐震)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에선 1998년 건축법에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지만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다. 2005년에야 3층 이하 건물까지 확대 적용됐다. 저층 건물 위주인 학교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한 이유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세우도록 했다. 교육시설을 새로 만들 때도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 및 재난예방 업무를 담당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새로 설립하도록 했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매년 비슷한 재난으로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해당 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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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캠퍼스’ 등 해외 설립 가능해진다

#1. 2022년 8월 태국 방콕에 ‘한국대 방콕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캠퍼스에는 케이팝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실용음악과가 설치됐다. 작곡부터 노래 발성, 댄스까지 케이팝을 배우려는 태국 학생이 몰리면서 입학 경쟁률이 치솟았다. #2. 같은 해 말 베트남 하노이에는 ‘대한대 외식조리학과 캠퍼스’가 설립됐다. 베트남에서는 갈비와 비빔밥 등 전통 음식부터 치킨과 떡볶이 같은 간식까지 한국 음식이 인기다. 지원자가 몰리자 학교 측은 패션 등 다른 실용학과의 추가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사례 모두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3, 4년 후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대학은 해외에 ‘분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분교는 본교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엄연히 학교다. 교지(校地)와 교사, 교원 비율 등을 학생 수에 맞춰 확보해야 한다. ‘캠퍼스’는 다르다. 일부 학과 또는 단과대로만 구성돼 분교보다 설립이 용이하다. 그러나 해외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7월까지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는 학과 및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개선을 건의했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기획실장은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맞닥뜨린 전문대들이 그동안 실용음악과 뷰티, 보건 등을 중심으로 여러 번 해외 진출을 추진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웠다”며 “앞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문대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해외 캠퍼스 설립을 비롯해 올 상반기(1∼6월)에 교육 관련 규제 38건을 확인해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한 대학이라도 교지가 2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각각 학생 정원에 비례해 최소한의 교지 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20km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가 합칠 때 반드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폐합하도록 한 것도 필요 없는 규제로 봤다. 대학이 전문대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초중고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만들지 못했던 당구장과 만화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및 만화방 설치가 기본적으로 금지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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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기업 고를 때 재무제표와 재직자 리뷰 본다”

“워라밸 최고.” “업무 강도는 부서별로 나름이에요.” “다른 회사 추천합니다.” “초봉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 취업정보사이트인 진학사 캐치에 올라온 기업 재직자들의 ‘리뷰’다. 현직자들의 솔직한 회사 리뷰는 최근 이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떠올랐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이모 씨(26)는 채용공고가 새로 나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직원 수와 평균 급여 등 기초정보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방향 등 전략까지 확인한다. 이 씨는 “‘어디가 좋다’는 식의 단순한 입소문만으로 기업을 선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23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최근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구직자들이 사이트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 메뉴는 기업의 재무정보와 기업분석 리포트다. 캐치 사이트의 순방문자는 일일 최대 4만 명 정도다.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대신 적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수시 채용으로 인재 선발 방향을 바꾸면서 구직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업 6만 곳의 재무제표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종합하는 이른바 ‘스왓(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을 시행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관심이 커진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등의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직자들의 ‘회사 리뷰’는 특히 인기가 높다. 조직문화, 급여 및 복리후생, 경영진 성향 등과 함께 기업 회식문화나 ‘칼퇴(정시퇴근)’ 가능 여부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도 포함됐다. 이런 현직자 리뷰가 8만5000건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별, 분야별로 매긴 현직자 평가점수도 참고용으로 공개된다. 채용공고 역시 이른바 ‘취향저격 공고’를 제공한다. ‘무조건 대기업’ ‘정년보장 최고’ ‘저녁은 집에서’ ‘지방근무도 OK’ 등 맞춤형 키워드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진학사 캐치 김준석 본부장은 “인지도나 규모만으로 입사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구직자들은 ‘나와 맞는 기업’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본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기업 재무정보나 현직자 리뷰 등을 확인하는 취업준비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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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특권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꼭 개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일부 소수계층의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뀐다는 사회적 불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발언이다. 그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상실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교육이나 사회제도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고교부터 대학을 거쳐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소수 특권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교육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이날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상위 20%에 집중돼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 역량이 없으면 완전히 배제되는데 (교육이) 그 부분을 챙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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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줄어드는 한국… 교사급여-공교육비는 OECD 상위권

직장인 윤성환 씨(42)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다니는 학급의 학생 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서울 강북에 있는 이 학교 1학년 한 반의 학생은 남녀 합쳐 25명에 그쳤다. 서울만 벗어나면 한 반에 20명 미만으로 꾸려진 곳이 많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다. 윤 씨는 “내가 국민학교(초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했을 때 1학년 한 반의 학생 수가 정확히 66명이었다”며 “이제 스무 명 남짓이 모여 공부한다니 한국이 한 세대 만에 ‘교육 선진국’이 된 건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교육 여건은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수준일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OECD 교육지표 2019’를 보면 한국은 학급당 학생 수 등 비교가 가능한 여러 항목에서 ‘선진국 모임’으로 일컬어지는 OECD 평균치를 상회했다. 국내 여러 교육 여건을 OECD의 지표와 비교해 봤다.○ 학생 수 감소가 만든 교육환경 개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고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3.2명에 그쳤다. OECD 평균(13.4명)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하유경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초중고 통틀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아직 OECD 평균치보다 다소 높다. 하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앞으로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다. 학생 수 감소 때문이다. 2017년 고교 재학생 기준인 1999∼2001년 출생자는 3년 동안 연평균 60만7000명이 태어났다. 2년이 지난 올해 고교 재학생(2001∼2003년생)은 그때보다 14.8% 줄어든 연평균 51만7000명씩 태어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다시 집계한다면 이번 결과보다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 측은 “통상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이 OECD 내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는 교육지표가 있다. 바로 대학 졸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이수율’이다. 한국은 2017년 기준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69.8%로, 조사 대상 4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 캐나다(60.9%), 3위 일본(60.4%)과 비교해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을 정도다. 또 15∼19세 연령별 취학률 또한 한국이 87.4%로 OECD 평균(84.5%)보다 높았다. 해당 연령대 인구 100명 중 87명 이상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 교사 급여, 공교육비 지출 등도 상위권 교육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항목도 한국이 OECD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교육에 그만큼 많은 돈을 쓴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의 급여다. 2018년 한국의 국공립 중학교 교사는 15년 차 기준으로 5만7242달러(약 6812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독일(8만993달러)이나 미국(6만4467달러)의 중학교 교사 급여보다는 낮지만, 일본(5만1339달러)과 영국(4만8956달러)보다는 높았다. OECD 평균치와 비교해도 20%가량 높다. OECD는 환율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실제 소비능력을 뜻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교사 급여를 집계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우수 인재를 교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과거 상대적으로 교사에 대한 고임금 체계를 만든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이 역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다만 이 중 정부 투자 비율이 3.8%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민간 차원의 공교육 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년째 동결 상태인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일본과 비슷했다. 한국 사립대의 2017, 2018년 1년 등록금은 8760달러(약 1042만 원)로, 일본(8784달러)에 이어 자료를 제출한 14개국 중 4위로 집계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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