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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자기 논문 15건에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논문이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대학 편입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이 교수 아들의 편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 이 교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대 등 2개 대학의 교수 4명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5월 50개 대학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교수 87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0개 대학 중 자체 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35개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서울대 김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2, 3학년 학생일 때 아버지 논문 3건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대 안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3학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논문을 출판했다. 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6년,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와 안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등재했다며 ‘연구 부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거운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녀의 입학전형 자료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 문제의 논문이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안 교수도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조치만 받았다. 자녀의 대입 스펙을 쌓아주려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교수들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전북대 교수 7명이 논문 11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렸다. 이들 자녀 8명 중 6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의 자녀는 2015년 강원대 수의과대에 편입학하면서 미성년자 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성균관대 김모 교수가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보고서)에 허위 등재했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정시로 대학에 들어가 대입 부정 의혹은 없었다. 연구부정이 드러난 대학교수 자녀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2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중 해외대학 진학자가 나온 부산대와 성균관대에 논문 부정 사실을 해외 대학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 부정한 논문을 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자녀가 아닌 다른 미성년자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올려 준 교수 4명도 적발됐다.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중앙대 교수 1명과, 연세대 교수 3명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진학 현황과 논문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수들이 논문에 자녀 이름 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논문 문제로 해임된 사례는 성균관대 김 교수가 유일하다. 김 교수는 논문 문제에다 다른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는 바람에 올해 해임됐다. 교육부는 5월 조사 때 본인 논문에 자녀 이름을 포함시킨 사실을 숨겼다가 이번에 적발된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품수수 비리 등에 비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때문에 교수가 해임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비리와 성 비리의 징계시효는 각각 5년, 10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작성한 논문 15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4)는 2011년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복제 소’ 관련 논문에 제2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는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의 아들은 2015년 강원대 편입 때 논문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편입 취소를 강원대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교수 등 6명이 경징계를 받고 83명이 인사 조치됐다. 교육부는 또 18개 대학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전국 50개 대학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 중 미성년자 등재 논문이 많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한 대학을 골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가천대를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탠퍼드대로 키우겠습니다. 인공지능(AI)학과의 설치는 그 시작입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목소리는 자신에 차 있었다. 10년, 20년 후 가천대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 총장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가천대가 20년 뒤에는 한국의 3대 대학에 진입하면 좋겠다”며 “내가 최선을 다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I학과 출범을 계기로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에서 이 총장을 만났다. ―AI학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최초니까. 국내 대학에서 학부 과정의 AI학과를 만드는 건 가천대가 처음이다. 다들 AI가 중요하다, 4차산업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이걸 학과 차원에서 가르치는 건 우리가 처음이다. 앞으로 모든 학문과 산업에서 A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분야를 선점하겠다.” 가천대가 신설한 AI학과는 정원이 50명이다. 1, 2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코딩과 수학 등의 기초를 배우고 3, 4학년 때는 로봇공학, 데이터 과학, 딥러닝 등의 심화과정을 배운다. 올해 9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접수에서 AI학과는 18.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2월 말에는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이 총장은 “올해 전체 학교 차원에서 교수 50명을 새로 뽑는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AI 관련 교수가 15명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가천대 길병원에 AI 의사인 ‘왓슨’을 도입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 영향이 있나. “맞다. AI인 왓슨은 암과 관련된 모든 의학저널을 다 외우고 있다. 바둑의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한다. 처음에 유방암, 폐암 등 4개 암에 왓슨 진단을 도입했다. 환자 데이터를 넣으면 약 7초 만에 진단과 처방이 나오더라. 왓슨의 진단 결과는 길병원 내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와 동일했다.” 이 총장은 195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걸었다. 1958년 병원 운영을 시작해 1978년 길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지금 가천대 길병원의 전신이다. 이 총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보기술(IT)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한국에서 IT 개념조차 없던 1987년 병원 원무 업무를 모두 전산화했다. 이 총장은 “(전산화에) 당시 돈으로 4억 원 정도 들었는데, 만약 서울 강남에 땅을 샀다면 엄청난 금액이 됐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만큼 일찍부터 IT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IT 기업이 밀집한 판교와 가까운 것이 장점일 것 같다. “그렇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우리 대학은 스탠퍼드대와 같은 위치다. 인접한 판교의 IT 기업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반대로 산업계의 변화를 빠르게 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전한 터에 들어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우리 학생들이 판교 IT 기업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산학협력 거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AI 연구 지원에 대한 의견은…. “2000년대 초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IT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AI 분야에 적극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12개 대학이 AI대학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단 3곳만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 주면 좋겠다.” ―이 총장이 바라는 20년 후 가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20년 후에는 우리 대학이 적어도 대한민국 3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때를 대비해 다른 곳보다 우수한 교수들을 선발하고 있다. 내가 처음 경원대(가천대의 전신) 총장으로 왔을 때, 졸업생 한 분이 ‘앞으로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동안 졸업생들이 학교를 자랑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AI학과를 만드는 것도 학교 발전계획의 일환인가.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무엇이든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인공지능 하면 가천대를 떠올릴 수 있도록, AI 교육과 연구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 가천대는 2012년 3월 가천의과학대와 경원대를 통합해 출범했다. 가천의과학대는 2006년 가천의과학대와 가천길대, 경원대는 2007년 경원대와 경원전문대가 합쳐진 학교다. 즉 4개의 대학이 합쳐져 한 대학이 된 셈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두 곳에 캠퍼스가 있다. 대학원을 포함하면 재학생 수가 2만8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취업률은 65.1%로 수도권 재학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6위로 집계됐다. 가천대 관계자는 “의대 약대 한의대부터 예술대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이 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밝혔다.성남=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인 A 씨는 2014년 학부모로부터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와 애견용품을 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뒤늦게 민원이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에서 키울 개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교육계 촌지가 최근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교사 금품수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촌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세종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식품업체로부터 캐시백 포인트 70만 점을 자기 명의로 받아 자동차 주유 등에 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급식업체와 영양사 등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았다가 들통 난 교사가 20여 명에 달했다. 경기도에선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받고 감봉 조치된 교사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고교에서는 교사의 금품 수수가 대입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인 A 씨는 2014년 학부모로부터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와 애견용품을 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뒤늦게 민원이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에서 키울 개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교육계 촌지가 최근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교사 금품수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촌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세종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식품업체로부터 캐시백 포인트 70만 점을 자기 명의로 받아 자동차 주유 등에 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급식업체와 영양사 등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았다가 들통 난 교사가 20여 명에 달했다. 경기도에선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받고 감봉 조치된 교사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고교에서는 교사의 금품 수수가 대입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들은 딸과 아들, 조카에게 ‘A+’ 학점을 몰아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3명은 총 22과목 중 20과목에서 A+를 받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교수 자녀 수강 및 성적부여 실태’에 따르면 전북대 이모 교수(57)의 딸은 입학 첫 해인 2015년부터 4년간 아버지가 개설한 기초과학 관련 8개 과목(20학점)을 수강하고 7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2016년 같은 학교에 입학한 이 교수 아들은 2017년까지 아버지의 수업 7개(17학점)를 들었고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이 교수 자녀들은 아버지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점을 받았다. 딸은 아버지 수업에서 평균학점 4.4점(4.5 만점)을 기록했다. 다른 교수가 가르친 수업의 평균 학점(3.4점)보다 1점 높았다. 아들 역시 아버지의 평점(4.5점)이 타 교수 평점(3.9점)보다 높았다. 이 교수 딸과 아들은 성적우수 등 장학금 730만 원과 853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 교수 조카도 2016년부터 2년 동안 수업 7개를 듣고 6개 과목에서 A+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교수는 고교생이던 딸과 아들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도 적발됐고,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은 취소됐다. 전북대 측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교수 징계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163개 대학에서 학생 638명이 교수인 부모가 개설한 수업을 들었다”며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가 8월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조 장관 딸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입시부정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2016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유 부총리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즉각 압송하고 입학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부정입학에 분노하던 의원 유은혜는 없고 조국 감싸기에 나선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당시 발언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조 장관 자녀 건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즉각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나 원내대표) 자녀는 대학원생이 기기 작동법을 알려주고 논문을 썼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해당 학생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의공학 콘퍼런스 저자로 등록되는 ‘엄마 찬스’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여당이) 저희 당 원내대표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 원내대표 등 4명의 자녀 문제를 특검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런 의견까지 수렴해 올해 내에 고교 개편방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015년 12월 서울시립대가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직후 한 건의 제보가 학교 측에 전해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A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이 ‘가짜’라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봉사기관의 기록과 입시서류를 대조해 허위 내용을 확인하고 A 학생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A 학생처럼 학종 부정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 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에 학생 36만 명이 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한 걸 감안하면 서류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학종 부정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198개 대학에서 적발된 학종 부정은 6개 대학의 9건이었다. 건양대가 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대(2건), 명지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각 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수시 학종 입학자는 약 36만5000명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9건 중 6건은 외부 기관의 조사 및 제보로 문제가 드러났다.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자체 적발한 것은 건양대 3건뿐이다. 성균관대와 삼육대에서는 입학생 어머니가 같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했다. 조작된 학생부를 앞세워 대학 합격까지 성공했다. 해당 대학들은 교육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입학을 취소했다. 전북대에서는 교육부가 ‘교수 자녀 논문저자 등재’ 실태를 조사한 이후인 올해 8월 2건의 학종 입학취소 사례가 나왔다. 전북대 교수 B 씨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게 드러난 것이다. 2015년과 2016년에 입학한 B 씨 자녀들은 4, 5년이 지나고서야 입학이 취소됐다. 현장에서는 대학의 전형 환경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부정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입학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씩 서류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0∼45일 정도에 불과한 학종 평가 기간에 서류 진위까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른 입학사정관은 “대학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고교에서 거짓 학생부 활동을 걸러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종을 비롯한 13개 대학의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종 검증에 나섰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정을 걸러낼 능력이 없다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라며 “수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학종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비교과 대상을 검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시설물안전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정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방안만을 뽑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안전법과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 따라 안전을 관리했지만 크고 작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올해 5월 21일 부산대 동보미술관 외벽이 무너지면서 환경미화원 한 명이 벽돌에 맞아 사망했다. 미술관은 1993년 3월 준공돼 시설물안전법상 30년 이상 고령화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학교는 학교안전법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관련 시설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교육시설은 성인에 비해 피난이 어려운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때 대피장소로 이용된다”며 “시설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교육시설물은 노후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재해에도 취약한 편이다. 7일 발생한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 917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초등학교의 피해가 394개교로 가장 많았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82억 원의 공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와 포항 등지에서 최근 몇 년 새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지만 학교 내진(耐震)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에선 1998년 건축법에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지만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다. 2005년에야 3층 이하 건물까지 확대 적용됐다. 저층 건물 위주인 학교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한 이유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세우도록 했다. 교육시설을 새로 만들 때도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 및 재난예방 업무를 담당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새로 설립하도록 했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매년 비슷한 재난으로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해당 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1. 2022년 8월 태국 방콕에 ‘한국대 방콕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캠퍼스에는 케이팝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실용음악과가 설치됐다. 작곡부터 노래 발성, 댄스까지 케이팝을 배우려는 태국 학생이 몰리면서 입학 경쟁률이 치솟았다. #2. 같은 해 말 베트남 하노이에는 ‘대한대 외식조리학과 캠퍼스’가 설립됐다. 베트남에서는 갈비와 비빔밥 등 전통 음식부터 치킨과 떡볶이 같은 간식까지 한국 음식이 인기다. 지원자가 몰리자 학교 측은 패션 등 다른 실용학과의 추가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사례 모두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3, 4년 후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대학은 해외에 ‘분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분교는 본교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엄연히 학교다. 교지(校地)와 교사, 교원 비율 등을 학생 수에 맞춰 확보해야 한다. ‘캠퍼스’는 다르다. 일부 학과 또는 단과대로만 구성돼 분교보다 설립이 용이하다. 그러나 해외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7월까지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는 학과 및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개선을 건의했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기획실장은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맞닥뜨린 전문대들이 그동안 실용음악과 뷰티, 보건 등을 중심으로 여러 번 해외 진출을 추진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웠다”며 “앞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문대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해외 캠퍼스 설립을 비롯해 올 상반기(1∼6월)에 교육 관련 규제 38건을 확인해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한 대학이라도 교지가 2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각각 학생 정원에 비례해 최소한의 교지 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20km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가 합칠 때 반드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폐합하도록 한 것도 필요 없는 규제로 봤다. 대학이 전문대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초중고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만들지 못했던 당구장과 만화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및 만화방 설치가 기본적으로 금지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워라밸 최고.” “업무 강도는 부서별로 나름이에요.” “다른 회사 추천합니다.” “초봉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 취업정보사이트인 진학사 캐치에 올라온 기업 재직자들의 ‘리뷰’다. 현직자들의 솔직한 회사 리뷰는 최근 이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떠올랐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이모 씨(26)는 채용공고가 새로 나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직원 수와 평균 급여 등 기초정보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방향 등 전략까지 확인한다. 이 씨는 “‘어디가 좋다’는 식의 단순한 입소문만으로 기업을 선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23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최근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구직자들이 사이트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 메뉴는 기업의 재무정보와 기업분석 리포트다. 캐치 사이트의 순방문자는 일일 최대 4만 명 정도다.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대신 적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수시 채용으로 인재 선발 방향을 바꾸면서 구직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업 6만 곳의 재무제표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종합하는 이른바 ‘스왓(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을 시행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관심이 커진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등의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직자들의 ‘회사 리뷰’는 특히 인기가 높다. 조직문화, 급여 및 복리후생, 경영진 성향 등과 함께 기업 회식문화나 ‘칼퇴(정시퇴근)’ 가능 여부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도 포함됐다. 이런 현직자 리뷰가 8만5000건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별, 분야별로 매긴 현직자 평가점수도 참고용으로 공개된다. 채용공고 역시 이른바 ‘취향저격 공고’를 제공한다. ‘무조건 대기업’ ‘정년보장 최고’ ‘저녁은 집에서’ ‘지방근무도 OK’ 등 맞춤형 키워드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진학사 캐치 김준석 본부장은 “인지도나 규모만으로 입사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구직자들은 ‘나와 맞는 기업’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본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기업 재무정보나 현직자 리뷰 등을 확인하는 취업준비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일부 소수계층의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뀐다는 사회적 불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발언이다. 그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상실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교육이나 사회제도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고교부터 대학을 거쳐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소수 특권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교육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이날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상위 20%에 집중돼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 역량이 없으면 완전히 배제되는데 (교육이) 그 부분을 챙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직장인 윤성환 씨(42)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다니는 학급의 학생 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서울 강북에 있는 이 학교 1학년 한 반의 학생은 남녀 합쳐 25명에 그쳤다. 서울만 벗어나면 한 반에 20명 미만으로 꾸려진 곳이 많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다. 윤 씨는 “내가 국민학교(초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했을 때 1학년 한 반의 학생 수가 정확히 66명이었다”며 “이제 스무 명 남짓이 모여 공부한다니 한국이 한 세대 만에 ‘교육 선진국’이 된 건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교육 여건은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수준일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OECD 교육지표 2019’를 보면 한국은 학급당 학생 수 등 비교가 가능한 여러 항목에서 ‘선진국 모임’으로 일컬어지는 OECD 평균치를 상회했다. 국내 여러 교육 여건을 OECD의 지표와 비교해 봤다.○ 학생 수 감소가 만든 교육환경 개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고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3.2명에 그쳤다. OECD 평균(13.4명)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하유경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초중고 통틀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아직 OECD 평균치보다 다소 높다. 하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앞으로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다. 학생 수 감소 때문이다. 2017년 고교 재학생 기준인 1999∼2001년 출생자는 3년 동안 연평균 60만7000명이 태어났다. 2년이 지난 올해 고교 재학생(2001∼2003년생)은 그때보다 14.8% 줄어든 연평균 51만7000명씩 태어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다시 집계한다면 이번 결과보다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 측은 “통상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이 OECD 내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는 교육지표가 있다. 바로 대학 졸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이수율’이다. 한국은 2017년 기준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69.8%로, 조사 대상 4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 캐나다(60.9%), 3위 일본(60.4%)과 비교해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을 정도다. 또 15∼19세 연령별 취학률 또한 한국이 87.4%로 OECD 평균(84.5%)보다 높았다. 해당 연령대 인구 100명 중 87명 이상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 교사 급여, 공교육비 지출 등도 상위권 교육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항목도 한국이 OECD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교육에 그만큼 많은 돈을 쓴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의 급여다. 2018년 한국의 국공립 중학교 교사는 15년 차 기준으로 5만7242달러(약 6812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독일(8만993달러)이나 미국(6만4467달러)의 중학교 교사 급여보다는 낮지만, 일본(5만1339달러)과 영국(4만8956달러)보다는 높았다. OECD 평균치와 비교해도 20%가량 높다. OECD는 환율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실제 소비능력을 뜻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교사 급여를 집계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우수 인재를 교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과거 상대적으로 교사에 대한 고임금 체계를 만든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이 역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다만 이 중 정부 투자 비율이 3.8%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민간 차원의 공교육 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년째 동결 상태인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일본과 비슷했다. 한국 사립대의 2017, 2018년 1년 등록금은 8760달러(약 1042만 원)로, 일본(8784달러)에 이어 자료를 제출한 14개국 중 4위로 집계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윤성빈 선수(25)의 아시아 최초 금메달 무대가 됐던 ‘슬라이딩 코스’ 건설 기술이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세계 최초로 ‘셀룰러 스프레이 콘크리트’ 기술을 개발한 윤경구 강원대 토목공학과 교수(57) 등 5명은 16일 제64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았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세계 수준의 독창적인 연구를 한 국내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1955년부터 올해까지 257명이 수상했다. 올해 대한민국학술원상 자연과학 응용부문 수상자인 윤 교수는 일반 콘크리트를 공사 현장까지 옮긴 뒤 기포(셀룰러)와 고성능 분말을 섞어 뿌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콘크리트를 분사해 붙이는 이 기술을 적용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면서도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윤 교수가 개발한 이 기술은 봅슬레이와 루지를 비롯한 썰매 경기가 열린 평창슬라이딩센터 건설에 적용됐다. 당초 3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사 기간은 12개월로 단축됐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로는 김영환 한양대 명예교수(66) 등 2명이 선정됐다. 김 명예교수는 ‘독일과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등 관련 저서를 통해 한국이 독일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석하고 한국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동 수상자인 이종은 국민대 명예교수(68)는 한국의 사회정의론을 체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연과학 기초부문 역시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필호 강원대 화학과 교수(58)는 원자번호 49번 인듐을 이용한 다양한 유기반응 연구를 수행했다. 이 교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여럿 내놓으면서 국내외 학술잡지에 총 209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지현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53)는 미생물 돌연변이 유전 연구를 통해 생명진화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 5명은 상장과 메달, 상금 각 1억 원을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기 학술원 회장, 수상자와 가족 등 약 13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대기업에 다니는 고졸 취업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희망사다리 장학금’ 가운데 고졸 직장인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Ⅱ유형’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기업 직원에서 대기업과 비영리기관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는 고졸 직원도 ‘2년 이상 재직’을 비롯한 수령 요건을 맞추면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직원과 달리 등록금의 50%만 지급된다. 주점업, 사행업, 도박업 같은 일부 업종은 재직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장학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7∼27일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회통합전형 등을 통한 신입생 선발 비율은 소폭 늘어난다. 1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내놓은 ‘2020학년도 전국 선발 자사고 모집요강’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내년도에 2659명을 선발해 올해(2720명)보다 신입생 수가 61명(2.2%)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전국일반전형의 모집 인원이 내년도 1184명으로 1년 새 51명(4.3%) 줄어든다. 반면 총 361명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과, 자사고가 위치한 지역에 신입생을 할당하는 지역일반전형(총 657명 선발)은 각각 올해보다 1.4% 증가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가운데 내년도 사회통합전형 인원을 가장 많이 늘리는 학교는 전북 전주 상산고다. 상산고는 내년도 신입생 360명 중 5%인 18명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올해 11명(전체 선발인원의 3%)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았던 것보다 7명 늘어난다.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올해 재지정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이 4점 만점 가운데 1.6점을 받으며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울산 청운고도 올해 180명 가운데 8명에 그쳤던 사회통합전형 신입생을 내년도에 10명으로 늘린다. 강원 민족사관고는 내년에 새로운 선발 방식인 전액장학생전형을 통해 4명을 뽑는다. 이는 다른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과 비슷한 방식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12월 10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올해 실시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배점이 커지면서 선발 의무가 없는 자사고도 내년도 전형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정원을 늘린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 수가 1993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수능을 치르는 고교 3학년 재학생 수도 4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까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54만8734명이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2020학년도 수능은 올해 11월 14일에 실시된다. 2008학년도(응시생 58만8899명) 이후 12년 만에 수능 응시자 최저 기록이 바뀐 것이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만6190명(7.8%) 줄었다.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에 응시생이 전년 대비 각각 15.3%, 8.6% 줄어든 이후, 3번째로 수능 응시생 하락이 큰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2002학년도 당시에는 수능 점수 위주로 대학에 진학하는 특차모집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수생 수능 응시가 크게 줄었다”며 “이번에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능 응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학생 수능 지원자는 39만4024명으로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14만2271명에 달했다. 수능 응시생 4명 중 1명 이상(25.9%)이 졸업생으로 채워진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이 이른바 ‘불수능’이었던 관계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올해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응시자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어 54만5966명(전체 응시자 대비 99.5%), 수학 52만2451명(95.2%), 영어 54만2926명(98.9%) 등이 지원했다. 올해 탐구영역 가운데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23만2270명으로 지난해보다 11.6%(3만582명) 줄었다. 또 제2외국어·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8만9410명이었다. 이 가운데 6만3271명(70.8%)이 ‘아랍어’를 선택해 올해도 제2외국어의 아랍어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 수가 1993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수능을 치르는 고교 3학년 재학생 수도 4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까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마감 결과 54만8734명이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2020학년도 수능은 올해 11월 14일에 실시된다. 2008학년도(응시생 58만8899명) 이후 12년 만에 수능 응시자 최저 기록이 바뀐 것이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만6190명(7.8%) 줄었다.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에 응시생이 전년대비 각각 15.3%, 8.6%씩 줄어든 이후, 3번째로 수능 응시생 하락이 큰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2002학년도 당시에는 수능 점수 위주로 대학에 진학하는 특차모집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수생 수능 응시가 크게 줄었다”며 “이번에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능 응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학생 수능 지원자는 39만4024명으로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14만2271명에 달했다. 수능 응시생 4명 중 1명(25.9%) 이상이 졸업생으로 채워진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이 이른바 ‘불수능’이었던 관계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올해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응시자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어 54만5966명(전체 응시자 대비 99.5%), 수학 52만2451명(95.2%), 영어 54만2926명(98.9%) 등이 지원했다. 올해 탐구영역 가운데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23만2270명으로 지난해보다 11.6%(3만582명) 줄었다. 또 제2외국어/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8만9410명이었다. 이 가운데 6만3271명(70.8%)이 ‘아랍어’를 선택해 올해도 제2외국어의 아랍어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의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하지 않았다. 추가모집 일정이 입학요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해당 학교는 관련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까지 서울 지역 자사고 21곳의 입학요강을 받아 검토한 결과 7곳의 요강을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추가모집 일정을 입학요강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내년 1월 추가모집 일정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계는 서울시교육청의 미승인 결정이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자사고와의 ‘힘겨루기’의 하나로 보고 있다. 입학요강이 미승인 된 7개 고교는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7월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내놓은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근거로 “모든 고교가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사고는 “입학요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가 1월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남은 결원을 일반고 학생 전학으로 채우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사고들은 일반고 탈락 학생들이 자사고 추가모집에 지원해 입학한 뒤 다시 일반고로 전학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