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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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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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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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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개입론 등) 몰아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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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尹에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의사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돼 의료공백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만큼 의협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린 것에 답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정부에 정식 연락한 것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대화 형식과 주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1일 취임 직후만 해도 “의대 정원 원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증원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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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 새 국회 1호법안” 대통령실 “입법권 악용”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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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경파 의협회장 ‘尹과 생방송 토론’ 제안에…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의사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돼 의료공백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는 만큼 의협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린 것에 화답한 것이다.다만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정부에 정식 연락한 것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대화 형식과 주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임 회장은 1일 취임 직후만 해도 “의대 정원 원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증원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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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 거부권 땐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총공세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검찰)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 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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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탄핵’ 거론하며 재의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굳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데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었고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었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실 개입론 등을 제기하는 등) 몰아 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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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법원이 전날(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오고 교수는 사직과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여서 의료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20일)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되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늦어진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을 거론하며 조금 늦더라도 복귀하면 선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더는 의료공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도 “여야정과 의료계 등 4자 협의체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가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도 했다. 전공의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법원 결정으로 돌아갈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의사단체 “필수의료 현장 떠날 것”… 의료계 내부 “이젠 복귀할 때”[‘의대 증원’ 판결 후폭풍]정부 “복귀 전공의 20명가량 늘어”… 의료계 원로 “돌아올 길 열어줘야”의사단체 4곳 ‘강경 투쟁’ 공동성명의협회장 “집행정지 기각 고법 판사… 대통령실에 회유됐을 것” 발언 논란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의정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 “진료 정상화, 전공의 돌아와야” 의료계 내부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제 의사들도 사직·휴진 방침을 거두고 정부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원로인 정남식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는 환자를 떠날 수 없다. 교수들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휴진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에도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이제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 내년 이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지, 또 언제부터 정원을 다시 줄일지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전 서울백병원 원장 역시 “대한의학회와 의료계 원로를 중심으로 설득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의사들이)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도 더 이상의 의료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병원 100곳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근무 중인 전공의가 20명가량 늘었다”며 “(나머지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달라”고 했다. 또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펠로) 계약률은 70.5%”라고도 밝혔다. 전임의 계약률은 의료공백 사태 전 80% 수준이었다. 의사 면허 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도 당분간 계속 늦추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처분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판사 회유됐을 것”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구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으니 회유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16일은 국내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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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R&D 예타 폐지…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기준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개월가량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R&D 분야에 한해선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타 전면 폐지를 지시한 건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약자 복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8년까지의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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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디올백 잠행’ 153일만에 공개행보… 野 “민심은 특검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며 1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공식 사과한 지 일주일 만, 검찰 지휘부 교체 인사가 단행된 지 3일 만이다.● “정상 외교 줄줄이… 김 여사 공식 행보 필요” 김 여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동행했다 귀국한 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며 잠행을 이어왔다. 김 여사는 4월 23일 루마니아, 4월 30일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26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오·만찬 등 정상 외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김 여사 공식 등판 요소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상 외교 현장에서 김 여사 일정을 계속 비공개로 하기도 어려운 만큼 공식 등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네트 총리는 김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 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며 안부를 물었다. 또 마네트 총리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대테러 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해 주기도 했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총선 민의는 김 여사가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민정수석 부활, 전격적인 검찰 인사도 모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北 노동자 송환 등 제재 실행”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 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s)’ 설치 계획을 제안했다. 또 한국 해군 함정이 올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캄보디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작년까지 캄보디아에 있던 북한 식당 전체를 폐쇄시켰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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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7·5 경제’ 3년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5·7·5 경제 비전’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의 목표를 담은 ‘5·7·5 경제 비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 상황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70% 육성을 위해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였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에 진입한 후 7년째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밀려 수출 순위가 8위로 내려앉았다. 중산층(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비중은 오랫동안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만 해왔지만 앞으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보조금 직접 지원이) 결정된 바는 없다”라면서도 “이 안을 포함해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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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7·5 경제 비전’ 확정…이르면 내달 3년 로드맵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5·7·5 경제 비전’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간의 목표를 담은 ‘5·7·5 경제 비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상황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관게자는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70% 육성을 위해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선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였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 진입 후 7년째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 밀려 수출 순위가 8위로 내려앉았다. 중산층(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비중은 오랫동안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대통령실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만 해왔지만 앞으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보조금 직접 지원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 안을 포함해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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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선생님들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오늘은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이라며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저를 길러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회초리를 들고 꾸짖어 주셨던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제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셨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길러주셨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셨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평소에는 하늘 같은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만,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선생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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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 운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이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여론을 띄우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후 처음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의대 증원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낀다. (반면에)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정권 퇴진 운동” 발언까지 꺼낸 것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띄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가) 어떤 민사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이 원트랙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졌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고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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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으로 기득권 뺏기니 정권퇴진 운동”… 尹, 야당 정면비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개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냥은 안되겠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이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여론을 띄우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후 처음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노동, 연금, 의료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의대 증원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낀다. (반면에)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정권 퇴진 운동” 발언까지 꺼낸 것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띄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가) 어떤 민사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이 원트랙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졌다.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고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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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전담 수석실’… 대통령실에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에도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수석실 업무가 과중한 점도 신설 배경으로 작용했다.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커진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덩치가 커진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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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인당 GDP 4만달러 넘으면 양극화 해소”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돼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에서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전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 총선 결과는 한국 지도의 동서(東西)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뉘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이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 유상범 전주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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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은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는 달… 실질적 도움 드려야”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5월을 ‘참 힘든 달’이라고도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에서 “(5월이)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다. 국민들 실제 삶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맞춰 통합위는 ‘도심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실생활 맞춤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 총선 결과는 한국 지도의 동서(東西)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도심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계속 고용 확산·제도화 등이 제안됐다. 국민통합위는 올해의 주제어로 ‘동행’을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이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만찬에선 당정 간 소통을 통한 민생 대응 역량 강화를 비롯해 야권이 요구하는 각종 특검법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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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에도 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수석실 업무가 과중한 점도 신설 배경으로 작용했다.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커진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덩치가 커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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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선 대통령-기자 ‘치열한 설전’, 韓은 ‘맥빠진 회견’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짐 어코스타 CNN 기자의 기자회견 설전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당시 어코스타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역력하게 내비친 이민자 이슈를 끈질지게 질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만하면 됐다(That’s enough)” “앉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다른 언론에 질문을 넘기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질문을 던졌다. 한 백악관 인턴은 마이크를 뺏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이를 저지하고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각각 단 한 번씩만 나왔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였지만 추가 질문 기회도 없었다. 최근 불거진 ‘비선 논란’ 등은 아예 회견에서 언급도 안 됐다. 그 대신 4개의 카테고리(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안에서 질문들이 순서대로 백화점식으로 이어졌다. 이번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또다시 ‘맥 빠진’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은 연례행사나 이벤트처럼 간헐적으로 열리는 만큼, 국민적 관심도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제가 망라된다. 기자회견의 구조 자체가 대통령과 기자 간 설전(舌戰)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 매우 민감한 현안이라도 치열한 ‘티키타카’(말을 주고받기) 대신 대통령이 적당히 겉만 훑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이런 기자회견 관행은 사실 쭉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형식에 얽매이는 회견이 아닌,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과 쌍방향 소통 기회가 보장되는 회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日, 예산 회견때 비자금 질문 세례… 佛선 국내외 이슈 난상토론 韓 대통령 회견 문제점대통령 동문서답에 추가 질문 못해 金여사-채 상병 궁금증 못풀어美선 핵심사안 끈질기게 문답연례 이벤트성 회견도 소통 한계9일 윤석열 대통령은 72분 동안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총 20개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최근 가장 관심이 쏠린 정치 현안 관련 질문은 8개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이 질문 분야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기계적으로 나눈 뒤 시간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핵심 이슈였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질문이 1개에 그쳤다. 그마저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부탁드리겠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당시 채 일병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고만 했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들릴 법한 답변을 했지만 이를 물고 들어갈 질문 기회는 다시 없었다. 기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가야 하지만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간에 흐름을 끊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 여사 의혹 등에 궁금증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지금 30분째 다 됐다”며 “외교안보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것. 이어 외신기자들로부터만 외교안보 관련 질문을 받았고, 결국 채 상병 의혹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시원한 답변을 들을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일정상회담 기자회견서 ‘총기 규제’ 질문 쏟아져 이런 우리 기자회견 문화와 가장 대조적인 곳이 미국이다. 2022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경우 2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질문은 당시 가장 큰 관심사인 고물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치솟는 물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연방준비제도가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모두 발언까지 했지만 현장에선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 질문이 잇따랐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위협이 나옴에도 아직 냉전이라 생각하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배제할 생각이냐” 등 전쟁 관련 질문을 번갈아가며 이어갔다.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일본 총리가 대(對)중국 전략과 관련한 양국 합의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첫 질문자로 선정된 AP통신 기자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었던 ‘총기 규제의 진정성’에 대해 물었다. 산케이신문에 이어 세 번째 질의에 나선 로이터통신 역시 “이란과의 회담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했다. 일각에선 타국 정상을 옆에 세워 둔 채 미국 내정 관련 질문만 쏟아낸 것이 예의가 아니란 지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민을 대신해 기자들이 관심사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역시 이런 자유로운 질문들을 제지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았다. 결국 우리 대통령도 설화(舌禍)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서고, 질문 형식·분야도 최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맹탕’ 기자회견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질문에 대한 즉답 없이 회피하거나 초점이 다른 답변을 했다는 건 문제”라며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처럼 기자들이 추가 후속 질문을 할 기회가 한국 기자회견엔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연례행사처럼 이벤트성 기자회견… 소통 어려워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이 언제 또 열릴지 모르는 이벤트처럼 되면서 쌓인 현안에 비해 한정된 시간 등으로 충분한 소통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기자회견이 연례행사처럼 열리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모를 통해 대부분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기자회견이 열리면 형식에 크게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국보다 더 경직된 취재 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총리 기자회견에선 국민적 관심사를 자유롭게 질문한다. 앞서 3월 28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신년 예산안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자회견의 주제에 맞춰 “30년 만에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며 장밋빛 경제 전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이 던진 질문 가운데 경제 관련은 3개밖에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질문 우선권을 가진 간사단도 두 번째 질문부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된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선거에서 지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올 1월 언론인 약 400명을 엘리제궁으로 초대해 2시간 19분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엘리제궁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내 이슈와 정치 관련 이슈, 국제 이슈 등 3개 분야로 질문해 주길 권장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이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난상 토론’ 하듯 질문과 답이 오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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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사진)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에선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뒤 4·10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가 수석으로 복귀했다.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한때 폐지가 검토됐지만 결국 최종 존치됐다. 전 수석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더 많은 분야에,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주어진 임무이자 역할”이라고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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