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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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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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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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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與공관위원으로… 한동훈 “黨 이끄는 건 나”

    국민의힘이 11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4·10총선 후보자를 심사하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확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포함된 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이 의원은 여당 친윤 그룹 가운데서도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는 실세다. 여권에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실세 간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 모두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윤심 공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이 취임하자 인재영입위원장 사의를 밝혔지만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관련 질문에 “제가 책임지고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인선 배경에 대해선 “기존에 당이 여러 달 동안 축적해 온 (인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슨 계파가 있느냐”며 “당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일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심 개입’ 우려에 “날 믿어 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공관위원 이철규’ 尹心 논란에… 한동훈 “공천은 내가 챙길 것” 李, 인재위원장에 공관위원까지당내 “노골적 尹心 인사” 비판 나와韓 “난 멜랑콜리 안해, 이기는 공천”李 “친윤-비윤 없다”… 역학관계 주목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월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한 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합류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한 위원장과 ‘김기현 지도부’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당 요직을 계속 맡게 된 ‘찐윤’(진짜 친윤) 이 의원의 미묘한 역학 관계가 4월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철규 윤심 질문에 韓 “당을 이끄는 건 나” 비대위 출범 전후로 여권에선 이 의원의 공관위원 포함 여부를 주목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주도권 의지를 확인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선 “공관위원장은 누가 해도 괜찮으니 이 의원만 공관위에 들어가면 된다는 게 윤심”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왔다. 이 의원은 “친윤 세력 간의 막후 조정자와 연결고리이자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가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 대세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3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 실세 이철규에 대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인선 배경을 놓고 윤심이 작용했냐는 물음에 “공천과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나”라면서 “윤심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나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멜랑콜리(감성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에 친윤이나 비윤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사를 나서면서 ‘윤심이 작용한 친윤 인선’이란 평가에 “내가 무슨 계파가 있나.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반대되면 야당에 가지 뭐 하러 여기 있느냐”고 했다. 당 관계자는 “축적된 공천 실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 의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한 위원장의 협업으로 윤심 공천을 구현해내겠다는 게 총선 승리 관건”이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전직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현 사무총장은 아직 초선인 점이 반영됐다”고 했다.● “노골적 윤심 인사” vs “대통령실 충돌 안 돼” 여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체제에서 이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공천에 윤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낙하산 공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비윤계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이건 노골적인 윤심 인사”라며 “공천 자체가 대통령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 의원이 포함되면 총선 여론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외 중진급 인사는 “당내에서 이 의원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며 “데이터로 공천을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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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신 유일준, 21대 이어 與공관위원에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책임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인 중용’에 대해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을 법조인 일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 위원장이 공개한 6명의 외부 공관위원에는 검찰 출신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58),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45)가 포함됐다.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공관위원장(64)과 당연직 위원인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55)을 포함하면 전체 공관위원 10 명 중 4명이 법조인이다. 다른 외부 위원인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54)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나머지 외부 위원은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54),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49),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파트너(56) 등이다. 공관위원의 법조인 비율은 이전 총선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관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3명의 법조인을 세웠고,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관위는 1명, 19대 한나라당 공관위는 2명이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국회의원은 입법부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곳이어서 법조인들이 공천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럼 공천은 법률에 익숙한 법조인에게만 주는 게 맞는 것이냐”고 했다. 유 위원은 21대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에 이어 다시 공관위원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퇴직 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 위원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파견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1과 검사)과 호흡을 맞췄다. 한 위원장 역시 당시 수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유 위원 등 세 사람이 인연이 있다. 한 위원장은 유 위원 합류에 대해 “과거에 한 번 경험한 분이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 경험도 있어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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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 10명중 4명이 법조인 출신…당내선 중립성 우려 지적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책임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인 중용’에 대해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을 법조인 일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한 위원장이 공개한 6명의 외부 공관위원에는 검찰 출신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58),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45)가 포함됐다.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공관위원장(64)과 당연직 위원인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55)을 포함하면 전체 공관위원 10 명 중 4명이 법조인이다. 다른 외부인원인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54)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나머지 외부위원은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54),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49), 황형준 보스턴컨설팅 대표 파트너(56) 등이다. 공관위원의 법조인 비율은 이전 총선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관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3명의 법조인을 세웠고,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관위는 1명, 19대 한나라당 공관위는 2명이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국회의원은 입법부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곳이어서 법조인들이 공천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럼 공천은 법률에 익숙한 법조인에게만 주는게 맞는 것이냐”고 했다. 유 위원은 21대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에 이어 다시 공관위원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퇴직 뒤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유 위원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파견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1과 검사)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 위원장 역시 당시 수사팀에 파견돼 있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유 위원 등 세 사람이 인연이 있다.한 위원장은 유 위원 합류에 대해 “과거에 한번 경험한 분이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 경험도 있어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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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천신청때 ‘금고형 이상땐 세비 반납’ 서약 받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은 한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지난해‘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 실패와 이달 초 부산에서 피습된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 韓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협의 준비”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을 언급하며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수락 연설에선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이 대표와 무관치 않은 사안이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가 퇴원하는 날 다시 한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은 발의 돼 있다. 해당 법안을 논의에 통과시키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대표의) 응급의료체계 특혜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선 “제가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단 말을 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미 있는 제도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진회의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에도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잘 듣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전날(1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 부산 민심 변화 주시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에 이어 오후 부산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본인의 첫 ‘좌천’ 지역이 부산고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시민과 만났을 때는 롯데 마지막 우승연도인 ‘1992’가 적힌 스웨트셔츠를 입었다. 여권 관계자는 “롯데가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남에선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경남을 원자력산업과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산업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고, 부산에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여야 모두 부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전원 논란을 일으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 지역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 심판 정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창원·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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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법안 상정도 못한 국회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9일 열고 법률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핵심 민생 법안들은 상정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유예 조건에 맞춰 취약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미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고 지원 대책도 기존 대책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 법 적용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4%였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83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 폐업,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83만7000곳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는 총 72곳, 4만7575채다. 입주가 임박한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대신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는 ‘편법 매물’이 속출하는 등 현장 혼란이 이미 시작됐다. 여당은 “주택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25일,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이란 좋은 타협점이 있는데도 여당은 국정운영 책임을, 야당은 제1 다수당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여야 ‘책임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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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스파이에 65억 벌금’ 법사위 개정안 통과 불발… 野 “면책조항 광범위” 반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산업스파이에게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손해배상 규모를 현행 손해인정금액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왔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업스파이 철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기술 침해를 신고하는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면책조항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초 여당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간첩’에 준해 징역형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벌금형만 높이는 데만 의견이 모였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면책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통과시키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6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기술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면책조항은 기존 법에 없던 신설 조항이다. ‘비밀유지의무자’가 기술 침해 사실을 정보수사기관이나 통상당국에 신고하거나 이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광범위한 일반적 면책조항을 본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기업 비밀을 정부에 신고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면책조항을 두지 않으면 비밀유지의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 순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은 당초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산업스파이의 징역 형량도 크게 늘리려 했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현재는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 징역 기준을 형법상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7년 이상으로 올리려던 것.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법정형이 상향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될 우려가 있고, 65억 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 이미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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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유출 최다… 양형위, 처벌강화 추진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올 3월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8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9건보다 44%(4건)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반도체 해외 기술 유출은 2016∼2018년 매년 1건 적발되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기술을 노린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의 탈취 시도가 늘고, 한국 수사기관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 상당수가 과거 수년 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2016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기술 유출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 2명에 대해 잠수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법원 판결의 지침이 되는 양형 기준 범위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18일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내 상향된 양형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이 면책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반도체 기술 유출 38건, 수십조 피해…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해외로 새는 첨단기술]美-中 갈등 속 한국기술 ‘표적’…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제재부터 강화해야…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는다.” 반도체 업계 한 임원은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 8일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경쟁사에 기술이 넘어가면 단 한 번의 유출로 한국 기업 및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중대 범죄인 셈이다. 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선두를 달리는 한국 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배경이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96건이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 자동차(9건), 이차전지(7건) 등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은 이미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다 털린 이후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3일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은 2016년에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6년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하며 메모리 기술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최첨단 공정인 D램 10나노 초반대나 파운드리 3나노, 2나노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뒤늦게 발각된다 한들 이미 해당 기술은 옛날 기술이 돼 있고 경쟁사는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우선적으로 처벌 강화 및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인텔에 3나노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삼성 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 삼성 판박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는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일탈, 범죄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 문제로 접근한다”며 “사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을 예방 조치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인력 관리 시스템이다. 퇴직 또는 이직하는 전문 인력들에 의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우수 인력 유치 및 퇴직 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모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기술 유출은 결국 사람 문제”라며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은 아예 퇴직 시 6개월 이상 취업제한을 두거나 다른 곳으로 갈 유인이 안 생기게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감시 및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첨단 기술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호 조치한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급망 정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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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88곳중 30곳 등록취소”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 이번 총선 때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 88곳에서 58곳으로 줄어드는 것. 여론조사 홍수 속 일부 여론조사 업체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총 88개 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향후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유지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3명 이상 △상근직원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 분석 전문 인력 1명, 상근직원 3명,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조건을 강화한 것. 이는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조사 분석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해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화된 등록 요건을 충족 못 한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2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여론조사 업체 67개가 있는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1곳씩, 대구 경기 경남은 2곳씩만 남게 된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앞서 국내 주요 여론조사 업체 34곳이 가입해 있는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응답률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한 조사만 공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주요 업체들만 가입한 조사협회의 권고여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리얼미터, 리서치뷰, 조원씨앤아이 등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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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근’ 주진우 부산 출마 유력… 당내 “용산참모 쉬운 지역 노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초반부터 함께해 온 핵심 참모인 검사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8일자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임박하자 핵심 비서관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용산 참모와 장차관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기존 의원 및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초반 네거티브 대응부터 인수위 인사 검증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 주 비서관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출마가 검토된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확정됐다. 핵심 참모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당내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 비서관의 출마가 거론되는 부산 수영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초선)이 현역으로 있다. 이 지역구는 신설된 15대 총선 이후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인물들이 당선됐다. 이 비서관의 출마설이 나오는 서울 강남권은 보수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지역구 3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앞서 대통령실을 나온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 주요 참모진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각각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초선), 홍문표 의원(4선), 김영식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내에선 용산 참모 출신들과 공천 경쟁을 앞두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인지도 높은 참모진들이 야당에서 깃발을 빼앗아야 하는데, 비교적 손쉬운 지역구를 고르는 것 아니냐”는 견제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모진들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만 가려 하면 당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장차관 출신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수원병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이 현역으로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한 비윤(비윤석열)계 김웅 의원은 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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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접 인재영입위원장 맡아 좋은 분 모실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총선 인사 영입을 직접 실무 단계부터 지휘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당에 오시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나와 함께 계속 같이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취임하자 새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임된 것. 함께 사의를 밝힌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도 유임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기 참 고통스럽고, 대전 부산 시민이 뮤지컬을 보려면 KTX를 타고 서울로 가야 한다”며 “불합리한 격차는 동료시민들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고도 했다. 향후 총선 공약 주안점을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이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다 제 책임이다. 정말 죄송하다. 더 마음을 가다듬고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외부 단체를 방문한 건 오늘이 처음”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뭉그적대지 않고 바로바로 잡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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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구 찾은 한동훈, 저녁 일정 취소… “李대표 빠른 회복 기원… 병문안 가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뒤이어 당내엔 ‘불필요한 발언 자제령’이 내려졌다. 여당은 4·10총선을 99일 앞두고 발생한 이 대표 피습에 당혹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사건의 파장이 선거 정국에서 어떻게 번질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만약 내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주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참석한 당원들이 “쇼입니다”라고 외치자 손을 들어 제지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수 심장’인 대구·경북시당 신년인사회에선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며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풀고 단상에 오른 뒤 의자 위에 올라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일정을 취소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 피습 여파로 한 위원장 경호에 대구 경찰 240명이 투입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병문안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제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일정을)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방문하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치료 상황을 보고 일정을 맞춰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3일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와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대표의 쾌유 기원 외에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한 대응도 당분간 자제할 방침이다. 여권에선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처럼 선거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당내에는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가 가려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역풍을 우려해 총선 셈법을 언급하는 것은 꺼리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잠식할 수준인지 파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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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李대표 빠른 회복 기원…병문안 가겠다” TK 신년회 일정 취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뒤이어 당내엔 ‘불필요한 발언 자제령’이 내려졌다. 여당은 4·10 총선을 99일 앞두고 발생한 이 대표 피습에 당혹한 가운데 사건의 파장이 선거 정국에서 어떻게 번질지 주시하는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만약 내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주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 참석자가 “쇼입니다”라고 외치자 손을 들어 제지하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수 심장’인 대구·경북시당 신년인사회에선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며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풀고 단상에 오르고 의자 위에 올라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이후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일정은 취소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 피습 여파로 한 비대위원장 경호에 대구 경찰 240명이 투입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의 ‘병문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일정을)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방문하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치료 상황을 보고 일정을 맞춰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3일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와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논란에 사과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박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는 않았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대표의 쾌유 기원 외에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한 대응도 당분간 자제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재발의해 표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여권에선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처럼 선거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는 모습이다.당내에는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가 가려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역풍을 우려해 총선 셈법을 언급하는 것은 꺼리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잠식할 수준인지 파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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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역구 포함된 인천 동부권 지지율… 與 6.6%P 올라 38.9%… 野 3%P 내려 32%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인천 유권자 조사에서 4개 권역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포함된 동부권(계양, 부평구)의 지지율 변화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인천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인천 동부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8.9%,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2.0%로 집계됐다. 격차는 6.9%포인트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6월 여론조사(32.3%)보다 6.6%포인트 올랐다. 반면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이전 조사(35.0%)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는 2.7%포인트였다. 인천 전체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5.1%,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4.7%로 집계됐다. 총선을 300일 앞뒀던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5.7%였다. 6개월 사이 국민의힘은 4.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난 것.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은 25.0%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이 있는 구도심 중부권(중, 동, 미추홀구)은 국민의힘 34.8%, 민주당 31.1%였다. 지난해 6월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8%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2.3%포인트 내려갔다. 여당 관계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컨벤션 효과로 원래 여권 지지층이 많던 중부권에서 민심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남부권(연수, 남동구)은 민주당 34.5%, 국민의힘 32.7%로 오차범위(±3.5%) 내 접전세였다. 젊은층이 대거 유입된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부도서권(서구, 강화, 옹진군)은 민주당 41.4%, 국민의힘 34.3%로 오차범위 밖인 7.1%포인트 격차였다. 동부권과 중부권, 남부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변화가 나타난 데 대해 여야 모두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따른 민심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천 13개 지역구 중 5개 지역구가 직간접적으로 돈봉투 사건 연루자들과 연관된 지역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지역에서 오래 정치해온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무소속이 된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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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정하고 멋져 보이는 공천 할것”

    “내년 공천의 주안점은 두 가지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그것을 충분히 해내주실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신중하게 잘 고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먼저 불출마 선언을 밝힌 한 위원장이 험지 출마 및 불출마 등의 희생을 강조하며 과감한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희생과 파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관계자는 “당 주류들이 희생하면 국민들이 볼 때 멋져 보이는 공천이 되는 것”이라며 “얼마 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도 당내에선 ‘멋진 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한 달간 지역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 인천 찜질방 사장 등을 사례로 들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며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총선 전 대장동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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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당내 “또 법조인” 뒷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새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의원(54·충남 보령-서천·사진)을 29일 임명했다. 주로 재선이나 3선 중진이 맡는 사무총장 자리에 지난해 6·1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을 임명한 것. 한 위원장이 당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공무원까지 지낸 바 있다”며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와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 사무총장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판사 출신인 장 사무총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돼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연속으로 원내대변인을 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며 장 사무총장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당내에선 장 사무총장이 한 위원장 추대에 적극 동의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나를 추대하는 건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오히려 사무총장 적임”이라며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선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변호사 출신 김형동 비서실장에 이어 판사 출신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또 법조인이냐”란 뒷말도 나온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가 내정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제갈량의 비단주머니를 자주 언급했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 위원장은 이날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민경우 비대위원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로 사과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김 회장이 외국에 있어 추후 만날 예정”이라며 “김 회장이 재차 민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대안포럼 대표인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날 과거 본인의 블로그에 병역 혜택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전쟁 중 성폭행을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한편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이던 천하람 변호사와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에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합류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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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힘겨루기 말자” 이재명 “협력할 준비”… 17분 첫 탐색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여야 대표 자격으로 처음 만났다. 17분간 진행된 두 사람의 만남은 주로 덕담이 오가는 등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했던 한 위원장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만남 전까지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국회에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열린 회동에서 두 사람은 특검법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만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韓 “건설적 대화”, 李 “가치 대립 아니면 협조”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로 이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전 취재진 앞에서 “악수 한번 할까요”라며 사진 촬영을 권했고 한 위원장도 웃으며 호응했다.먼저 발언에 나선 한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다른 점도 분명히 많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으면 한다”며 “오늘은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인사했다. 이에 이 대표도 “한 위원장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서민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함께 배석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여당 인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은 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제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이 대표와) 둘이서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17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와 전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첫 회동 직후 “격주로 밥을 먹자”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추가 만남 약속은 없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민주당은)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이 대표를 겨눴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령을 해 나가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늘 역지사지하려는 자세가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하자 “더 배우겠다. 아직은 부족한 게 분명하다”며 답했다.● 韓, 특별감찰반 질문에 “차차 고민”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사람은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특검의 ‘ㅌ(티읕)’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상견례 자리인 만큼 “대면 회동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장외 설전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직전인) 4월 9일과 10일에도 종편 등에서 생방송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여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라든가 민생 전반이라든가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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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당내 “또 법조인이냐” 뒷말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새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의원(54·충남 보령-서천)을 29일 임명했다. 주로 재선이나 3선 중진이 맡는 사무총장 자리에 지난해 6·1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을 임명한 것. 한 위원장이 당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공무원까지 지낸 바 있다”며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와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 사무총장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판사 출신인 장 사무총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돼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연속으로 원내대변인을 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며 장 사무총장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당내에선 장 사무총장이 한 위원장 추대에 적극 동의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나를 추대하는 건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오히려 사무총장 적임”이라며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선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변호사 출신 김형동 비서실장에 이어 판사 출신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또 법조인이냐”란 뒷말도 나온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가 내정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제갈량의 비단주머니를 자주 언급했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 위원장은 이날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민경우 비대위원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로 사과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김 회장이 외국에 있어 추후 만날 예정”이라며 “김 회장이 재차 민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대안포럼 대표인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날 과거 본인의 블로그에 병역 혜택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전쟁 중 성폭행을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한편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이던 천하람 변호사와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에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합류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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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빠른 시일내 특검법 재표결”…민주 “거부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시점을 두고 29일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이 늦어질수록 공천에 불만을 가진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란 계산에 여권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공세도 이어졌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년 1월 9일 전에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최대한 빨리 매듭 지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속도전’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특검)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다).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냐”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나도 공범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란 계산 아래 재표결 시점을 공천 후인 내년 2월 이후까지 끌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재표결을 하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내홍이 이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표결을 마쳐 당 내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분들이 많다”며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 소위 ‘찐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검사 등을 내려 꽂을 건데, 합리적이지 않은 공천에 반발할 분들도 계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법안) 재의결은 무기명(투표)이라 이탈표가 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언컨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라며 “판사처럼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한번 세운 본인의 소신을 공천 여부에 따라 바꿀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 수준이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천 탈락자는 민주당이 훨씬 많을 것이고 민주당 이탈표도 당연히 있을 것”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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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명 비대위원 8명 평균 43.7세… ‘이재명 저격수’-전향한 옛 운동권 포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0대 이하와 비(非)정치인이 주축이 된 비대위를 28일 공개했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의 평균 연령은 43.75세다. 다만 당내에선 “파격과 쇄신보다 대야 투쟁에 초점을 맞춘 인선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한 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 등 비대위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식 임명은 29일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초선·비례·43)을 제외하면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으로 채워졌다. 한 위원장이 취임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역할을 맡을 인사가 주로 포함됐다. 주사파 이론가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하다 전향한 뒤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세력을 비판해 온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58),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야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54)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집중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던 구자룡 변호사(45)와 이 대표의 단식을 저격했던 호남 출신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39)도 비대위에 참여한다. 지명직 비대위원 8명 중 4명이 ‘야당 공세형’ 인사로 분류되는 것. 나머지 3명의 비대위원 내정자는 보육과 노인, 청년 문제 전문가로 영입했다. 장서정 돌봄·교육 스타트업 대표(45), 노인 의료복지 전문가인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교수(45), 윤도현 자립준비청년지원(SOL) 대표(21)다. 민 대표는 10월 한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것이 이날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 대표는 이날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민 대표를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박은식 대표는 10월 소셜미디어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를 “극우 위원회”로 규정하며 “오직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논객만 찾았느냐”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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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범인”… 한동훈 “총선 당일까지 생중계하겠다는 것”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냐”며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대범죄가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당,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법을 통해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 직전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특검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이 “특검 수사 과정을 생중계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 등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며 “여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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