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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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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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입국 의전 홀대 논란에… 野 “외교 참사” vs 與 “국회의장 책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4일 ‘의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전 참사”, “세계적 망신거리”라며 대통령실을 공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당국에서 최소한의 의전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외교 결례 논란의 책임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돌렸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 하원의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라며 김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 영접은 의회에서 나가서 한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의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김 의장 책임”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도 수습에 나섰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전팀이 (공항에 나가) 영접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더군다나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사양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오찬장 분위기도 좋았다. 펠로시 의장이 불쾌해했다는 보도가 이해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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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입국 때 ‘텅빈 공항’ 논란에…“美측이 사양” vs “의전 참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4일 ‘의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전 참사”, “세계적 망신거리”라며 대통령실을 공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당국에서 최소한의 의전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외교 결례 논란의 책임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 돌렸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 하원의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라며 김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 영접은 의회에서 나가서 한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의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김 의장 책임”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도 수습에 나섰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전팀이 (공항에 나가) 영접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더군다나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사양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오찬장 분위기도 좋았다. 펠로시 의장이 불쾌해 했다는 보도가 이해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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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안만나는 尹에 野 “아마추어 국정” “美-中갈등 고려한거면 문제안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간의 만남 가능성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에 대해 “아마추어의 창피한 국정 운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을 만났다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고 했다가 ‘만남을 조율 중이다’, ‘조율했다’, ‘최종 만남은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외교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극 관람 후 배우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이) 휴가를 만끽하며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긴다”며 “집권여당도 내부 권력 다툼으로 책무를 포기한 것 같은데 더 큰 위기가 올 텐데 당·정·대 어디에서도 위기 대응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결국엔 펠로시 의장과 ‘깜짝’ 만남을 갖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4일 CBS라디오에서 “오늘(4일)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리라 본다”며 “(오늘) 안 만나면 ‘정치9단’ (별칭)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 중국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안 만난다, 휴가 중이라고 ‘페인트 모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대학로 연극을 보러 간 걸 보고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한 암시’라고 생각했다”며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같이 있는 윤 대통령이 안 만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이만큼 윤 대통령이 신중한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 총재 시절 방미를 예로 들며 “의전상 프로토콜상 미국 대통령은 어떤 나라 야당 대표도 잘 만나지 않는다”며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 외교안보보좌관과 이야기하고 계시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보좌관 방 문을 열고 쓱 들어온다. 거기에서 10~20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외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미중 갈등을 고려해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고 만난 자리에서 “(펠로시 의장이)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한국을 방문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중갈등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는 그런 측면의 고려라면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펠로시를 슬쩍 피한 건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펠로시를 만나는 건 미중 갈등에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아직 외교는 최소한도나마 작동은 하는 듯 하다.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친중 굴종외교란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한다”고 썼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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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이르면 2일 대만 갈수도”… 中 “중국군 좌시 안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미국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중국의 격렬한 반발에도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미중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대만 고위 관리들 또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CNN이 1일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매우 심각한 사태와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군은 절대 좌시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투기들은 이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고 미국 역시 항공모함을 대만 인근에 배치해 훈련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이 성사되면 그를 호위하는 미군과 중국군 간 우발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은 1일 싱가포르 파야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도 만났다. 이후 말레이시아를 거쳐 4일 한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5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정이다.펠로시 의장은 1일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조시 로긴 미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2일 저녁 또는 3일 오전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대만 TVBS방송의 류팅팅 기자 역시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이 2일 밤 타이베이에 도착한다”고 썼다. 앞서 프랑스 공영 국제라디오방송 RFI는 “펠로시 의장이 4일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를 거쳐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펠로시 의장이 기체 결함이나 급유 같은 비상 상황을 핑계로 대만 공항에 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발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1일 최소 2대의 SU(수호이)-35 전투기가 대만 ADIZ를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비행기가 포착되면 경고, 추격, 요격, 전자전, 강제 착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는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과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이 남중국해에서 전투기 훈련 등에 나선 사진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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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학교-가정 혼란 부를것” vs “공론화 통해 검토해볼만”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정작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학업이 끝나면 아이를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며 “육아 부담을 이야기할 거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생각하면 취학 연령을 낮춰서 해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다만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현행 6·3·3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실행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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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참고인 사망에… 李 “무당의 나라, 무관한 날 엮어” 與 “사죄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술 논란’을 겨냥해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고도 했다.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후보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죽음을 애도하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인간 된 도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李 “악성 주술적 사고”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시 허균·허난설헌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당원 및 지지자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며 “참 어처구니없다. 나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이어 사망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벌써 네 번째 죽음”(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저승사자 보는 듯하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고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후보는 특히 권 직무대행을 “이 동네(강릉) 출신 권성동 그분”이라고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제 대학 선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악성 주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행사 마지막엔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듯 “민중 신앙으로서의 무속신앙을 존중한다. 일반적 주술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전국 무속인 여러분이 희생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與 “천박하고 상스러워” 국민의힘은 즉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 수준이 이처럼 천박하고 상스럽다는 것에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목숨을 잃은 사람 대부분은 과거 이 의원 수하에서 이 의원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야당 복이 있음을 실감하는 한 주”라며 “아예 ‘개딸’들과 함께 만년 야당 선포식이나 하시는 건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출신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인간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총공세에 이 후보 측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연이은 비극의 원인은 검경의 강압 수사다.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해 몇 달째 수사하는 경찰의 모습은 과거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일삼던 윤석열 검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숨진 참고인, 김혜경 수행비서 소유 집서 3년간 살아 배씨 모녀 신축 빌라에 혼자 거주경찰 조사뒤 집에서 숨진채 발견이재명 시장때 기무사 요원 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약 3년 전부터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46) 소유의 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그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 씨와 배 씨의 어머니 손모 씨(84)는 2014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4층짜리 빌라를 신축했다.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 4채로 구성됐다. A 씨는 약 3년 전부터 3층에 혼자 거주했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배 씨와 A 씨가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걸 본 기억이 난다. 둘이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3년 전 배 씨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가 갑자기 ‘지인이 들어와 살기로 해서 임대 안 해도 된다’면서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기억했다. A 씨가 배 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성남지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유족 등에 따르면 그는 약 5년 전에 이혼했다. 또 A 씨는 기무사 재직 시절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있는 안보상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A 씨가 이 의원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의 장남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2일 동안 부대와 300km가량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국민의힘에서 ‘아빠 찬스’로 집 근처에 입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8∼2021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무사 출신으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심사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만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수원=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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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 패싱한 일방적 결정” vs 국민의힘 “시대 계속 변화…숙의과정 필요”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도 했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정작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동 떨어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을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며 “육아부담을 이야기할 꺼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장경태 의원은 “경찰장악, 극우인사 채용, 정치보복 등 현재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감추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정책 추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생각하면 취학연령을 낮춰서 해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다만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현행 6·3·3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초중고 교사 및 대학과 연계된 교육정책을 왜 하나만 던져놓고 이야기 하냐”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와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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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이재용-신동빈 광복절특사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억압돼 있다.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달 29일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복권이 이뤄져야 제한이 풀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기업인 사면, 국민여론도 우호적” 이재용-신동빈 특사 건의재계도 “기업인 사면 적극 검토를”법무부, 광복절 특사 내달초 의결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도 관심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기업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는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면은 다음 달 초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논의한 뒤, 사면심사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식이다. 정치권에선 경제계 인사 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국민 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를 통합위원들이 제게 말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종합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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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대통령에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억압돼 있다.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이 같이 질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달 29일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복권이 이뤄져야 제한이 풀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있는 사면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를 통합위원들이 제게 말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종합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기업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는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면은 다음달 초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위원장인 한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논의한 뒤, 사면심사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8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명단에 포함됐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서울구치소 등은 예비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의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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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윤석열과 이재명의 지독한 공생관계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던 3·9대선이 끝난 지 5개월도 안 됐건만 윤석열, 이재명의 ‘투샷’을 또다시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대선 패배 후 기어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 대표까지 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엄청난 이변이 생겨서 이 의원이 떨어지거나 중도 포기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은 이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 비호감 대결 2라운드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둘 간의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17일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논평을 내고 “이제 ‘방탄 배지’를 넘어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검경도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등 이 의원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28 전당대회에 임박해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에 이 의원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키운 사법리스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한 97그룹 의원은 “자꾸 97그룹에 새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리스크 없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것보다 더 훌륭한 비전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사석에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다. 당직자들 사이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경찰의 날’, ‘법의 날’에 민주당은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느냐”는 ‘웃픈’ 고민도 나온다고 한다. 그나마 이 의원에게 위안이 되는 건 윤 대통령도 이에 질세라 열심히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도어스테핑 때마다 쏟아지는 거칠고, 공감능력 떨어지는 언사를 보면 ‘사람 좋은 석열이 형’ 이미지로 당선된 사람이 맞나 싶다. 내각 인사 참사 질문에 “전 정권은 잘했냐”고 되묻고, 지지율 하락엔 “그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했겠죠”라고 했다. 특유의 손가락질까지 곁들이면 꼭 국민들과 싸우려는 사람 같다. 그 탓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두 달 만에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면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인터뷰를 해서 파장이 일었고, 민주당도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김민석 의원)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박홍근 원내대표)이라며 연일 탄핵을 경고 중이다. 한동안 조용하던 추미애, 조국 전 장관마저도 스멀스멀 SNS를 재개했으니 여권의 위기는 확실해 보인다. 황당한 건 여권도 지지율 반등 카드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점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 말처럼 그가 여당의 ‘꽃놀이패’가 돼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알아서 회복시켜 줄 것이란 기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윤 대통령이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이재명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위안 삼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지독한 상리 공생관계다. 그 둘 사이에 껴서 답답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자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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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찰의 하극상… 집단행동 엄중 대처”… 민주 “전두환 정권식 경고… 제재 좌시 안해”

여야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주말 동안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하극상”이라며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경찰을 각각 전·현 정권의 ‘충견’에 빗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25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 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엄중 대처를 요구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드루킹 사건과 공수처장 후보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불법과 과잉 충성에 침묵하던 경찰 구성원들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다만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며 “기가 막힌 막가파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평검사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돼 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다음 주에라도 해임 건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이재명 의원은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적었고, 박용진 의원은 “윤 정부 의도대로라면 경찰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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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의 민주유공자法, 운동권 신분 세습법”… 野 “민주 열사 명예회복이 목적… 왜곡 말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겨냥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썼다. 이어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며 “특혜를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 및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과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 원이 든다”며 “이걸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상자 중 당시 미혼이었던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적다고도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혜택을 다 들어낼 수 있다”며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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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하극상, 엄중 대처”…野 “대기발령, 전두환식 경고”

여야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총경 회의를 두고 주말 동안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하극상”이라며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경찰을 각각 전·현 정권의 ‘충견’에 빗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25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엄중 대처를 요구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드루킹 사건과 공수처장 후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불법과 과잉충성에 침묵하던 경찰 구성원들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평검사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돼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다음주에라도 해임 건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윤 정부 의도대로라면 경찰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강훈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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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신분 세습법”…野 “사실 왜곡” 반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겨냥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썼다. 이어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며 “특혜를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 및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과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 원이 든다”며 “이걸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상자 중 당시 미혼이었던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도 적다고도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혜택을 다 들어낼 수 있다”며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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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심위 편파운영 정연주 위원장 물러나야”

국민의힘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공영방송 KBS와 MBC를 겨냥해 각각 10개의 편파 방송 사례를 공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임기 보장” 주장에 맞서 여론전에 나선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8월 정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제기한 1216건의 편파 보도 사례 중 707건(58%)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각하됐다”며 “편파적으로 방심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은 더 이상 위원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심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적 성격이 짙은 언론사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KBS와 MBC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왜곡 보도 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민노총이 두 언론 수뇌부를 장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당선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 독립성, 중립성은 정권 입맛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이번 기회에 못을 박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도 법안을 낸 바 있다.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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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내달2일 출범… 이상민 “수사관여 없다” 경찰 “통제 부활”

행정안전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실상 부활하는 꼴”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3개 과 16명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은 법에 따른 장관 업무 지원”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으로 구성돼 각각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사지원과 인원이 모두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경찰국 전체 인원의 4분의 3인 12명이 경찰에서 충원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인사지원과가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에 대해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도 중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전 보고 의무는 없다. 신설 규칙은 대통령·총리·장관 지시의 이행실적 감사원 제출 자료 등도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종전의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현 정부에는)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업무를 해야 한다”며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한 지원 조직”이라고 했다.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휘규칙에도 수사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찰제도개선안에는 △순경 등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민생범죄 관련 인력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일선 경찰 ‘댓글 삭제’ 항의 릴레이그러나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선 행안부 발표안에 대해 항의 표시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릴레이 댓글 삭제’가 이어졌다. 제도개선안 내용을 전한 한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시까지 댓글 11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고 작성자 실명은 남지 않았다. 남은 댓글에서 일선 경찰들은 “내무부의 경찰 통제가 31년 만에 부활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휘부가 원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찬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건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5년 내내 경찰을 장악한 세력이 민주당이다. 경찰이 얼마나 편파 수사를 했나”라며 “인사를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색안경으로 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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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97그룹’ 본격 대결… 李, 1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일인 1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일제히 출마 선언을 마친 가운데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구도로 자리잡으면서 ‘러닝메이트’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 이미지 탈피 고심하는 李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17일을 공식 출격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전히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라며 “등판 즉시 이 의원에게 집중될 ‘네거티브’ 공격을 하루라도 덜 두드려 맞자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 의원 측은 강성 이미지 탈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참모그룹 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주도해 온 강경파 초선 의원그룹인 “‘처럼회’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들을 비롯해 강경파 정청래 의원 등이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이 당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 대신 김병욱 박찬대 문진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도 이 의원에겐 부담이다.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이 의원의 당 대표 수행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어대명’ 프레임을 깨기 위한 97그룹의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다. 박용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어대명이라는 체념의 울타리를 부수고 민주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썩들썩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 단일화도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친명계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4명이 각각 성장한 배경이라든지 정치에 입문한 이후 행보가 다른데 무리하게 그룹으로 엮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거리를 뒀다. 이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다 “출마 결심은 아직인지” “고심 중인 부분이 어떤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개딸’ 등 강성 지지층과 주고받은 트윗에선 “주인 노릇 잘해야 주인 대접 받는다” “월 1000원 당비를 내면 민주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하다” “누구 좋으라고 탈당하냐” 등 공격적인 당 가입 및 활동을 주문했다.○ 윤곽 드러낸 최고위원 대진표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최고위원 출마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출마자마다 ‘이재명 마케팅’을 가동한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낀 친문(친문재인) 및 비명계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에서 “유능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며 “비록 (선거에서) 패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 장경태 의원과 3선 서영교 의원에 이어 역시 ‘이재명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나선 것. 이에 맞서 친문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윤영찬 의원이 12일 각각 출마 선언에 나선다. 두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인 ‘초금회’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광주 지역 송갑석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만 친명계가 차지해도 완전한 ‘이재명 체제’가 구축된다. 최고위원 7명 중 2명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 친명 대 비명, 친명 대 친문 간 치열한 컷오프 전쟁이 예상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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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대 출마선언 초읽기…이재명 vs ‘97그룹’ 당권 경쟁 본격화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일인 1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일제히 출마 선언을 마친 가운데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구도로 자리잡으면서 ‘러닝메이트’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성’ 이미지 탈피 고심하는 李 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공식 출격일을 17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전히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라며 “등판 즉시 이 의원에게 집중될 ‘네거티브’ 공격을 하루라도 덜 두드려 맞자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출마선언을 앞두고 이 의원 측은 강성 이미지 탈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참모그룹 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주도해 온 강경파 초선 의원그룹인 “‘처럼회’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들을 비롯해 강경파 정청래 의원 등이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이 당 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 대신 김병욱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도 이 의원에겐 부담이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이 의원의 당 대표 수행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어대명’ 프레임을 깨기 위한 97그룹의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다. 박용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어대명이라는 체념의 울타리를 부수고 민주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썩들썩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 단일화도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친명계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4명이 각각 성장한 배경이라든지 정치에 입문한 이후 행보가 다른데 무리하게 그룹으로 엮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거리를 뒀다. 이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다 “출마결심은 아직인지”, “고심 중인 부분이 어떤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개딸’ 등 강성 지지층과 주고받은 트윗에선 “주인 노릇 잘해야 주인 대접 받는다”, “월 1000원 당비를 내면 민주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하다” “누구 좋으라고 탈당하냐” 등 공격적인 당 가입 및 활동을 주문했다.● 윤곽 드러낸 최고위원 대진표 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최고위원 출마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출마자마다 ‘이재명 마케팅’을 가동한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낀 친문(친문재인) 및 비명계의 출마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에서 “유능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며 “비록 (선거에서) 패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 장경태 의원과 3선 서영교 의원에 이어 역시 ‘이재명 러닝메이트’를 자청하고 나선 것. 이에 맞서 친문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영찬 의원이 12일 출마 선언에 나선다. 윤 의원 외에도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 두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인 ‘초금회’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광주 지역 송갑석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만 친명계가 차지해도 완전한 ‘이재명 체제’가 구축된다.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 2명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 친명 대 비명, 친명 대 친문 간 치열한 컷오프 전쟁이 예상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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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 및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선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 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관련 고소 고발 사건부터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의 취지와 대상 범위,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다르다”며 “임기가 장기간 보장돼야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리도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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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 및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선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 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관련 고소 고발 사건부터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의 취지와 대상 범위,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다르다”며 “임기가 장기간 보장돼야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리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는 정무적인 공공기관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는 만큼 모든 자리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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