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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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우주/천체3%

정당3%

기타3%

한국인 10대 사망원인에 ‘치매’ 첫 진입…1년 만에 사망률 22.5% 증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가 처음으로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됐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9만8820명으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은 582.5명으로 전년보다 25.1명(4.5%) 늘었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6.3%를 차지해 10년 전에 비해 4.3%포인트 증가했다.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 당 12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로 나타났다. 2017년만 해도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됐지만 1년 만에 사망률이 22.5% 증가했다.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전체 치매 사망률은 10만 명 당 19명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치매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폐렴 사망률은 45.4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3위였다. 통계청은 “날씨가 추워지면 고령자는 면역체계가 깨지기 쉽고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한파가 고령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1년 전보다 2.3명(9.5%)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9.2%) 이후 가장 큰 것이다. 하루 평균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기준 37.5명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방식대로 추산한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24.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2017년 기준 11.5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관련해 “자살은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인 자살 사건들이 모방자살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간 질환 등 음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10만 명당 9.6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자가 16.5명으로 여자(2.6명)의 6.3배 수준으로 높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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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장애인 10명 중 7명 정신적 장애…신체·경제 착취 절반 이상

지난해 학대를 당한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3658건을 분석한 결과인 ‘2018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첫 장애인 학대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 사례 889건 가운데 피해자의 74.1%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 지적장애 피해자가 66.0%였고 정신장애(5.6%), 자폐성장애(2.6%) 피해자도 있었다. 학대행위 가해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39.3%로 가장 많았다. 가족 및 친인척도 30.5%에 달했고 지인, 고용주, 이웃을 비롯한 타인도 29.7%로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24.5%, 방임 18.6%, 정서적 학대 17.9% 순이었다.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22.9%였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종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22.2%를 차지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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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변호사 시국선언’ 900여명 서명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변호사 900여 명이 동참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6일부터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에 서명할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변호사 920명이 참여했다. 전체 변호사(2만5000여 명)의 약 3.6%다. 시국선언 마감 기한은 당초 21일에서 25일로 연기됐다. 서명에 동참한 변호사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용우 유지담 전 대법관과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김영일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천기흥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 전 회장은 “법과 정의를 지킬 자격이 없는 법무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조 장관 임명일은 대한민국 법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법치일(法恥日)”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직 의사 약 4400명도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의사 모임이 18일 온라인 선언문에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선언문에는 조 장관의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예지 yeji@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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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 극단선택 직장인, 부서배치후 5개월이 가장 위험

지난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은 부서 배치를 받은 지 평균 5개월 정도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지난해 자살사망자 103명을 심리부검해 분석한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심리부검은 자살자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자의 심리를 분석해 자살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자살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직업군에 따라 특징적인 패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업무 과중으로 사망한 직장인의 경우 △빈번한 직무·부서 변화 △업무 부담 가중 △상사의 질책과 동료의 무시 △급성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직무 변화에서 사망에 이르는 평균 기간이 4.95개월로 매우 짧았다. 사업 부진으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는 사업 부진에서부터 사망까지 평균 기간이 21년 6개월이었다. 사업이 순탄치 않아 신용불량, 파산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음주·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가족관계 갈등이 발생했다. 또 오랜 기간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은퇴자는 은퇴를 기점으로 자살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2018년 심리부검에 참여한 자살사망자 391명 중 361명(92.3%)은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0%는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 △무기력·대인기피 △주변 정리 등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은 사망 직전 1주일 내에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 이런 신호를 관찰할 때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8 자살실태조사’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38개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550명을 조사한 결과 20대가 435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80명·18.1%), 40대(279명·18.0%)가 뒤를 이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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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자살한 직장인, 부서 배치부터 사망까지 평균 5개월

지난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은 부서 배치를 받은 지 평균 5개월 정도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지난해 자살사망자 103명을 심리부검해 분석한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심리부검은 자살자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자의 심리를 분석해 자살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자살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직업군에 따라 특징적인 패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업무 과중으로 사망한 직장인의 경우 △빈번한 직무·부서 변화 △업무 부담 가중 △상사의 질책과 동료의 무시 △급성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직무 변화에서 사망에 이르는 평균 기간이 4.95개월로 매우 짧았다. 사업 부진으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는 사업 부진에서부터 사망까지 평균 기간이 21년 6개월이었다. 사업이 순탄치 않아 신용불량, 파산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음주·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가족관계 갈등이 발생했다. 또 오랜 기간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은퇴자는 은퇴를 기점으로 자살 경로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2015∼2018년 심리부검에 참여한 자살사망자 391명 중 361명(92.3%)은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0%는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 △무기력·대인기피 △주변 정리 등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은 사망 직전 1주일 내에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 이런 신호를 관찰할 때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8 자살실태조사’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38개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550명을 조사한 결과 20대가 435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80명·18.1%), 40대(279명·18.0%)가 뒤를 이었다. 자살시도자 중 실제로 ‘죽고 싶었다’고 답한 사람은 729명(47.7%)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자살을 시도한 원인은 정신과적 증상(35.1%)이 가장 많았으나 이전 조사인 2013년과 비교해 2.8%포인트 감소했다. 급격한 금전 손실이 원인이었다는 응답은 2013년 5.2%에서 지난해 8.4%로 늘었다. 취업·승진 등 직장 관련 문제는 2.9%에서 5.4%로 증가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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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겉만 번지르르… 256곳중 인력 채운건 18곳뿐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내놓은 지 18일로 2년이 됐다. 그동안 검진부터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이 생겼지만 대부분 인력난에 허덕이며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필요한 인력을 100% 확보한 안심센터는 18곳에 불과하고 46곳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국가가 진정으로 치매를 책임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교통이 불편하고 농사짓는 어르신이 많아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 충원은 쉽지 않습니다.” 17일 전남 지역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인력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센터의 직원은 10명 남짓.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준 2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이 관계자는 “지역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다른 곳에 있는 의사가 매주 한 차례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이면 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의 인력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단위에서 조기검진과 예방활동, 맞춤형 환자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80%, 지자체가 20%(서울은 각각 50%)를 부담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기준인력을 100% 충족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충원 비율은 67%였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면적과 고령화 수준 등을 감안해 센터별로 기준인력을 18∼35명 배정했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고 의료 인력은 부족한 지방의 상황이 심각했다. 인력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50.83%)과 충북(54.42%) 지역이었다. 부산(78.18%), 서울(78.16%)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치매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사’도 크게 부족하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필수인력으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치매안심센터 전체 직원 4196명 중 임상심리사는 95명뿐이다. 가장 큰 원인은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자원의 격차다. 강원 지역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아무리 공고를 내도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같은 인력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기준을 낮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뽑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인력기준을 고집한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기준인력 34명 중 10명밖에 채우지 못한 충남 지역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기준인력은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사정을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는 75만488명으로 추정됐다. 2024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어디에 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인력 및 업무 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방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각 센터가 스스로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인력 부족 상황을 자세히 살핀 뒤 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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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울린 암센터 파업[현장에서/위은지]

“입원실보다 침대도 더 작고, 제대로 치료도 안 되는 상황이니 화만 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있는 곳 아닌가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응급실 앞에서 만난 70대 남성 A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A 씨의 부인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암이 허리로 전이돼 6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다. A 씨의 부인은 계획된 방사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열흘을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으며 지내야 했다. A 씨도 딱딱한 대기용 의자에서 긴 연휴를 버텼다.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면 3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며 “차라리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허리가 아파 걷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16일 국립암센터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2001년 개원 이후 첫 파업이 끝났다. 노사는 이날 오전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 1.8% 인상, 복지포인트 30만 원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다. 앞서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국립암센터지부는 6일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도 사정은 있었다. 암센터 직원 2800여 명 중 조합원은 1000여 명이고, 이 중 80%는 간호사, 방사선사 등 보건직이다. 이들은 타 병원에 비해 임금은 적고 근무 수준은 열악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립암센터 간호사 이직률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파업은 끝났지만 환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파업 전 500여 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진료 차질이 우려돼 다수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거나 퇴원했다. 15일 저녁 기준으로 남은 환자는 70여 명뿐이었다. 파업 기간 필수유지업무 부서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100% 가동됐지만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외래진료 등은 가동률이 평소의 50%로 떨어졌다.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렇지만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파업이 일반 기업의 파업과 동일시돼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국립암센터라면 더욱 그렇다. 병원동 내부에는 노조원들이 붙인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호소문’과 “파업이 끝나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사과문’이 가득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시급한 건 사과보다 받아야 할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었다.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사실상 내쫓는 파업 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더욱이 생명의 끈을 붙잡고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암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wizi@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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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 종가 제사음식 10개 안팎 간소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갔더니 올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부터 시작해 사과 감 등 햇과일은 전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남편 동생 식구까지 고작 9명인데 차례상에 올릴 음식만 30가지가 넘습니다. 나물이나 국, 밥은 제사가 끝나면 바로 먹기라도 하지만 다들 손도 대지 않는 유과와 대구포는 매번 버리기 일쑤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즐겨 드시지도 않던 느끼한 전과 산적 고기까지 꼭 올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사상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8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고성 이씨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파의 종손인 이창수 씨(54)의 집 거실에는 신문지 한 장만 한 작은 상 4개가 나란히 놓였다. 가로세로 60×40cm 정도 크기였다. 좁은 상마다 대추 밤 사과 감 등의 과일이 위아래로 포개 쌓였다. 전이며 약과, 유과 등 과자들도 비좁은 자리 한쪽에 꾹꾹 눌러 담겼다. 도저히 자리를 잡지 못한 제철 과일 수박은 상 앞에 놓였고, 대구포 대신 먹기 편한 오징어포가 상 오른편을 차지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8월 15일에 함께 지내는 임청각 종가의 제사상 모습이다. 경북 안동의 500년 종갓집 제사상 풍경을 연상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모습이 떠오르지만 임청각 종가는 우리의 편견을 단번에 깨준다. 추석을 앞두고 6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으리으리한 제사상을 펼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고조부인 ‘석주 이상룡’을 기리는 오페라가 서울에서 열려 가족들과 다 함께 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제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의 현손(玄孫·증손자의 아들)이다. 임청각 가문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평가된다. 이 집안은 석주와 그의 동생, 아들, 손자, 손자며느리 등 총 1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구한말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99칸짜리 사대부 반가(班家)였고, 안동에서 500년을 이어 온 유림 명문가였다. 이 씨는 “석주 선생께서는 일제에 나라를 뺏긴 이듬해인 1911년 ‘공자와 맹자는 시렁(선반) 위에 올려놓고, 독립 후에 다시 찾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났다”며 “가산을 전부 투입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군자금을 대느라 제대로 된 제사상을 올릴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례허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2011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전은 사서 올리고, 나물은 여동생들이 직접 해온다. 먹기 힘든 대구포 대신 오징어포를 올려 제사가 끝나면 곧바로 구워먹는다. 이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시누이 노릇 할 거면 다시는 친정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셔서 지금도 여동생들이 제삿날 설거지까지 도와준다”고 말했다. 임청각 종가 역시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모셔야 하는 유림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1년에 8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종손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4년 종가의 식구들은 1년에 가장 의미 있는 날에 제사를 모아 지내기로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제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가예문(家家禮文)’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외갓집은 영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인 안동 권씨인데, 이곳에서는 홍동백서를 원칙으로 해 우리 집안의 조율이시와는 순서가 전혀 다르다”며 “어느 집안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 집안의 내력과 상황에 맞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갓집일수록 제사상은 단출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광산 김씨 유일재공파 종가의 김병문 씨(72)는 “제사상에 음식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음식 종류 역시 과일과 떡, 꼬치 등 5가지를 넘기지 않는다. 김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아들 부부가 4대 봉사를 지내는 기일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대구로 내려올 수 없어 아내와 둘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떡 위주로 올린다”며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조상님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가의 제례문화를 연구해 온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추석 차례상에서는 밥과 국을 송편으로 대신해도 되고, 조기나 탕, 포 등 번거로운 음식은 생략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과일 역시 제철에 나는 몇 가지만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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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다리 부러지게? 종갓집일수록 단출한 차례상 “예의 어긋나지 않아요”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갔더니 올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부터 시작해 사과 감 등 햇과일은 전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남편 동생 식구까지 고작 9명인데 차례상에 올릴 음식만 30가지가 넘습니다. 나물이나 국, 밥은 제사가 끝나면 바로 먹기라도 하지만 다들 손도 대지 않는 유과와 대구포는 매번 버리기 일쑤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즐겨 드시지도 않던 느끼한 전과 산적 고기까지 꼭 올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사상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8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고성 이씨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파의 종손인 이창수 씨(54)의 집 거실에는 신문지한 장만 한 작은 상 4개가 나란히 놓였다. 가로 세로 60×40cm 정도 크기였다. 좁은 상마다 대추 밤 사과 감 등의 과일이 위아래로 포개 쌓였다. 전이며 약과, 유과 등 과자들도 비좁은 자리 한쪽에 꾹꾹 눌러 담겼다. 도저히 자리를 잡지 못한 제철 과일 수박은 상 앞에 놓였고, 대구포 대신 먹기 편한 오징어포가 상 오른편을 차지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8월 15일에 몰아 지내는 임청각 종가의 제사상 모습이다. 경북 안동의 500년 종갓집 제사상 풍경을 연상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모습이 떠오르지만 임청각 종가는 우리의 편견을 단번에 깨준다. 추석을 앞두고 6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으리으리한 제사상을 펼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고조부인 석주 이상룡을 기리는 오페라가 서울에서 열려 가족들과 다 함께 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제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의 현손(玄孫·증손자의 아들)이다. 임청각 가문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평가된다. 이 집안은 석주와 그의 동생, 아들, 손자, 손자며느리 등 총 1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구한말에는 전국에서가장 큰 99칸짜리 사대부 반가(班家)였고, 안동에서 500년을 이어 온 유림 명문가였다. 이 씨는 “석주 선생께서는 일제에 나라를 뺏긴 이듬해인 1911년 ‘공자와 맹자는 시렁(선반)위에 올려놓고, 독립 후에 다시 찾겠다’는 말을남긴 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났다”며 “가산을 전부 투입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군자금을 대느라 제대로 된 제사상을 올릴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례허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2011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전은 사서 올리고, 나물은 여동생들이 직접 해온다. 먹기 힘든 대구포 대신 오징어포를 올려 제사가 끝나면 곧바로 구워먹는다. 이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시누이 노릇 할 거면 다시는 친정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셔서 지금도 여동생들이 제삿날 설거지까지 도와준다”고 말했다. 임청각 종가 역시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모셔야 하는 유림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1년에 8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종손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4년 종가의 식구들은 1년에 가장 의미 있는 날에 제사를 모아 지내기로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제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가예문(家家禮文)’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외갓집은 영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인 안동 권씨인데, 이곳에서는 홍동백서를 원칙으로 해 우리 집안의 조율이시와는 순서가 전혀 다르다”며 “어느 집안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 집안의 내력과 상황에 맞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갓집일수록 제사상은 단출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광산 김씨 유일재공파 종가의 김병문 씨(72)는 “제사상에 음식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음식 종류 역시 과일과 떡, 꼬치 등 5가지를 넘기지 않는다. 김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아들 부부가 4대 봉사를 지내는 기일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대구로 내려올 수 없어 아내와 둘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떡 위주로 올린다”며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조상님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가의 제례문화를 연구해 온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추석 차례상에서는 밥과 국을 송편으로 대신해도 되고, 조기나 탕, 포 등 번거로운 음식은 생략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과일 역시 제철에 나는 몇 가지만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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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여성 10명중 2명 아이 낳았다

“출산하는 내내 눈물만 났어요. 병실에 들어온 친정 엄마도 같이 울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경기 화성시에 사는 강모 씨(45·여)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험관 시술을 11차례 받은 끝에 올해 2월 딸을 출산했다. 강 씨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임신까지 약 5000만 원을 시술 비용으로 썼다. 강 씨는 “난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 상사의 핀잔에 많이 힘들었다”며 “난임 치료를 같이 받는 친구들조차 ‘또 안 됐어?’라고 묻는데 그것도 큰 상처였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98명, 올해 예상 합계출산율은 0.94명이다. 최악의 출산율 쇼크에 빠졌지만 희망적인 수치도 있다. 최근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10명 중 2명이 아이를 낳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난임 시술로 건강보험 심사 결정을 받은 남녀 16만2339명을 분석한 결과다.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환자 8만6158명 중 임신에 성공해 산전진료를 받은 비율은 48.7%(4만1931명)에 달했고, 분만한 비율은 19.2%(1만6527명)였다. 난임 시술의 어려움과 환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난임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는 시술 비용의 30%만 직접 부담한다. 7월부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횟수도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 비용은 많은 난임 부부에게 큰 난관이다. 김모 씨(39)는 “여전히 시험관 시술 한 차수에 150만∼200만 원은 들어갈 거라고 한다”며 “적금을 깨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의 ‘난임치료휴가’가 도입됐지만 일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난임휴가 일수도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가임력이 높은 20대에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미혼 남녀의 가임력 진단 검사를 급여화하고, 여성들이 젊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 난임 시술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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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독일처럼 이민자에 문호 개방?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 문호 개방’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꽤 오랫동안 천문학적 돈을 들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격렬한 찬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을 미리 경험한 선진국 중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2011년 인구가 8022만 명으로 8000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다. 이에 2012년 8월 양질의 이민자를 받기 위한 ‘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시행했다. 한 해 뒤 ‘전문가 이니셔티브’ 정책이란 해외 우수인력 유치 후속 제도도 만들었다. 그 결과 인구와 출산율이 모두 증가했다. 현재 독일 인구 약 8243만 명 중 20%에 달하는 1600만여 명이 터키, 폴란드 등에서 왔다. 2017년 합계출산율도 1.57명으로 올랐다. 한국도 이민자가 적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는 지난해 총 135만 명.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저출산 해결책으로 “전문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서둘러 구성하고 이민자에게 맞는 법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은 “‘한반도에 살면 누구나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체질을 바꿔야 미국이나 호주처럼 이민 정책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몰린 난민들이 곳곳에서 주민들과 충돌하는 사례에서 보듯 섣불리 결정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한동안 이민정책으로 재미를 봤던 유럽 선진국들도 2010년대 들어 경제 악화와 함께 일자리 감소, 불법 난민 유입, 범죄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反)이민을 주창한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치세력도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민자를 데려와 당장 부족한 생산인구를 메워도 이들 역시 고령화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고급 인력을 어떻게 데려올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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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육아도우미-아빠 육아할당…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이 답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동안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4일 오후 8시(현지 시간)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에 거주하는 나탈리 로헝 씨(48)와 화상통화를 시도했다. 퇴근 후 두 아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피곤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 한 명을 돌보는 것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한국 워킹맘들이 떠올랐다. 사무실에서 마음 졸이며 시계를 보다가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육아도우미 아주머니를 퇴근시킨 후 아이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와 각종 집안일을 처리하다 곯아떨어지는 삶. 그런 기억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모습이었다. 로헝 씨는 19세에 딸 마히엘라 씨(29)를 출산했고 30대 중후반에 13, 11세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성인이 된 딸은 벌써 세 명의 손주까지 안겨줬다. 그는 “정부의 각종 출산 지원제도를 충분히 이용했다. 운이 좋은 세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과 지역 곳곳에 설치된 보육센터, 아동수당, 월세 등을 지원하는 주거수당, 생필품 및 교통비 지원까지…. 마침 그가 세 아이를 키운 지난 20여 년은 프랑스 사회 전체가 저출산 극복에 공을 들인 시기이기도 하다.○ 1년 내내 육아도우미 이용 가능한 프랑스 1970년대까지 2.5명이 넘던 프랑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1980년 1.85명, 1990년 1.77명으로 급락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만혼, 가임여성 감소, 핵가족화, 고령화 등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2000년 1.89명으로 반등했고 2010년 2.03명으로 다시 2.0명대가 됐다. 로헝 씨에게 한국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린이집 등원, 유치원 및 초교 방과 후 자녀 돌봄 서비스 경쟁 등을 알려줬다. 그는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오전 7시 반부터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맡길 수 있었다고도 했다.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반까지 최대 11시간 동안 아이를 보살펴 준다. 비용도 아이 1명당 월 20유로(약 2만7000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무료나 마찬가지다. 방학 때도 달라지는 건 없다. 대부분의 한국 워킹맘은 ‘방학’이란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고통을 느낀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안 가는 아이를 돌보려면 양가 부모님의 도움, 학원 ‘뺑뺑이’가 불가피하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방학 때도 학교 안에서 아이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사실상 공휴일을 제외한 1년 내내 아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이어서 돌봄센터 비용도 사실상 공짜다. 소액의 점심값만 내면 된다. 로헝 씨는 “프랑스 엄마들은 공립 보육 및 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신뢰가 꽤 높다. 또 비용이 거의 무료라서 ‘아이는 내가 낳아도 키우는 건 사회가 같이 키운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로헝 씨가 무탈한 워킹맘 인생을 살아온 때문일까. 딸 마히엘라 씨도 빠른 출산을 했다. 법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는 이미 3, 6, 8세 아이를 뒀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에서 혼자 육아, 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마히엘라 씨와 같은 다자녀 엄마에게는 ‘가정 보육모’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인증한 양질의 육아도우미를 집으로 직접 불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일시 어린이집’도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엄마들이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출산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국내총생산(GDP)의 2.9%를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국(1.2%)의 약 2배다.○ 남성의 육아 참여 늘린 스웨덴 1990년 2.13명이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54명으로 급락했다. 정부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끝에 2010년 1.98명, 2017년 1.85명으로 반등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저출산 원인을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불균형에서 찾았다.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사회 진출에도 여전히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는 소위 ‘독박 육아’가 심각했다. 이에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 예가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다. 스웨덴도 수십 년 전부터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휴직하는 남성이 드물었다. 제도만 있을 뿐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990년부터 부모 전체가 아이 1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일수 총 480일 중 90일은 오직 아빠, 즉 남성만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무려 25%에 이른다. 거리에서도 유모차를 밀면서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는 소위 ‘라테 파파’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남성이 적극 육아에 참여하자 “왜 같이 아이를 만들고 희생은 우리만 하느냐”는 여성들의 반감이 줄었다.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출산율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한국 남성의 육아 휴직률은 1%대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늘렸다. 자녀를 둔 여성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거나 노동시간을 4분의 1로 줄여 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 동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부모 보험제’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스웨덴도 가족 예산이 GDP의 3.5%를 차지한다. ○ 아동 의료비 늘린 영국과 독일 영국과 독일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각종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영국은 출산 및 아동 의료비가 전액 무료다. 모든 진료비가 건강보험인 국가건강서비스(NHS)에서 나간다. 출산 전후 산모의 집에 건강도우미가 방문해 산모를 관리해주는 제도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00년 1.64명까지 하락했던 영국 출산율은 2010년 1.92명으로 올랐다. 독일은 출산 직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다자녀가구에 직접 수당을 지급한다. 아이 수가 많을수록 수당도 늘어난다. 첫째, 둘째 아이는 매달 164유로, 셋째는 170유로, 넷째는 195유로를 준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성인인 25세까지도 매달 이 지원금이 나온다. 2010년 1.39명이던 독일의 출산율도 지난해 1.57명으로 반등했다. 더 파격적인 비용 지원을 약속한 국가도 있다. 헝가리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약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2월에는 아이 셋을 낳으면 각종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고 넷을 낳으면 아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이 1.45명에 불과해 유럽 평균 1.58에 미치지 못하자 긴급 처방을 한 셈이다. 이처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 각국은 공통적으로 △출산 및 보육 인프라 집중 구축 △육아의 양성평등 △각종 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韓 보육 인프라 확충 시급 한국은 어떨까. 정부가 2016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 언뜻 보기에 당장 저출산 해결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제도 담겼다. ‘가능한 정책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올해 초 기본계획을 수정해 보육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며 “아이를 낳고 싶지만 경력단절을 우려해 임신을 고민하는 여성,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워킹맘 등 지원 대상을 좁혀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출산보조금 지급 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질 좋은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인프라부터 제대로 갖춘 뒤에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육 복지는 많이 개선됐다.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거부터 경쟁이 심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출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고 진단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린 한국은 유럽에 비해 경쟁이 훨씬 심해 출산율을 좀처럼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도 “사회구조 및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유럽은 수십 년 전부터 한부모, 동성부모, 동거 등 전통 결혼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왔다. ‘워라밸’을 정착시키고 여성 고용도 늘렸다. 각국의 출산율이 반등한 시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대책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위은지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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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한덕 사진 붙인 7번째 닥터헬기 떴다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옥상. 꼬리 부분에 ‘ATLAS 001’을 새긴 헬리콥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7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다. 지난달 31일 운항을 시작했다. 이 헬기에는 올 설 연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병원을 지키다 과로사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 함께하고 있다. ‘아틀라스(Atlas)’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거인의 이름이다. 윤 센터장이 홀로 짊어졌던 짐을 이어받겠다는 뜻에서 닥터헬기에 새겨졌다. 헬기 내부에는 윤 센터장의 사진이 붙어 있다. 이날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7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국종 센터장(외상외과 교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대니얼 크리스천 주한 미8군 부사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한미군은 닥터헬기 도입부터 종합 시뮬레이션 등 훈련에 도움을 줬다. 이 센터장은 “새로운 닥터헬기가 비무장지대(DMZ)부터 남해, 동해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커버해 외상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다”며 “(이런 헬기가) 전국 외상의료 체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롭게 운용을 시작하는 닥터헬기를 통해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24시간 365일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된 닥터헬기는 처음으로 24시간 시범운항을 한다. 기존 헬기 6대는 안전성을 고려해 일출 후에서 일몰 전까지만 운항했다. 기존 닥터헬기보다 큰 대형 헬기(H225)라 응급환자 6명을 한꺼번에 이송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닥터헬기 운용을 통해 야간운항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병원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상주해 필요한 경우 환자 구조 활동을 병행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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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의 꿈 ‘24시간 닥터헬기’ 날아올랐다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옥상. 꼬리 부분에 ‘ATLAS 001’을 새긴 헬리콥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7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다. 지난달 31일 운항을 시작했다. 이 헬기에는 올 설 연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병원을 지키다 과로사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 함께하고 있다. ‘아틀라스(Atlas)’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거인의 이름이다. 윤 센터장이 홀로 짊어졌던 짐을 이어받겠다는 뜻에서 닥터헬기에 새겨졌다. 헬기 내부에는 윤 센터장의 사진이 붙어 있다. 이날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7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는 이국종 센터장(외상외과 교수)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대니얼 크리스천 미8군 부사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병원 옥상 이착륙장(헬리패드)에서 열린 닥터헬기 운항식에 이어 학술 콘퍼런스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센터장은 “새로운 닥터헬기가 비무장지대(DMZ)부터 남해, 동해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커버해 외상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다”며 “(이런 헬기가) 전국 외상의료 체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롭게 운용을 시작하는 닥터헬기를 통해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24시간 365일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된 닥터헬기는 처음으로 24시간 시범운항을 한다. 기존 6개 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해 일출 후에서 일몰 전까지만 운항했다. 기존 닥터헬기보다 큰 대형헬기(H225)라 응급환자 6명을 한꺼번에 이송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닥터헬기 운용을 통해 야간운항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병원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상주해 필요한 경우 환자 구조 활동을 병행한다. 닥터헬기는 향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기종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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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비극 막게 주민센터에 ‘원스톱 창구’

보건복지부가 7월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봉천동 탈북 모자’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벽을 낮추고 위기발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던 탈북자 한모 씨(42)가 아동수당 신청 등을 위해 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복지멤버십’ 도입도 2021년 9월로 앞당긴다.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가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 규모를 격월 5만∼7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무보수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주민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현 2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중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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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탈북 모자 비극 없어야’…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7월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봉천동 탈북 모자’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벽을 낮추고 위기발굴 강화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던 탈북자 한모 씨(42)가 아동수당 신청 등을 위해 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복지멤버십’ 도입도 2021년 9월로 앞당긴다.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가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규모를 격월 5만~7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무보수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주민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현 2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중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 모자’의 경우 여러 번 복지 제도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확대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복지 급여대상을 정할 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완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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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8.7% “조국 딸 1저자 타당치 않다”… 96% “논문 철회해야”

의학 논문을 써본 현직 의사의 98.7%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28)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2∼4일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닥플’에서 의학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의사 28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임 회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사는 개원의 46.0%, 봉직의(페이닥터) 38.0%, 교수 5.1%, 공보의 및 군의관 3.4%, 레지던트 2.2%, 전임의 2.0%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의사 대다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 공식 학술지에 2주간 인턴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8.7%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대한병리학회 논문에 대해 의학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6.0%가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91.0%는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취소돼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0%였다. ‘이번 사태가 편법을 이용한 부정입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4.0%가 ‘그렇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다’는 2.2%,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임 회장은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신생아실 주치의를 해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면 의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고등학생이 인턴 2주 만에 제1저자가 될 만큼 기여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 “이 논문의 제3저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레지던트 시절 영어 논문을 5편이나 썼다”며 “이 5편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장모 교수가 누구와 영어 논문 작업을 해왔는지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의 영어 번역에 기여해 제1저자로 했다고 한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61)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문제가 된 논문은 정상 신생아 54명과 단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37명의 혈액을 분석한 것이다. 지난달 ‘제1저자 논란’이 일었을 때 환자 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신생아 부모의 채혈 동의서를 받았는지도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소아과 전문의는 “신생아는 채혈이 쉽지 않아 발바닥 깊숙이 주삿바늘을 넣어 채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기들의 고통을 감내하며 부모들이 내준 피를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한 의사는 “책임저자는 물론 논문의 제1저자와 그 부모 모두 최악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도 이날 “가여운 아이들의 소중한 피가 힘 있고 돈 많은 자의 자식의 대학입시를 위해 쓰였다는 데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산대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의 제보라며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을 당시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겠다며) 면담 조로 지목해 데리고 갔다. 과거에는 지도교수를 무작위로 배정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지는 연구 책임자이자 교신 저자였던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게 5일 오후 3시까지 소명 자료를 달라고 통보했다. 당초 기한은 4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장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 등으로 일정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병리학회지는 장 교수의 소명 자료가 오는 대로 조 씨의 논문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위은지 wizi@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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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정부가 예상했던 2057년에서 3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현행 40%)과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현행 9%)이 유지된다면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고 밝혔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681조5000억 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 원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2054년 고갈된다. 가입자는 올해 2216만 명에서 2060년 1220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488만 명에서 16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예측한 적립금 고갈 시점과 다른 까닭은 예산정책처가 변화된 인구, 거시경제, 기금운용수익률 등의 변수를 적용해 분석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해 더 심화된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반영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경제 변화를 반영했고 기금운용수익률도 정부보다 더 낮게 잡았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적립금 소진 시기가 2∼4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기가 1∼2년 앞당겨진다고 전망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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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30만 곳…피해 근로자만 97만 명

지난해 사업장 약 30만 곳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이곳에 근무했던 97만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직원들이 절반씩 보험료를 내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한 사업장은 약 30만 곳이었다. 지난해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도 97만 명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 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신청도 저조하다. 지난해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한 근로자는 255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전체 체납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5년으로 한정된 개별 납부기한도 60세 이전으로 늘어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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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김연수 병원장과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은 경비와 환경미화, 소아급식,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14명이다. 이번 전환은 파견과 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 직원의 정년인 60세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는 기존 파견업체의 정년(65∼70세)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원은 ‘환경유지지원직’을 신설해 환자 진료 시설의 감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사항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 내용은 강남센터와 보라매병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지난달 22일 병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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