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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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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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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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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분내 타격… 北 음속10배 IRBM, 사드로 요격 어려워

    북한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대 마하 10(음속 10배·시속 1만2240km) 이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기준으로 발사 1분 내에 서울까지 타격 가능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 것으로, 특히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사전 연료 주입 없이 발사 명령 즉시 기습 발사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이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에 IRBM용 고체엔진까지 결합해 F-22 스텔스전투기와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배치된 주일미군 기지와 미 전략폭격기의 출동기지인 괌을 겨냥한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마하 10 이상 비행” 평양∼서울 1분 내 도달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것은 2022년 1월 ‘화성-8형’ 발사 이후 2년 만이다. 화성-8형은 화성-12형 액체연료 IRBM의 1단 추진체를 사용한다. 이번엔 지난해 11월 지상 분출 시험을 한 신형 IRBM용 고체연료 1, 2단 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발사 목적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점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소식통은 “최대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공개한 사진 속 신형 고체 IRBM은 2022년 1월에 쏜 화성-8형처럼 ‘원뿔형 탄두’가 장착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부는 원뿔형과 글라이더형으로 나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원뿔형은 글라이더형보다 변칙기동 등 선회 비행능력은 낮지만 비행 안정성은 더 높다”고 했다. 또 “1단 액체연료 추진체로만 이뤄진 화성-8형과 달리 이번 신형 고체 IRBM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 2단 추진체가 적용됐다”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고도(수십 km)에서 최대 마하 10, 평균 마하 5 이상으로 수평 활공 비행이 가능하고, 변칙·선회 기동도 할 수 있다. 수백 km 고도로 치솟은 뒤 정해진 궤적을 따라서 표적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추적과 요격이 힘들 수밖에 없다. 현존 요격 수단으로 마하 10 이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긴 힘들다. 한미가 보유한 저고도 요격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4∼5 정도다. 경북 성주와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대 속도도 마하 8 정도여서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군 당국자는 “화성-8형으로 대한민국 내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북한이 이젠 오키나와를 포함한 모든 주일미군 기지와 괌을 직격할 수 있는 IRBM까지 완성해 미 핵우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유사시 핵을 장착한 극초음속 IRBM으로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얘기다.● 북한 모든 탄도미사일 고체연료화 임박 앞서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 전술핵 공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 이젠 사거리에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IRBM 연료까지 고체화에 성공함으로써 핵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성능은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면서 “극초음속보단 고체연료를 쓴 IRBM 시험 발사라는 데 더 방점을 찍은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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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주적 초토화” 위협뒤 첫 미사일 도발

    북한이 14일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최고 고도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 발표 등을 종합하면 비행거리의 약 10분의 1인 100km 이하로 추정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3000∼5500k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3차례에 걸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미사일 모두 전쟁 발발 시 괌 미군기지나 주일 미군기지를 집중 타격해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다.北, 서해 포격→“대한민국은 주적”→미사일 발사… 도발 수위 끌어 올려 “초토화” 위협뒤 첫 미사일北, 평양 일대서 발사… 1000km 비행작년 실패 고체연료 IRBM 가능성… 요격체계 무력화 ‘극초음속’ 분석도北 “최선희 15~17일 방러” 밀착 과시 북한이 14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 연소시험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용 엔진을 개조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IRBM은 북한이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해 11월 22일 처음 시험 발사됐지만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초토화”를 위협한 지 4일 만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실제임을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 시 한반도 증원 미군 기지 타격 가능” 이 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IRBM이 맞는다면 북한은 첫 시험 발사에 실패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미사일을 정상 비행시키는 데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한 것이 된다. 이 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5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탄두 무게 등을 조정할 경우 한국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 괌까지 모두 타격 가능하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3500km다. 특히 괌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는 물론 B-52 등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이 발진하는 기지다. 이들 전략폭격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주일미군 기지에도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를 비롯해 핵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들이 대거 배치돼있다. 괌과 주일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이 배치된 곳인 만큼 북한은 이 신형 고체연료 IRBM을 이들 기지를 초토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개발하고 있다. 특히 고체연료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인 ‘화성-12형’과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어 한미 연합 감시 자산에 사전 발각되지 않고 기습 타격을 감행하는 데 한층 유리하다. 미 본토 타격용인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한국 타격용인 고체연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개발한 데 이어 고체연료 IRBM까지 개발에 성공하면 핵 탑재는 물론 기습 타격까지 가능한 ‘고체연료 3종’ 최종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극초음속미사일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약 1000km로, 마하 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최고 고도도 수십 km대의 저고도다. 사드와 패트리엇 등 한미의 요격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극초음속미사일이 맞는다면 방공망이 철통같은 주일미군 기지 등을 타격할 때 절대 요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신형 IRBM을 쏴놓고 극초음속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하거나 반대로 발표하는 등 기만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해안포 이어 미사일…총선 앞 도발 릴레이 가능성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해안포 무더기 발사에 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조만간 이를 동시에 쏘거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 등을 이어가는 등 군사 도발을 총선 직전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선희 외무상이 15∼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초청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최 외무상의 방러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하며 밀착하고 있는 북-러 군사적 밀착을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러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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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홍해 충돌 격화땐 청해부대 군사작전 지원 검토”

    정부는 홍해의 군사 충돌 상황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우리 군 청해부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는 홍해와 접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돼 국민과 선박 보호 작전을 수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상황이 격화되면 선박 보호 활동을 넘어 실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청하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미국과 영국처럼 홍해에서 후티를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아니라 홍해 입구에서 후티의 드론을 요격하는 등 방어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해부대의 주 작전구역은 예멘과 접한 아덴만이다. 아덴만과 이어지는 홍해 입구도 작전 구역에 포함된다. 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호주 네덜란드 등이 지원 중인 후티에 대한 다국적 군사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보면 청해부대의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유사시에는 연합해군사령부(CMF) 및 유럽연합(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CMF는 후티 타격 작전을 주도하는 미국을 비롯해 중동에서 활동 중인 39개국 해군 연합체다. 한국도 CMF 일원이어서 상황이 악화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이미 ‘유사시 CMF 해양안보작전 참여’가 명시돼 있는 만큼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군 안팎의 해석이다. 한편 미국은 11일(현지 시간)에 이어 12, 13일에도 후티를 연속 공격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미 해군 구축함 ‘카니’가 예멘의 후티 레이더 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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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北, 5년前 GP 지하는 파괴 안한 듯”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군 감시초소(GP)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했지만 실제론 GP 중 지하시설은 파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 체결 후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남북 평화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북한 GP가 ‘완전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신 장관은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합의의 전면 파기 선언 직후 복원에 착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근접 GP 11곳의 상황에 대해 “북한은 (2018년 당시 지상) 감시소만 파괴하고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시설은) 바로 수리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다”라며 “당시 다 파괴됐다면 지금쯤 지하 공사를 다시 해야 했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도 했다. 2018년 12월 당시 군 당국은 남북이 상호 검증을 통해 양측 GP 불능화를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 최근까지 북한이 지하시설을 제대로 파괴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런 가운데 현직 국방부 장관이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밝힌 것.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하시설까지 폭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존했다는 근거가 다수 있으니 신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8년 12월 국방부는 “남북은 공동검증반 154명이 참여한 가운데 GP 파괴 현장을 상호 검증했다”면서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안구(화점)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북측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고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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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9·19합의 남북 완충구역 더이상 없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군 당국이 8일 못 박았다. 북한은 앞서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다량 매설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재무장하는 등 합의문 조항 대부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를 퍼붓자 우리 군이 초강수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6년 만에 9·19합의상의 지상·해상 남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사라지게 됐다. 8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이 9·19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우리 군도 맞불 무효화에 나서면서 조만간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훈련이 일제히 재개될 전망이다. 육상에선 적대행위 금지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에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선 해상기동훈련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해상선… 연평도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지상선… 휴전선 5km안서 기동훈련 재개 “남북 완충구역 없다"軍 “北 추가도발 연계해 전격재개” 지난해 11월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하루 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9·19합의 가운데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9·19합의 무효화 조치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우리 조치 하루 뒤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합의 무력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새해 들어 5∼7일 사흘에 걸쳐 해안포 350발 이상을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더이상 우리만 9·19합의를 준수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8일 “9·19합의에 따른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육해공에서 우리 군사훈련이 일제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훈련 형태와 일정, 장소 등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과 연계해 전격 재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군 안팎에선 군이 우선 연평도·백령도에서 추가 대응 포 사격을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군사합의에 묶여 진행하지 못한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전차포, 유도로켓 비궁 등 전력을 활용한 실사격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해군 함정들은 함포 사격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9·19합의가 명시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안에는 해군의 ‘상설 사격 구역’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MDL) 5km 안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5km 내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 우리 군의 경기 연천군 적거리 사격장 등에서 실사격 훈련도 5년여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난해 이미 무력화된 만큼 우리 군은 이미 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했다. 향후 비행금지구역에선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공대지유도무기 사격이 이뤄지는 등 육해공 사격 훈련이 5년여 전처럼 정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육해공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형태 도발을 서북 도서에서 감행하며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 할 수 있다는 것.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연평도 옆 우도 등 병력이 적은 섬을 공기부양정에 탄 북한군이 기습 점령하거나 북한군이 우리 병사를 납치한 뒤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우리 수류탄을 던지는 등 기만전술을 쓰는 방식을 구상 중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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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9·19 군사합의 3600여 회 위반…완충 구역 사라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군 당국이 8일 못 박았다. 북한은 앞서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다량 매설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재무장하는 등 합의문 조항 대부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를 퍼붓자 우리 군이 초강수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6년 만에 9·19합의상의 지상·해상 남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사라지게 됐다.8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우리 군도 맞불 무효화에 나서면서 조만간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훈련이 일제히 재개될 전망이다. 육상에선 적대행위 금지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에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선 해상기동훈련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그 하루 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9·19합의 가운데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9·19합의 무효화 조치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우리 조치 하루 뒤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합의 무력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새해 들어 5∼7일 사흘에 걸쳐 해안포 350발 이상을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발사했다.이에 우리 군은 더이상 우리만 9·19합의를 준수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8일 “9·19합의에 따른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육해공에서 우리 군사 훈련이 일제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훈련 형태와 일정, 장소 등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과 연계해 전격 재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군 안팎에선 군이 우선 연평도·백령도에서 추가 대응 포 사격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군사합의에 묶여 진행하지 못한 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전차포, 유도로켓 비궁 등 전력을 활용한 실사격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해군 함정들은 함포 사격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9·19합의가 명시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안에는 해군의 ‘상설 사격 구역’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지상에선 군사분계선(MDL) 5km 안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5km 내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 우리 군의 경기 연천 적거리 사격장 등에서 실사격 훈련도 5년여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비행금지구역은 지난해 이미 무력화된 만큼 우리 군은 이미 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했다. 향후 비행금지구역에선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공대지유도무기 사격이 이뤄지는 등 육해공 사격 훈련이 5년여 전처럼 정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육해공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형태 도발을 서북 도서에서 감행하며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 할 수 있다는 것.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연평도 옆 우도 등 병력이 적은 섬을 공기부양정에 탄 북한군이 기습 점령하거나 북한군이 우리 병사를 납치한 뒤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우리 수류탄을 던지는 등 기만전술을 쓰는 방식을 구상 중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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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총선前 NLL 추가도발 가능성… 무인기 침투-GP 도발 우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5일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발사로 도발을 재개한 것을 계기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이날 자기들의 해상완충구역 내로 해안포를 집중 발사한 만큼, 조만간 그 수위를 높여 우리 측 해상완충구역 내로 해안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기에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22년 11월 2일, 북한은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0여 발을 무더기로 쏜 가운데 지대공미사일까지 1발 발사했다. 당시 특히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이 미사일을 탄착시켜 NLL 일대 군사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4월 총선 전 남북 간 화약고인 NLL을 의도적으로 건드리는 방식으로 북한이 이번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며 “향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몰아가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총선에 맞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총선 전 무인기를 대량 침투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앞서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침투시켰다. 당시 북한은 경계 실패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이번에도 무인기를 대통령실 등 핵심 시설 인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침투시켜 총선 전 남남갈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현재 지난해 공개한 ‘새별-4형’ 등 신형 무인기와 기존 무인기를 평양 상공을 중심으로 띄워 대남 침투 및 정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를 조만간 최전방 지역으로 투입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무인기 성능을 과시하고 무인기로 언제 어디서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목재로 임시 복원에 나섰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 중 여러 곳을 최근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완전히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고사포 등 중화기까지 대거 반입했다. 그런 만큼 DMZ 내 북측 GP에서 우리 군 GP를 향해 사격하는 등 ‘GP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이 상반기(1∼6월) 중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보 당국은 함경북도에 위치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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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 200발 포격도발… 軍, 400발 응징

    북한이 5일 오전 북방한계선(NLL) 북방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00발이 넘는 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배에 달하는 400여 발의 포를 이날 오후 우리 측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쐈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이다. 남북은 앞서 9·19합의에 NLL 일대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포 사격 등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먼저 쏘고 이에 맞서 우리 역시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하면서 9·19합의가 사실상 전면 파기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 도발에 ‘눈에는 눈’ 비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저녁 “적들(남한)이 소위 대응이란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다.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인식에서 삭제되었다”며 우리 군의 대응을 구실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11시경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된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다. 다만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이날 낮 12시 13분경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령은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해제됐다. 군은 오후 3시부터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여 분 동안 우리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앞서 북한은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북측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및 해안포,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거나 대북 경고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동해 NLL을 넘었을 땐 우리 군이 전투기를 띄워 공대지미사일 등 3발을 북측 공해상에 발사했지만, 해상완충구역으로 우리가 사격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새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4월 총선 전 남측으로 침투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들을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최근 완전 복원에 나선 북한이 그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北 “교전국” 위협 6일만에 서해 포격… 軍, K-9 등 2배로 갚아줘 北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김정은 지난달 “무력충돌 생길수도”… 어제 아침 9시부터 2시간 사격해상완충구역 실사격은 13개월 만… 軍, 대북감시-화력대기태세 격상 5일 새벽 우리 군은 황해도 일대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했다. 백령도 북쪽의 황해도 장산곶과 연평도 북쪽의 등산곶 해안포 진지로 북한군이 이동 중인 모습이 한미 연합 정보자산에 포착된 것.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해안포 포구 개방 횟수를 평균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리고, 해안포 문수도 대거 늘린 것.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지역에 배치한 병력까지 대폭 늘리면서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통신 감청과 감시를 통해 해안포 일제 사격이 임박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 군, 9·19합의 후 첫 해상완충구역 포사격 맞대응 결국 이날 오전 9시, 북한군은 장산곶·등산곶에 배치한 122mm 해안포 등을 동원해 오전 11시까지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200발 넘는 포탄이 2018년 남북이 서명한 9·19합의에 명시된 북측 해상완충구역으로 향했다. 9·19합의엔 서해를 기준으로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해상완충구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거나 포문을 개방하는 건 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다. 북한이 동·서해에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22년 12월 6일 동해상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포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위협해 온 북한이 1년 1개월 만에 완충구역 내 실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 국방부 관계자는 “9·19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을 한 건 2022년 말까지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해 15회에 달했다”며 “약 1년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이날 16회째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상습적으로 9·19합의를 위반해 온 것과 달리 우리 군은 합의를 준수하느라 연평도 등에 배치한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5년 넘게 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 전력을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시켜 훈련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노골적으로 합의 무력화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번엔 ‘강 대 강’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사격이 시작된 즉시 군 당국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식과 작전 개시 시간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3시, 해병대는 연평도·백령도에서 K-9 자주포, K1E1 전차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리 측 해상완충구역 내로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 표적을 설정하고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북한은 2시간에 걸쳐 2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우리는 2배에 달하는 400여 발을 약 40분에 걸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실시한 건 9·19합의 서명 이후 처음이다. 2022년 11월 북한이 지대공미사일 1발을 휴전 이후 최초로 NLL 이남으로 쏘는 등 미사일과 방사포를 무더기로 발사했을 때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 발사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당시 우리 군은 이를 북측 공해를 향해 발사했을 뿐 남북 해상완충구역 내에는 탄착시키지 않는 식으로 9·19합의는 철저히 지켰다.● 대응사격 앞서 대북 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런 북한이 이날 해상완충구역으로 다시 포사격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제 일방적인 9·19합의 준수가 의미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날 대응 사격에 앞서 대북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들을 대상으론 포구 덮개를 제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대응 사격 전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응 사격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신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우리 군의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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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경의선 육로 지뢰매설… 남북 교류-경협 상징 차단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와 육로 인근 감시초소(GP) 일대 등에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뢰를 다량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 육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됐다. 2006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열린 뒤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한 도로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통일의 초석으로 상징되는 길이란 것. 이 육로에 지뢰를 설치한 건 북한이 남북 간 문을 완전히 닫는 동시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됐다. 지뢰를 설치한 경의선 육로 인근 GP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지난해 11월 말부터 복원에 착수한 DMZ 내 GP 11곳 중 1곳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복원한 11곳 중에서도 특히 경의선 육로 인근 GP 위주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GP 방어나 경의선을 통한 탈북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왕래 통로를 지뢰밭으로 만든 건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단절하겠다는 의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 육로 위에 지뢰를 설치한 건 육로 연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청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개성재단은 2007년 출범했다. 이후 공단 입주기업의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北, 평양서 ‘샛별-4형’ 등 신형 무인기 대거 동원 남침 훈련” 北, 경의선 육로 지뢰 매설경의선 철도 및 도로(육로) 연결은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경의선 육로 및 그 주변 감시초소(GP)에 지뢰를 집중 매설한 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강조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 부정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남북은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 중 문산(경기 파주)∼봉동(황해도 개성) 구간에서 개성공단 물류 운반용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등 56년 만에 경의선 철로를 연결해 정기 열차를 운행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약 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남북 간 유일한 통로가 됐다. 이후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2015년에만 12만9804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경의선 육로도 닫혔다. 2007년 10월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이용하며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됐던 도로가 닫힌 것. 이 육로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일부 열렸고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며 다시 공식적으로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이듬해 1월 완전히 폐쇄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설치한 건)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그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해온 조치들을 모두 원상 복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목재로 임시 복원에 나섰던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 중 여러 곳을 아예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최근 완전히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GP 복원에 속도를 붙이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샛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대거 평양 상공에 띄우며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 침투 훈련을 실시 중인 모습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부터 하반기 내내 (무인기 훈련이) 진행됐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우리 4월 총선 전 무인기 침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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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도 참가, 동-서-남해 전 해역서 사격훈련

    해군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3일 새해 첫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을 쏟아내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응해 경고장을 날린 것. 해군은 “이번 훈련은 고강도 실전 훈련”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적의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대적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1·2·3함대에서 일제히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특히 서해상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엔 최신예 호위함인 천안함(FFG-Ⅱ·2800t급)이 처음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작전 배치된 새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피격됐던 천안함(PCC)과 이름이 같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초계기(P-3C)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른 JSA 내 비행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헬기 월간 비행’을 14차례 실시했다며 비행 장면 등을 찍은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전협정엔 남북 양측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1개씩 비행장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엔사는 매월 1차례가량 대북 통보 후 ‘H-128’ 헬기장에 헬기를 투입해 왔다. 이 헬기장은 JSA 자유의집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유엔사가 이번에 JSA 내 비행 활동을 공개한 건 JSA 재무장화에 나선 북한에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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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새해 첫 해상 사격훈련… 北 대남 위협에 대응

    해군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3일 새해 첫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을 쏟아내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응해 경고장을 날린 것. 해군은 “이번 훈련은 고강도 실전 훈련”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적이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대적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1·2·3함대에서 일제히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특히 서해상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엔 새로운 천안함(FFG-Ⅱ·2800톤급)이 처음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작전 배치된 새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피격됐던 천안함(PCC)과 이름이 같다. 최신예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새 천안함은 지난해 12월 23일 작전 배치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초계기(P-3C)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훈련을 지도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른 JSA 내 비행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헬기 월간 비행’을 14차례 실시했다며 비행 장면 등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정전협정엔 남북 양측이 DMZ 내에 1개씩 비행장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엔사는 매월 1차례가량 대북 통보 후 ‘H-128’ 헬기장에 헬기를 투입해왔다. 이 헬기장은 JSA 자유의집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유엔사가 이번에 JSA 내 비행 활동을 공개한 건 JSA 재무장화에 나선 북한에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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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언제든 무력충돌 가능” 연이틀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인 31일에는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4월 총선 등을 겨냥해 대형 국지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우리 군은 1일 강원도 전방에서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K-9 자주포와 K55 A1 자주포 150발을 발사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군 지휘관들을 만나 “(최근 안보환경 등) 정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평화 수호를 위한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군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춰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 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 없이 짓부숴버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해 신형 무인기 등을 대량으로 남측에 침투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MDL 인근에서 대규모 포병 사격훈련을 하는 것도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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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참전유공자 17만명에도 ‘영웅제복’

    지난해 6·25참전유공자 3만5000명에게 지급됐던 이른바 ‘영웅 제복’이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도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1일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1일 기준 생존 참전유공자 17만5000여 명 전원에게 새로 제작한 제복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영웅을 존경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6·25참전용사 여름 단체복을 제작해 지급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복을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직접 입혀주기도 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확대하며 새로 지급하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용 제복은 6·25참전유공자 제복과 거의 같은 형태로 겉옷(재킷)과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다. 색상 등 세부 디자인은 최종 조율 중으로 예산 219억 원이 들어간다. 제복은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복의 영웅들’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들께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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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 정신-역사관 혼란 부른 軍 정신전력 강화 교재[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 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된 사실을 알리며 발표한 입장이다. 이 교재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개편해 발간한 것인데 내용 중 “북한 추종 세력은 내부 위협 세력”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발간 직후 일각에서 논란이 됐다. “진보 진영을 싸잡아 종북 세력 취급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국방부는 “무비판적인 종북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건전한 진보 진영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재 도입부의 국방부 장관 발간사를 통해선 우리 군이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재 발간 목적 중 하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곧 ‘자승자박형’ 해명이자 발간사가 됐다.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문구가 뒤늦게 발견된 것. 교재에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기술해 놓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나라 국방부가 만든 교재냐. 일본 방위성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가 발간될 때마다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들여 항의해 온 한국 국방부를 지켜본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해할 만한 문구였다. 국방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문제가 된) 문장의 주어는 (일본 등) 주변 국가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일본이 영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존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논란의 문장을 뜯어보면 이런 해명은 다소 궁색하긴 해도 궤변 수준은 아니다. 문장을 보면 영토 분쟁으로 규정한 주어를 일본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 해명처럼 일본 정부 주장을 옮겨 놓았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건 아니다. 일본 주장을 ‘정신전력 교육을 위한 최상위 교재’라는 위상을 가진 이 교재에 그대로 복기한 것 자체가 일본 주장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 또 일본의 ‘국제 분쟁화 전략’에 말려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 2019년 당시 같은 이름의 교재 발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주어가 일본이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주장을 써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교재처럼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점만 명시하면 되는데 직전 교재와의 차별화에 몰두한 나머지 독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문장을 새로 넣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이 교재 서문에 교재 발간 목적으로 “장병들이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떤 자세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러 번 뜯어봐야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는 주어가 일본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데다 ‘영토 분쟁’으로 규정한 주체를 우리 국방부로 해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열린 문장’으로 장병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한 예비역 대장은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쓰일 교재 문장은 무엇보다 직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선 안 된다. 문해력 테스트 교재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번 사태에서 다행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가 있긴 했지만 국방부가 모처럼 빠르게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주어 혼동’ 해명도 사실상 거둬들였고 공식 사과도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진행했다. “전임 장관 시절 집필된 것”이라며 구차한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주어 혼동’ 프레임으로 공방을 끌어갔다면 사안은 홍범도 장군 흉상 사태처럼 장기간 이어지며 국방력 허비만 불러올 수 있었다. 다행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사과하며 빠른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제 남은 건 국방부가 사과 즉시 착수한 감사를 통해 집필 및 감수 등 발간까지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공개해 사태 재발을 막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등 대남 협박 발언을 쏟아내며 노골적으로 중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 교재 사태’를 빨리 매듭짓고 북한 위협 대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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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유공자에게도 ‘영웅 제복’ 지급한다

    지난해 6·25참전유공자 3만5000명에게 지급됐던 이른바 ‘영웅 제복’이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도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1일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1일 기준 생존 참전유공자 17만5000여 명 전원에게 새로 제작한 제복을 지급할 예정”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영웅을 존경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6·25참전용사 여름 단체복을 제작해 지급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복을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직접 입혀주기도 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확대하며 새로 지급하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용 제복은 6·25참전유공자 제복과 거의 같은 형태로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다. 색상 등 세부 디자인은 최종 조율 중으로 예산 219억 원이 들어간다. 제복은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복의 영웅들’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분들께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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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언제든 무력충돌 가능”…총선前 7차 핵실험 관측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며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4월 총선 등을 겨냥해 대형 국지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군 지휘관들을 만나 “(최근 안보환경 등) 정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평화 수호를 위한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군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춰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 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 없이 짓부숴버려야 한다”고 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력 선제 사용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올해 4월 총선 전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해 신형 무인기 등을 대량으로 남측에 침투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MDL 인근에서 대규모 포병 사격훈련을 하는 것도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규정된 해상 완충지역을 노골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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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전투기, 8월부터 ‘中방공구역’ 진입… “中의 침범에 비례 대응”

    우리 군 당국이 8월부터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그간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다만 8월 이후엔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에도 맞대응해 차디즈 진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 133회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0여 회에 비해 부쩍 늘었다”며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차디즈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차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8월이다. 앞서 14일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 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당시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차디즈에 동일 거리, 동일 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다. 우리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북부전구(戰區)·동부전구 간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서다. 신 장관도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를 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그 문제(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전투기의 차디즈 진입 맞대응에도 중국 측에서 아직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차디즈 진입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우리 공군의 차디즈 대응 진입 사실을 이날 신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날 발언을 겨냥해 중국이 향후 항의할 가능성은 있다. 군 당국이 이렇게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례성에 따른 대응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중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에 대응해 비무장 공중전력인 수송기나 정찰기를 차디즈에 투입하는 방안이 계획됐지만 이마저도 실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서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동시에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고, 뒤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북한 영변 경수로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듯”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25∼30MW(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선 신 장관은 “올여름부터 시험 가동하는 모습이 식별됐다”면서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수로 가동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경수로로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영변 지역 내 전기 공급을 위한 가동이라는 북한 주장이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선 “북한 나진항에서 이동한 컨테이너가 10월 말까지 2000개였는데 현재 5000개로 늘었다”며 “122mm 방사포로 환산하면 40만 발 이상, 152mm 곡사포 기준으로는 200만 발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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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독도 논란’ 교재 집필과정 감사 착수… “日정부 주장” 자문위원의 문제제기 묵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관련해 집필 당시 자문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집필자가 이런 의견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교재 집필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28일부터 대대적으로 착수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 차원에서 올봄과 여름 집중적으로 진행된 교재 집필 과정 등에 대해 진행 중인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소식통은 “당시 자문위원이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으로 기술한 건 일본 정부 주장을 옮겨놓은 것으로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 입장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해당 부분을 집필한 장교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집필자 중 한 명인 장교가 자문 내용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추가 감수 및 자문을 수차례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끝내 걸러내지 못한 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총 4만 부를 발간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발간된 건 절반인 2만 부. 이에 책정된 예산 8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4000만 원은 이미 집행됐다. 이 때문에 혈세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올해 10월 취임한 신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질책을 받았다”며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그런 기술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도 어이없어했고 나도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교재가 기획되고) 그런 걸 떠나 발간을 최종 결심한 건 나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 불찰이다”라고 했다. 한편 군 당국이 이달 중순 동해영토수호훈련(옛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사실도 29일 확인됐다. 이 훈련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에 대비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훈련으로 올해 7월에도 실시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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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교재에 ‘독도=영토분쟁’ 기술… 국방부 “전량 회수”

    국방부가 최근 각급 부대에 배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28일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교재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가 아예 빠져 있다는 사실도 이날 함께 확인돼 논란이 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질책하며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교재 전량 회수에 나섰다. 5년여 만에 발간된 이 교재는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최상위 지침서다.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략)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쓰며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우리 정부는 그간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외교부는 이날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책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교재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교재를 보완한 뒤 재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한 것이냐”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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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JSA서 소총 반입하고 초소 복구… 9·19합의 이전으로 ‘전면 재무장’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AK-47 등 소총을 휴대하고 초소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JSA 내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한 데 이어 2018년 9·19 합의로 비무장화한 JSA를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전면 재무장’에 나선 것. 한미는 JSA를 비롯한 전방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北, AK-47 소총 휴대 등 JSA 무장화2018년 9·19 합의 직후 남북은 같은 해 10월 25일 JSA 내 남측 4곳, 북측 5곳 등 초소 9곳을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AK-47 등 소총, 탄약 등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겼다. JSA가 비무장화한 건 1976년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도끼만행사건’ 이후 42년 만이었다. 당시 남북 당국과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3자 협의체를 꾸려 JSA 비무장화에 대한 공동 검증도 마친 바 있다.하지만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철모를 쓰고 권총을 허리춤에 착용한 데 이어 AK-47 등 소총까지 어깨에 메고 있다. 5년 전 철수했던 JSA 내 북측 초소들을 복구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JSA 전면 무장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북한군이 JSA 내 북측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9·19 합의 이후 남북은 JSA 내 40대 안팎의 남북 CCTV 위치와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한 뒤 남북 각각의 상황실로 전송하면서 영상 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북한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영상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영상정보 공유 조치 과정에서 줄였던 CCTV 대수도 다시 늘렸다. 특히 남측을 바라보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감시·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더 이상 JSA가 남북 간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JSA 내 지뢰 매설 등 추가 행동 가능성북한군의 JSA 내 자동 소총 반입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는 JSA 경비인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권총 1정 또는 수동식 소총인 보총 1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은 “남측에 통보하지 않고 북한이 JSA 무장화에 나선 건 2018년 당시 남북미 3자 협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우리 군과 유엔사는 일단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JSA 재무장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JSA 경비요원들은 9·19 합의 이전에도 권총만 휴대했던 만큼 소총 반입 등에는 신중하겠다는 것. 앞서 북한의 JSA 무장 동향이 포착되면서 JSA 경비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가진 유엔사는 이달 초 한국군 요청에 따라 JSA 경비대대의 권총 착용 등 재무장을 허가한 바 있다.북한이 추가 군사행동으로 JSA에 지뢰를 매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은 9·19 합의로 JSA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남측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북측은 636발의 지뢰를 제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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