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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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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7%
경제일반17%
기업17%
사건·범죄9%
사고6%
검찰-법원판결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회3%
남북한 관계2%

  •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만에, 檢간부 39명 대거 물갈이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임명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시점과 규모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자리만 인사를 할 것이란 예측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 수석을 임명한 후 일주일도 안 된 이날 주요 수사 지휘부가 모두 물갈이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 수석 부임 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13일 오전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총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이어 오후에 곧바로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맡은 고형곤 4차장검사의 교체 역시 김 수석의 ‘작품’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당시 송 지검장은 특별수사1부에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김 수석을 임명한 것 자체가 송 지검장 인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송 지검장의 경우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며 경질설까지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친윤 검사’(이창수 전주지검장)로 교체하면서도 송 지검장 등 기존 지휘부는 승진시키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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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대면조사” 주장 송경호 빼고 ‘尹총장 대변인’ 이창수 투입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특수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후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지검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2020년 8월 인사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 검사’ 이창수, 연이어 야권 수사 이 지검장이 친윤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진 이후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됐는데,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중간간부들이 직무 배제를 재고해 달라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대표의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한 첫 번째 사건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연이어 지휘해 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도 수사 중이어서 이 지검장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대면조사 필요” 송경호는 교체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이 지난해 연말부터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질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종결지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취임 직후 “4·10총선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질설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엄정·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갔다. 디올백 수사 역시 송 지검장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로 활용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동시에 수사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검찰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하거나 이 총장을 향한 불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고, 실제 법무부는 13일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갈이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인사 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모두 비수사 보직이다. 이른바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김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여사 수사가 2건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을 두고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참모들도 전국으로 흩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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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 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최 씨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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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도 최 씨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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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주형-노정연 고검장 등 고위직 연쇄 사의…檢인사 임박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중 최소 4명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고위직의 릴레이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노정연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 25기)과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노 고검장은 “(검찰의) 결정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프로스에 공개 사직글을 올린 이들 외에도 이주형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5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8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이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사직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급 인사는 지난해 9월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직의 여파로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송 지검장의 승진 이동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올 2월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31기 검사들의 승진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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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檢 인사 임박 관측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첫 검사장급 사직이 나오면서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글을 올린다”며 “그간 세월은 검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러 선후배 검사님들,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세상 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한 지검장은 “떠나면서 보니 저도 모르게 저와 일체가 돼 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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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논란 사과 없이 “출국금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당시 출국금지됐던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보안사항이고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수사는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인사검증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올 3월 4일까지 3개월간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인사검증을 할 때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맡고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는데, 두 부서 사이에서 특정인의 출국금지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 보고를 일절 받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정말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출석 통보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공수처는 올 1월 중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후로 피의자를 출국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경험이 많은 윤 대통령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말 몰랐더라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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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장모, 형기만료 두달 앞두고 14일 가석방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 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 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 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는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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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만이다.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고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의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석방되는 게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12월 특별사면된 바 있다.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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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정부로… 尹 거부권 22일까지 가능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5월 22일)에 가능하다. 정부는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후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차 찾은 홍 수석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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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8)와 엄모 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6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해한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장기간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박 씨 소유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찾아내 16년 만에 범인을 특정하고 박 씨와 엄 씨를 차례로 체포했다.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불에 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엄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엄 씨는 “박 씨와 술을 마시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한 건 맞지만 살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두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내린 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에선 형량이 무겁다는 박 씨와 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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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기간 구속 재판을 받았고, 공범들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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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6개월 손놨던 ‘金여사 디올백’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따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2, 3명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고발인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9일 출석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해외 고가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다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하며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법 정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비교적 법리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부터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 고발 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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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기간 구속 재판을 받았고, 공범들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 밖 논란이 일고 있어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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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랜 기간 구속돼 재판받아왔고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범들도 이미 석방돼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내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로 2022년 9월 구속돼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이 두 달가량 중단됐다.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아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기도 6월 21일로 미뤄진 상황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벌어진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돼온 점, 1심 선고가 6월 7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석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법정 밖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도 보석 기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 해임 등 일련의 과정은 재판 지연 시도, 사법 방해가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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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관석, 입법로비 대가 골프장 이용 등 2000만원 뇌물”…檢,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A 업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과 금품 등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기 윤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 등을 2021년 3월 실제 발의했는데, 이것이 A 업체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이 이번 혐의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4·10 총선 직후 출석 요청에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상당수는 22대 당선자로, 낙선한 의원들 역시 “임기 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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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종섭 前국방 곧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8월 23일 박 대령 측이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약 5개월 만인 올 1월 16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분석이 늦어지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 29일 불러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올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 불러 4시간 약식조사만 진행했는데, 곧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에 앞서 야권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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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사진)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9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하는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섭) 장관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올 1월 김 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상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도 유임됐다. 공수처가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 법무관리관을 2차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외에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를 조사한 뒤 외압 의혹의 ‘정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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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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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준 뒤 이를 사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가 상해를 당하면 일용노임단가(일당)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계산한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는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1992년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 월 22일로 조정했고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20일로 다시 조정하며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근로시간 상한이 줄어든 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한 점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가 51개월 동안 총 179일만 근로한 점을 들어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이 ‘경험칙의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기존 기준에 따라 22일로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가 2심의 월 가동일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평균 근로일수 등 통계를 반영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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