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2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36%
정치일반32%
대통령17%
국회8%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1%

  • “우와 드디어 끝났다”… 아이들의 소리, 국회는 안들리나 [기자의 눈/이지운]

    “우와, 드디어 끝났다.”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2층 방청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초등학생이 ‘마음의 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경기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방청했다.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 본회의장에선 여야 국회의원들 간 낯부끄러운 싸움이 시작됐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퍼부으며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곧장 국민의힘 의석에선 “네”라고 외치는 대답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민주당 의원들도 “아니요” 하고 맞대응하며 소리쳤다. 이후 40분간 이어진 대표연설 내내 비슷한 광경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분열적 사고, 표리부동, 무책임” 등 독설을 쏟아낼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맞섰다. “국민들이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에는 “그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외쳤다. 연설이 시작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석은 하나둘씩 비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가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더 이상 못 듣겠다”며 본회의장을 박차고 떠났다. 연설이 끝난 시점 국민의힘 의석엔 전체 108명 중 62명만 남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똑같았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박 원내대표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조롱과 비아냥이 난무한 본회의장 안에서 ‘협치 국회’를 위해 서로 손을 내미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방청한 초등학생들은 지도교사의 안내에 따라 각자 자리에 앉아 조용히 100점 만점의 성숙한 방청 태도를 보여줬다. 이들보다 성숙하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같은 어른으로서 민망한 수준이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방청 온 아이들 앞에서 거친 언사가 오가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면서도 “내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 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가기간 전력망’ ‘반도체-AI 육성’… 여야, 민생 공통공약 우선 논의할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육성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경로당 점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육아휴직 확대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도 보완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여야 대표 간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과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민생 그리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격차 해소의 시작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 자영업자 및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등에서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여야는 공통 공약기구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공약을 정리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총선 공통 공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80여 개 공약을 공통 공약 후보군으로 추렸다. 이 중 어떤 것을 실제 공통 추진 과제로 추려낼지는 협의기구에서 만나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통 공약 협의기구 구성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여야 협의기구는 정책위원회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채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AI 산업을 육성하는 ‘AI 기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망법과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반도체 지원 역시 K칩스법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총선 당시 내놨던 소상공인 지원과 복지 공약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현재 주 2, 3회가량 지원하는 경로당 점심을 주 7회로, 민주당은 주 5회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부채 경감과 가계부채 완화,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 대표회담 공동 발표문에 담긴 육아휴직 확대도 공약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의제로 거론된다. 총선 당시 여야는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공통 공약을 내놨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 도입 공약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치 퇴행’ 비판에도… 지구당 부활 속도전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막에 발맞춰 지구당 부활 관련 합동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 속도전에 돌입한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제도 재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이달 본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전날 양당 대표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못박은 내용인 만큼 지구당 부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정당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된다. 지구당 부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양당 대표도 축사자로 초청했다. 대표 회동의 성과물인 만큼 두 분 모두 참석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엔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자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로선 지구당을 부활시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이 대표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선거운동 기반을 더 탄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구당이 과거 불법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한 차례 폐지됐던 점을 들어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외 지역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과거 문제가 된 ‘고비용 정치’ 재발을 막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선 지구당 부활이 ‘민생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치 퇴행’ 지적에도… 여야, 지구당 부활 논의 속도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막에 발맞춰 지구당 부활 관련 합동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 속도전에 돌입한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제도 재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이달 본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전날 양당 대표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못박은 내용인 만큼 지구당 부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정당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된다. 지구당 부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양당 대표도 축사자로 초청했다. 대표 회동의 성과물인 만큼 두 분 모두 참석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일각에선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엔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자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로선 지구당을 부활시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이 대표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선거운동 기반을 더 탄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구당이 과거 불법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한 차례 폐지됐던 점을 들어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외 지역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과거 문제가 된 ‘고비용 정치’ 재발을 막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선 지구당 부활이 ‘민생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시행 금투세, ‘유예-폐지’ 합의 불발

    여야는 1일 당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패키지 정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는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금투세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했고, 이 대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는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폭 확대 등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녁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투세도 종합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제재·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른 건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망해도 몰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가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선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자가 생전에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데,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에 한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 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 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범죄 수익금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입증된 자금은 SK그룹의 것도, 노 관장의 것도 되어선 안 되며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투세 유예 합의 불발…“시장 구조적 문제 등 종합 검토키로”

    여야는 1일 당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패키지 정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대표는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금투세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했고, 이 대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는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폭 확대 등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녁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투세도 종합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제재·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른 건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도 검사때 前영부인 찾아가 조사” 金여사 특혜 주장에 선그어

    “나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달 검찰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후 불거진 ‘특혜 조사’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저에서 조사했던 경험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고,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만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조사 언급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했다. 2012년 7월 대검 중수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를 조사했다. 앞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9년 부산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제2부속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변명치고는 참 궁색한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세대갈등 유발 연금개혁 성공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것과 같은 연금특위를 국회에 꾸려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9월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서 2년간 운영되고도 막판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로 꾸리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연금특위가 꾸려지더라도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하도록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야 중 어디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막판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렬됐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금개혁 공은 다시 국회로…구체안 발표 뒤 특위 구성 논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것과 같은 연금특위를 국회에 꾸려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9월 정기 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서 2년 간 운영되고도 막판 정부·여당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로 꾸리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연금특위가 꾸려지더라도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하도록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야 중 어디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막판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렬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이르면 내년 6월 법적 지위 보장

    전날 ‘원포인트 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운영돼 왔으나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법제화돼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규정이 없었다. PA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가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PA 간호사 제도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PA 간호사가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부과되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분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협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및 국민의 불안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어 야당과 협의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일각에선 간호법이 처리됐음에도 국회와 정부의 기민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규정은 빠져 있다. 여당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를 법에 명기하고자 했지만 야당은 “의사가 해야 할 일까지 간호사에게 맡겨질 수 있다”며 반대해 추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우려를 이유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표결 투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민전 김재섭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내용은?

    전날 ‘원포인트 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운영돼 왔으나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법제화 돼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규정이 없었다.PA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가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PA 간호사 제도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PA 간호사가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들에 부과되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분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여당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및 국민의 불안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어 야당과 협의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일각에선 간호법이 처리됐음에도 국회와 정부의 기민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규정은 빠져 있다. 여당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를 법에 명기하고자 했지만 야당은 “의사가 해야 할 일까지 간호사에게 맡겨질 수 있다”며 반대해 추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우려를 이유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법안 표결 투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민전 김재섭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PA 간호사 법제화… 여야, 간호법 합의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그간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문화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명시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야당의 주장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의사단체 9곳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4만 의사 회원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간호법 중단 안하면 진료 중단” 반발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추후 논의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간호법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지목해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빚어 왔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 제한과 관련해선 여당은 찬성했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 이에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 안 수용을 전제로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졌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27일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방점을 두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호법은) 이미 제정이 됐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당초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간호법이 진통을 겪은 건 복지위 내 여야 주도권 싸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도 간호법은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할 법이지만 급한 쪽이 여당인 만큼 끝까지 버텨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진료 중단”을 언급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단식 이틀째인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통첩’을 거론하며 “망국적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을 살리기 위해 14만 의사가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합의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이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야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간호법은 당초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지목해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복지위 내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에 진통을 빚어 왔다.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법안 명도 야당안을 따랐다.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빚어 왔다.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 제한과 관련해선 여당은 찬성했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 이에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 안 수용을 전제로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졌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27일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방점을 두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호법은) 이미 제정이 됐을 법안”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당초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간호법이 진통을 겪은 건 복지위 내 여야 주도권 싸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도 간호법은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할 법이지만 급한 쪽이 여당인 만큼 끝까지 버텨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간호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4개 의사단체는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추진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논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왔으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 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연금개혁 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이 23일 주최한 당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년과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차등화론’도 등장했다. 이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소득 보장을 위해선 소득·세대별로 다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된다”며 “적립이 돼야 굴려서 수익을 내고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내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과 민주당 안 등 두 개를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막판에 거부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년간 시간과 비용을 쏟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연금특위를 이제 와 다시 꾸리자는 것은 여당의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연금개혁 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이 주최한 23일 당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년과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차등화론’도 등장했다. 이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을 위해선 소득·세대별로 다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된다”며 “적립이 돼야 굴려서 수익을 내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내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과 민주당 안 등 두 개를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막판에 거부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년간 시간과 비용을 쏟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연금특위를 이제 와 다시 꾸리자는 것은 여당의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