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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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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치일반37%
정당37%
국회20%
사법3%
대통령3%

  • [단독]벤틀리로 사장 들이받은 운전기사… “체임 700만원 왜 안주나”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운전기사가 구속됐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B 씨를 들이받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A 씨는 임금 700여 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난달 말 B 씨의 벤틀리 차량을 가지고 잠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와 만나기로 한 다음 벤틀리 차량으로 B 씨를 향해 돌진해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히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B 씨를 주차장 벽면까지 몰아붙인 뒤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담긴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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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여만에 다시 개최

    한일 검찰 간 친선 축구대회가 5년여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27일 일본 검찰 관계자 75명을 초청해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구대회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은 1999년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통상 2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단됐다. 이번 대회 재개는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표단엔 하야시 마코토 전 일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서신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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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 만에 재개

    한일 검찰 간 친선 축구대회가 5년여 만에 재개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27일 일본 검찰 관계자 75명을 초청해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구대회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은 1999년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통상 2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과 일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단됐다.이번 대회 재개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일관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워크숍을 열고 형사사법 이슈를 토론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재 만찬도 열린다. 축구 경기는 다음 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진행된다.하야시 마코토 전 일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이 일본 대표단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2020년 7월~2022년 6월 검사총장을 지낸 하야시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서신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한일 관계가 그만큼 개선됐다는 신호”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국 간 형사사법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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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제3자뇌물 피의자 전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도 그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오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방북비용 대납,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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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피의자 전환…이화영 진술없이 바로 조사할듯

    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도 그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오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고 이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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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9월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병합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한 만큼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이다.이날 4차 조사에서 13시간 넘게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5차 조사 일정 및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00쪽 질문지에 30쪽 진술서 제출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밤 12시 경까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정치인이 출석할 때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티타임은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선 세 차례의 조사에서도 티타임을 거부했다.검찰은 조사에서 A4용지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로 성남시가 백현동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용도상향 이후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고, 기부채납 재산이 건물에서 토지로 변경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런 특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으로 최소 300억 원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도 캐물었다고 한다.이 대표는 올 1, 2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의 상당 부분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등 8차례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채납 재산을 토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교환을 요구했고 감정 결과 토지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실무 부서의 교환 건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반분양 비율 상향 역시 한국식품연구원과 실무 부서의 요구 때문이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영장 청구할 듯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의혹과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대북송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재확인했다.다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안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일시 중단하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는 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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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인구감소-지방대 위기 동시 대응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소멸과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정부초청장학생(GSK) 중 이공계 석·박사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높이는 등 첨단 분야의 ‘엘리트 유학생’ 유치를 늘릴 계획이다.● 인구 감소-지방대 위기 대안 이날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유학생 고급 인재를 미리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892명이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10년 새 약 2배로 늘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약 63%가 중국, 베트남 출신으로 아시아 국가 의존도가 높다. 학문별로는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66.7%로 첨단·신기술 등 이공계 분야에선 한국 유학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지방대 살리기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감소라는 악재 속에 지방대는 해외 유학생마저 수도권 대학에 빼앗기고 있다. 지난해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은 6만9735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대학 유학생은 9만7157명으로 14.3%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손을 잡고 입학부터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유치 전략을 세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자는 것이다.● 이공계 고급 유학생에겐 지원 강화 정부는 폴란드(방위산업),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인도(정보기술) 등 한국과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GSK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543명이었던 GSK 인원은 2027년 6000명까지 확대된다. 이 중 이공계 석·박사는 1355명에서 2700명으로 약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의료, 디지털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선 ‘1년 단위 석사’ 등 단기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공적기금과 연계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성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가 꼭 필요했지만, 이젠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세종학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한국어 능력을 인정해 준다. TOPIK 등급 요건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 국제화 특구’는 광역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면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비자도 완화…“유학생 유치 경쟁”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도 완화한다. 법무부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도 확대 도입한다. 이는 인구소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한 외국인에게 장기거주비자(F-2)를 주는 제도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비율(29%)은 국내 취업(8%) 및 진학(11%) 비율을 크게 웃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유학생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 제도도 개선했다. 당초 방학 중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수준인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지만, 전문 분야 인턴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국가 간 유학생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유학생 유치 노력을 통해 첨단 분야 인재 부족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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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시간-장소 공개… 지지층 ‘소집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이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16일 소셜미디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검찰 출석 일자와 시간, 장소가 적힌 웹자보를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강성 지지층에 소집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17일 오전 소속 의원 및 당 관계자의 동행 없이 혼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잼잼자원봉사단’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출두를 응원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하는 현장에서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도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질문지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A4용지 2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두 차례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조사에선 각각 150여 쪽,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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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수-이중근-김태우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와 경제인, 정치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절과 연말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인데 기업인과 소상공인 105명이 포함되며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 등 2176명을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이 창업주와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업가 12명이 포함됐다. 형기가 남아 있던 박 명예회장과 신 전 이사장은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졌고, 형기 만료 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은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 전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기업인-소상공인 105명 특사… 대통령실 “경제 살리기” 재계 “환영” 2176명 광복절 특사이중근-이호진 등 경영복귀 가능형기 남은 박찬구-신영자 사면 복권대통령실 “中企-소상공인도 안배” “대기업 총수들만 특사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민생사범 등도 명단에 포함시켜 균형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사’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정치인은 최소화한 반면 주요 기업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까지 포함시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사 명단을 구성했다는 취지다. 한 장관도 브리핑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업(92명)과 정보통신공사업(3303명) 등의 행정제재를 감면했고, 벌점 등 80만8016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감면했다. 반면 음주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계 일제히 환영…“국민 기대 부응”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창업주가 복권된 부영그룹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다하고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농단 관련자 제외 정치인 최소화 기조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을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한 것은 ‘공익 제보자’임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게 아니었고, 공익 제보 성격이 강했던 점이 심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꼽히는 조광한 전 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번번이 대립각을 세웠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36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로 올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강만수 전 장관은 복권 명단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용선 전 청장은 사면 및 복권 명단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청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남 당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대상자(군인 등) 6명도 복권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자는 기조는 아니었다”면서도 “경제인 사면의 흐름이 희석될 수 있는 흐름은 가급적 피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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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앱결제 수수료 3500억 초과 징수’ 애플 수사 착수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앱결제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개발사들에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약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33%를 거둬 왔다. 약관에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토대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한국에서만 3%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5∼2020년 3500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애플은 지난해 12월 수수료를 30%로 낮췄지만, 약관 개정 전 징수한 수수료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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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조사… 이재명은 이달 16일 이후 조사 받을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4일 조사했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달 중순 이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 “방북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대북 관련 사업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재개되면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를 두고 이 전 부지사는 선임 유지를 바라는 반면 부인 백모 씨는 여전히 해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16일 이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지연되면서 조사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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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첫 조사 22개월만에 구속… 특검 앞둔 檢, ‘50억클럽’ 수사 속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가 3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검찰 첫 조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른바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2월 말경 본회의에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검찰은 수사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 檢, 11억 원 외 금액 출처-경로 조사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021년 11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고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첫 조사 이후 40일 만인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재조사한 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올 2월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3월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6월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4일 뒤 법원에 박 전 특검과 공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또다시 한 달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박 전 특검 수사에 돌입한 지 약 2년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 한달 사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박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11억 원이 사실상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6일 이후 구속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아 실현된 이익 25억 원 중 박 전 특검과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11억 원 외 금액의 출처와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법 통과 시 수사 대상 되는 ‘前 특검’ 검찰은 올해 말경 예상되는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확대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권이 특검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국민 특검’으로서 명예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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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 이성만은 영장 기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조성해 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3일 만이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윤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두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는 검찰이 국회 휴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불체포특권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살포 당시 의원모임 참석자와 의원 동선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돈봉투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20명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3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이 돈봉투를 뿌렸고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은 정황”이라며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는 의원모임의 참석자 명단과 의원 동선 기록 등이 담겼다.여기에 두 의원의 돈봉투 사건 연루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녹취록,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윤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한 진술 등도 제시됐다. 현직 의원인 두 의원이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와 함께, 일반 국민은 조합장 선거 등에서 소액의 매표행위를 해도 구속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구속 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 했다. 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전달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사실이라도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이 돈봉투 수수 의원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인 만큼 다들 불안한 상황”이라며 “의원들끼리 검찰의 다음 타깃이 누구인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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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참고인 조사…이달 중순 이후 이재명 소환 가능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4일 조사했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달 중순 이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이날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 “방북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대북 관련 사업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8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재개되면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를 두고 이 전 부지사는 선임 유지를 바라는 반면 부인 백모 씨는 여전히 해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검찰은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16일 이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지연되면서 소환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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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시 특검수사 받게되는 ‘前특검’ 박영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가 3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검찰 첫 조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른바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2월말 경 본회의에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국민 특검’으로서 명예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檢 첫 조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구속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021년 11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고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첫 조사 이후 40일 만인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재조사한 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그러다 올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검찰은 안건 상정 날인 올 3월 박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6월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4일 뒤 법원에 박 전 특검과 공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또다시 한 달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박 전 특검 수사에 돌입한 지 약 2년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한 달 사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박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11억 원이 사실상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6일 이후 구속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아 실현된 이익 25억 원 중 박 전 특검과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11억 원 외 금액의 출처와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법 통과 시 수사 대상되는 ‘前 특검’검찰은 올 연말경 예상되는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상관 없이 수사를 확대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권이 특검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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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2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 씨 사이에서 오간 5억 원에 대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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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조만간 조사 필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휴가가 4일 끝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사업 로비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는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정 전 실장에게 4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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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 씨 사이에서 오간 5억 원에 대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박 전 특검이 8억 원을 수수한 시점도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로 특정했다고 한다.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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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조만간 조사 필요…일정 조율 방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휴가가 4일 끝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사업 로비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는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정 전 실장에게 4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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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회 문닫자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4일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 검찰이 국회 휴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꼼수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지난번 영장 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일가량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거야(巨野)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실체 왜곡 시도, 구속수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 측도 지난달 재판에서 “3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21년 4월 말 조찬모임 참석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부당한 꼼수” “정치검찰 행태” 반발 윤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국회 휴회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추측은 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지는 예상 못 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돈봉투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며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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