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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국민은 정권 뒤집을수 있어”… 야권, 임기단축 개헌 띄워野, ‘尹 하야’ 공개 거론“독재자… 정치적 비상사태” 공세오늘 서울역서 대규모 규탄집회민주 “통화녹음 3분의 1도 못들어”… 추가 폭로 예고하며 압박 나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尹 겨냥 “정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정치적 비상사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임기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 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정부 참관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군의 당연한 임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전투 참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는 등 파병을 강행할 시 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전하는 북한군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된 러시아 무기체계 분석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04년 이라크전쟁 당시 ‘자이툰 부대’ 파병에 앞서 현장조사단을 보낸 사례도 거론하며 “각종 전쟁이 발생했을 때 참관단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했다. 해외 파병은 ‘개인 파병’, ‘부대 파병’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적 논리”라며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관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파병 규모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개인 단위 소규모 파병을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가 31일 전직 헌재 연구관과 헌법 교수 8명에게 문의한 결과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 파병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파병은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이라며 “참관단이 북한 병사 동향을 확인하고 귀순자 신문을 돕는 수준이라면 파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군을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조항은 우리 군인들이 전장에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 목적의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모니터링’ 성격의 참관단을 보낼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무·공병부대도 국회 동의를 받아 해외로 보낸다”며 “정보 수집도 현대전의 큰 역할인 만큼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군을 해외로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건 정부가 국제적 무력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둔 것”이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 동향을 파악하는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100분간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최근 보수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경제계와의 접촉면도 넓히면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국제 환경이 나빠지니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까(걱정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인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며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대책을 내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4일에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연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안정감과 균형감 있는 인물이자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100분 간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최근 보수 원로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경제계와도 접촉면을 넓히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기다가 국제 환경이 나빠지니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니뭐니해도 국민적 지지도 높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한다.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비공개 오찬이 끝난 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또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전 장관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취재진에 “(이 대표가) 정치 현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다. 정치의 한 축을 맡고 계신 분이니 당연히 하시지 않겠느냐”면서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오찬에서) 입에 올린 일이 없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의 오찬을 마친 뒤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대책을 내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4일에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당 안팎에선 이 같은 행보가 기존 강성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으로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연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안정감과 균형감 있는 인물이자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 이달 15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털이 SK스퀘어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팰리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 사태로 이어졌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출신이 2021년 설립한 행동주의 펀드다. 팰리서는 최근까지 SK스퀘어에 이사회 구성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최근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도 약 400억 원을 투입해 두산밥캣 지분 1% 이상을 확보했다. 그 후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을 추진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대비해 마련했던 준비금인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배당 확대에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3·4세 경영으로 내려오며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재계 주요 기업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관련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재계는 이를 경영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2020년 10곳에서 2022년 49곳으로 늘었다.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분쟁 피소를 당했다고 공시한 기업 숫자도 2023년 상반기(1∼6월)에만 15곳을 기록해 2022년 연간 숫자인 5곳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경영권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내년 주총 앞두고 고개 드는 행동주의 펀드29일 재계에 따르면 팰리서의 최근 행보는 SK하이닉스의 급부상과도 무관치 않다. SK그룹의 중간지주사 격인 SK스퀘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SK하이닉스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알짜’ 최대 주주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스퀘어의 지분 31.5%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52.74%)에 한참 못 미친다. 재계 일각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해외 주주 연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주들은 글로벌 펀드의 주주 제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스퀘어 이사회를 장악하면 SK하이닉스 경영에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법에 넣자는 취지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현행 상법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는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주 충실 의무’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문제 삼으면 무리한 요구조차 매번 주총 등의 표 대결을 거쳐야 하고,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FCP)이 안다자산운용 등과 공조해 KT&G에 이미 60%에 이르던 배당 성향을 10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를 회사가 일축하면 곧바로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 주주 보호” vs “경영권 공격”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거센 반발에 최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답했고, 29일 최상목 부총리는 “여러 가지 논의 중인 안건 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마무리된 만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추진 중이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뽑을 수 있는 이사 수만큼 한 명의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주를 가진 주주가 5명 이사를 뽑을 수 있다면, 특정 A 이사에게 5표를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별도의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를 뽑을 때 소액 주주 영향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의 이사회 전횡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야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 측 감사위원(이사)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행동주의 펀드에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로’가 열리게 될 수 있다”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2022년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자료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27일 “대선 당일(3월 9일)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를 캠프에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며 신 교수를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신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당일까지 열린 전략조정회의에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논의했다”며 “그전까지 매일 열렸던 회의 결과는 대부분 후보에게도 보고됐던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명 씨는 그간 미공표 여론조사는 윤 후보 측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었다. 신 교수의 주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 캠프 측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당시 윤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여권 관계자들은 일제히 사실을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전략회의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며 “(신 교수는) 민주당에 가서 출마한 사람인데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 영입인재 15호로 입당해 22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 공식 자료로 사용된 증거”라며 11월 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신 교수도 “부르면 가겠다”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자료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27일 “대선 당일(3월 9일)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를 캠프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며 신 교수를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신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당일까지 열린 전략조정회의에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논의했다”며 “그 전까지 매일 열렸던 회의 결과는 대부분 후보에게도 보고됐던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연히 캠프 자료를 모아둔 외장하드를 살펴보던 중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이름을 발견했다”며 “나는 명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자로 근무했던 강혜경 씨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 해줘야 돼”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명 씨는 그간 미공표 여론조사는 윤 후보 측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었다. 신 교수의 주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 캠프 측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의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신 교수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고, 있었던 일만 진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반면 당시 윤 캠프에 몸담았던 여권 관계자들은 일제히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전략회의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다. 당시엔 명태균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며 “(신 교수는) 민주당에 가서 출마한 사람인데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신 교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인재 15호로 입당해 청주 청원 경선에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를 11월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신 교수는 최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에도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신 교수를 다음 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에 부를 것”이라며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장 출석요구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전달돼야 한다. 그러나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위급성을 감안했을 때 신 교수의 출석 의사만 있다면 국감장에 부를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야 많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바는 없지만 부른다면 국감장에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11월 1일 운영위 국감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신 교수와 강 씨의 폭로를 기반으로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불법활용 의혹’을 맹폭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최근 “명 씨가 경남 창원 일대에서 2010년대 초반 풍수가(風水家)로 활동했다”고 밝힌 창원 지역 화학업체 전 대표이사 A 씨도 운영위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을 검토 중이다.신 교수는 최근 “대선 당일에도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장관급 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 교수의 증언으로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의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라며 “불법 조사를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 부부가 브로커 명씨에 꼬리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지난해 마음의 병을 얻어 병원을 찾은 공무원이 13만7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2명 중 1명은 지난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는 뜻이다. 또 정신과 질환을 얻은 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병원비를 지원 받은 공무원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은 13만7154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약 168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 중 8%가 지난해 정신과 병원을 찾았다는 뜻이다. 이 중 34%(4만6674명)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한 공무원도 1074명이었다. 2019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 수가 8만878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 사이 그 수가 55%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 동안에만 9만9150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사례는 2019년 178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5명이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공무상 요양이란 공무원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이처럼 공무원의 마음 건강 악화가 계속되자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6월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가이드’를 만들어 일선 정부 부처에 배포했다. 마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공무원들이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이 문건엔 “현실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 보라” “적절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 등의 조언이 담겼다.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공무원 마음건강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론 황당한 가이드를 만들어 주입식 ‘공익 추구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공무원 조직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마음건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근 6년 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28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도 육·해·공군 내 성추행 징계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간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은 2889명이었다. 성폭력 사실이 적발된 군인 및 군무원은 최근 5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육·해·공군을 통틀어 349명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1배 수준인 73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에선 성폭력 징계 건수가 지난해 399건으로, 5년 전 대비 2.6배로 급증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성폭력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받은 군 간부는 육·해·공군을 합해 123명이었다. 올 한해에만 파면 처분된 군 간부가 15명에 이르렀다. 해병대 9급 군무원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쓰러트린 뒤 강간한 혐의로 올해 파면됐다. 육군 중령 B 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파면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육군 대위도 있었다.김승원 의원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범죄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군 간부들조차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군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제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 씨는 2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야 정치인 27명의 이름을 제출했다. 강 씨 측은 “제출한 명단 외에도 (관련 정치인이) 더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 씨는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명태균과 여론조사 진행한 리스트” 주장 강 씨가 주장하는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 23명은 여권 인사였다. 윤 대통령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현직 지자체장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포함돼 있다. 강 씨 측은 해당 명단이 명 씨와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김진태 지사와 박완수 지사, 김영선 전 의원 등은 명 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여론 작업’을 했던 사례로 보인다”며 “나머지 분들은 여론조사를 의뢰해 뭔가 진행하려다 실패하거나, 하다가 말았거나, 안 했거나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거론된 정치인 상당수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나는 명 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명 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 대표 경선에서 명 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했다.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당 대표 후보 측을 도왔다고 주장해 온 사실을 강조한 것. 안 의원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여론조사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자와 경쟁 관계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인 사람들을 포함한 것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와, 2022년 대선에서 윤 후보와 경쟁했다. 윤상현 의원도 “인천에 지역구를 둔 나는 경남 창원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협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등 야권 인사도 4명 포함 ‘명태균 리스트’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정의당 출신 여영국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도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농단 의혹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도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 전 의원은 “10여 년 전쯤 경남도의원을 할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번 맡긴 기억이 있다”면서도 “본질에 집중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 씨 진술이) 객관적”이라면서도 명태균 리스트에 자당 전현직 의원이 포함된 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강 씨가 전날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제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 씨는 2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야 정치인 27인의 이름을 제출했다. 강 씨 측은 “제출한 명단 외에도 (관련 정치인이) 더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 씨는 다음달 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나경원·안철수 “여론조사 의뢰한적 없다”강 씨가 주장하는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 24명은 여권 인사였다. 윤 대통령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현직 지자체장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유력 정치인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강 씨 측은 해당 명단이 명 씨와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김진태 지사와 박완수 지사, 김영선 전 의원 등은 명 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여론 작업’을 했던 사례로 보인다”며 “나머지 분들은 여론조사를 의뢰해 뭔가 진행하려다 실패하거나, 하다가 말았거나, 안 했거나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거론된 정치인 상당수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나는 명 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명 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 대표 경선에서 명 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했다.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당 대표 후보 측을 도왔다고 주장해온 사실을 강조한 것. 안 의원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여론조사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자와 경쟁관계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인 사람들을 포함한 것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와, 2022년 대선에서 윤 후보와 경쟁했다.이준석 의원은 강 씨가 전날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냥 자극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건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와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등 야권 인사도 3명 포함‘명태균 리스트’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정의당 출신 여영국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도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농단 의혹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도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 전 의원은 “10여 년 전쯤 경남도의원을 할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번 맡긴 기억이 있다”면서도 “본질에 집중하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지도부는 “(강 씨 진술이) 객관적”이라면서도 명태균 리스트에 자당 전·현직 의원이 포함된 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단과 관련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 비용인 3억7000만 원을 김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강 씨가 제보한 명 씨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2023년 12월 3일) 등 자신이 김 여사에게 얘기해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강 씨는 “명 씨가 녹음된 김 여사의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틀어 들려줬다”며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씨의 주장이 전언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경호 인력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강혜경 “명태균, 金여사와 영적 대화한다 해” 與 “전언일뿐”대검 국감서 明관련 의혹 추가 폭로“明, 尹후보 여론조사 조작 지시… 결과 보고받은 尹, 흡족해했다고 해尹 장님무사, 金은 앉은뱅이 주술사… 明이 꿈자리 조언해 순방일정 조정”“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는 명태균 씨의 지시는 실제 (여론조사) 응답에 대해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건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강 씨는 “윤 대통령도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흡족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씨가 제공한 명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 녹취도 여러 건 공개했는데 대부분 “김 여사가 명 씨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취지였다. 2023년 6월 1일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명 씨 막내딸)하고 우리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23일 녹취에서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라고 했다. ● “명, ‘김건희와 영적으로 대화한다’고 해” 강 씨는 명 씨가 평소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했다. 강 씨는 “김 여사가 명 씨를 처음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 말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무사’고, 김 여사는 주술 능력은 있으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이니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고 김 여사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강 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꿈 해몽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김 여사가 꾼 악몽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총장님(윤 대통령)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해몽해줬다는 취지다. 강 씨는 “그 뒤에 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고 했고, 강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예지력 덕분에 김 여사가 명 씨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인사나 외교 일정 등 국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때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나”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명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둘이) 대립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라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강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한 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인수위원회 구성원의 관상을 봐 달라고 했다’는 제보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들도 다 명 씨와 관련되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與 “강 씨가 들은 건 명태균의 전언뿐” 국민의힘은 “강 씨가 들은 건 모두 명 씨의 전언뿐”이라며 강 씨와 명 씨의 증언 신빙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명 씨의 생계를 챙기라는 지시 내용은 김 여사의 육성을 직접 들은 것이냐, 명 씨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냐”고 묻자 강 씨는 “명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물었고 강 씨는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명 씨의 진술 외에 (강 씨의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씨는 “(김 여사) 녹취는 명 씨가 갖고 있을 것이고, 나는 김 여사의 육성은 없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 비용인 3억7000만 원을 김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강 씨가 제보한 명 씨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2023년 12월 3일) 등 자신이 김 여사에게 얘기해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강 씨는 “명 씨가 녹음된 김 여사의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틀어 들려줬다”며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씨의 주장이 전언 뿐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경호 인력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는 명태균 씨의 지시는 실제 (여론조사) 응답에 대해 곱하기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건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강 씨는 “윤 대통령도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흡족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씨가 제공한 명 씨, 그리고 김 전 의원과의 통화 녹취도 여러 건 공개했는데 대부분 “김 여사가 명 씨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취지였다. 2023년 6월 1일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명 씨 막내 딸)하고 우리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23일 녹취에서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라고 했다.●“명, ‘김건희와 영적으로 대화한다’고 해”강 씨는 명 씨가 평소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했다.강 씨는 “김 여사가 명 씨를 처음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 말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무사’고, 김 여사는 주술 능력은 있으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이니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고 김 여사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강 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꿈 해몽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김 여사가 꾼 악몽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총장님(윤 대통령)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해몽해줬다는 취지다. 강 씨는 “그 뒤에 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고 했고, 강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예지력 덕분에 김 여사가 명 씨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인사나 외교 일정 등 국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 때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나”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명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둘이) 대립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라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강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한 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인수위원회 구성원의 관상을 봐 달라고 했다’는 제보도 들었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또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들도 다 명 씨와 관련되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與 “강 씨가 들은 건 명태균의 전언뿐”국민의힘은 “강 씨가 들은 건 모두 명 씨의 전언 뿐”이라며 강 씨와 명 씨의 증언 신빙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명 씨의 생계를 챙기라는 지시 내용은 김 여사의 육성을 직접 들은 것이냐 명 씨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냐”고 묻자 강 씨는 “명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물었고 강 씨는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명 씨의 진술 외에 (강 씨의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강 씨는 “(김 여사) 녹취는 명 씨가 갖고 있을 것이고, 나는 김 여사 육성은 없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선거 지원 중 약속한 유세 중 언급한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내세운 기본소득 정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장세일 영광군수는 18일 취임식에서 “영광사랑지원금 100만 원을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 전 군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영광 유세 현장에서 “군민 1인당 예산이 연 1500만 원이 넘는데, 이런저런 예산을 아껴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전남 곡성에서도 기본소득 100만 원 공약을 냈다. 내년에 군민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당 차원의 기본소득 확대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주민 황명선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기본사회포럼은 다음 달 14일 지역별 기본소득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의원 세미나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기본사회포럼 관계자는 “이 대표의 핵심 어젠다인 기본소득 정책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날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계해 장외투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건희 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 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겨울 장외투쟁을 위해)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자로 나서 “대통령 탄핵, 이것이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활용해 탄핵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하야”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날 현 정부 출범 후 당 차원의 첫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계해 장외투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건희 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 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겨울 장외투쟁을 위해)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자로 나서 “대통령 탄핵, 이것이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원외 최고위원이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활용해 탄핵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기엔 부담이 크다”면서도 “장외 투쟁을 하며 국민적인 탄핵 여론에 불이 붙게 될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사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17일부터 민생 행보에 나섰다. 내년엔 주요 선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찌감치 대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당초 접전이 기대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확장성에서 한계를 확인한 만큼 외연 확장은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보선 다음 날부터 ‘대권 행보’ 본격화이 대표는 17일 강원 평창군 고랭지 배추 농가를 방문해 지역 농민들과 최근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농작물 가격 폭등으로 도시 소비자들도, 생산 유통 종사자들도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당분간 바닥 민심을 훑는 현장 일정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동안 재·보선 지원으로 하기 어려웠던 민생 행보를 다음 주부터 늘려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때부터 사실상의 대선 슬로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먹사니즘’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집권플랜본부도 조만간 활동을 본격화해 사실상의 ‘조기 대선 캠프’로 이 대표와 합을 맞출 전망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내 ‘결속력 강화’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지역 유권자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데 힘을 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승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준 결과”라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 강세 지역을 탈환하지 못한 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초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며 기대를 모았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2.07%포인트 격차로 패하며 이 대표의 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 이 대표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초 지더라도 최소 5%포인트, 최대 9%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 판단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벌어지자 총선 때에 이어 보수세가 강화한 부산 민심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거듭된 실정에도 ‘정권 심판론’만으론 어렵다는 게 드러난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등 묵은 과제 정리 속도 낼 듯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대권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도 마무리지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선을 명확화하지 않으며 일부 투자자로부터 ‘재명세’ 등 비판적 여론이 이어져 온 만큼 이제는 털어낼 때가 됐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감 종료 시점을 전후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유예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국면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한 대표의 협조를 챙기는 한편 윤 대통령 측과의 균열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사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17일부터 민생 행보에 나섰다. 내년엔 주요 선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찌감치 대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당초 접전이 기대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확장성에서 한계를 확인한 만큼 외연 확장은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보선 다음날부터 ‘대권 행보’ 본격화이 대표는 17일 강원 평창군 고랭지 배추 농가를 방문해 지역 농민들과 최근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농작물 가격 폭등으로 도시 소비자들도, 생산 유통 종사자들도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이 대표 측은 당분간 바닥 민심을 훑는 현장 일정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동안 재·보선 지원으로 하기 어려웠던 민생 행보를 다음 주부터 늘려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때부터 사실상의 대선 슬로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먹사니즘’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집권플랜본부도 조만간 활동을 본격화해 사실상의 ‘조기 대선 캠프’로 이 대표와 합을 맞출 전망이다.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 내 ‘결속력 강화’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지역 유권자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데 힘을 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승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준 결과”라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 강세 지역을 탈환하지 못한 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초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며 기대를 모았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2.07%포인트 격차로 패하며 이 대표의 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 이 대표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당초 지더라도 최소 5%포인트, 최대 9%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 판단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벌어지자 총선 때에 이어 보수세가 강화한 부산 민심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거듭된 실정에도 ‘정권 심판론’만으론 어렵다는 게 드러난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등 묵은 과제 정리 속도 낼 듯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대권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도 마무리지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선을 명확화하지 않으며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재명세’ 등 비판적 여론이 이어져 온 만큼 이제는 털어낼 때가 됐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감 종료 시점을 전후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유예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국면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한 대표의 협조를 노리는 한편 윤 대통령 측과의 균열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