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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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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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통과…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무산

경제단체와 노동조합의 힘겨루기로 막판까지 논란을 빚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8명이 찬반 토론에 나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지만,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합 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적합업종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법도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단, 하천관리 업무는 기존대로 국토부가 맡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에 보낸 문안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북핵 폐기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넣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맞섰다. 한편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다음 달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비회기에 해당돼 국회 동의 없이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성규 기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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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미 중재 외교 신중론 부상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후 정부의 북미 중재외교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된 가운데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가 아닌 ‘촉진 외교’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교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내나라연구소가 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록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중재 외교는 아니라도 촉진 외교는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취소’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회담 지속’ 입장을 비친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 개최를 촉진시키는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기존의 적극적인 북미 정상 간 중재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판을 살리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중재자 역할은 굉장히 투명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도 과할 수 있고 (북미 회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선 섣부른 중재 외교가 한미 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미 중재 외교의 부작용과 관련해 “북한의 한미 이간전략에 말려들고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해 한미 동맹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24일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전달받았다(informed)”는 표현을 쓴 데 주목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북미회담 취소 배경에 대해 문 교수는 북미 간 의제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등에 대해 북미가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미국으로서도) 국내정치적 부담이 크다.그래서 시간을 갖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의제조율을 마치면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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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의원들 “최저임금위서 결정해야”… 환노위 밤새 진통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 확대를 두고 24일 밤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밤샘 집회를 벌이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 11명을 소집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만 강하게 반대하면서 25일 새벽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서형수, 이용득 의원 등이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는 5분 만에 정회했다. 이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마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서 표결 처리가 힘든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여당은 ‘숙식비’를 협상 카드로 야당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되 숙식비를 포함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했다”며 “식비는 비과세소득인 만큼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숙박비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두 달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한 채 지급주기를 한 달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다만 경영계는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지급주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노동계는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몰아붙이고 경총에 압력을 행사해 노사 합의마저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본사 서관 앞 보도와 도로에 모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악 논의 저지’라고 쓰인 수건을 두르고 집회를 열었다. 또 민노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는 청원을 올리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1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11시 현재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민노총 조합원이 약 65만 명(2016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인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유성열 ryu@donga.com·김상운·김자현 기자▶지면제작 시간 관계로 오늘 신문에 국회 환노위 회의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닷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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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 5조4564억 원”…정부 비용 총액 첫 공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비용이 2015년에만 총 5조4564억 원에 달한 걸로 나타났다. 이는 병력 규모대비 지원규모로 볼 때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와 군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 같은 간접비용까지 합친 총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급한 총액은 직접·간접·한시적 지원금을 합쳐 총 5조456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방위비분담금이 9320억 원,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이 소요됐다. 간접 지원비용 9589억 원 중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임대료 평가액 등 기회비용이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비용이 1227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유 연구원의 연구결과다. 주한미군 병력(2만8034명)은 주일미군(6만2108명)의 45.1%에 그치는 반면, 지원비용은 한국(5조4564억 원)이 일본(6조7758억원)의 80.5%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전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한반도에 상주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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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이 드루킹 출판사 압수수색하던 때… 靑백원우, 도변호사에 면접 보자고 전화”

경찰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시점에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 약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 비서관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씨의 요청을 받고 청와대에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김 씨의 최측근 A 씨는 “도 변호사가 3월 21일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면접을 보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당시 전화를 받은 뒤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용을 상의했다고 한다. 경찰은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1시간 전인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김 씨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8일 백 비서관은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도 변호사를 만났다. A 씨는 “도 변호사가 백 비서관과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 문제로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도 변호사도 “면담에서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이 면담에 대해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김 씨가 김 전 의원을 협박했다는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김 씨 측 핵심 인사는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느릅나무출판사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참석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김 씨 측에 100만 원을 줬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김 씨에게 건넸고 그 자리에 있던 경공모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제윤경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킹크랩 시연과 돈 봉투 등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과 허황된 거짓들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규명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배준우 jjoonn@donga.com·정성택·김상운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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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각의 열어 추경 신속 의결… 특검법은 상정 안해

댓글 여론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드루킹’ 특별검사(특검)법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심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뺀 추가경정(추경) 예산만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과 수사팀 구성 등을 완료하면 특검은 빨라도 6월 말, 늦으면 7월 초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검법 뺀 심야 국무회의에 야당 반발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21일 오후 10시경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국무회의 안건에는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만 상정된 뒤 곧바로 의결됐다. 드루킹 특검법은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총리실은 국회를 통과하는 당일 혹은 다음 날 국무회의에 올려 신속히 처리하는 추경안과 달리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장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관례적으로 국회 통과 4∼15일 뒤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순실 특검이나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도 국회를 통과한 당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가 본회의 통과 즉시 추경안과 특검법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경 배정안은 오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특검의 출범을 훼방 놓는 꼼수를 부리나”라고도 비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을 늦추려는 꼼수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한 지 14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다음 국무회의가 29일 열리는 만큼 특검 임명의 마지노선은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2일이다. 여기에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더하면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가 돼야 특검 수사팀이 구성된다. 특검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 수사 착수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수사 기간은 60일에 30일만 연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반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49명 중 183명이 찬성(반대 43명, 기권 23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자 헌정 사상 13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 변협, 40여 명 중 심사 거쳐 후보 추천 그동안 ‘드루킹 특검’ 후보군 물색에 나섰던 변협은 이날 오후 후보군 추천 절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풍부한 수사 경험과 함께 수사력이 뛰어나고 강직하며, 각종 외압을 뚫고 나갈 뚝심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최종 후보군으로 가려낼 계획”이라고 내부 인선 기준을 밝혔다. 변협은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별로 후보군을 추천받은 것 외에 변협 회원 2만4000여 명에게도 개별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변협은 이날 전직 변협 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까지 변협에 추천된 특검 후보군 인사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8·사법연수원 17기)과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6·17기),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55·18기), 김해수 전 대검 강력부장(58·18기), 변찬우 전 대검 강력부장(58·18기),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55·18기) 등이 후보군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론되는 후보 다수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후보 인선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62·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은 여러 부담을 이유로 정중히 사양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자로 추려 국회에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특검 임명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퇴직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고 정당에 소속되거나 당적이 있던 사람, 공직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후보자도 배제된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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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추경 심사기간 사흘뿐… 예결위원들 “물리적으로 불가능”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 규모와 기간을 놓고선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다. 국회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특검 법안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각 당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나 누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선긋기는 부적절하다.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전 의원, 민주당이 법안명에서 빠졌지만, 그 대신 수사범위 합의문에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연계된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조사할 수 있겠지만 (법안명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을 선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처음부터 김 전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당은 통상 20일이 걸리는 특검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6·13 지방선거 전에 수사를 시작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 특검 수사를 시작하는 데 부정적이다.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도 불씨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등을 특검 후보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에게 수락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할 대한변호사협회는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 변협은 이날 지방변호사협회장과 변협 임원,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위원 9명을 선발해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협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회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변협 김현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을 주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해 인선 결과를 놓고 여야 양측에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에선 18일 특검법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놓고 졸속 심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8일이 아니라 28일로 연기하자는 말도 나온다. 1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의 손을 잡았다. “(갈 길 바쁜데) 손이라도 잡아야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는 말 그대로 ‘손만’ 잡고, 심사일정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년일자리 대책(2조9000억 원)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1조 원) 등 4조 원 가까운 추경 논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등을 거쳐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50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심사는 시간이 더 걸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기간은 아무리 단축해도 2주일이 넘는다”고 말했다. 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원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국민 혈세를 그렇게 허투루, 섣불리 고속 심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조차도 “위원 50명이 질의하면 (전체회의에만)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 예산심사를 16일 오전까지 끝내라고 요청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이호재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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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4명 사직 처리되면 12곳 6월 재보선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총 12곳으로 늘게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결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충북 제천-단양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충남 천안갑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8곳이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양승조, 박남춘,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사직서가 14일 통과되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북 김천의 4곳에서도 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이날까지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4개 지역구에 대한 보선은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이들 지역구 중 기존 3석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의석수 상실 부담이 큰 민주당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14일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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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용 안돼” 與의원에 문자폭탄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문팬’(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들이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일부 여당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문팬들이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특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몇몇 의원에게 매일같이 수십 통의 휴대전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일부 문자메시지에는 심한 욕설까지 포함된 사실상의 언어폭력”이라고 전했다. 실제 회원들 가운데 문팬이 많은 걸로 알려진 한 살림정보 사이트에는 특검 수용이 필요하다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한 뒤 “대선 불복 특검을 왜 하느냐”는 비판 글이 욕설과 함께 최근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인터뷰에 응한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문자 한 통씩 압박하자”는 댓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공격해야 할 기사를 다른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이른바 ‘공격 좌표’로 설정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안에서는 쉽게 특검 수용 얘기를 꺼내기조차 쉽지 않다. 야당과의 협상에서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안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 수용은 제 정치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앞서 지난달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직후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특검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 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이종걸 의원은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이 쓸데없는 근거로 공세를 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1일 예정된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내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특검 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받고 문제없음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당이 사는 길이다. 일부 극성 문팬들의 압박은 건전한 당내 여론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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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3명 “아웃링크 의무화” 공동발의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을 막기 위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에 대해 사업자등록 취소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은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신문진흥법 및 김영란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포털이 올린 기사제목을 통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식의 ‘아웃링크’를 의무화해 댓글 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이날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 노출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은 포털 담당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임의로 배열한 경우 인터넷뉴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담당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네이버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자사(自社) 임원을 직위해제하고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유 위원장은 “포털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안상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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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드루킹 특검-추경 24일 동시처리” 野 “8일 先특검 처리… 與 거부권 안돼”

국회 정상화를 위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일단 결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검 구성 절차와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했다. 다음 달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이슈를 극대화하려는 야당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여당의 속내가 접점을 못 찾고 충돌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과 추경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패키지(일괄)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 조건으로 △24일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으로 명명 △야당 특검 추천 및 여당 거부권 행사를 제시했다.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며 특검 수용 불가를 고수해온 기존 방침에서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야당은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반발하며 추경과 상관없이 특검부터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은 8일 처리하고 추경은 예결특위 심사 이후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제안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것으로 유명무실한 특검으로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며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들을 달았다.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면서 묘하게 조건부로 수용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어찌 됐든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만큼 추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처리 기한(14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급해진 게 아니냐는 것. 사퇴해야 할 의원 지역구 4곳 중 3곳이 민주당 지역구인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다음 재·보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의석수가 현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어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8일 여야가 특검안에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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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기사 676건 댓글 2만개 추가 조작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 일당이 올 1월 온라인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된 아이디(ID)는 2200여 개에 이른다.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월 17일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 한 건에 달린 댓글 중 50개의 추천 수를 조작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약 2만3000회를 추가로 클릭한 것이다. 당초 김 씨는 댓글 2개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됐는데 다른 48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1월 17, 18일 이틀 동안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조작 여부를 분석했다. 확인 결과 조작 대상 기사는 676건에 달했고 댓글 2만여 개의 추천 수가 조작됐다. ID는 2290개가 사용됐다. 부정하게 이뤄진 추천은 210만 회에 달했다. 조작 대상이 된 기사는 정부의 북핵 대응이나 평창 올림픽, 가상통화 등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사안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오모 씨(28)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김 씨에게 보낸 기사 10건도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등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불가 방침에서 일단 물러나 추경안 통과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즉시 통과와 거부권 수용 불가 등을 주장하며 여당안을 거부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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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폭 연루 의혹 은수미 공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공천재심위원회는 은 후보의 단수추천에 대한 경쟁 후보의 재심 신청을 논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 이르면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위의 기각 결정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이뤄지면 은 후보는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당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은 후보가 사업가 이모 씨 측이 제공한 차량을 탑승한 횟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했다. 당 관계자는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와 자신의 운전사 최모 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몰랐다는 은 후보의 설명, 차량 탑승 횟수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사퇴에 이를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은 후보 논란이 6·13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걸로 분석된다. 다만 은 후보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면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은 후보와 이 씨를 잇는 팩트들이 추가로 나오면 후보직 유지를 장담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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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수미 속앓이’… 공천 재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사진)에 대한 공천 재심 여부를 이르면 4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경기도당이 은 후보의 차량 이용 횟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했다. 재심 여부에 대한 지도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은 후보의 운전사였던 최모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780만 원을 성남 지역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전자제품의 국내 유통업체 중 한 곳인 K사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이모 씨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이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했다. 이런 가운데 최 씨가 은 후보의 운전사를 한 뒤에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응시해 같은 해 9월 채용됐다. 은 후보의 운전사를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6.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 공무원으로 뽑힌 것.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때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2일 시도당 공천재심위원회에서 올린 15건의 인용·기각·보류 결정을 내렸으나, 은 후보 건은 논의조차 못 했다. 재심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은 후보가 이 씨의 지원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후보 교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당 관계자는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 후보가 최 씨 차량을 이용한 횟수가 실제론 미미한 데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증거가 없어 후보 교체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은 후보는 “최 씨는 자원봉사로 운전을 도운 것이며, 이 씨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은 사실도 없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이날 최고위에서 “밀실 전략공천을 없애 달라”며 항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중랑구청장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에 항의해 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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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운전기사로 일한 인물은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진실공방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 재심 여부를 이르면 4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낙선한 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경기도당이 은 후보의 차량 이용횟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했다. 재심 여부에 대한 지도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 후보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최 모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780만 원을 성남지역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전자제품의 국내 유통업체 중 한 곳인 K사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이 모 씨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이 씨를 지난 해 12월 구속 수감했다. 이런 가운데 최 씨가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한 뒤에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대중교통과가 모집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응시해 같은 해 9월 채용됐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6.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시 공무원으로 뽑힌 것.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현직 성남시장이던 때다. 최 씨는 지난 달 30일 성남시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2일 시·도당 공천재심위원회에서 올린 15건의 인용·기각·보류 결정을 내렸으나, 은 후보 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재심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 따른 걸로 보인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은 후보가 이 씨의 지원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후보 교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당 관계자는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 후보가 최 씨 차량을 이용한 횟수가 실제로는 미미한데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증거는 없어 후보 교체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은 후보는 “최 씨는 자원봉사로 운전을 도운 것이며, 이 씨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은 사실도 없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이날 최고위에서 “밀실 전략공천을 없애 달라”며 항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중랑구청장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에 항의해 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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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댓글 게시판 금지… 아웃링크 도입” 네이버 개혁법안 발의

네이버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댓글 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발 ‘포털 개혁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은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 구조를 겨냥하고 있어, 여론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알려진 이후 발의된 포털 사이트 댓글 규제 관련 법안은 13건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대형 포털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공동 입법에 나서기로 한 지난달 23일 이후 11건의 포털 개선 법안이 쏠렸다. 지난주 발의된 개정안 11건 중 3건이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도입을 담고 있다. 야권에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인링크 방식이 댓글 조작의 온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를 한데 모아 댓글이나 반응을 달게 하고, 이를 토대로 선호도를 자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뉴스 및 댓글을 재배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를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구글, MSN 등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해 댓글 여론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및 댓글의 순위 매기기를 금지하는 법률안도 잇달아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감순으로 뉴스 댓글 노출 빈도를 달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댓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댓글 제도를 최신순이나 랜덤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댓글 등을 이용해 기사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랭킹뉴스처럼 기사와 댓글에 순위,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과도한 기사 경쟁과 댓글 공작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댓글 조작과 관련해 네이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의무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 조치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이용 제한조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상운·신무경 기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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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김정은 동선-일정 이례적 사전공개

북한 매체들은 최고지도자 동선을 사전에 노출하지 않는 관행과 달리 27일 오전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생중계된 두 정상의 만남을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하지는 않았다. 한국을 처음 찾은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와 특이 발언을 선별해 북한 주민에게 녹화방송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은 “지금 북남관계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비범한 영도에 의해 놀라운 사변들이 펼쳐지고 있다. 북남 수뇌회담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 의지, 대범한 결단, 넓은 아량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 사변”이라고 썼다. 북측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 27일이 왔다”고 했고,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역사적 사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은 그 어떤 대국도 되돌릴 수 없는 새 역사 창조의 기점”이라고 치켜세웠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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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을 최재성 - 천안갑 이규희… 민주당, 재보선 2곳 후보 확정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따냈다. 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을과 충남 천안갑 재·보궐선거 경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송파을은 최 전 의원이 60.36%를 득표해 송기호 변호사(39.64%)를 큰 차이로 눌렀다. 충남 천안갑은 이규희 전 천안갑 지역위원장을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추미애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라는 점에서 당 일각에선 “최 전 의원이 추 대표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모양새”라는 얘기가 돌았다. 당 관계자는 “인지도 차이가 컸던 데다 친문 권리당원들이 결집해 최 전 의원이 이겼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터라 그의 재·보선 결과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던 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울산북 후보는 발표를 미뤘다. 선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은 “울산북은 상대 후보의 가산 지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발표를 보류키로 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 현지 실사 후 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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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 건강문제 관심 쏠릴때 지방의회는 SOC 논의 몰두

“먼저 도민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회의 북유럽 연수와 관련해 진심으로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8일 경기도의회 회의록) 그해 5월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된 데 이어 6월 1일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전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최초 감염자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에서만 총 40명의 메르스 환자가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0명이 사망자 발생 다음 날(2일) 해외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도의원들이 부랴부랴 귀국 일정을 앞당겨 8일 상임위를 열었지만 현안보고에 이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게 전부였다. 앞서 7일 평택과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부천지역 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대해 강제 휴교령이 결정된 뒤였다.○ 유권자와 괴리된 지방의회 3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지방의회의 모습은 유권자 기대와 피선거권자 인식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사들 가운데 ‘메르스’와 ‘조류독감’이 상위 20위권 이슈로 다뤄진 광역단체는 총 17곳 중 각각 9곳, 8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단체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서 메르스나 조류독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는 얘기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총 244곳 가운데 68곳에서 ‘조류독감’이 상위권 이슈로 다뤄졌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 의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전국 광역의회 회의록에서 ‘메르스’나 ‘조류독감’을 비롯한 보건 이슈 논의가 상위 20위권에 들어간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메르스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경기도만 들여 봐도 유권자와 지방의회 사이의 인식 차는 뚜렷했다. 경기도 관련 기사에서 ‘메르스’는 전체 이슈 중 4위(1345건)에 올랐지만, 경기도의회에선 메르스가 상위 20위에 들지 못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보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방의회는 SOC 건설처럼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슈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보건 이슈를 틈새시장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민 최대 화두는 ‘박근혜 탄핵’ 각 지역 유권자들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핵심 이슈가 다양한 점도 눈길을 끈다. 예컨대 매년 봄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가까운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실제로 광역단체 관련 기사에서 미세먼지 이슈가 언급된 순위는 서울(6위) 경기(17위) 인천(35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제기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미세먼지를 압도한 화두는 ‘박근혜 탄핵’이었다. 서울 관련 기사에서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집회가 열린 장소였던 ‘서울역’(4103건)과 ‘서울광장’(3821건)이 인용 횟수 1, 2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이 최근 당내 경선과정에서 “촛불광장을 지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밖에 ‘저소득’이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지역은 광역단체에선 인천(20위), 기초단체에선 경기 용인시(8위)와 부산 남구(8위)로 각각 조사됐다. ‘청년수당’은 서울에서만 기사 인용 빈도(23위)가 유독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0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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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7개 광역단체 후보 선정 마무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를 21일 확정하면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모두 마쳤다. 아직 광역단체장 후보를 마무리 짓지 못한 야권과 달리 여당은 현직 단체장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을 한발 앞서 후보로 내세웠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 21일 실시된 대구시장 후보 결선투표에서 임대윤 전 최고위원이 56.49%를 득표해 이상식 전 총리실 민정실장(43.51%)을 앞섰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공개된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이 66.26%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박영선 우상호 두 현역 의원을 앞섰다. 현직 단체장 중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단수추천 혹은 경선을 거쳐 공천장을 따냈다. 당 안팎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10% 감산을 적용한 경선 룰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 이슈가 묻히면서 현직 단체장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친문 인사들도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거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얽히면서 한때 불출마까지 검토했지만 경남도지사 출마를 19일 공식화했다.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친문 핵심 박남춘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몰표가 쏟아지면서 57.26%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다만 이른바 ‘3철’로 불리는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 성남시장의 높은 인지도 벽을 넘지 못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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