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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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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30%
기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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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가격 경쟁으로 막 오른 ‘전기차 시즌2’

    여러 해에 걸쳐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 최대 화두는 결국 ‘가격 경쟁’이 될 모양이다.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가운데 주요 전기차 브랜드의 가격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시작은 테슬라였다. 올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 유럽을 포함하는 주요 시장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3’와 ‘모델Y’ 등의 가격을 여러 번 인하했다. 인하 폭도 매번 수백만 원씩으로 상당히 컸다. 선도기업이 가격을 내리며 시장을 지키려 할 때 후발주자에게는 뾰족한 선택지가 없다. 중국 전기차를 대표하는 비야디(BYD)와 독일 폭스바겐 등이 전기차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국내외에서 할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테슬라의 대항마로까지 꼽히던 미국 전기차 기업 루시드도 얼마 전 차량 가격을 최대 11% 내렸다. 장애물 없이 성장할 것 같던 전기차 시장에서 별안간 펼쳐진 가격 경쟁은 전기차가 완성차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020년 222만 대 수준이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471만 대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802만 대 규모까지 성장했다.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판매는 약 8000만 대. 전체 완성차 시장의 10%를 돌파하면서 머지않아 내연기관차를 누르고 주류로 올라설 것 같은 기세였다. 하지만 값비싼 소재로 만들어지는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얼리 어답터’들은 더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요자로 끌어들여야 할 고객들은 “같은 값으로 훨씬 더 크고 고급스러운 차를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전기차를 사야 하느냐”고 되묻고 있다. 대다수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다른 모델로 생산되는 가운데 국산차 중에는 제네시스가 동일한 모델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함께 판매 중이다. 이들 모델에서 비슷한 사양을 선택했을 때 전기차의 가격은 내연기관차보다 1500만∼2000만 원가량 더 비싸다. 보조금을 받아도 20% 이상 더 비싼 제품이 ‘초기 시장’을 넘어 ‘주류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의 가격 경쟁은 전기차 확산이라는 달리는 말에 일단 올라타면서 전기차 모델과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던 ‘전기차 시즌1’이 저물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다.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이 시점에 전기차 산업은 ‘시즌2’로 접어들고 있다. 가격을 낮추며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들을 누르려는 테슬라와, 내연기관차 판매 수익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는 기존 완성차 브랜드가 격돌하는 가운데 자국 기업의 전기차 경쟁력을 평가해 보급 정책을 다시 짜야 하는 각국의 계산까지 맞물린 상황. 이런 시즌2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어느 기업과 국가가 전기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패배했는지도 윤곽이 드러날 듯하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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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용등급 12년만에 강등… 한국 등 亞증시 동반 하락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4경 원을 훌쩍 넘긴 미 부채와 반복되는 정치 리스크를 강등 이유로 들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미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2년 만이다. 이 여파로 2일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피치는 1일 성명에서 “미국은 향후 3년 동안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부채가 늘고 있고, 조정 능력(거버넌스)도 악화되고 있다”며 신용 강등 이유를 밝혔다. 31조 달러(약 4경130조 원)가 넘는 나랏빚과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로 미국의 ‘빚 갚을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피치는 1994년 이후 29년 동안 미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해 왔다. 이로써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미국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는 곳은 무디스만 남게 됐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에 대해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미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며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미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당시 일주일여 동안 미 증시는 15% 폭락했고, 코스피도 17% 떨어졌다. 미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피치 보고서는)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고 깎아내렸고,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50.60포인트(1.90%) 하락한 2,616.47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30% 하락한 32,707.69엔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89% 내린 3,261.69에 각각 거래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7원 오른 1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나랏빚-가계부채 늘고 고령화 가속… 한국도 신용등급 안심 못해 한국 신용도 위협하는 ‘3대 요인’피치, 이르면 내달 신용등급 재평가정치권, 재정준칙 두고 3년째 갈등“日도 나랏빚에 韓보다 2등급 낮아져”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7∼11년째(3대 신용평가사 기준) 변동이 없었던 한국 국가신용도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급 조정의 이유로 지목된 재정 악화와 정치권의 이전 투구 등은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꼽고 있는 한국의 위험 요인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피치와 S&P는 이르면 9월 한국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삐풀린 나랏빚과 가계부채 한국 신용도 위협 2일 정부에 따르면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은 2012∼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이후 이달까지 등급 조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 현재 무디스와 S&P는 한국을 10개 투자등급 중 3번째로 높은 ‘Aa2’와 ‘AA’로, 피치는 4번째로 높은 등급인 ‘AA―’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치는 올 3월 한국의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부정적 요인으로 급격히 상승한 국가채무 비율,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부문 전반의 리스크 확대 등을 꼽았다. 한국의 나랏빚은 5년 새 400조 원 넘게 불었다. 2017년 말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1067조7000억 원으로 407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49.4%로 상승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수년간의 증가 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이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한국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2.2%로 주요 34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빚이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미국(73.0%), 일본(65.2%), 중국(63.6%) 등 주요국보다 30∼40%포인트가량 높다. 피치는 “한국은 가계부채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극한 대립과 고령화도 위험 요인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경제 강국이면서도 한국 대비 2단계 낮은 신용등급(3대 신용평가사 기준)을 받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장기간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랏빚이 주요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며 “한국도 나랏빚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가계대출 리스크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내세운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미 1000조 엔(약 910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가 재정적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었다는 점도 한국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3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급격한 고령화 역시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무디스는 올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도 “고령화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단기간에 조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정부에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적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개선하려는 이번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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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감소

    올 들어 6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 원 넘게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양도소득세가 약 10조 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6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는 18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친 영향이 컸다. 상반기 법인세수는 4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8000억 원(26.4%)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9조9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4조5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2000억 원) 등도 10% 이상 세수가 줄었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로 최근 5년 평균보다 8.6%포인트 낮다. 하반기(7∼12월)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44조2000억 원 모자란다. 하반기에도 세수가 크게 늘긴 어려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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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때 최대 1억5000만원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런 대규모 세제 개편 대신 서민·중산층 가계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증여세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을 전후해 2년씩, 총 4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만일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 원(신혼 부부 합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가격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자녀당 최대 100만원 양육수당… 연봉 7000만원미만 가구로 확대 Q&A로 풀어본 세법 개정안 자녀결혼때 사용처 상관없이 면세… 산후조리 비용, 고소득자도 공제3000만원 넘는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 1년간 30→40% 한시 확대 정부는 27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생활에 영향이 큰 변화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3년 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 A.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해야 결혼자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Q. 자녀 전셋값을 보태줄 때만 증여세가 면제되나. A. 아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줬다면 어디에 쓰는지와 무관하게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자금의 사용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시켜 차익을 얻게 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연소득이 6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현재는 부부 합산 연봉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산 요건 2억4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기준과 지급액은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Q. 고소득자도 산후조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A. 앞으로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Q.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는데…. A. 그렇다. 정부는 기부 촉진을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30%에서 40%로 높인다. 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을 넘으면 30% 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억 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연말에 28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엔 355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Q.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다.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국민연금 월 80만 원에 사적연금을 매년 1500만 원 받는 80세라면 최대 44만3300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간 1200만 원까지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는데, 이 한도가 150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의 65세는 최대 21만83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Q. 반려견이 결막염에 걸려 동물병원을 가야 한다.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안 붙나. A. 올해 10월부터 부가세가 안 붙는다. 지금까진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예방 목적 진료만 부가세가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 100여 개 질병 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비가 10%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Q. 내년에도 경차 연료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6년 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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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부족에도 5년간 3조 추가 감세… 추경 편성엔 선그어

    정부가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 데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예상 세수(400조5000억 원)의 10%에 이르는 4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활력 시급하지만…추가 감세로 재정 우려 정부는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누적 기준으로 3조70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자녀장려금 확대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올해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 6000억 원씩 더 적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세수 균형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등을 동원하지만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흐름”이라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는 꼭 필요한 복지 지출 감소 등의 부작용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우려에 대해 각종 보조금 삭감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감세를 통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향후 경기 회복으로 자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채무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일찌감치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세수가 400조 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6000억 원가량의 세수 감소는 전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조세 정책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힘든 부동산세·법인세 개편은 빠져 이번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법인세, 증여 및 상속세 등 폭발력 있는 주요 세제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의 경우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인 데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또 어차피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법인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금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해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4개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한 바 있다. 증여·상속세율 완화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확대는 투자 및 고용,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개정안”이라고 비난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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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3조 추가 감세…폭발력 큰 세제는 그대로

    정부가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데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예상 세수(400조5000억 원)의 10%에 이르는 40조 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나라살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활력 시급하지만…추가 감세로 재정 우려 정부는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누적 기준으로 3조70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자녀장려금 확대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올해와 비교했을 때 연 평균 6000억 원씩 더 적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세수 균형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등을 동원하지만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흐름”이라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는 꼭 필요한 복지 지출 감소 등의 부작용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우려에 대해 각종 보조금 삭감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감세를 통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향후 경기 회복으로 자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채무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일찌감치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세수가 400조 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6000억 원 가량의 세수 감소는 전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조세 정책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 넘기 힘든 부동산세·법인세 개편은 빠져 이번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법인세, 증여 및 상속세 등 폭발력 있는 주요 세제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의 경우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인데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개편안에서 빠졌다. 또 어차피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법인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금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해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을 마무리 못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4개에서 2, 3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4개 과표 구간에서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한 바 있다. 10~50%의 누진세 구조로 짜여진 증여·상속세율 완화의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총선 결과 등을 보면서 추가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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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실시한 회계평가에서 “집행지침 위반 또는 기한 내 집행등록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정 금액이 발생했다”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 “‘1단체 1사업’ 지원 방침 유명무실”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1개 단체당 1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와 광역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공익사업 보조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신청에도 지급이 승인되고, 한 단체의 여러 사업 신청에도 중복 지원되는 등 부실 집행된 정황을 정부 여당이 포착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안부-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데도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는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와는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자, 추가 접수를 해 같은 사업에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침이 지자체로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충북에서는 단체 한 곳이 진행한 6개의 사업에 총 300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도 정부 여당에 포착됐다.● “행정기관-복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유사 성격의 사업에 행안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다른 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사업 신청 명목을 달리해 행안부 공익사업 보조금과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았지만 지원받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실상 한 곳이라는 것. 정부는 행안부가 지원한 공익사업 지원금 60억여 원 가운데 지자체와 중복 지원된 사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단체가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 감독 당국의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해당 단체도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보조금 덩치가 커지다 보니 행안부의 관리 역량 저하도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현황과 체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기금이나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은 단체가 행안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가 개별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한 단체는 한 광역단체로부터 통일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 등록된 별도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기간, 방문 일정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사업 400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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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가구당 통신료 1만2500원 감면

    정부가 여름철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 상설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수해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주택 및 농축수산물 피해 보상액을 늘릴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재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일부를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 개가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30년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수를 늘려 수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흐르는 하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홍수 예방과 관리, 하천 정비 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최대 3600만 원까지 높인 주택피해 지원 기준을 더 높이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 복구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는 가구별 1회선에 한해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 및 인터넷 전화 월 이용 요금은 전액,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서비스는 이용료의 50%를 한 달간 감면해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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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해대응’ 예산 늘리고 총리 직속 민관기구 신설 검토

    정부가 여름철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 상설기구를 세우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수해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주택 및 농축수산물 피해 보상액을 늘릴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재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일부를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가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30년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수를 늘려 수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흐르는 하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홍수예방과 관리, 하천 정비 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최대 3600만 원까지 높인 주택피해 지원기준을 더 높이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복구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는 세대별 1회선에 한해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 및 인터넷 전화 월 이용 요금은 전액,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서비스는 이용료의 50%를 한 달간 감면해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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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등 7곳에 첨단산단… 614조 민간투자 이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 등 7곳에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투입되는 민간 투자자금은 총 61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가 새로 조성될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 2월 진행한 공모에 지자체 21곳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조성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용인·평택시와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들어선다. 첨단 특화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앵커기업(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날 정부는 안성(반도체) 부산(반도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세제, 예산, 행정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첨단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전북도는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5000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던 인천시 관계자는 “마치 대학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청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초빙교수는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첨단산단 인허가 단축-예타 면제… “3대 주력산업 공급망 확충”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새만금 등 4곳엔 이차전지 밸류체인부담금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전문가 “인력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 이천시와 화성시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수출품인 이차전지도 광물 가공부터 제품 생산, 재활용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공급망 완성 정부가 20일 첨단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용인·평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30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특화단지를 통해 562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다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는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있다. 총 4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고려해 전국 4곳에 지정했다. LG화학, SK온 등이 있는 전북 새만금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가공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한 집적단지를 새로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곳에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로 연 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선 2030년까지 30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바이오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7∼12월)에 특화단지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필수” 이번에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이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및 상권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화단지 조성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만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요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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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증관’ 예타 통과… 송현동에 2028년 완공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하는 ‘이건희 기증관’(가칭)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은 이 회장 유족이 2021년 4월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인 ‘이건희 컬렉션’을 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증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총 2만3181점에 이르는 이건희 컬렉션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를 비롯해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이 포함돼 있다. 클로드 모네와 파블로 피카소, 김환기, 박수근 등 국내외 작가의 걸작 미술품도 다수가 기증됐다. 연면적 2만6000m²(약 7900평) 규모의 기증관은 경복궁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마련된다. 총사업비는 1186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기증관 유치를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유치전이 벌어졌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인접해 있고 관람객이 찾아오기 쉽다는 점을 이유로 송현동 부지를 낙점한 바 있다. 기증관이 문을 열면 관람객은 한자리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건희 컬렉션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나눠 기증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은 인근에 위치한 경복궁·국립현대미술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도심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에서는 경북 포항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과 전남 장성군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사업도 예타 심의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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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막고 또 열고… 달라지는 전기차의 바퀴 디자인

    자동차 바퀴에서 타이어를 제외한 부분을 흔히 ‘휠’이라 부른다. 강철이나 알루미늄처럼 강성 높은 소재로 만들어진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의 무게를 버텨낸다. 그리고 차량 구동축과 연결돼 회전하면서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휠은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중요한 부품이다. 휠의 크기와 색, 바큇살(스포크) 모양 등은 차량 디자인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지름이 큰 휠을 장착하면 연료소비효율(연비)이 나빠지는데도 더 큰 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큰 휠을 끼운 차의 옆모습이 훨씬 더 멋스럽다는 이유다. 최근의 휠 디자인은 중심과 바깥면(림)을 단순한 형태의 바큇살로 연결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다. 단순하면서도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그러면서 탁월한 주행 성능을 강조하는 고급차의 휠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휠 안쪽을 훤히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다. 때로는 휑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휠 디자인은 갈수록 커지는 휠 사이즈와 함께 차의 역동성을 도드라지게 하는 요소였다. 전기차의 확산은 이제 이런 휠 디자인의 흐름까지 바꿔놓고 있다. 휠에서 비어 있는 공간의 비율, 곧 개구율을 낮추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개구율이 높은 휠은 차가 빠르게 달릴 때 그만큼 많은 공기가 유입된다. 제동 과정에서 마찰열 때문에 달아오르는 브레이크를 빨리 냉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공기저항 측면에서는 그만큼 불리하다.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이런 단점이 미세한 연비 저하로 이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핵심 스펙이 된 전기차에서는 공기저항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일이 지상 과제로 떠올랐다.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면 기꺼이 휠의 빈틈을 메우는 것으로 방향이 달라졌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의 휠은 테두리 등 바깥 부분을 편평하게 막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삼각형이나 바람개비 같은 기하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기도 한다. 얼핏 보면 뚫려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까만 플라스틱으로 여기저기를 막아놓은 휠도 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틈이 작은 휠을 장착했다면 전기차라고 짐작해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전기차라고 해서 확 트인 디자인의 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용성과 친환경성을 앞세우던 전기차에서도 조금씩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강조하는 모델들이 등장하는 상황은 휠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요구한다.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20%가량 더 무거워진 전기차에서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하려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력한 제동능력이 필요하다. 빈틈을 막았던 휠에서 다시금 틈을 만들어서 냉각 성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는 일반 모델과 고성능 모델(GT)에서 확연히 다른 휠을 쓴다. 전기차 때문에 새로워지던 휠 디자인은 이제 얌전한 전기차의 휠과 거친 전기차의 휠로 또 한 번 갈라지려는 참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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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수원 GTX C노선 연말 착공… 2028년 개통

    서울 도심을 관통해 경기 양주시와 수원시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올해 말 착공된다. 2028년 개통되면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주 덕정동∼수원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짓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86.46km 길이인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14개 정거장에 정차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에 정차한다. 개통 시 하루 30만 명 이상의 수도권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의 약 2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또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이 걸리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4조6084억 원으로 5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향후 40년간 운영된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을 맡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된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앞서 GTX-A 노선은 착공에 들어갔으며 GTX-B 노선은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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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자 납세 9개월 연장… 체납 강제징수도 1년간 유예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늦춰 주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로 당장 이달 25일까지인 2023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미룰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 보류 등 강제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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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덕정역~삼성역 29분”… GTX-C 노선, 2028년 개통 예정

    서울 도심을 관통해 경기 양주시와 수원시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올해 말 착공된다. 2028년 개통되면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주 덕정동~수원 구간에 광역 급행철도를 짓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86.46km 길이인 GTX-C노선은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14개 정거장에 정차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에 정차한다. 개통 시 하루 30만 명 이상의 수도권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의 약 2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또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이 걸리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4조6084억 원으로 5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향후 40년간 운영된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을 맡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된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앞서 GTX-A 노선은 착공에 들어갔으며, GTX-B 노선은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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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연硏 출연금 20% 삭감”에… 각 기관 R&D예산 조정 혼란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해 연구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라는 정부 지침으로 내년 연구 사업이 졸속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R&D 이권 카르텔에 의한 예산 ‘나눠 먹기’ 행태를 없애고 양자, 바이오 등 국가전략 연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출연연의 출연금을 20% 삭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2, 3일 만에 내년 예산을 졸속으로 재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뒤 예산 법정 제출 기한인 같은 달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에 수정 예산안을 내야 했다는 설명이다. ● 예산 삭감으로 2개 만들던 태양광 무인기 1개로 축소 출연연의 예산은 국회 승인을 통해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예산인 ‘출연금’과 연구자들이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탁하는 ‘정부 수탁과제(PBS)’로 나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의 평균 출연금 비중은 49.8%로 전체 연구비의 절반 수준이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출연금의 20%가 삭감되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비가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동국 ETRI 책임연구원은 “국방부 과제, 기업 공동 과제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원천, 기초 연구가 주요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당초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 개발을 위해 무인기 2대를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구비 재조정 과정에서 25억 원이 삭감되며 1대만 만들게 됐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장은 “처음 해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 중 기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대가 망가지면 실험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나눠 먹기’ 식 R&D 예산 집행 근절할 것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부는 R&D 예산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1조 원에 이르는 R&D 국가 예산이 국가 전략 사업과는 별개로 학연 등에 따라 연구자별로 분산 배정되는 ‘나눠 먹기’식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각 부처의 R&D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과제 관리 기관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제 관리 기관과 연구자 사이의 카르텔이 형성돼 정작 필요한 연구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예산을 받았던 사업은 까다로운 검토 없이 다음 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그간 관례였다”며 “내년 예산안부터는 이런 관례 없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 현장에서는 정부가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관계 형성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해당 연구 비중을 갑자기 높이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기술 수준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 현장에서 급하게 기획한 국제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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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난 10년간 인구감소 1위… “높은 집값에 주변으로 빠져나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인구가 77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집값 때문에 서울에 살던 이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의 거주 인구는 942만8372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말(1019만5318명)과 비교하면 76만6946명 줄어든 규모다. 서울 거주 인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2022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7.5%로 감소율이 1위였다. 지역 쇠락의 영향권에 있는 부산(―6.2%), 대구(―5.7%), 전북(―5.5%) 등보다 속도가 빨랐다. 반면 이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는 2513만2598명에서 2598만5118명으로 3.4%(85만2520명) 증가했다. 서울의 인구가 경기, 인천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됐다”며 “서울의 주택 수는 한정돼 있는데 가구당 가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도 서울의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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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개인정보 5만건 유출

    한국전력이 올 4월 고객 실명화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약 5만 건을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한전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4월 18일 고객 실명화 작업을 위해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이름과 전기 사용 장소 등 2개 항목에서 4만988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고객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잘못 매칭돼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엉뚱한 고객의 정보가 전달된 것이다. 이후 사내 전화와 온라인 접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객 문의와 항의가 110여 건 잇따랐다. 이메일 도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문의에 한전은 “명의 도용이 아닌 담당자의 과실로 타인의 고객정보가 잘못 발송됐다”고 안내했다. 한전은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한전 홈페이지와 사이버지점에 열흘 동안 게재한 뒤에 삭제했다. 사과문이 삭제되기 전 최종 조회 수는 965회였다.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이 정보기술(IT) 자회사인 한전KDN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발송을 담당한 한전KDN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내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직원 문책 등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성원 의원은 “한전 내부에서도 한전KDN에 고객 실명화 작업과 관련한 업무 지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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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한달새 16조 늘어 1089조… 52조 적자

    중앙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5월 한 달 동안 16조 원 불어나면 1089조 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 원을 넘어서며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다다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보다 16조 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1033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55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올 연말 중앙정부 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5개월 만에 13조 원 정도 남겨놓게 된 것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5월까지(누적)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올 3월 54조 원 적자에서 4월에는 45조4000억 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도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에 90.2% 수준까지 근접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 들어 정부의 총수입은 매달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정부의 총수입은 44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줄었다. 1∼5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37조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올 5월까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탓이 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17조30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 역시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줄어든 28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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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연금 세금 줄인다… 年1400만원 받는 80세, 185만원 부담 경감

    앞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1200만 원 넘게 받은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연간 받는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 기준액이 1400만∼1500만 원으로 20%가량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1년에 1400만 원의 사적연금을 받는 80세 노년층은 최대 231만 원에 이르렀던 세금 부담이 46만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가구의 씀씀이가 커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이 같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최저세율(6%)을 적용하는 구간이 올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분리과세 기준도 20%가량 우선 높이는 방향이다. 다만, 3∼5%와 15%의 분리과세율 등의 큰 틀은 크게 손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세율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하지만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해도 세율이 16.5%에 이른다. 이 같은 기준이 11년째 유지되면서 물가가 오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이 기준을 1400만 원 혹은 2400만 원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실제로 분리과세 기준이 20%가량 높아지면 연 14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 중인 80세 노년층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최대 185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른 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최대 23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납세액이 46만2000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소득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리과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세금 부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추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8%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GFIA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55∼79세 고령자는 126만4000명이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00만 원 기준은 한 달에 100만 원인 셈이고 국민연금 50만∼60만 원을 더해도 기본 노후 생활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중산층 정도의 노후를 유지하는 연금소득까지는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유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도 높여서 고령층을 위한 연금 제도를 강화한다.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총 연금 지급액의 한도를 높이면 자연스레 월 지급액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5억 원으로 묶여 있는 총 연금 대출 한도의 상향 범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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