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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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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 세종시 특공 4채 중 1채는 실거주 안해…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논란

    공무원 A 씨는 2014년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시에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3억 원 안팎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적이 없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집은 유지한 채 A 씨만 세종시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특공 아파트는 세를 줬고 자신은 통근버스로 출퇴근한다. 그는 “나처럼 특공 아파트를 세를 주는 공무원이 워낙 많고, 집값도 최근 크게 오른 것이어서 투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공을 받고도 현재 실거주 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거나 매매로 차익을 내려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특공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공이 시작된 2010년 이후 나온 특공 물량 2만5406채 가운데 10년 동안 매매, 전매, 전월세 등을 통해 거래된 아파트는 5943채(23.4%)였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당초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을 채운 공무원 중 특공 아파트 매도를 검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B 씨는 정부세종청사가 처음 입주할 당시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별로 붙지 않아 실망했지만 최근 수억 원의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로 가는 모든 부처 공무원은 실거주와 상관없이 1인당 20만 원의 이주지원비와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이주비로 준 돈만 총 60억4000만 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자인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내년까지 전용면적 85m² 이하 집을 특공으로 받으면 취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매입가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지난달 나온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개선안에도 이 같은 취득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특공 받아 세놓고 전매 차익… 공무원 재테크 수단으로” 공무원 C 씨는 특공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다. 가족은 서울 강남구 전셋집에서 살고 자신은 동료와 함께 세종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내며 세입자로 살고 있다. C 씨는 “남들에겐 투기로 보일지 몰라도 아이들이 계속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처럼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전매,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기만 하고 세종에는 살지 않는 외지인 비중도 늘었다. 2019년 기준 세종시에 있는 전체 10만4383채의 주택 중 35.3%에 해당하는 3만6841채를 외지인이 갖고 있다. 이 같은 외지인 주택보유비율은 전국 평균(13.5%)의 2.6배 수준에 이른다.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많은 편인 서울의 외지인 보유율(15.4%)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것이다. 외지인 보유 주택이 많다 보니 세종시에는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5%에 이른다. 이 같은 무주택 가구 비중은 서울(51.4%)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국 평균(43.7%)보다는 3%포인트가량 높다. 정부가 공무원 등 이주자들의 세종 정착을 위해 쏟아낸 특공 물량 중 상당수가 투자용으로 활용된 셈이다. ‘특공 재테크’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이전 기관 종사자 중 특공을 투자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D 씨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민간기업에도 특공 자격을 주다 보니 ‘세종시로 이전할 회사에 미리 입사해 특공만 받고 퇴사하면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특공을 받는 사람들에게 7월부터 3년 실거주, 8년 전매제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실제로 이전하지 않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경우 특공 혜택을 환수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정상적으로 이전한 기관의 종사자라면 특공만 받고 실거주하지 않았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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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건설, 팝아티스트 ‘크레이그 앤드 칼’과 디자인 협업

    반도건설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듀오 ‘크레이그 앤드 칼(Craig & Karl)’과 상업시설 디자인 협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도건설에 따르면 7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 ‘유보라 더크레스트’ 상업시설 디자인에 크레이그 앤드 칼이 참여한다. 크레이그 앤드 칼은 그레이그 레드먼과 칼 마이어가 2011년에 결성한 일러스트레이터 듀오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LVMH, 애플, 구글,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했다. 이들은 상가 게이트, 공용 홀, 중앙광장 등에서 화려하고 주목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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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0.1% 상승률을 나타냈다. 2·4공급대책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회복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5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이 0.1% 올라 지난주(0.09%)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고 20일 밝혔다. 2·4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0.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0.21% 올라 6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초구가 0.2% 오르며 뒤를 이었다. 노원, 서초구 모두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피한 지역이다. 송파(0.15%→0.16%), 강남(0.13%→0.13%), 영등포구(0.10%→0.12%)도 상승세가 높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세종은 전주 대비 0.1% 하락하며 2019년 10월 넷째 주 이후 8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3%에서 0.14%로 상승 폭이 커졌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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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강화에도 강남권이 서울 집값 상승 주도

    올 들어 서울 강남권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컸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지난해 말 대비 가장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2.36%)였다. 노원(2.17%) 서초(2%) 강남(1.97%) 양천구(1.77%) 등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1.48% 올랐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2019년 12·16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집값은 상대적으로 오름 폭이 작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초(―1.64%) 강남(―1.54%) 송파구(―0.62%) 아파트 매매가격은 모두 하락세를 타기도 했다. 이미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에 규제가 강화되며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 인천 등으로 투자 수요가 분산됐던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인 집값 급등으로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다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중저가 주택 여러 채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은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 고가 아파트 한 채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이라도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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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도 유령 지사 세워 ‘세종시 특공’ 받았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과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이어 민간기업도 가짜 지사를 설립해 임직원이 특공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허위 입주 등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특공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던 2019년 5월 대전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 S사는 벤처기업 자격으로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후 S사 임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2월경 행복청이 S사의 세종 사무실 등을 조사한 결과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 행복청은 S사가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행복청 측은 “거듭된 요청에도 입주를 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했다”고 권 의원실에 보고했다. 특공에 당첨된 1명은 이후 입주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세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도 주택 특별공급을 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은 초중고교, 병원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기관 및 회사다. 野 “허위입주 기관 더 있을것… 세종시 특공 전수조사해야” 민간기업도 ‘불법 특공’민간기업이 특공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세종시 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면서 투자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행복청장과 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등이다.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민간기관 중 기업의 경우 총 7곳이 특공 대상이 됐고,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까지 합치면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종시로 이전하면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민간기업도 많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는 권 의원 측 질의에 세부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공 부실 사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부실 사례도 발견됐고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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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거래액이 소액이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명세를 입증 서류로 내면 된다. Q. 신고는 누가 하나. A.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Q. 지방에서 3주일짜리 월세를 계약하려 한다. 이런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A.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임대차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한 달인 만큼 신고 시점에 이미 계약이 종료돼 신고 대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Q. 의무 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편법이 우려된다. A.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Q. 전세 계약을 한 뒤 2개월 뒤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A.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즉,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 한다.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나. A.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의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때 하는 신고와 뭐가 다른가. A.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법을 개정해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갱신 계약 여부와 계약 갱신 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면 전월세상한제(이전 계약 대비 5%) 준수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Q.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 A. 신고 대상이다.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Q. 신고 정보는 언제부터 일반에 공개되나. A.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Q. 신고 정보는 어디에 활용되나. A.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과 연계해 전세대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출 신청인이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기존 신고 정보만으로도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아직 시행 시점,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Q. 허위 신고나 미신고에 적용되는 세부 처벌 수위는…. A. 허위 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부과된다. 계도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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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거래액이 소액이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명세를 입증 서류로 내면 된다. Q. 신고는 누가 하나. A.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Q. 지방에서 3주일짜리 월세를 계약하려 한다. 이런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A.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임대차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한 달인 만큼 신고 시점에 이미 계약이 종료돼 신고 대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Q. 의무 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편법이 우려된다. A.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Q. 전세 계약을 한 뒤 2개월 뒤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A.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즉,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 한다.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나. A.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의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때 하는 신고와 뭐가 다른가. A.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법을 개정해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갱신 계약 여부와 계약 갱신 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면 전월세상한제(이전 계약 대비 5%) 준수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Q.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 A. 신고 대상이다.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Q. 신고 정보는 언제부터 일반에 공개되나. A.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Q. 신고 정보는 어디에 활용되나. A.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과 연계해 전세대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출 신청인이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기존 신고 정보만으로도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아직 시행 시점,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Q. 허위 신고나 미신고에 적용되는 세부 처벌 수위는…. A. 허위 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부과된다. 계도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올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한 제도. 누구나 전월세 계약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계약 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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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마곡 MICE단지 ‘르웨스트’ 상반기 착공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서울 최대 규모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복합단지인 ‘르웨스트(LE WEST·사진)’가 들어선다. 르웨스트는 코엑스의 2배에 가까운 규모로 올해 6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17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세운 ‘마곡마이스PFV’에 따르면 르웨스트는 2024년 준공 목표로 최근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과 SDAMC, 메리츠증권 등이 공동으로 투자, 설립했다. 대지면적은 8만2724m²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고, 연면적은 약 82만 m²로 강남구 코엑스(46만 m²)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마곡마이스PFV 관계자는 “르웨스트는 서울 강남에 쏠린 MICE 수요를 서울 서남권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되며 모든 시설은 지하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된다. 가장 큰 CP1블록에는 지하 7층∼지상 13층, 연면적 약 32만 m²로 컨벤션센터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호텔이 들어선다. 첨단 연구개발(R&D) 산업단지인 특성을 감안해 입주기업을 위한 MICE 관련 시설로 조성된다. CP2블록과 CP3-2블록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CP3-1블록에는 노인복지주택이 각각 들어선다. 노인복지주택은 병원 연계 서비스,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가 제공된다. CP3-2블록에 계획된 업무시설은 연면적이 약 13만 m²에 이른다. 르웨스트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 공공보행통로로 지하철역과 서울식물원까지 연결된다. 롯데건설 측은 “르웨스트는 주요 기업 R&D 시설이 밀집한 마곡지구와 시너지를 내며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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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에 고급 주거복합단지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짓는 ‘원에디션 강남’을 17일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원에디션 강남은 강남 최대 규모의 고급 스포츠센터였던 ‘스포월드’ 터에 들어서는 고급 주거복합단지다. 축구장 크기에 준하는 대지면적 6355m²에 총 3개동(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급 주거시설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6∼49m² 234채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이미 분양을 마쳤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강남에 공급된 고급 주거시설 대다수가 1개 동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에디션 강남은 단지 규모 면에서 장점이 크다”며 “분양을 마친 오피스텔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매되는 등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대지 면적이 비교적 커서 주차 공간이 넉넉한 편이다. 총 343대 규모의 차량 주차가 가능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것과 달리 원에디션 강남은 운전자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화된 내·외부 특화 설계도 주목할 만하다. 외부 설계는 곡선을 강조해 어디서든 눈에 띄도록 디자인됐다. 내부는 밀레니얼 세대 등 젊은층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발맞춰 개인화를 기반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평면을 선보인다. 거실과 주방, 부엌 등은 유연한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와이드 LDK(리빙 다이닝 키친)’ 설계를 했다. 욕실은 분리형 설계를 도입했고 거실 등에는 대형 창을 썼다.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 등 해외 고급 브랜드 가전과 가구도 빌트인 형태로 제공된다.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옛 스포월드 운영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멤버십 피트니스 센터인 ‘원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도심 야경과 파티, 바비큐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게스트룸과 독립된 쉼터인 카바나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민 간 사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카페와 함께 철 지난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가구별 창고도 마련된다. 대규모 상업시설은 분양이 완료됐다. 입주민들은 파인 캐주얼 다이닝, 바와 펍, 카페 등 단지 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거주민 맞춤형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개인비서와 우편·택배 서비스, 호텔·항공 예약대행 서비스, 문화강좌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전문 조리사의 조식 서비스와 발레파킹, 세탁, 방문세차, 반려동물 돌봄, 퍼스널 트레이닝, 건강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럭셔리 소비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흐름에 발맞춰 밀레니얼의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원에디션 강남을 강남권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2-5번지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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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반발에 GTX-D 서울까지 연장 검토

    당초 경기 김포시에서 부천시까지만 연결할 계획이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GTX-D) 노선을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서울까지 연결되지 않는 ‘김부선(김포∼부천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GTX-D 열차 일부에 대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도록 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이 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면 김포 시민들은 D 노선의 일부 열차를 이용해 환승하지 않고도 여의도나 용산까지 바로 갈 수 있다. 여의도역은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향후 신안산선과도 연결될 예정이다. 용산역은 신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된다. 선로 공유 시 추가로 선로를 설치하는 부담 없이 GTX-D 노선을 서울과 직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동남권으로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직결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추후 선정될 GTX-B 노선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GTX-D 노선과 B 노선을 환승 방식으로 연결하려 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B 노선으로 갈아타 서울역으로 가도록 한 뒤 GTX-A 노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D 노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역으로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D 노선이 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이 확정돼도 일부 직결 열차를 제외한 나머지 D 노선 이용객은 이 같은 방식으로 환승해야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는 D 노선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철도에 최대 시속 150km대 열차를 투입해 인천공항∼서울역 이동 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GTX-D 노선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김포와 서울 강남, 경기 하남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제출한 GTX 노선, 서울 5호선 노선은 단 하나뿐”이라며 “(국토부가) 어물쩍 여의도나 용산 연장안을 흘리면서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부 차량 직결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제시한 안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망과 집값 사이의 연관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철도 등 교통 호재에 따라 집값 흐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의왕시로 가격 상승률이 17.08%에 이르렀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14.16%), 경기 시흥시(13.82%)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모두 GTX-C 노선과 신안산선 등 신규 철도 노선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이다. 반면 같은 기간 ‘김부선’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은 2.26% 수준이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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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논란에… GTX-D 노선 여의도·용산까지 직결 검토

    당초 경기 김포시에서 부천시까지만 연결할 계획이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GTX-D) 노선을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서울까지 연결되지 않는 ‘김부선(김포~부천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GTX-D 열차 일부에 대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GTX B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도록 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이 B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면 김포 시민들은 D노선의 일부 열차를 이용해 환승하지 않고도 여의도나 용산까지 바로 갈 수 있다. 여의도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향후 신안산선과도 연결될 예정이다. 용산역은 신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된다. 선로 공유 시 추가로 선로를 설치하는 부담 없이 GTX-D 노선을 서울과 직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동남권으로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직결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추후 선정될 GTX B노선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GTX D노선과 B노선을 환승 방식으로 연결하려 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B노선으로 갈아타 서울역으로 가도록 한 뒤 GTX A노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D노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역으로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D노선이 B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이 확정돼도 일부 직결 열차를 제외한 나머지 D노선 이용객은 이 같은 방식으로 환승해야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D노선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철도에 최대 시속 150㎞대 열차를 투입해 인천공항~서울역 이동 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GTX D노선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여전시 경기 김포와 서울 강남, 하남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제출한 GTX 노선, 서울5호선 노선은 단 하나 뿐”이라며 “(국토부가) 어물쩍 여의도나 용산 연장 안을 흘리면서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부 차량 직결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제시한 안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망과 집값 사이의 연관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철도 등 교통 호재에 따라 집값 흐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의왕시로 가격 상승률이 17.08%에 이르렀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14.16%) 경기 시흥시(13.82%)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모두 GTX C노선과 신안산선 등 신규 철도 노선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이다. 반면 같은 기간 ‘김부선’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은 2.26% 수준이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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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주택정책 실패 원인은 ‘불통’… ‘쓴소리’ 듣는 소통만이 길

    지난달 16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수습과 LH 혁신, 2·4공급대책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논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 국토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쌓여가고 있다. 장관으로 누가 취임하든 국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느낀 감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리 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많이 매겨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불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다. 이 두 가지 감정 중 불신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내놓은 몇 가지 발언에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노 후보자는 “(정부 부동산대책의)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서울 도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부작용만 키웠고, 공급대책 역시 초반에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온 조언이다. 이런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정부에 왜 이런 방향으로 조언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는다”는 자조 섞인 답이 돌아오곤 했다. “어차피 내 말이 효과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회의체에 와달라고 해도 이제는 모두 거절한다”는 이도 있었다. 정부 스스로 전문가로 인정해 조언을 받겠다고 한 이들조차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통’을 호소해 온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소통에 소극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부동산시장은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자신했을 수도 있다. “규제를 완화하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투기를 부추기는 거간꾼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정책을 펴는 사이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치솟았다는 점이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수명을 함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약 1년의 기간으로 부동산정책은 ‘끝까지 실패작으로 남느냐, 반전의 계기를 만드느냐’가 판가름 난다. 보유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민간 공급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쓴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가 할 일은 바로 귀를 열고 듣는 것이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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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주 연속… 전셋값 오름세 한번도 안꺾였다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신모 씨(34)는 9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 대출을 되도록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40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내 집을 대출받아 산 뒤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전세가 상승이 같은 전세가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안 상승 폭이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이번 주도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를 사는 직장인 김모 씨(45)는 요즘 잠을 설친다. 2019년 서울 성동구 집을 팔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 14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 강남으로 왔다. 무리였지만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녀 교육을 위해 결단했다. 당시만 해도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받았던 집주인은 내년 만기를 앞두고 벌써 “실거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뜻을 비쳤다. 김 씨는 “인근 전세 시세는 20억 원이 넘었고 대부분 월세 매물만 있다”며 “전세, 매매 모두 너무 올라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갈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가 매매가격 상승과 저금리로 오르고 있던 전세가격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정책 영향이 뚜렷하다. 2019년 12월의 경우 11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대책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전세 중위가격이 7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 잠시 주춤했던 전세가격은 같은 해 10월 전월 대비 400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 올해 3월 6억 원을 돌파했다. 2019년 6월 4억3009만 원에 비해 약 40% 오른 것이다. ○ 월세 비중 늘고 중저가 전세는 감소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정모 씨(33)는 이달 말 강동역 인근 상가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증금 3억4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이 강남 쪽인데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세대출을 받아도 강남권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결혼식에 맞춰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아 빌라라도 급히 계약했다”고 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월세가 많아지고 중저가 전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7∼12월) 전체의 27%에 그쳤던 월세 비중은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28%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 32%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34%를 넘겼다. 임대차법 전 전체 전세 거래의 80% 가까이를 6억 원 미만 전세가 차지했지만 임대차법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재건축 이주 수요 많아 전세난 가중 우려 지난달에는 강남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 일부 지역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강동구 고덕 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1∼3월) 1만1140채였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분기 5659채, 3분기 7938채, 4분기 4919채 등으로 줄어들었다. 6월부터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등 4000여 가구의 이주가 시작된다.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가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역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집주인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전세에 자신이 입주하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 속도를 높여야 전세가 상승세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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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부산 구도심 4곳, 공공개발 통해 1만채 공급

    대구와 부산의 구도심 4곳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동의 요건을 채워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대구 남구 봉덕동,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대도시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 주거지는 노후도가 80%에 육박하는 곳으로 미군 부대 캠프조지 부근이다. 정부는 이 지역 주변에 민간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연계 개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포동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2017년 구역 해제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중단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대구는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 부산은 350m로 봤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범위를 지역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로 2·4공급대책과 관련해 총 21만7100채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4만8700채, 공공재개발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 2만7000채, 광명시흥지구 등 신규택지 11만9000채 등이다. 이렇게 지정된 후보지 중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 요건을 넘겨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은평, 도봉, 영등포구의 후보지 5곳도 주민 동의율 10%를 넘겨 예비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실제 예비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려면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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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BI 새단장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주택 브랜드인 ‘래미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사진)를 새로 단장해서 11일 공개했다. 새로운 BI는 래미안 한자 표기를 영문 표기로 변경한 게 특징이다. 삼성물산은 고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뜻에서 ‘삶의 동반자(Life Companion)’라는 새로운 비전도 함께 만들었다. 삼성물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집은 주거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확장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BI는 올해 하반기(7∼12월) 입주하는 래미안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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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價가 왜 이래” 토지도 불만 폭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 4000건에 육박하며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반발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총 3953건 접수돼 2019년의 3138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07건에 비해서는 1000건 이상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10.37%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지는 올해 기준 총 52만 필지, 개별 토지는 3356만 필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제출된 의견이 지난해 385건에서 711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부산(148→243건), 대전(42→93건), 세종(21→44건) 등에서도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11.45%로 2019년 상승률(13.87%)보다 낮았지만, 올해 의견 제출은 711건으로 2019년(410건)보다 많았다. 이처럼 올해 의견 제출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며 상가 중심으로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실이 늘어나 임대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며 건물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명동 일대의 경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올해 1분기(1∼3월) 38.3%까지 치솟았다. 상가 10곳 중 4곳은 비어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실률이 높아지며 지난해 1분기 임대료는 m²당 29만6700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27만1700원까지 10%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등이 있는 충무로 1∼3가 일대 표준지 가격을 살펴보면 모두 m²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공시지가가 오른 상태다. 공시지가는 통상 기존 실거래 사례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일각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해당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의 경우 용도에 따라 재산세율이 0.07∼0.40% 수준으로 높지 않아 대다수 토지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확정된 상태로,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5월 31일 확정 공시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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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증업무 확대에 건설업계 논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업무 영역을 건설공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안을 놓고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 범위가 넓어지면 수수료 인하 경쟁이 펼쳐져 결국 영세 건설업체가 내야 할 보증 수수료가 올라가고 기존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는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 범위를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돼 있는 제작·설치 및 공사 등’으로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은 설계나 감리, 유지 및 보수 등 주로 시공 전후의 사업 분야를 말한다. 이를 포함한 공사들이 전부 보증업무 대상이 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보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건설공제조합 등은 주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회사들이 출자금을 내서 만든 조합으로 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발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대신 완공해주거나 발주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이처럼 공제조합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 건설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대기업 위주의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건설공제조합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경쟁체제로 가면 대형 건설사나 우량 건설사를 잡기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비용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의지해야 하는 중소 건설사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에 동시 가입돼 있는 건설사는 총 159개 사다. 설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대형 건설사 보증업무를 맡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치면 이로 인한 손해가 중소 건설사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이미 분야별로 보증 업무를 나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엔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4월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대형 업체 위주로만 구성돼 있어 보증 수수료가 낮은 편”이라며 “업무영역이 확대돼 대형 건설사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빠져나가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만 가입된) 영세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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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난달 주택매매 52%가 ‘갭투자’… 규제에도 되레 늘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 중 절반 남짓은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춤했던 주택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 4254건 중에서 갭투자는 2213건으로 52%였다. 이는 계획서상으로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 금액이 포함돼 있으면서 입주계획서에 임대가 목적이라고 표기돼 있는 거래를 갭투자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다. ○ ‘갭투자’ 규제 3개월 만에 증가세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아파트 구입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세대출을 받은 채 아파트를 매입하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42%였던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감소해 9월에는 20%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갭투자 비중은 10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33%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을 뿐 갭투자는 대체로 증가했다. 규제 효과가 3개월 만에 사라진 셈이다. 갭투자가 늘어난 것은 전세가격이 오르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0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세가 본격화한 시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기며 전월 대비 4000만 원 가까이 급등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매월 2000만∼3000만 원씩 오르며 올해 3월 6억 원을 넘긴 상태다. ○ “매매-전세가 차이 작은 매물 거의 소진” 지역별로 보면 4월 기준 양천구의 갭투자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다. 강서 63.3%, 강북 61.3%, 영등포 61.1%, 은평구 60.5% 순이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향후 상승 기대감이 높거나, 중저가 단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곳이다. 강남 3구인 강남(53.1%), 서초(57.5%), 송파구(51.8%)도 모두 50%를 넘겼다. 갭투자 상위 5개 구는 지난해 6월까지는 양천 37%, 강북 41% 등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갭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 강남은 갭투자 비중이 66%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갭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세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런 갭투자 매물도 거의 소진되고 있어 매물 부족으로 향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이나 여의도, 압구정 등의 재건축 단지는 갭투자가 어렵다. 강서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갭’이 작은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월세를 끼고 있어 갭이 큰 매물만 간간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값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더 크게 오르면서 갭이 작은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매매계약이 드문드문 체결되는 가운데 호가가 오르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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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원주-강릉서 연말까지 3433채 분양

    최근 ‘주말주택’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원 춘천, 원주, 강릉에서 올해 말까지 3000채가 넘는 물량이 분양된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5월부터 연말까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433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2298채)보다 1000채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춘천 1772채 △원주 1520채 △강릉 141채 등이다. 이들은 강원도에서 인구 20만 명이 넘는 도시로 비(非)규제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종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춘천에서는 5월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일대에서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가 분양된다. 전용면적 84∼100m², 총 762채가 공급된다. 춘천은 2019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나오는 분양 물량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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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란 막는다… 임대주택 올해 3만8000채 공급

    올해 신축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매입약정주택 등 단기 임대주택 총 3만8000채를 정부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서 단기적으로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물량이다. 하지만 4월까지 실제 민간과 계약을 맺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2300채에 그쳐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1∼2년 단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신축 주택 3만8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신축 매입약정은 2만1000채, 공공 전세주택은 9000채, 상가나 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은 8000채가 각각 공급된다. 내년에는 4만2000채를 추가로 공급해 총 8만 채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유형은 민간 사업자의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용도에 맞게 입주자를 찾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현장심사 등을 거쳐 기준에 맞는 물량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 민간이 신청한 물량이 지나치게 면적이 작거나 환경이 열악하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약정을 통해 미리 사들여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물량은 1만8000채(서울 2700채)로, 이중 계약을 마친 물량은 1400채에 그친다. 공공 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 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다. 소득·자산 요건이 없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4월 말 기준 민간이 매입해 달라고 신청한 물량이 서울 940채 등 9600채로 이 중 900채에 대해 민간과 매입계약이 체결됐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목표는 8000채로, 민간사업자로부터 호텔과 상가 등 3000채 규모, 총 28건의 사업이 신청됐고 계약이 끝난 물량은 아직 없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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