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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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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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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김형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이날 첫 주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그는 “이것(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 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는 의정활동 2년에 불과한 초년 국회의원이지만,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날치기, 강행처리를 벌써 몇 번째 경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 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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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 곧바로 검수완박법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회기가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같은 수순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5월 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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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文대통령,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권자 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유체이탈,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저는 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171석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위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이 민심 왜곡, 국민 분열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마지막 청원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며 “직접 만나 진짜 민심, 목소리를 들려 드리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뜻에 반하는 악법의 동조자, 방임자가 되지 말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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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종료…“혐의 인정했다”

    은행자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30일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약 42분 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A 씨는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탔다.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 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경 법원에 도착해 ‘횡령금을 어디에 썼냐’ ‘횡령액 다 쓴 것이 사실이냐’ ‘혐의 인정하느냐’ ‘자수한 이유가 뭐냐’ ‘동생도 공범으로 잡혔는데 할 말 없느냐’ 등의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법원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약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 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이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 당시 매각이 무산되자 우리은행은 몰수된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 왔다.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했고 그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친동생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공모한 B 씨를 28일 긴급체포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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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반려견 배설물 방치해 고통” 폭로에…유명가수 아들 사과

    유명 가수의 아들이자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이웃이 반려견 배설물 등 쓰레기를 방치해 고통받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논란의 주인공이 가수 박강성 씨의 아들 박현준 씨(활동명 루)로 밝혀졌다. 박현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30일 박현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돼 가장 피해를 보셨을 입주민분에게 가장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및 반려견 배설물에 관해 인정한다. 잦은 출장과 외출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앞서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박 씨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1년째 살고 있다는 작성자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에 입주해 새집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대에 부풀었지만 이사 직후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했다.A 씨는 “그 집 앞에는 늘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다”며 “가장 최악인 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음식 비우지도 않고 뚜껑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복도에 내놓고 며칠이고 방치했다”고 적었다.이어 “강아지 배설물도 치우지 않았다. 건물 주변이며 1층 화단에도 그 집 강아지의 배설물이 방치돼 있었다”며 “엘리베이터에는 강아지가 싼 오줌 자국도 남아 있었다. 강아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짖어대 소음공해도 심각했다”고 했다.A 씨는 경고문, 관리실, 안전신문고,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붙인 메모와 관리인의 협조문은 매번 떼어서 복도 쓰레기 더미에 보란 듯 구겨 버렸다”며 “본인은 개를 묶어 놨는데 개 스스로 목줄을 풀고 돌아다녔다고 하거나, 1층에 방치된 대형 폐기물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잡아뗐다고 하더라”고 했다.A 씨는 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주말에 이사한다더라.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떠나준다면 너그럽게 용서할 의향이 있다”며 “20대 초반의 인생 경험이 짧다면 짧은 청년일 텐데, 본인의 미숙함을 깨닫고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에 박현준 씨는 “뒤늦게 커뮤니티와 기사를 확인했고 더 빠른 대처를 못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문제로 민폐 끼치는 일이 없게 주의할 것”이라며 “제가 풀어야 할 오해와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주민분과 소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다만 “이 사건과 무관한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다”며 “부디 아버지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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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安에 경고 “마스크 착용, 신구 갈등으로 보여선 안 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비판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신구 정권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메시지를 주의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확진자 추이 등을 보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다른 문제와 다르게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갈등 상황으로 비쳐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인수위에서 가진 우려가 신구 정권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메시지를 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행정편의주의로 방역에 의한 희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강요했다. 그것을 지적하며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방어적인 자세로 방역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실내-실외 구분이 모호한 구역에서의 지침과 사람이 밀집한 대중 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방역당국이 면밀하게 판단하고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가 곧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본인을 알릴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유권자와의 악수나 명함 교부행위 등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당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전날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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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안 찔러도 된다…침으로 검사하는 코로나 ‘자가키트’ 국내 허가

    타액(침)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키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았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직접 타액을 검체로 사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자가검사키트(제품명 PCL SELF TEST - COVID19 Ag)는 국내기업인 피씨엘이 만들었다. 기존 코안(비강)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달리 입안의 침을 검체로 사용한다.식약처는 이 제품이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며,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이다.타액 자가검사키트는 깔때기를 이용해 용액통에 직접 침을 뱉어 추출액과 섞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사용자는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허가된 사용 방법)를 숙지해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먼저 검사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구성품 3종인 종이 깔때기, 용액통, 필터캡을 확인한 후 용액통의 뚜껑을 벗기고 종이 깔때기를 조립한다.이어 용액통 입구에 조립한 종이 깔때기를 꽂고 30초간 입에 침을 모아 용액통의 표시선까지 직접 뱉는다. 침을 모을 때 가래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용액통에 침을 표시선까지 모은 후 종이 깔때기를 제거하고 필터캡으로 완전히 눌러 닫은 용액통을 10회 뒤집어 내용물이 섞이도록 한다.끝으로 알루미늄 포장지에서 검사 기기를 꺼내 평평한 곳에 둔 다음 검체 점적 부위에 혼합액을 3방울 떨어뜨린다.검사 결과는 10분 후에 확인하며 20분 이후의 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 빨간색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 빨간색과 검은색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이다.사용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비닐봉투 등에 밀봉해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가져가고,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식약처는 “이번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 어린이와 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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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가 8개월 아기 집어던져”…경찰, 수사 착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동구청이 지정한 곳에서 일하던 중 생후 8개월 아이를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 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가정에 파견돼 아기를 돌봤다.A 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28일 학대 정황이 담긴 자택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부모는 “A 씨가 집에서 아이를 여러 차례 밀치거나 집어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A 씨는 아이돌봄지원센터 내 모든 활동에서 배제됐다.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와 합동 조사를 열어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동부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동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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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文 ‘집무실 이전’ 비판에 “문로남불…어깃장 놓는다”

    국민의힘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사실상 반대를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허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단호한 의지를 폄훼한 것도 모자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모순적’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나온 지적이 참으로 ‘문로남불(문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답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국민이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문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새 정부를 향한 날 선 지적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과 협조임을 진정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청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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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이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공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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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수완박 법안서 중수청 설치 증발”…與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가 무력화되자 검찰 수사권 분리 일환으로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수청 설치 조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우리당과 민주당의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처리를 하고,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중재안에 따른 합의가 결렬됐잖나”라며 “당초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전부를 다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시켜야 하는데, 의장께서 ‘그건 절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중재안 그대로 입법화하라’ 그러셨는데 민주당이 과도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안을 성안해서 의장의 특별지시로 다시 만나서 중재안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장 특별지시로 중재안 내용을 담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만난 것뿐”이라며 “그걸 무슨 합의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가 중재안에 명시돼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후 민주당이 이를 단독 상정하면서 중수청 설치 조항이 제외됐다는 것이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최초 합의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공직자라든지 선거범죄 같은 경우, 중수청을 1년 뒤에 만들어서 여기에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들고 그런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 조항 뺐다는 건 가짜뉴스”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는데,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법안 심사 과정서 뺐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여야 합의문 5항을 찾아보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사개특위서 논의한다’고 선명히 나와 있다”며 “한번 합의를 파기하더니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거침이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설치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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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국회가 국민투표법 신속 보완해야…헌법상 대통령 권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이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이 국회에서 입법 미비 논란이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넘어서 그건 빨리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건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계속 헌법 일탈 법안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빨리 (보완)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장 비서실장은 이날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 안 했다”며 “좀 보고를 드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께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물론 야당(민주당)을 존중하고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입법 전횡, 헌법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실에 시민사회부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장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실 인선 관련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선 “다음 달 1일이라고 꼭 못 박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2실장(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의 큰 뼈대는 정해졌다면서 “수석들을 먼저 발표해야 또 수석들과 인선에 대해 조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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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文 면담 요청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논의하자며 호들갑 떨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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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으로 긴급체포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을 전날 오후 9시 30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 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자수하고 약 4시간 뒤인 28일 오전 2시경 동생이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도 “자수하겠다”고 했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A 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이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며 이날 중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의 공모관계 및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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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켓몬빵 보여주며 어린이 유괴 시도” 충격의 학교안내문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빵을 이용해 아이들을 유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켓몬빵의 위험. 자녀 두신 분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학교 안내문을 캡처한 사진에는 “요즘 포켓몬빵과 띠부띠부씰(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에 열광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유괴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고 적혀있다.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보여주며 “함께 관리 사무소 화장실을 가면 (스티커를) 주겠다”고 유인했다. 아이는 남성과 함께 길을 나섰지만, 근처에 있던 여성들이 저지해 불상사는 없었다.학교 측은 안내문에서 “그 남자가 다른 단지에서도 간혹 보인다고 하니, 유사 사건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 권선구에서는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한편 포켓몬빵은 재출시 두 달이 지난 최근까지도 품절 대란을 이어가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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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 못온다…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유 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이후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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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성추행 본 버스기사…차끌고 곧장 지구대로 달렸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승객을 성추행하는 남성을 목격해 그대로 경찰 지구대를 향해 내달렸다. 가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다.2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금정구 일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앞좌석의 여성 승객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를 목격한 버스 기사는 차량을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버스 안에 타고 있다가 검거됐다”며 “지구대로부터 A 씨 신병을 인계받아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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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한동훈, 패셔너블하고 당당해 불편…‘어나더 尹’ 염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28일 조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이) 통과되는 5월 3일까지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어떻게 저지하느냐. 본회의장에 와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통상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일상적으로 봐 오다가 (한 후보자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입장을 밝혀)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다.이어 “(한 후보자가)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왜 이러나”라고 했다.조 의원은 ‘한 후보자의 발언이 정치적 야망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거 아니면 무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답했다.이어 “상대당(민주당)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굳이 그걸(검수완박) 갖다 증폭시키는 이유는 뭘까”라며 “자기에 대한 정치적 자본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지 않을까. 자기 지지층에 대한 지지를 더 강고히 강화하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는 왕(王)장관이 아니고 소(小)통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합의 뒤집은 것도 한 후보자의 발언이 촉발한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며 “자기는 즐기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일일까. 글쎄 (모르겠다). 후보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후보자로서 해야 할 것은 국민 앞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데 전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끼어들어서 풀스윙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직격하자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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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혐의’ 임성근 前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국회는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관여 혐의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에서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봤다.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네 번째 무죄 판결이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여섯 번째 무죄 판결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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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국민의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8일 윤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폭력적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법안에 합의했고, 의원총회 추인과 의결까지 했는데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으로 뒤집었다”며 “자신들이 합의를 뒤집고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등 국가안보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더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이며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 아닌가”라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뒷마당 텃밭을 지키려고 인수위까지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 공포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 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와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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