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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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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금융69%
경제일반17%
기업11%
부동산3%

  • ‘불법 공매도와 전쟁’ 2년, 58곳에 과징금 635억 부과

    이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58곳(건수 기준)에 2년간 총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62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7곳)들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또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3곳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1곳에도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곳은 옛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 소속 계열사인 CSAG, CSSL로 지난해 7월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 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BNP파리바에 190억5700만 원(BNP파리바 114억3520만 원·BNP파리바증권 76억2180만 원), HSBC엔 74억67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의 위법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14곳에 대한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며 “글로벌 IB들의 행위 중 어떤 게 공매도 규제 위반이 되는지 시장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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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법에 ‘임직원 제재 조치 추가’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에 영향이 없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두나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FIU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아도 이 대표의 거취는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올해 추진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FIU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인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두고 이 대표에게 문책 경고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 출고)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에서 문책 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하지만 두나무는 비금융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빠져 있는 데 따른 결과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사이’에 존재해 일반 금융회사로 취급하기에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법상 특별히 제재할 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불건전 영업 행위 규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하반기 2단계 입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에서 두나무를 향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FIU의 조치 발표 후 두나무는 “제재 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FIU에서 공개한 ‘두나무 제재 내용 공개안’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FIU는 두나무에 부과할 과태료 액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외 송금이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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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년반만에 최대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하락은 더디지만 예금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29∼1.46%포인트로 집계됐다. 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을 빼고 각 은행이 계산한 결과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46%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신한(1.42%포인트)·하나(1.37%포인트)·우리(1.34%포인트)·KB국민은행(1.29%포인트) 순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1월 예대금리차가 5.33%포인트로 1위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예금금리는 가파르게 주저앉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의 2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95∼3.30% 수준이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2.95%)이 지난달 20일 2%대로 가장 먼저 내려왔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정기예금 상품도 지난달 24일과 25일 잇따라 2%대에 진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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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세대출 문턱 높이고, 1억미만 가계대출도 소득 본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7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총액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소득자료를 받아 대출 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 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들어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엔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여유 있게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 처장은 “여전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7월부터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전세대출·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를 하도록 한다.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보증을 통해 주로 취급됐지만 보증 비율이 100%에 달해 무분별한 대출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증 비율을 90%로 축소해 은행도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환능력 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권 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4, 5월 중 수도권에 한해 보증 비율을 추가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 한도는 쪼그라들게 된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을 4,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은행권,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조치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 80%,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전세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게끔 유도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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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0.25%P 내려

    우리은행이 대출 가산 금리를 내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선제적 인하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제는 대출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며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포인트(1.0→1.1%) 확대하고,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의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 데 이은 새로운 조치다. 다음 달 초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낮춰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함께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달 초부터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포인트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고 금리도 우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시중은행들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보다 앞서 예금 금리를 2%대로 낮춘 반면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한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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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간병부터 방문요양까지… 초고령사회 맞춤 보험 급성장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이다.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도 지속가능한 시니어 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 간병·요양보험, 시니어 맞춤형 담보로 구성한 특화상품 등이 대표적이다.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관련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생명·손해보험사 합산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는 883억66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2% 급증했다.보험업계, 치매 간병보험 상품 연이어 출시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매·간병보험을 찾는 소비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105만2977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2020년 84만91명에서 4년 만에 21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 매년 평균 5만3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 중앙치매센터는 국내 치매 환자가 2030년 142만 명, 2050년 3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한 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치매·간병과 관련된 총 28종의 다양한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대폭 강화한 상품이다.이 보험은 특약 신설을 통해 기존 1∼5등급만 보장하던 장기요양 간병비 보장을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했다. 재가급여 보장은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세분화해 소비자별로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 CDR(임상 치매 등급) 검사비 △MRI·CT·PET 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미래에셋생명은 다양한 가입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 필요에 맞게 선택 가입할 수 있는 ‘M-케어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치매나 1∼5등급 장기요양으로 입원할 경우 365일 간병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화손해보험은 경증 치매 단계도 보장하는 ‘한화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재가급여 항목을 개별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갱신형에 환급률이 높은 상품은 젊을 때 가입할수록 유리하고 노후 보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갱신형 상품은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맞춤형 시니어 특화보험, 가입 보장연령 확대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무배당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 또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을 출시해 건강수명 달성 시 보험기간 연장 혜택과 치매 담보 다양화, 방문 요양 서비스 담보 등 보장을 제공한다. 단순 치매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매 MRI·PET·CT 검사비 △특정 치매치료비 △치매 직접치료 통원 일당 △치매장기요양 재가급여·시설급여 지원금 특약이 포함됐다.삼성생명도 ‘삼성 함께 가는 요양보험’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 가족 돌봄 보장을 도입했다. 기간 제한 없이 입원 일당을 보장하고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현대해상이 내놓은 ‘현대해상6090Hero종합보험’은 60∼90세 시니어 특화 상품이다. 60세 이상의 위험 보장은 20∼50대 대비 60% 수준으로 부담은 낮추되 암, 뇌, 심장 등 주요 진단비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 수술, 골절, 치매 등의 담보가 더해졌다.흥국화재의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은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질환과 노인성 질환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특약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형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이다. 75세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장 한도는 1000만 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는 500만 원, 수술비 한도는 1000만 원이다. 기존 상품 대비 보장액을 5∼10배 늘렸다. 백내장 진단비는 50만 원까지 보장한다.메리츠화재의 ‘당신곁에 돌봄간병보험’은 재가·시설급여 이용 보험금을 지급하고 루게릭병, 류머티즘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보장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도움을 주는 재가와 노인요양시설 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DB생명은 주요 7대 질병을 모두 보장하되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무)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그중 ‘335 간편심사형’은 유병력자·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시니어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회사별로 특색 있는 담보를 출시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적합한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세·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리는 등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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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안위협, 새로운 것들 진화중… 양자컴퓨팅 발전 대비해야”

    “양자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금융인증서 같은 인증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라도 금융권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합니다.”(서호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5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는 ‘오늘의 AI, 내일의 양자컴퓨팅 그리고 금융보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양자컴퓨팅까지, 숨 가쁜 기술 혁명에 따른 금융권의 변화와 금융보안의 위협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금융권에서도 AI에 따른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신한은행은 미래형 영업점인 ‘AI 브랜치’를 지난해 선보였다. AI 은행원이 고객 정보와 업무 데이터를 학습해 고객의 금융 업무를 돕는 차세대 AI 서비스로, 음성 인식 등 자동화 기술이 적용됐다. JP모건 등 해외 금융회사들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글로벌 은행산업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로 2028년 약 1700억 달러(약 243조7460억 원)의 추가 이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를 대세로 인정하면서도 보안 우려를 지적했다. 서 부장은 특히 AI의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 AI의 차별과 편견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서 부장은 “AI는 의사결정까지 많은 수학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양자컴퓨팅이 상용화되면 현재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패턴 비밀번호 등 금융인증서들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 부장은 “해외에서는 양자컴퓨팅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금융권은 양자엔 크게 관심이 없다. 양자 기술을 통한 양자암호로의 전환 계획을 세워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박성우 신한은행 AI연구소 팀장도 “AI를 활용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책임, 완결성은 사전에 회사가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산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JP모건의 경우에도 AI 적용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수익 증대, 비용 절감 등 성과가 있을 부문에 선택해서 집중해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정책총괄도 “책임 있는 AI를 위해 책임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안정성,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AI와 가상자산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안 기술 개발 지원,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정보보안 실무 부서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AI와 양자컴퓨팅은 해외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생성형 AI와 관련 정보유출,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리스크, 향후 양자컴퓨팅이 현실화될 경우 현행 보안체계를 우회한 새로운 위협도 예상된다”며 “내일의 태풍에 대비하려면 오늘 단단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환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기조강연에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보안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세세한 규칙을 열거하는 현행 규제 방식에서 목표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해 업체는 자율 보안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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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공매도, 전종목 대상 3월 31일 재개”

    3월 31일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1년이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전면 재개를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라며 “이번에 전면 재개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 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개별 종목의 과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을 넓혀 더 많은 종목들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방식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그는 “가계대출이 2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대환대출 등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당초 폐업 예정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 기간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상담과 신청은 27일부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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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되레 오르자… 금감원, 은행 산출 근거 따진다

    금융 당국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은행 대출금리의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결정되는 ‘우대금리’ 적용 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23일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별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은행권에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21일 보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 신규대출 금리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 인하 전인 9월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통상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원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한다. 우대금리는 은행이 대출자의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을 고려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영역이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이유를 두고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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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급등주 추천”에 가짜 MTS 설치하고 돈날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는 B 씨가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A 씨는 B 씨의 추천대로 투자 애플리케이션(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깔았고 주식 거래로 수익을 봤다. 하지만 A 씨는 막상 출급을 하려고 보니, B 씨는 증권사 직원도 아니었고 MTS 역시 가짜 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다.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미지만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거부하다가 잠적하는 식이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 및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등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재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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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韓증시 신뢰 위해 다양한 종목 공매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했지만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가능성을 던진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와 공동으로 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3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답변은 이보다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봐야 한다”며 최종 결정 권한이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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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채권 돌려막기’ 9개 증권사에 과태료 289억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채권 돌려막기’ 등을 일삼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9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289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9곳(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SK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8곳에 대해 기관경고를, SK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또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 총 289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증권사 8곳 중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의 제재를 추가로 받았다.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는 급격한 신용경색이 발생했던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는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앞서 금감원의 중징계 원안에 비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췄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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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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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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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화’ 추진

    금융당국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의 1년 이자가 원금을 넘으면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두고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성착취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1년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야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분류할 수 있을지 논의해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해,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정해야 했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 이자가 100%, 즉 연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정도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와 내용을 공유했으며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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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은행 실버바 판매 중단…골드바 품귀의 ‘풍선효과’

    ‘골드바’ 품귀 현상의 풍선효과로 은 수요까지 급증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실버바’ 판매를 중단했다.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금거래소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 구매 대란이 번진 결과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 금거래소로부터 실버바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앞서 12일 한국금거래소와 한국조폐공사는 금 투자 수요 폭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중은행에 골드바 공급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엔 대체재로 꼽히는 실버바 공급도 중단한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14일부터 실버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골드바에 이어 곧 실버바 판매도 중단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한국금거래소뿐 아니라 비철금속소재기업인 LS MnM을 통해 금을 조달받기 때문에 골드바 판매는 지속한다. 한국금거래소는 물량 확보에 집중해 이르면 3월 중순 은행권에 다시 실버바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바는 10g, 100g짜리 수요가 많은 반면 실버바는 1kg짜리가 가장 많이 판매된다. 1kg 실버바 가격은 현재 180만 원 정도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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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0곳 법인도 하반기부터 코인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 후원받아도 쓸 수 없었던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들이 올 2분기부터는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등에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면서 한국 법인도 비트코인 투자길이 열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 세탁,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 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올해 2분기 1단계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된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로부터 코인 10억 원어치를 기부받은 서울대 등 4개 대학은 법인 실명계좌가 없어 이를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현금화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현금화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추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2분기부터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가상자산 등에 대한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0개의 계좌가 발급됐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 곳에 대해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현재 단타 위주의 롤러코스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위주라 변동성이 너무 컸다”며 “기관투자가가 시장에 들어오면 중심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금융사 등 일반 법인들의 가상자산 계좌 보유 및 매매는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도 미뤄졌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현물 ETF 도입을 언급했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신년사와는 다소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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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가계대출 10개월 만에 줄어 “주택거래 감소 등 영향”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줄어들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 거래가 뜸해진 데다 설 상여금 등으로 여윳돈이 생긴 가계가 대출금을 갚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1월 가계대출 잔액은 1667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9000억 원 줄었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4000억 원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어났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5000억 원 줄어들었다. 전월(+2조4000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상호금융권도 전월에 비해 2000억 원, 보험이 5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1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2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기타 대출이 그보다 더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 대출이 쪼그라들었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3조3000억 원 불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1조7000억 원 늘며 증가폭이 전월(+8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6000억 원 늘며 전월(+2조6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은행 대출 영업이 재개되고 정책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중인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조2000억 원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지방으로의 자금 공급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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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금융사기 대책 법안 국회서 ‘스톱’… 고령층 피해 신속대처 어려워

    시니어를 위한 금융교육은 물론이고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또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처럼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며 제303조에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13년 일본증권업협회(JSDA)에서 “금융회사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할 때 보다 신중한 대응을 통해 적절한 투자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고령소비자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투자 권유를 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판매가 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금융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에 초점을 둔 개정안들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금융소비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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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日 “노인 금융웰빙, 국가경제 살려” 정부가 나서 영올드 교육

    “금융에 눈을 뜨며 삶이 변화했다.” 영국의 금융교육 및 자문 단체 ‘머니 A+E’의 프레데릭 림바야 금융교육 책임자 겸 비상임 이사는 10여 년 전 우연히 머니 A+E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아예 이곳을 일터로 삼게 됐다. 그는 금융교육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예산을 세우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빚이 줄고 저축이 늘었다. 또 재정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고, 자연스레 투자를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게 됐다. 지난해 만난 림바야 이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한 사람의 웰빙(well-being)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털어놨다.● 英-日 “금융교육이 국가 경제 살린다” 주요 선진국은 개인의 재정 안정이 더 나아가 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금융 웰빙’을 위한 교육에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 아예 노동연금부(DWP) 산하 공공기관 자금연금청(MaPS·Money and Pensions Service)에서 2020년 금융교육 장기 로드맵 성격의 ‘금융 웰빙을 위한 영국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2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금융교육 제공 △부채 문제 상담자 200만 명 증가 △노후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 500만 명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금융교육이나 상담만으로 재정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캐시(가명·54) 씨는 건강 문제로 대학을 그만둔 딸과 함께 사는 데다 보조금 성격의 개인자립수당(PIP)을 신청했다가 거부돼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다. 머니 A+E는 상담을 통해 그에게 통신비를 줄이고 지방세(council tax)를 10개월에서 12개월로 분할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캐시 씨는 “통신 요금제 변경과 지방세 납부 기간 조정으로 각각 월 15파운드(약 2만7000원), 20파운드(약 3만6000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예산을 영양제와 치료 비용에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을 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정부와 일본은행, 은행협회, 증권업협회 등 민관이 함께 출자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에도 금융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인 운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통합 추진체를 갖춘 것이다. J-FLEC는 연 1만 회 강사 파견으로 75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령별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200회의 고령자 대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러한 금융교육이 투자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것이 J-FLEC의 설명이다. 이와부치 히토시 J-FLEC 경영전략부 경영기획과장은 “예금, 저축에 쏠려 있는 자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연금 강국’ 호주도 가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금 펀드에서 교육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웹사이트 ‘머니스마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인단체연방협의체(BAGSO)를 중심으로 노인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실제로 활발한 금융교육 등의 성과로 선진국 영올드는 금융에 밝고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는 지금도 투자 자산의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는 “10%는 예금 형태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식시장, 뮤추얼 펀드, 채권 등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상 완충장치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부족한 금융교육, 고령층 금융범죄로 이어져 반면 한국의 고령층은 낮은 금융이해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60대와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64.4점, 61.1점으로, 성인 전체 금융이해력(66.5점)을 밑돌았다. 금융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3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손실에도 취약하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에도 60대 이상이 개인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개인투자자 5명 중 1명 역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였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교육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18∼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는 16.2%에 불과했다.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는 86.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직장인 시기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의사결정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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