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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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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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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사건·범죄3%

  • 법원 “코로나 경영악화로 폐업한 태평백화점…부당해고 아냐”

    지난해 10월 문 닫은 태평백화점의 운영사 경유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태평백화점 측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경유산업은 1992년부터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태평백화점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했으나 경영 악화로 지난해 2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보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직원들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 측은 재심 청구까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해고가) 유효하다”며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2019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 2월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같은 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도 인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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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임명 수석판사 10명, 지법 법원장 최종후보 올라

    내년 1월 임명될 새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전국 지방법원 12곳 중 10곳에서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들이 대거 최종후보 명단에 오른 걸 두고, 민주적 절차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10곳,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방법원 21곳 중 임기가 남은 곳을 제외하고 내년 1월 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곳은 14곳이다. 14개 법원 모두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시행되는데 이 중 후보 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한 12곳이 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 10곳에선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후보 2∼4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와 반정우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후보로 추천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 후보로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연수원 28기)와 임해지 부장판사(연수원 28기), 정계선 부장판사(연수원 27기)가 이름을 올렸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다.○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법원장 후보추천제는 2019년 처음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부터 “법원 사무 분담과 근무평정 등을 담당하며 판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이 법원장이 되기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후보로 추천되려면 해당 법원 소속 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최종후보가 되기 위한 전자투표 역시 해당 법원 소속 판사 1인 1표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수석부장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 추천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김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직과 관계없이 기수 등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더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석부장판사가 쉽게 법원장으로 가는 건 당초 민주적 절차로 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후보추천제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5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사실상 법원장 후보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후보에 비해 투표에서 유리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찬성 43명, 반대 44명, 기권 6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자문위 구성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자문위는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판사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표회의 측은 “자문위 참여 판사에 대한 투표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추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반대하는 이들과 후보 개인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에 불참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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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민간 법률플랫폼 규제에 한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 7회)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중단하라”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선관위의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선거운동 방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선관위에 선거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현 집행부의 편을 드는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안 변호사 측이 선거 공보물에 담은 현행 변협 집행부의 협회 관련 사건 ‘셀프 수임’ 등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자 기존 내용대로 공보물을 발송해달라는 취지다. 안 변호사와 함께 입후보한 김영훈 변호사(58·사법연수원 27기), 박종흔 변호사(56·연수원 31기)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이다. 이날 세 후보의 정책토론회에서도 공보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변호사는 “흑색선전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로부터도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세 후보는 변호사 직역 수호와 민간 법률플랫폼 규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변호사는 “중개형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고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에게 홍보와 사건 수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사설플랫폼이 변호사 장악을 하는 것을 막는 게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다만 민간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였다. 박 변호사는 “중개업체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로톡 외 다른 플랫폼도 징계대상”이라고 지적한 반면 안 변호사는 “징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징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사전 투표,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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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선관위, 공보물 사전검열 중단하라” 가처분 신청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 7회)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중단하라”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선관위의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선거운동 방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선관위에 선거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서 “대한변협 선관위는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 측이 선거 공보물에 현행 변협 집행부의 회무 독점 등 내용을 다룬데 대해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하자 기존 내용대로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변협 회장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 파일을 선관위에 보내고 선관위는 이를 출력해 3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변호사들에게 발송한다. 안 변호사 측은 현행 대한변협 집행부가 협회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는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며 명백히 안병희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현 집행부의 편을 드는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는 안 변호사 외에 김영훈 변호사(58·사법연수원 27기), 박종흔 변호사(56·연수원 31기)가 출사표를 내면서 3파전으로 이뤄진다.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3일 사전 투표,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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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더탐사 대표에 “한동훈 집 100m내 접근 금지”

    법원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전날 강 씨에게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며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잠정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자택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강 씨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중 한 장관 운전기사에 대한 접근 금지와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 금지 부분은 기각했다. 또 강 씨 등이 8, 9월 3차례 한 장관의 공무 차량을 미행한 행위 등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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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은마 재건축추진위, 정의선 집앞 시위 안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이던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9일 현대건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연설 구호 음원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못 하게 됐다. 자택 반경 250m 이내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을 부착,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재판부는 “개인이나 단체의 표현 행위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선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정 회장 자택 앞에서 GTX-C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일부 구간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측은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진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택 100m 밖에서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개인 주거지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집회 및 시위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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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법률시장은 포화상태… 우리의 미래는 세계화에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이 논란이 많은 법조인들의 변호사 등록 개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 소위 ‘권순일 방지법’을 입법 제안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59·사법연수원 18기)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63·연수원 14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이 9월 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2차례 공문을 통해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내에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 거부 권한을 확대하는 ‘권순일 방지법’의 입법 발의가 되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변호사들을 대표해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출범도 주도했다. 이 회장은 임기 중 변호사업계의 직면과제인 변호사 과잉 수급과 유사법조직역에 의한 직역침해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영어 능통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9월 32차 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POLA), 11월 35차 로아시아(LAWASIA) 총회 등에 연달아 참석하며 국제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2년 임기 만료를 앞둔 이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법조계를 향한 제언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는…. “법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법조마저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변호사 수급 과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책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많아 쉽지 않았다. 법조인 양성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매년 1700명 넘는 신규 변호사가 나온다.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나. “우리나라 인구나 법률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1200명 정도가 적절하다. 우리와 사법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도 연간 1500명만 뽑는다. 과잉 공급의 피해로 재야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로 치닫는 분위기가 있다. 수익성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다. 일부 사기업과 민간 법률 플랫폼이 그런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률서비스가 부실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매우 우려스럽다.”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내 법률시장이 국제화될 필요가 있다. 각종 국제회의만 가 봐도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다고 느낀다.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언어다. 영어 공용화가 오래된 싱가포르만 해도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 속도 자체를 따라잡기 어렵다.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지자체 한 곳이라도 영어방송을 만드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재판 지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판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야근을 하기보단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무조건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또 ‘법원장 후보추천제’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시니어 판사들이 후배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거나 멘토 역할을 하기보단 본인의 인기 관리를 하는 데 치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건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면 된다. 판사 1명이 증거 채택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다. 1심 결과에 승복해 항소나 상고가 줄어들면 사건도 줄어들고 하급심에 인력을 재배치할 여력도 생겨 자연스레 재판 지연도 해결될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변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차례 자진 철회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자동등록 기한(3개월)인 26일 전에 가부 결정을 할 걸로 안다. 등심위는 독립적 기구여서 변협에서도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소위 ‘권순일 방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기 내내 국회와 소통해 왔다. 지금 정치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년간 협회장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 의견보다는 지지층 여론이나 진영논리에 따라 편 가르기 식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검수완박’ 법안 개정이다. 무슨 작전하듯이 시한을 정해놓고 입법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부터 불만이 생기고 그게 쌓여 여론이 되는 것이다.” ―편 가르기 식 정치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여야가 타협과 협상을 모르고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 대신 권력을 분산하는 구조로 나아갈 때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건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한 제도)라고 본다.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바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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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설립 반세기… 국제중재 ‘드림팀’에 해외기업들이 먼저 찾는다

    국제거래와 해외투자가 빈번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국제중재는 해외기업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소송이 아닌 중재를 거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도 줄이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에게서 합리적인 판단도 받을 수 있고, 중재의 진행 중에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도 크기 때문이다.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연료전지업체 퓨얼셀에너지(FCE) 간의 1조 원대 연료전지사업 분쟁이 대표적 사례다. 2007년부터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사업을 공동 진행했던 두 업체 간의 법적 분쟁은 2019년 본격화됐다. FCE가 먼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2억 달러(약 26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자 넉 달 뒤 포스코에너지도 FCE를 상대로 8억 달러(약 1조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反)신청으로 맞섰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팀은 포스코에너지의 법률대리인으로 두 업체의 중재에 참여했다. 사건을 이끈 김세연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 등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중재 절차가 시작된 지 1년여 되는 시점에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 측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찾아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국재중재센터(SIAC)의 국제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국제중재를 할 때도 3, 4년 걸려 판정을 받기보다는 빨리 분쟁을 매듭짓고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길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고객의 이해관계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중재 ‘드림팀’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가 윤병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6기)를 필두로 60여 명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김앤장은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중재팀 내에도 건설, M&A, 에너지, 조선, 보험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슈별·산업군별 담당팀을 나누어 각종 국제중재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M&A, 합작법인(JV) 분야에서의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로 김앤장도 해당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중재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축적된 기업 자문 데이터를 통해 전문화된 산업을 이해하고 중재 과정에 접목시킨다는 점이 김앤장의 강점”이라며 “국제중재팀뿐 아니라 로펌 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등 시니어 변호사들도 국제중재 사건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의 경쟁력은 풍부한 인력 풀에 기반하고 있다. 팀장인 윤 변호사는 창립 때부터 팀을 이끌며 한국 로펌의 국제중재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이사를 지냈고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평가받는 오동석 변호사(53·연수원 25기), 임병우 변호사(51·연수원 28기), 이철원 변호사(49·연수원 28기) 임수현 변호사(47·연수원 31기), 이형근 변호사(47·연수원 34기) 등 한국 변호사와 조엘 리차드슨, 매튜 크리스텐슨, 변섭준, 조은아 외국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해외 기업들이 먼저 찾는 ‘아시아 톱’ 김앤장 국제중재 분야에서 김앤장의 성과는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김앤장은 글로벌 법률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법률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글로벌 2022’에서 국제중재 분야 글로벌 톱30에 한국 로펌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또 윤병철 변호사가 2021년에, 김세연 변호사가 2022년에 톰슨로이터 계열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의 ALB 분쟁해결 아시아 변호사 톱50에 연이어 등재되는 등 개별 변호사들의 역량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국가의 법과 산업 체계를 다루는 국제중재의 특성상 외국변호사, 전문가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유기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앤장의 경우 국내 최대 로펌으로 한국기업의 업무처리 방식과 조직 문화를 잘 아는 국내 변호사들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국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팀워크가 국제중재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려면 단순한 언어 번역이 아닌 ‘문화 번역’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취하고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다시 (제3국의) 중재판정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번 찾은 고객이 영원한 고객으로” 글로벌 무대서 중재-자문 능력 인정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러한 김앤장의 경쟁력은 국내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김앤장을 찾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은 외국 터빈 제작사가 방글라데시 전력청에 납품한 터빈의 상업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내 보험사에 수리비 상당의 조립 보험금을 청구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외국 터빈 제작사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해 최근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해외에서 이뤄진 공사와 관련된 국제 사건에서 해외 로펌이 아닌 국내 로펌이 중재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 꼽힌다. 김앤장은 한국에 선례가 많지 않은 조립보험 관련 사례임에도 기술 전문가, 사실관계 증인 등의 신문 등을 통해 하자담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외국 터빈 제작사의 귀책사유에 있지 않다는 점과 보험약관에 따라 담보되는 위험임을 인정받아 최종 승소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중재인들도 처음에 왜 한국 로펌이 대리인을 맡게 되었느냐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국제중재 프로세스의 해외 수출이자 아·태 지역 내 국제중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는 국제 교류가 빈번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는 김앤장의 스포츠 중재가 주목을 받았다. 당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한국 선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실격하자 한국 선수단은 판정에 불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한체육회는 김앤장에 도움을 청했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국제중재팀이 곧바로 중재 준비에 들어갔다. 김앤장은 6개 각도에서 촬영된 경기 영상을 철저히 분석해 ‘판정이 현저하게 자의적인 경우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로 중재 신청서 작성까지 마쳤다. 폐막식 당일까지 CAS 제소 여부를 고심했던 대한체육회와 김앤장은 오심 논란 이후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점 등을 고려해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김앤장의 중재 지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져 수임료를 일절 받지 않았다. 기업들 국제중재 경험 쌓이며 분쟁 전 사전 자문 수요 증가 국제중재 업무가 글로벌 경기나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김앤장 국제중재팀도 국제분쟁 트렌드에 대한 파악과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올해는 세계적으로 중재사건 발생이 주춤했던 한 해”라면서 “국제중재를 여러 번 경험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객들의 기준치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앤장에 따르면 중재 신청이 접수되는 건수는 줄었지만 중재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조언을 구하는 요청은 늘어나는 추세다. 세부 분야로는 해외 건설 및 에너지 분야가 내년에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건설 분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임병우 변호사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업들도 모두 고통을 받으면서 규모가 작은 분쟁은 아예 법원이나 중재를 안 거치고 규모가 크고 피할 수 없는 분쟁만 중재로 가는 추세여서 더욱 사안이 복잡해지고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쟁이 다각화되면서 기업들이 분쟁 회피를 위한 사전 자문을 구하고 여러 리스크를 다 검토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로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최대 강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내년에도 계속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변호사는 “김앤장이 1973년부터 50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번 찾은 고객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라며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전문성과 조직 내 풍부한 인적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효율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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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놓고 법조계 우려 커져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를 놓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변리사회 등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리사의 소송 대리 범위를 넓히면 소송비용 상승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특허전문 변호사는 “전문성 없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은 민사소송법 체계에도 완전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비용 증가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의뢰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5월 국회에 제출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 등에서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도 5월과 9월 두 차례 국회 심포지엄을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의 문제점과 특허분쟁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9월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현재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것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아니라 국민들을 고비용과 절차 중복 및 지연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현재의 특허분쟁 제도”라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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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선 집앞 시위 안돼”…법원, 은마 재건축추진위에 제동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이던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9일 현대건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연설 구호 음원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못하게 됐다. 자택 반경 250m 이내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의 부착·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재판부는 “개인이나 단체의 표현 행위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선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정 회장 자택 앞에서 GTX-C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일부 구간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측은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진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택 100m 밖에서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개인 주거지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집회 및 시위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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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국선 변호인 선임 “빚 7000만원” 어려움 호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담당 변호인으로는 홍명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지정됐다.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9일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일찌감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한 달 가까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상태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10월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만 원이고 빚은 7000만 원”이라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또 대장동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정민용 씨의 검찰 자술서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20년경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변호인 없이 받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앞서 진행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월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요청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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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7000만원’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담당 변호인으로는 홍명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지정됐다.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달 9일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일찌감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한 달 가까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10월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만 원이고 빚은 7000만 원”이라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변호인 없이 받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앞서 진행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월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요청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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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대법 “고의성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과 함께 한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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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김만배에 회사서 돈 꺼내고 징역 갔다오라 해”

    “곽상도 의원이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을 했더니 김만배 회장이 화를 엄청나게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2017년경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곽 전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만났을 때 곽 전 의원과 김 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검찰 측이 ‘곽 전 의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계사도 올 5월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과 김 씨 측은 모두 남 변호사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다른 사람 말을 전하는) 전문 진술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세후 2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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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증언, 다른 공범과 일치해야 증거능력 인정 받을 것”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사진)가 연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등에 대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부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들은 말을 옮기는 ‘전언’ 형태인 탓에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1일과 25일 열린 재판 증인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지분 용처는) 네 번의 선거와 노후 자금”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부분 ‘김 씨 또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들었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증거 능력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만배나 유동규 등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원칙적으로 남 변호사의 증언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며 “향후 김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남 변호사 진술의 증거 가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 사실관계와 남 변호사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문증거라 해도 상당히 구체성을 갖추고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남 변호사의 증언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 관련 증언이 이어질수록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는 수사 명분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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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 “‘업무용 PC에 음란물 보관’ 민주평통 직원에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업무용 PC에 불법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민주평통 소속 A 씨가 민주평통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민주평통에서 일한 A 씨는 2008년경 취미 활동인 보드게임 관련 파일 3000여 건을 업무용 PC에 내려받아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음란물도 함께 내려받아 A 씨의 PC에 장기간 보관됐다. 2020년 1월 업무용 PC를 교체하면서 A 씨는 PC 내 파일 일체를 업무용 USB에 복사했다. 이관 작업 중 생성된 전송파일 목록은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공용 USB 로그기록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급한 여자’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등 음란물 목록을 공개하며 민주평통을 공개 질타했다. 국감에서 논란이 커지자 민주평통은 같은 해 11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주평통은 2021년 8월 A 씨에 대해 “공직사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민주평통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시기가 2008년경으로 12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시효(3년)가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용 PC에 보관한 파일에 대해서도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직무수행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PC에 계속 보관·사용하다가 적발된 2020년경까지 원고의 비위행위는 계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파일을 업무용 PC에 장기간 보관한 점도 국가 정보보안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민주평통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개인 및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와 원고 본인과 민주평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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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정정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성 정체성 문제로 2018년 6월 부인과 이혼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 A 씨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A 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성별 정정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없음에도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건 성전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외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더욱 고착·내면화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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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방 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6조에 따르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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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 씨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정정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성 정체성 문제로 2018년 6월 부인과 이혼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 A 씨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A 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성별 정정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없음에도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건 성전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외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더욱 고착화·내면화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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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당직 사퇴… 정진상도 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사퇴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담은 ‘당헌 80조’를 꺼내들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6시간가량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비명계는 23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측근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모두 당헌 80조 논란이 제기되기 전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자타 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며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서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적절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변의 정치적인 동지라든지 혹은 보좌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탄압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하겠냐”며 “이미 (이 대표가)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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