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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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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지방뉴스54%
사회일반18%
인사일반6%
사건·범죄6%
노동6%
문학/출판2%
문화 일반2%
복지2%
보건2%
대통령2%

  • 중구 관광-식도락… 티켓 한 장이면 OK

    서울 중구에서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 전시·체험시설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출시한다. 중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서울 중구 투어패스’를 3월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는 “중구 내 주요 관광지와 맛집, 카페, 전시·체험시설에서 무료 입장, 기념품 제공,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바일 티켓”이라며 “한 장의 패스로 다양한 혜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투어패스는 이용 가능 시설에 따라 기본형과 패키지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주요 관광지와 전시시설, 음식점, 카페 등이 포함된다. 패키지형은 여기에 남산 케이블카 등의 입장권이 추가된다. 중구는 투어패스 운영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관광지,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업종에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점으로 나눠 접수하고 있다. 자유이용시설은 관광객에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객 수에 따라 정산금이 지급된다. 특별할인가맹점은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정산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투어패스를 통한 홍보와 관광객 유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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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의무비율 완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팔 걷었다

    서울시가 상가 의무 면적 비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걸리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서울시가 직접 입안하고 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로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 완화를 내걸었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이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했던 준주거지역은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다. 비주거시설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높아지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 부담 역시 낮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돼서 신규 구역엔 비주거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일괄·직접 정비에 나선다.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다만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방이·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경우 비주거 비율 기준이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철폐안 내용을 적용할지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과 재정비안에 대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1∼6월)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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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 시인 윤동주… 80년의 울림을 만나다

    서울 은평구가 일제강점기 옥중 순국한 윤동주 시인(1917∼1945)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15일 추모 행사를 연다. 은평구는 ‘내를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15일 오후 4시 ‘윤동주 별과 노래: 80년의 울림’을 주제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내를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관이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과 함께 일제에 의해 부당하게 생을 마감한 윤동주를 기억하고 그의 문학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일본, 윤동주의 마지막 나날’을 제목으로 최현식 인하대 국문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유성호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가 강연을 펼친다. 이 강연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기와 그의 문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 한다. 2부 공연은 클래식 현악 4중주 그룹 ‘콰트로 이화’와 정제윤 테너의 협연으로 클래식 공연이 진행된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푸치니의 크리산테미 등 엄숙하면서 차분한 분위기의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내를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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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폭설 피해 6개 시도에 31억 긴급지원

    설 연휴 폭설 피해를 겪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7000만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지역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다수의 축사와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정부는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및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매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주에도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되면서 이날 행안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노숙인이나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에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강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취약시설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되면서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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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패션위크’서 나만의 취향 찾아볼까

    “자신이 ‘패알못’(패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서울패션위크에서는 의외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25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패션 행사 ‘서울패션위크’가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패션위크 기간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패션쇼를 펼칠 예정이다. 2016년부터 해당 행사에 참여해 온 패션 브랜드 ‘얼킨’ 대표 이성동 디자이너(38)는 “누구나 패션 취향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열린 축제”라고 소개했다. 올해 첫 무대를 맡은 패션 브랜드 ‘한나신’ 대표 신한나 디자이너(37)는 “브랜드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해 온 고민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이라고 했다.● 창의적 패션과 미래 트렌드 읽는 재미 디자이너들은 패션쇼를 ‘독립영화’에 비유했다. 대중이 보기에 난해할 수도 있지만, 창작자의 철학과 창의성을 발견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들은 의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 예를 들자면 신 디자이너는 ‘기술과 환경의 조화’를 브랜드 콘셉트로 삼았다. 3D 프린팅이 쓰인 패턴으로 기술의 진보를, 리사이클(재활용) 데님 원단으로 환경 재생을 표현하는 식이다. 앞으로 어떤 패션이 유행할지 내다볼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디자이너는 “이른바 ‘하이엔드 패션’에서 유행한 스타일이 천천히 내려와 2∼3년 뒤 보급형 SPA 제품에도 적용되곤 한다”라며 “런웨이에서 바지통 크기만 봐도 향후 트렌드를 남들보다 일찍 읽을 수 있다”라고 했다. 국내 디자이너들 사이에선 서울패션위크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서울패션위크는 2000년 가을 첫발을 뗀 이래 총 282개 브랜드, 2202회의 런웨이를 선보이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다수 배출해 왔다. 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나 모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 보는 행사로 신인들에게는 등용문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 역할도 한다. ‘트레이드쇼’에서는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와 바이어를 만나 수주 상담을 한다. 패션쇼 참여 브랜드를 포함해 130여 개 의류·잡화·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한다. 국내 1호 남성복 디자이너 장광효 디자이너(69)는 “패션위크는 해외 바이어 유치와 해외 브랜드 수출이 이뤄지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참여 이벤트와 공연도 이번 패션위크 기간 DDP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패션쇼 참관 이벤트도 진행된다. DDP 어울림 광장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는 룰렛, 스케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연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쇼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이 제공된다. 16개 패션쇼마다 10∼20장씩 총 350장이 배포된다. 모든 런웨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패션과 다른 문화를 섞은 무대도 준비됐다. ‘고 앙드레김X얼킨’, ‘마크라메 작가 정윤희X라이’ 등이 무대를 꾸민다. DDP 아트홀 외부 장소에서는 카루소(장광효), 빅팍(박윤수) 등의 브랜드가 무대 위 색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오프쇼를 펼친다. 현장 오픈스테이지에서는 매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유명 비보잉 그룹이 공연을 연다. 개막일에는 국내외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 등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패션포럼’도 처음 개최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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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등록차량 2년 연속 감소… ‘전국 유일’

    지난해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고 직장 소재지와 거주지 모두 서울인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자동차 수는 317만6933대로 2023년 말(319만1162대)보다 0.45%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4% 증가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도 서울은 2.94명당 1대로 전국 최저다. 전국 시도 평균은 1.95명당 1대다. 자동차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직주 근접성이 높은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 면허 반납, 편리한 대중교통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5만4871대로 자동차 수가 가장 많았다. 송파구(24만2897대), 강서구(20만3720대), 서초구(17만7348대), 강동구(16만983대)가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는 강남구가 2.19명당 1대로 가장 적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서울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는 35만139대로 전년 대비 22.4%(6만4019대) 증가했다. 반면 경유차는 5.9%(5만9257대), 기타 연료(LPG·휘발유 등) 차는 1.0%(1만8991대) 줄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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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셔니스타 아니어도 좋아요…‘패알못’도 즐기는 서울패션위크

    “자신이 ‘패알못(패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서울패션위크에서는 의외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올해 25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패션 행사 ‘서울패션위크’가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패션위크 기간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패션쇼를 펼칠 예정이다.2016년부터 해당 행사에 참여해온 패션 브랜드 ‘얼킨’ 대표 이성동 디자이너(38)는 “누구나 패션 취향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열린 축제”라고 소개했다. 올해 첫 무대를 맡은 패션 브랜드 ‘한나신’ 대표 신한나 디자이너(37)는 “브랜드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해온 고민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이라고 했다.●창의적인 패션과 미래 트렌드 읽는 재미디자이너들은 패션쇼를 ‘독립영화’에 비유했다. 대중이 보기에 난해할 수도 있지만, 창작자의 철학과 창의성을 발견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들은 의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 예를 들자면 신 디자이너는 ‘기술과 환경의 조화’를 브랜드 콘셉트로 삼았다. 3D 프린팅이 쓰인 패턴으로 기술의 진보를, 리사이클(재활용) 데님 원단으로 환경 재생을 표현하는 식이다.앞으로 어떤 패션이 유행할지 내다볼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디자이너는 “이른바 ‘하이엔드 패션’에서 유행한 스타일이 천천히 내려와 2~3년 뒤 보급형 SPA 제품에도 적용되곤 한다”라며 “런웨이에서 바지통 크기만 봐도 향후 트렌드를 남들보다 일찍 읽을 수 있다”라고 했다.국내 디자이너들 사이에선 서울패션위크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서울패션위크는 2000년 가을 첫발을 뗀 이래 총 282개 브랜드, 2202회의 런웨이를 선보이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다수 배출해 왔다. 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나 모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 보는 행사로 신인들에게는 등용문과도 같다”라고 말했다.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 역할도 한다. ‘트레이드쇼’에서는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와 바이어를 만나 수주 상담을 한다. 패션쇼 참여 브랜드를 포함해 130여 개 의류‧잡화‧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한다. 국내 1호 남성복 디자이너 장광효 디자이너(69)는 “패션위크는 해외 바이어 유치와 해외 브랜드 수출이 이뤄지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시민 참여 이벤트와 공연도이번 패션위크 기간 DDP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패션쇼 참관 이벤트도 진행된다. DDP 어울림 광장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는 룰렛, 스케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연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쇼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이 제공된다. 16개 패션쇼마다 약 10~20장씩 총 350장이 배포된다. 모든 런웨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패션과 다른 문화를 섞은 무대도 준비됐다. ‘고 앙드레김 X 얼킨’, ‘마크라메 작가 정윤희 X 라이’ 등이 무대를 꾸민다. DDP 아트홀 외부 장소에서는 카루소(장광효), 빅팍(박윤수) 등의 브랜드가 무대 위 색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오프쇼를 펼친다.현장 오픈스테이지에서는 매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유명 비보잉 그룹이 공연을 연다. 개막일에는 국내외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 등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패션포럼’도 처음 개최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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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신용카드 포인트,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바꿔 쓰세요

    이달 말부터 백화점, 주유소, 신용카드 포인트를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포인트로 바꿀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발행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마일리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동안 민간 마일리지는 발행사나 계열사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서울 시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행마일리지 참여 기업은 △현대백화점 △에쓰오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총 4곳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이 기업들과 동행마일리지 운영 및 이용 확산을 위한 ‘서울시 동행마일리지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마일리지 전환시스템 운영과 결제처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은 동행마일리지 전환 활성화와 홍보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동행마일리지는 서울 시내 약 27만 곳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룰루랄라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 현대백화점 ‘H.Point’, 에쓰오일 ‘S-OIL 포인트’ 순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없는 동행마일리지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개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총 1조7000억 원에 이른다”라며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돼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약 1700억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민간 포인트·마일리지 운영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제공하는 윈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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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1년 “月 3만원 교통비 절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 60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카드 수가 70만 장, 누적 충전 건수는 756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 7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셈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월정액 무제한 이용 통합교통카드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교통비 약 3만 원을 절감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월평균 약 11.8회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만 t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지역 지하철까지 사용처를 확대했으며, 후불카드 기능도 추가하는 등 이용자 편의 향상에 집중해 왔다”며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도 새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우수 후기를 작성한 365명에게 치킨과 콜라 세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28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롯데월드 등 전국 4개 사업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동반 1인을 포함한 최대 4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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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첫‘배당제한’… 금고 반발에 수위는 완화

    행정안전부가 부실 경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의 배당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금고들이 제기한 출자금 이탈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한 달도 안 돼 방침을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행안부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배당률을 당초 사전 통지한 1.83%에서 2.5%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 대상 금고는 손익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일선 금고들이 배당금 하락에 따른 회원과 출자금 이탈을 우려하며 제한 수위를 낮춰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영 개선 조치 금고에 대해선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에 한정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담은 이행명령서를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보냈다.일각에서는 “배당 제한이 손쉽게 완화된 경위를 설명하라”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의 뱅크런 우려가 있었다”며 “금고에 대한 제재 기조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출채권 부실 사태가 벌어져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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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금고 반발에 수위 완화

    행정안전부가 부실 경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의 배당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금고들이 제기한 출자금 이탈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한 달도 안 돼 방침을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행안부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배당률을 당초 사전통지한 1.83%에서 2.5%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손익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일선 금고들이 배당금 하락에 따른 회원과 출자금 이탈을 우려하며 제한 수위를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영개선 조치 금고에 대해선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에 한정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담은 이행명령서를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보냈다.일각에서는 “배당 제한이 손쉽게 완화된 경위를 설명하라”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의 뱅크런 우려가 있었다”며 “금고에 대한 제재 기조는 변함없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출채권 부실 사태가 벌어져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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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출시 1년 “月 교통비 3만원 절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 60만 명을 넘어섰다.26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카드 수가 70만 장, 누적 충전 건수는 756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 7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셈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월정액 무제한 이용 통합교통카드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교통비 약 3만 원을 절감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월평균 약 11.8회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만t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지역 지하철까지 사용처를 확대했으며, 후불카드 기능도 추가하는 등 이용자 편의 향상에 집중해 왔다”라며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도 새로 도입된다”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우수 후기를 작성한 365명에게 치킨과 콜라 세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28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롯데월드 등 전국 4개 사업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동반 1인을 포함한 최대 4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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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일자리 사업 나이 제한 없앤다”

    서울시가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매력일자리’ 참여자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인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철폐 방안 2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내놓고 있는 규제 철폐안 1∼6호에 이은 7호, 8호다. 규제 철폐안 7호로 서울시는 매력일자리 참여자의 나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가 총 1019명이다. 그동안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 앞서 이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열린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나이 상한을 높여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나이 제한 폐지를 적용한다. 규제 철폐안 8호로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어진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3만223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 한도는 160만 원이다. 문제는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다 소진하면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도 혜택을 더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경우 연간 최대 이용 시간은 60시간인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하루 2시간씩 한 달 정도 지원받으면 일시재가 이용한도를 다 소진해서 더는 다른 돌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서비스별 상한 기준이 없어지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년간 동결됐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만 원 높이기로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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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키즈카페서 한복 입고 전통놀이를”

    설 연휴를 맞아 서울 곳곳에서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전통 놀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새해 소망을 적은 ‘나만의 캘리그래피 엽서’를 만들어보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품 추천, 할인 및 환급 행사 등을 연다. ● 팔각등 만들고 투호 체험 강동구는 영유아들이 전통 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 ‘쿵덕쿵 쿵덕∼ 전통놀이랑 놀자’를 21일부터 운영한다. 가채와 익선관 등 궁중 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의상실’을 비롯해 가야금과 장구 등을 연주해 볼 수 있는 ‘전통악기 체험존’이 마련됐다. ‘조물조물 코너’에서는 아이와 함께 초롱 팔각등과 자개 화병 무드등, 전통 팔찌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대형 윷놀이와 투호 놀이 등 즐길 거리도 준비됐다.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형 키즈카페(고덕2동점, 상일2동점, 성내1동점, 암사1동점)와 아이맘 강동 실내놀이터(길동점, 천호2동점)에서 진행한다. 암사1동점에서는 실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날리기 얼레 체험’과 ‘미니 소원등 달기’ 행사도 연다. 7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용료는 아동 1명당 2000원이며 보호자는 무료다. 종로구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가가호호 설날’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공기놀이, 밤윷,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한복을 입고 방문한 방문객에게 ‘테라조’ 비누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28일에는 이현진(민요)과 박주은(가야금) 등 전통 예술가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새해 소망 캘리그래피 행사도 마련돼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적은 캘리그래피 엽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공연과 엽서 행사는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설맞이 한마당’은 30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놀이마당에서는 널뛰기와 투호 던지기 등 전통 놀이와 함께 뿅망치 게임, 점핑 말 경주 등 추억의 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벤트 마당에서 진행되는 ‘88올림픽 버스 인증샷’ 행사에서는 명절에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공연마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30분간 사물놀이 ‘판굿’과 사자놀이가 펼쳐진다.● 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주요 전통시장에서도 설 명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성동구는 20일부터 5일간 관내 13개 전통시장별로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연다. 20일부터 뚝도시장, 신금호역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1일부터 뚝섬역 상점가, 왕십리 무학봉 상점가에서 구매 금액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홍보 물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마장축산물시장에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린다.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은 20일부터 22일까지 명절 제수를 10% 할인 판매한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총 130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네이버 동네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30% 즉시 할인(최대 1만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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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불법 현수막’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 메시지 등을 명분으로 각종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법 여부를 점검해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개수,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됐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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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5명중 1명 “‘간부 모시는 날’ 경험”… ‘사비 걷어 상급자 대접’ 악습 근절 나섰다

    아래 직급 공무원들이 돈을 갹출해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명 ‘간부 모시는 날’을 공무원 5명 중 1명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6일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무원 응답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겪었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6만4968명, 지자체 8만9349명 등 공무원 총 15만4317명이 참여했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23.9%)이 중앙부처 소속(1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빈도는 ‘주 1, 2회’가 41.5%, ‘월 1, 2회’가 40.0%였다. ‘분기별 1, 2회’ 12.6%, ‘연 1, 2회’는 5.6%였다. 식사를 대접받는 간부의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다. 국장급은 33.6%, 팀장급은 5.5%, 실장급 이상은 3.9%였다. 고위직보다는 중간 관리자 직급이 많았던 셈이다. 악습이 지속하는 이유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라는 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간부가 인사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체여서’(26.2%),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19.3%), ‘간부가 혼자 식사하는 것을 어려워해서’(12.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응답자의 91.0%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는 중앙부처 소속(95.2%)이 지자체 소속(87.9%)보다 높았다.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이날 인사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대책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기관장 등 간부 인식 개선부터 추진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이 선정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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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기간엔 서울 도심공원서 푸드트럭 허용”

    앞으로 서울시 도심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 조성 의무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진행된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에 대해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계획 유형으로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으로 만드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공연장 등 상업·문화시설 상부에 만드는 옥상공원이다. 기존엔 5만 ㎡ 이상 또는 1000채 이상 정비사업 시 부지 면적 5% 이상 자연지반 평면공원을 확보해야 했는데, 규제가 완화돼 입체공원도 녹지 비율로 인정받게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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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185가정서 ‘열일’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도입 초기 실효성 부족 우려를 딛고 현재 가정 약 800곳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가정 185곳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으로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업 출범 당시 142곳과 비교하면 이용 가정 수는 43곳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1자녀 가정이 102곳(5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자녀 가정 75곳(40.5%), 임신부 가정이 8곳(4.3%)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해 대기 신청한 가정은 795곳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중도 취소한 가정은 총 35곳이다. 이 중 24곳은 서비스 개시 첫 달에 취소했다. 가정에서 취소한 이유로는 ‘고객 단순 변심 및 시간 조정 불가’(25건), ‘해외 이주’(1건), ‘자녀 문제’(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에 의한 취소 사례로는 ‘이탈’(2건), ‘한국어 미숙’(2건), ‘영아 돌봄 미숙’(2건), ‘개인 사정’(1건) 등이 있었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출근 2주 만에 숙소를 이탈하고 잠적하다 검거돼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불거진 휴식 공간 부족 등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용 가정 방문 전후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쉬던 가사도우미들에게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휴게 장소로 안내했다. 또한 이들에게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말과 공휴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가사관리사 상담 중 성희롱 등 인권 침해 고충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은 평균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급여를 월 2회로 나눠 받고 있다.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공동 숙소 비용은 월 약 46만 원이며, 숙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 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다음 달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 추진에 관해 의논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본사업 확대 시 수요 인원으로 고용부에 952명을 제출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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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자 모집

    서울 성동구가 이달 21∼24일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 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반값 기숙사’다. 성동구와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 등이 협력해 2019년 3월 전국 최초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운영 7년 차를 맞았다. 저렴한 임차료와 1인 1실이 큰 장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채를 늘려 총 48채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성동구와 한양대가 매달 15만 원의 주거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입주 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면적별 월 임차료 20∼30만 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약 2만5000원과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면 된다. 입주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 조건은 △한양대 재학생 중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대상자 △최종 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부모 모두 서울 외 거주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과 한양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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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딥페이크, 피해자에 ‘삭제 요구권’… 신속 차단후 심의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누구든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성범죄물 등 불법 온라인 콘텐츠는 먼저 빠르게 차단한 뒤 이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도 48시간 이내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한다. AI 사업자를 유형별로 차등 규제하고, 향후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도 평가할 예정이다. 최근 숫자가 크게 급증한 불법 스팸은 사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도 추진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요금·이용 조건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에선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공익성 심사 및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방송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늘릴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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