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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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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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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보수 대통합 하자… 시기는 이르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다시 황 대표가 화답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우파의 뜻있는 분들과 구체적인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를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분들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선 자리를 탐해선 안 된다” “당 간판 교체도 포함될 수 있다”며 통합 보수정당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 통합 원칙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대표의 ‘3대 통합 논의 조건’에 “앞으로 통합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통합 시기가) 12월은 돼야 할 거고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변혁과 우리공화당이 서로를 통합 상대로 여기지 않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유민봉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전날 김태흠 의원이 꺼낸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다. 하지만 4선 김정훈 의원이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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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보수통합기구 제안…유승민 “보수재건 의지 있다면 대화 시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보수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대화 의지를 밝혀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우파의 뜻있는 분들과 구체적인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를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분들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선 자리를 탐해선 안 된다”며 통합 보수정당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통합 원칙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황 대표는 “유 전 대표와 직간접적 소통을 해왔다”고 했지만 유 전 대표는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어 온도 차는 여전했다. 변혁과 우리공화당이 서로를 통합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유민봉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전날 김태흠 의원이 꺼낸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다. 하지만 4선 김정훈 의원이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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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56% “경제 나빠질것”… 60대 이어 가장 높아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20, 30대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났다. 특히 일자리 이슈에 민감한 20대에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0.7%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낮았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응한 20대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9%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나빠질 것’으로 답한 응답자 중 연령대로 나눠봤을 때 보수성향이 강한 60대(63%)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잘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 ‘잘한 것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20대가 18.2%, 30대가 20.5%였다. 정책별로 보면 20대는 ‘최저임금 인상’(21.9%)을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집값 안정 등 부동산정책’(21.4%), ‘일자리 창출’(12.6%)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으나, 정책을 체감하는 젊은층의 실망감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혼 등으로 주거문제가 시급한 30대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21.6%)을 가장 못한 정책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집값 안정 등 부동산정책’(22.8%)을 가장 못한 정책으로 꼽았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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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강기정 고집하면 야당과 전쟁하겠다는 것”

    여야 대치로 꼬여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매듭을 풀어야 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패스트트랙의 변수가 되어 버렸다. 자유한국당이 1일 ‘운영위 버럭’ 사건을 이유로 강 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의 예산, 법안, 패스트트랙 협상 논의가 일시 중지됐기 때문이다. 5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강 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 대화가 아닌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강 수석의 경질과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강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원내대표에게 “우기지 말라니. 똑바로 하라”며 고함을 쳐 논란이 됐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실무협상인 ‘3+3’(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강 수석의 해임 없이는 내년 예산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국감 위증 가능성이 있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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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쇄신 무풍’에 한국당 내부 폭발… 초재선 7일 ‘중진 퇴진’ 모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중진은 용퇴하거나 험지에 출마하라”며 제기한 ‘중진 용퇴론’이 그동안 ‘인적 쇄신 무풍(無風)지대’였던 한국당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공개 물갈이 요구다. 그동안 인위적 물갈이보다는 통합을 강조하던 황 대표에게 당 운영 방식을 당장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앞장서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의 3선 이상 선배 의원들과 원외 전·현직 당 지도부 등의 용퇴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영남권과 강남 3구의 3선 이상은 총 16명. 6선 김무성 의원을 시작으로 △5선 이주영 정갑윤 △4선 김재경 김정훈 유기준 조경태 주호영 △3선 강석호 김광림 김세연 김재원 여상규 유재중 이종구 이진복 의원 등이다. 이 중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뿐이다. 특히 김 의원이 거론한 ‘원외 지도자’는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지목한 것이어서 실제 지목한 대상은 20여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김 의원은 황 대표를 겨냥해선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험지에 출마한다거나, 보수와 중도까지 아우르는 큰 통합에서의 (공천권도 포기하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란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초재선이나 수도권 의원들은 “(주류인) 친박 의원이 인적쇄신론을 제기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호응했다. 이양수 의원 등 일부 초재선 의원은 7일 ‘중진 퇴진론’을 논의할 모임을 갖기로 했다. 신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거론되는 물갈이 비율)는 많다고 볼 수 없다. 한국당은 공천 룰에 입각해서 (물갈이)하면 한 50% 정도까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민봉 의원 등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잇따라 중진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 차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유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불출마를 재확인하면서 중진 용퇴론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의원 등도 릴레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퇴진 요구를 받은 당사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단순히 선수(選數)로 끊어 특정인들을 지목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학”이라며 “당에 대한 기여도와 장래성을 고려한 공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황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의 미래를 위한 충정으로 하신 말씀”이라며 “총선기획단이 다양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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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靑참모 오만 극에 달해… 전면 개편해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윽박지른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회에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4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일 운영위 상황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문가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우기지 말라”고 하자 강 수석은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닌데도 끼어들어 나 원내대표를 향해 “우기다가 뭐냐.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오만하고 무식한 청와대가 국회에서 일부러 국민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집단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강 수석을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은 ‘천복’이 있는데 측근 복이 없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 후폭풍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 수석의 태도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태도였다”며 “정부는 성의 있게 정책질의에 임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이렇게 취급한 데 대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그 문제는 해당 파트(운영위)에서 소화됐으면 한다. 예결위가 소모적 기싸움으로 점철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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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교안, 영입 논란속 이번주 2차발표 검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인재 영입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2차 인재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3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번 주 후반 2차 인재 영입 발표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다만 1차 인재 영입 논란으로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 명단 공개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발표 이후 기세를 모아 이달 초 2차 영입 발표로 이어가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 황 대표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밀실 영입 논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의견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으로는 윤봉길 의사의 외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황 대표는 4일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임명식을 시작으로 총선 공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앞서 황 대표는 2일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길 때만 박수 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것인가”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할 적은 경선하는 동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신보라 의원 비서의 남편인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영입 세습’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재 영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은평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 대표에 대해 당 공천관리위원에게 공천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서울시당의 공천심사에 관여했던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신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에게 전화해 백 대표에 대해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신 의원과 대학 선후배이자, 청년단체 대표의 선후임 관계다. 신 의원은 “백 대표 영입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했다. 공천 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백 대표가 작년에 구의원 예비후보로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공천관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할 수가 있느냐”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공정한국당’이라 불리기 싫다면 당장 영입을 취소해야 한다”며 “(또 다른 영입 대상자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MBC를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만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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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요체는 기소-수사권 분리 與추진 공수처법 통과돼선 안돼”… 오신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잘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며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한 입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장, 차장·수사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라고 했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의원 각자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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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축소는 꼼수… 국민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로 여길 것”

    국회의원을 기존 300명에서 10% 늘려 330명으로 증원하는 문제가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수 증원을 주장하는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국회의원 수당(세비) 총액을 동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의원들이 월급을 덜 받을 테니 의원 수를 늘려 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의원 월급(세비)보다 오히려 보좌진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만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다. 여기에 애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한데도, 그동안 국민 눈치를 보며 쉬쉬해 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좌진 안 줄이면 세비 동결해도 700억 원 추가 소요 29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당 지원되는 1년 예산은 총 7억3208만 원이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세비)은 1억5176만 원(수당 1억472만 원, 활동비 4704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0% 수준이다. 의원 세비 동결로 기존 300명이 받는 수당을 330명이 나눠 가져 1인당 1억3796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를 줄이지 않으면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의원 30명을 늘리면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원실당 보좌진 인건비(8명 기준) 4억8195만 원, 입법 활동 지원과 의원 사무실 운영비 명목 9837만 원을 더해 1년에 174억960만 원, 의원 임기 4년 동안 총 696억3840만 원이 더 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소 야당에서는 세비 동결은 물론이고 현재 최대 9명까지 고용 가능한 보좌진 수를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회법은 의원실마다 보좌관(4급)·비서관(5급) 각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 정규직원 총 8명에 추가로 인턴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 초반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직속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활동 보고서에서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지원되는 경비는 연간 총 1억 원 수준인 점 등을 들어 보좌진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국민 입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기보다 ‘비용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발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은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당 지원 업무, 지역구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려고 직원을 줄이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란 국회의원들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건데, 인건비 축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의석 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 정서 반해… “정당 개혁 선결돼야”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6개월이 지나 뒤늦게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의원 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정치권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일각 등에선 증원 이슈를 띄우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의원 증원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300명 정수가 당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 수 10% 축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일부 야당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고 미국 의회처럼 비례대표는 폐지한 뒤 전원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특권을 누리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전엔 밥그릇 늘리기로만 비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도부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정당집단주의와 비민주적인 당 운영 행태 등 정당 스스로의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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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예산 30% 늘리고 소방청은 15% 감액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소방청의 내년도 예산은 15% 넘게 감액된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역할 축소를 주장해 온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도 부처별 예산 증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예산은 올해 5446억 원에서 내년에는 1610억 원이 늘어난 70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와 비교해 29.6% 증가한 것으로, 정부부처 중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세 번째로 컸다. 국정원은 지난해에도 2018년 대비 1000억 원이 넘는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200억 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가장 증가율이 큰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2.4%)로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예산을 올해 3436억 원 규모에서 내년 729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중소기업 담당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 10조2664억 원에서 내년 13조4895억 원으로 31.4% 늘어 그 뒤를 이었다. 3위인 국정원 뒤를 이어 증가율 4위는 통계청(26.1%)이 차지했다. 올해 3825억 원에서 내년 4823억 원으로 늘어난 것. 김 의원은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발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통계청 예산을 총선을 앞두고 전년 대비 998억 원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소방청의 내년 예산 편성액은 올해와 비교해 15.7%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2197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851억 원으로 줄었다. 안전·재난 관련 대응 부서인 행정안전부 예산도 전년 대비 1734억 원(0.3%)이 감소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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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文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논란

    자유한국당이 28일 ‘오른소리가족’이라는 당 공식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벗은 몸을 등장시키고 ‘문재앙’ 등의 표현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대(代) 가족 6명과 반려견 1마리로 구성된 당 캐릭터 ‘오른소리가족’을 처음 선보이는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짜리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게 논란이 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문 대통령을 빼닮은 임금이 “가장 성대한 즉위식을 진행할 테니 가장 근사한 옷을 지어 오라”고 지시한 후 벌거숭이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 신하들이 ‘안보 재킷’과 ‘경제 바지’를 입혀 주자 임금은 졸지에 속옷 차림이 된 것. 임금이 ‘인사 넥타이’를 매자 뒷배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호송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고 말했다. 옷을 벗은 임금을 본 백성들은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 버렸군” “옷도 입을 수 없는 멍청이” “차라리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려주는 화자인 ‘김대한’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애니메이션은 거짓말쟁이 재봉사에게 속아 존재하지 않는 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임금을 풍자한 동명의 덴마크 동화를 차용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내용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환생경제 사건’을 언급하며 “왜 한국당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본질은 그대로인가. 깃털처럼 가볍고 균형감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한국당의 DNA”라고도 비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총선 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선보인 연극으로 당시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맡은 주인공 ‘노가리’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정치인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제1야당인데 대통령을 벌거벗겨 조롱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국 TF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 투쟁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릭터와 동영상 제작을 총괄한 김찬형 당 홍보본부장은 “벌거벗은 몸이나 은팔찌가 핵심이 아니라 간신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 임금이 진실을 못 보고 있다는 게 비판의 본질”이라며 “해학을 해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온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2017년 ‘박근혜 누드화’ 전시로 더 심하게 수치심을 유발해 놓고도 이렇게 반발하는 건 영상 내용 중 찔리는 게 많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동화를 소재로 현실을 빗댄 것”이라며 “쓴소리도 들으면서 (정부가) 고칠 것은 고쳐 달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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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벌거벗은 文대통령’ 애니메이션 공개에…與 “천인공노할 일”

    자유한국당이 28일 ‘오른소리가족’이라는 당 공식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벗은 “을 등장시키고 ‘문재앙’ 등의 표현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대(代) 가족 6명과 반려견 1마리로 구성된 당 캐릭터 ‘오른소리가족’을 처음 선보이는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짜리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게 논란이 됐다. 검은 정장을 입은 문 대통령을 빼닮은 임금이 ”가장 성대한 즉위식을 진행할 테니 가장 근사한 옷을 지어오라“고 지시한 후 벌거숭이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 신하들이 ‘안보 자켓’과 ‘경제 바지’를 입혀주자 임금은 졸지에 속옷 차림이 된 것. 임금이 ‘인사 넥타이’를 매자 뒷배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호송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고 말했다. 옷을 벗은 임금을 본 백성들은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옷도 입을 수 없는 멍청이“ ”차라리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며 원색 비난했다. 이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러주는 화자인 ‘김대한’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라며 이야기를 마쳤다.애니메이션은 거짓말쟁이 재봉사에 속아 존재하지 않는 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임금을 풍자한 동명의 덴마크 동화를 차용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내용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환생경제 사건’을 언급하며 ”왜 한국당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본질은 그대로인가. 깃털처럼 가볍고 균형감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한국당의 DNA“라고도 비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총선 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선보인 연극으로 당시 의원들이 박근혜 당시 대표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맡은 주인공 ‘노가리’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드높이려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정치인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제1야당인데 대통령을 벌거벗겨 조롱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국 TF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 투쟁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릭터와 동영상 제작을 총괄한 김찬형 당 홍보본부장은 ”벌거벗은 “이나 은팔찌가 핵심이 아니라 간신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 임금이 진실을 못보고 있다는 게 비판의 본질”이라며 “해학을 해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온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정당 캐릭터를 만든 건 정당 역사상 최초 시도로 그만큼 저항과 비판이 날아오는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2017년 ‘박근혜 누드화’ 전시로 더 심하게 수치심을 유발해놓고도 이렇게 반발하는 건 영상 내용 중 찔리는 게 많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동화를 소재로 현실을 빗댄 것”이라며 “쓴소리도 들으면서 (정부가) 고칠 것은 고쳐 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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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패트 처리 4당 공조”… 한국당 “야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4당 공조를 공개 제안하자 한국당은 “야합”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4월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굳게 손을 잡았다”며 “오늘부터 약속했던 정당들과 그 뜻을 모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토론회에서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에 대해서도 여야 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권의 ‘의원 수 증원’ 주장 관련) 좌파 야합세력을 구슬려야 하니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을 건드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사보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월권, 불법행위가 지금 패스트트랙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역대 의장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개별 의원의 동의를 받은 적 없이 처리를 해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보임을 당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역대 어느 의원이 (나처럼 공문으로) 사보임 반대 의사 표현한 게 있나. 그 전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이 처리해 온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강제 사보임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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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패스트트랙 가산점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천 가산점’ 방침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25일 황 대표는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몸싸움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침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가산점 문제는 당에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공천 가산점 논란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론화하면서 촉발됐다. 황 대표도 24일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거들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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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패트 가산점-표창장’ 논란 확산… “지지율 도로 깎아먹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겨우 올라온 지지율을 내분으로 까먹고 있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창장 수여에 대해 “국민들이 봤을 땐 자칫 교만해 보일 수 있다.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만약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승리로 본다면 일부 특정인이 아닌 국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표창장 수여식을 주도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들 보기에 자축할 상황이 아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앞으로는 원내 행사를 최고위에서 상의하고 진행하라고 제안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22일 조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혹 제기에 앞장선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수여한 것에 대해 당원, 지지자들에 이어 현역 의원 사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며 쓴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당은 표창장 수여식에서 의원들끼리 “표창장을 두 장, 세 장 줘라” “(다음 총선) 공천 줘라”라고 환호한 것을 두고 빈축을 샀다.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사태 때 고발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잡음이 계속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4월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태 때 한국당 의원 59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나 원내대표를 두둔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특히 공천 가산점 논란은 12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시점과 맞물려 경쟁자들의 견제심리가 작용하면서 내분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나 원내대표의 공식 임기는 12월 중순까지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 재신임을 받는다면 내년 총선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강석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불법을 막기 위해 앞장섰다고는 하지만 가산점을 준다는 제안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 수사일 것”이라며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다른 사례에도 공천에 공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며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국 사태가 끝난 뒤 인재 영입이나 보수통합 행보 등 뚜렷한 흥행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당 내부 포상 등을 통해 의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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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목소리도 경청”… 文 “워낙 전천후로 비난”

    “그런데 뭐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 허허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조국 정국’과 관련해 쓴소리를 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언급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 한국당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시정연설 직전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의 사전 환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해 주신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 다만 조 장관을 임명한 일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랄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은 채 고개는 끄덕였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개혁하는 법도 계류가 돼 있지 않나. 협력을 구하는 말씀을 해 달라”고 했다. 황 대표의 선공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 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평소에 야당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 주시면 대통령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라며 소리 내 웃었고, 환담 자리에 있던 여야 지도부도 함께 웃으며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다. 긴장감은 시정연설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분간의 연설 동안 총 28번의 박수로 호응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그만하세요” “야당을 우습게 안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손으로 ‘×(가위표)’를 만들어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손으로 귀를 막는 등 ‘듣기 싫다’는 뜻을 표시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직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먼저 일어나 나가려는 일부 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황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연설 중 야유를 보낸 것에 대해 “일자리 관련 고용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좋아지는 것 자체도 비난하면 고용이 나빠지길 바라는 옹졸한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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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예산 법무부서 분리편성해 국회가 심의” 논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청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국회와 검찰 간 유착관계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안을 의결했다.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으로 편성해왔는데, 정부 17개 청 중에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와 통합 편성하는 사례는 검찰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검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2021년 예산부터는 검찰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국회-검찰 유착 가능성” 檢 “정치권에 휘둘릴 우려”▼“檢예산, 법무부서 독립”야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검찰 예산권 독립을 먼저 강하게 주장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예산·인사·감사권 독립을 담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주장하면서 힘이 실렸다. 이번 논의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며 “반드시 이행을 담보한다는 부대조건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찬성 입장으로 정리됐다. 지난달 18일 예결위 결산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검찰이 예산 요청을 위해 정당을 찾아다니게 되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와 함께 예산권 독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결산소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은 개정하면 된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 다수였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예산과 인사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총장이 예산·인사권을 가질 경우 국회에 수시로 불려나가야 해서 정치적 중립 보장의 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중립성 보장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 정치권에 검찰수사가 더 휘둘릴 수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졌는데,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평검사는 “검찰 내부의 요구가 법무부의 필터링 없이 예산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동혁·박성진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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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촛불 계엄령, 황교안에 보고 여부’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문건에는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을 쿠데타 디데이로 잡았다. 서울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 주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감에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제1야당 대표에게 엄청난 명예훼손을 했다.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문건 내용을) 오늘 인지했다”면서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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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신영 前국무총리 별세… 5공때 안기부장 맡아 DJ석방 건의

    외무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거쳐 제18대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전 총리(사진)가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0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19세 때 부모와 헤어져 서울로 홀로 월남했다. 고구마 장사로 돈을 벌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입학하자마자 6·25전쟁이 발발해 군대에 입대했다. 통역장교로 복무하면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고등고시(외교)에 합격했다. 노 전 총리는 주인도 대사, 주제네바 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외교관으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그의 공직 인생을 바꾼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다. 5공화국 시절 외무부 장관(1980∼1982년), 안기부장(1982∼1985년), 국무총리(1985∼1987년) 등 그의 핵심 커리어를 모두 거쳤다. 전 전 대통령의 신임은 유별났다. 전 전 대통령은 외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며 “당신이 노신영이오? 정보보고를 보니 괜찮다고 해서 시켰소. 잘하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 출신이 독점했던 안기부장(중앙정보부장 포함)을 외교관 출신으로 처음 맡기도 했다. 그는 처음엔 고사하다가 맡은 뒤로는 “나는 누가 안기부장인지를 국민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사회는 안정되고 국정은 잘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기부장 시절 198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석방을 건의하고 미국행을 극비리에 주선하기도 했다. 1985년부터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와 이른바 ‘노-노 체제’를 이뤘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중 수교의 물꼬를 트는 등 업적을 남겼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이 한때 노 전 총리를 자신의 후계로 꼽기도 했지만 군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 전 총리는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노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반 전 총장은 인도 뉴델리에서 근무하며 당시 주인도 대사였던 노 전 총리를 만났다. 노 전 총리는 그의 성실함을 높이 사 나중에 총리 의전비서관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노 전 총리의 장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정계 진출 권유를 뿌리치며 롯데복지재단과 롯데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롯데그룹 총괄고문을 지냈다. 서울대 법대 동기생이었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09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경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철수 씨와 은경 혜경 씨 등 2남 2녀가 있다. 류진 풍산 회장이 사위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25일 오후 3시 대전현충원. 02-2072-2091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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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로 檢개혁 완성”… 한국당 “공수처는 대통령 홍위검찰”

    원내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다 주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자체가 사법권력의 ‘옥상옥’이 된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도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세부 사안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 “공수처로 검찰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 소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17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과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과 배우자 포함 4촌 이내 친족, 고위 공직자 등 범죄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부여(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범죄자 대상)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의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5분의 4(6명 이상)가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공수처 설치안에 상당 부분 같은 의견이지만 별도의 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낼 정도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배심원제와 유사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에서 공수처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를 심의토록 하자는 것. 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과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바른미래당 안대로라면)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은 말할 것도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동의한다”며 “공수처뿐만 아니라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다양한 수사·소추기관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수사·기소권 분리 큰 틀은 찬성 여야 3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공조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한국당은 가능하다면 검찰개혁에 더해 경찰개혁, 법원개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16일 ‘2+2+2(3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 협의체 첫 회동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국내 정보수집 파트를 독립해 ‘국가정보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의도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개혁안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기소권, 수사종결권 등이 그대로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 권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결을 같이하며 양쪽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겠다는 태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2+2+2’ 협상을 마치고 나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4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조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보다는 한국당 주장에 가까운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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