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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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사회일반44%

사건·범죄43%

사고7%

문화 일반3%

정당3%

이대 총동창회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규탄 집회

여성 성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해 이화여대와 여성단체가 연일 사퇴를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4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화의 역사를 모독한 김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이화여대 동창 700여 명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여성 폄하, 이화 폄하를 한 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김활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1899∼1970)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달 2일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6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도 김 후보를 4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유튜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등으로 발언해 박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이런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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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사진)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1899∼1970)이 학생에게 성 상납을 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는 김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6)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는 2일 입장문에서 “김 후보의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김 후보의 발언을 ‘망언’이라며 “막말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14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일 “(국민의힘이 발언의) 앞뒤를 다 잘랐다”고 주장했다가 민주당 선대위가 사과를 권고한 후 페이스북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올렸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을)를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라고 불러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 류삼영 후보와 경쟁하는 나 후보를 향해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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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뚜껑-각휴지-화분 교묘한 ‘변형 몰카’… 해외직구 느는데 단속법은 10년째 맴맴

《컵뚜껑에도… 활개 치는 몰카화분이나 각휴지, 커피컵 뚜껑까지. 일상 속 물건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변형 카메라를 해외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4·10총선 사전투표소에 변형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몰카(불법 카메라) 사러 누가 여기로 와요. 인터넷에서 직구(직접 구매)하지.” 1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유모 씨(67)의 말대로 매장엔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가 없었다. 다른 점포 사장 윤모 씨(58)도 “정부가 계도를 많이 해서 여기선 (변형 카메라를) 잘 안 판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취재팀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니 변형 카메라가 수십 종 나타났다. 유튜버 한모 씨(49·구속)가 4·10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1곳에 설치한 것처럼 충전기 어댑터로 꾸민 카메라도 2만∼4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 정부가 국내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계도에 집중하는 사이, 해외 사이트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변형 카메라를 직구할 수 있게 된 것.● ‘3일 안에 무료 배송’… 해외 사이트서 ‘몰카’ 직구 변형 카메라를 파는 해외 사이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한 사이트는 화분, 각휴지, 램프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50종 넘게 홍보하고 있었다. 커피컵 뚜껑에 변형 카메라를 설치한 제품의 가격은 276유로(약 40만 원) 상당이었다. 이 쇼핑몰은 “한국은 3일 만에 배송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불법 카메라 탐지업자들은 변형 카메라를 구하는 경로가 해외 직구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탐지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55)는 “과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을 받은, 펜이나 손목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많았는데 최근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인증 변형 카메라가 90% 이상”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한 씨가 사용한) 충전기 어댑터형 카메라는 오히려 찾기 쉬운 편”이라며 “사무용품이 많은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찾으려면 정말 모든 물건을 의심해야 해서 어렵다”고 했다. 변형 카메라 수입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초소형 특수카메라’ 품목 분류를 신설한 2022년엔 약 7465kg에 해당하는 변형 카메라가 수입됐다. 금액으론 242만2000달러(약 32억 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약 299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변형 카메라 1만2818kg이 국내에 수입됐다. 올해 1분기(1∼3월) 수입량은 4832kg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많아지게 된다. 카메라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도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있다. 1일 대전지법은 2022년 7월경 대전 중구의 한 기원에서 내기 바둑을 두며 단춧구멍 형태의 변형 카메라를 통해 훈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엔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 형태의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변형 카메라 관리법, 또 국회서 폐기 우려 변형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구매 등 이력을 관리하고 미등록 변형 카메라를 취급하면 처벌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총 4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카메라 관련 기술이 자동차,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 때문이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카메라 관련 기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변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매매 이력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변형 카메라를 판매한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결정도 나오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성이 수건걸이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로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하자 피해자 측이 해당 카메라를 판매한 사이트 아마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마존 측은 “판매자가 사용 목적은 미처 예상할 수 없다”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잠재적 위험성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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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이스피싱 수사 정보… 서울 경찰이 피의자에 유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다른 지역 경찰이 수사 중이던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를 약 4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형사과 소속 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 등을 받고 있다. 충북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경위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뒤 이날 강제수색에 나섰다. 충북청은 해당 경위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이유와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인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부탁을 받아 경찰 내부망에서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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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곽, 커피컵으로 위장한 카메라…높은 접근성에도 단속법안 아직

“몰카(불법 카메라) 사러 누가 여기로 와요. 알리(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직구(직접 구매)하지.”1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내 한 전자제품 판매장.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장사했다는 유모 씨(67)가 이렇게 말했다. 상가 내부엔 ‘몰래카메라’ 등이 적힌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진열해둔 매장은 찾기 어려웠다. 다른 점포 사장 윤모 씨(58)도 “정부가 계도를 많이 해서 여기선 (변형 카메라를) 잘 안 판다”라며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취재팀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니 변형 카메라가 수십 종 팔리고 있었다. 유튜버 한모 씨(49·구속)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1곳에 설치한 것처럼 충전기 어댑터로 꾸민 카메라도 2만~4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 정부가 국내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계도에 집중하는 사이, 해외 사이트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변형 카메라를 직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일 안에 무료배송’… 해외 사이트서 ‘몰카’ 직구변형 카메라를 파는 해외 사이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국 한 사이트는 향수와 디스펜서, 화분, 휴지곽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50종 넘게 홍보하고 있었다. 커피컵 뚜껑에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 16GB(기가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는 한 제품은 276유로(한화 약 4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다. 이 쇼핑몰은 “한국은 3일 만에 배송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불법 카메라 탐지업자들은 변형 카메라를 구하는 경로가 해외 직구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탐지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55)는 “과거엔 정부 인증을 받은, 펜이나 손목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많았는데 최근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인증 변형 카메라가 90% 이상”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한 씨가 사용한) 충전기 어댑터형 카메라는 오히려 찾기 쉬운 편”이라며 “사무용품이 많은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찾으려면 정말 모든 물건을 의심해야 해서 어렵다”고 했다.변형 카메라 수입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 품목 분류를 신설한 2022년엔 약 7465kg에 해당하는 변형 카메라가 수입됐다. 금액으론 242만2000달러(약 32억 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약 299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변형 카메라 1만2818kg이 국내에 수입됐다. 올해 1분기(1~3월) 수입량은 4832kg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많아지게 된다.● 변형 카메라 관리법, 또 국회서 폐기 우려변형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구매 등 이력을 관리하고 미등록 변형 카메라를 취급하면 처벌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총 4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카메라 관련 기술이 자동차,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 때문이었다. 변형 카메라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만큼 매매 이력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선 변형 카메라를 판매한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결정도 나오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성이 수건걸이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로 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하자 피해자 측이 해당 카메라를 판매한 사이트 아마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마존 측은 “판매자가 사용목적은 미처 예상할 수 없다”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잠재적 위험성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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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뚫린 무방비 사전투표소…선관위, 또 관리 부실 논란

4·10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 18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2년 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등 관리 부실의 난맥상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와 인천 일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극우 성향 유튜버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버 1명의 일탈로 볼 사안이 아니라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은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날 방문한 주민센터는 사전투표소로 공지된 2층 다목적회의실까지 올라가는 데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층 회의실의 철문 한 쪽이 활짝 열려있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5곳을 찾아가본 결과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오모 씨(54)는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곳이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소인데, 상주하는 공무원도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전투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긴 한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 주민센터 건물의 관리 책임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전국 곳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자 29일 오후에서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뒷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이 선관위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때마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한모 씨(49)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 강서구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울산 북구의 사전투표소 등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하고 총 18곳에 대해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인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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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체포 유튜버 동일범 가능성

경찰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개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과 인천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법 카메라 11개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울산 사전투표소 1곳과 서울 강서구 1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을 도운 공범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한 주택에서 유튜버 한모 씨(49)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 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한 씨를 체포했다.한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보수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조작과 같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 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평산동, 물금읍 등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4개 행정복지센터와 본투표소 및 개표소로 지정된 양산문화원과 양산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6곳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지역 설치 장소 6곳 모두 강당 정문 앞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강당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며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여져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에 나서는 등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 울산과 서울 강서구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도 한 씨가 설치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울산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1층 사전투표소 내에서 불법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카메라 기종을 봤을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한 씨의 소행인지 확인 중이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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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절반 택시비로… 새벽 청소근로자 한숨

28일 오전 4시에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11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하는 건물 청소원과 경비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10년 넘게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김모 씨(70)는 이날 출근길에 일당 5만5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2만6000원을 내고 택시를 타는 ‘사치’를 부려야 했다. 평소 타던 버스가 파업으로 멈췄기 때문이다. 김 씨는 “버스가 안 다닐 걸 어제 알았으면 차라리 건물 지하 4층 휴게실에 가서 잤을 텐데요”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씨가 평소 타는 640번 버스는 지하철 첫차(오전 5시 40분)가 다니기 전인 오전 4시 20분부터 양천구 신월동과 강남구 강남역을 오간다. 고 노회찬 의원이 “강남 빌딩에 출근하지만 투명인간으로 사는 청소근로자가 타는 버스”라고 한 6411번(양천구 신정동∼강남구 선릉역)처럼 도시 하층민에게 유일한 새벽 출근 수단이다. 민생행보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월 타고 나서 첫차 시간을 오전 3시 50분으로 앞당긴 8146번(노원구 상계동∼강남구 강남역) 버스 등도 운행을 멈췄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불안에 떠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양모 씨(70)는 “지하철 첫차를 기다리느라 30분 지각했다. 해고당할까 봐 식은땀을 흘렸다”고 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에 인력소개소에 집결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있었다. 광진구 자양동 한 인력개발소는 이날 일용직 30명 중 20명이 출근하지 못해 공사 현장 15곳 중 9곳에 인력을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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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돌 던집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바둑밖에 없어요. 그 묘미가 큽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젠 노인들만 바둑을 두네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기원. 43년째 바둑을 두고 있다는 조원국 씨(73)의 말이다. 기원에는 노인 20명이 두세 명씩 모여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명지대는 25일 교무회의를 열고 바둑학과 폐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한종진 9단, 양건 9단, 이민진 8단 등 19명의 프로 기사를 배출했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전체 재학생은 유학생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경영 악화와 바둑을 두는 젊은층이 감소하는 이유 등으로 폐과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대한바둑협회에 따르면 바둑을 둘 줄 아는 인구의 추산 비율은 2000년 32%에서 올해 19.4%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1억 원이었던 대한바둑협회 지원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했다. 유튜브 ‘쇼츠’(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바둑은 접근하기 어려운 취미로 통한다. 직장인 김도연 씨(26)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대”라며 “별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머리 쓰며 해야 하는 바둑에는 관심이 잘 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 한국의 바둑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신진서 9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끝내기 6연승으로 세계 바둑의 새 역사를 쓴 가운데, 이 흐름을 역행할 수 있다는 것. 학과 폐지 확정 이후 국내 바둑계에서는 이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바둑학과 학생회장 김한결 씨(24)는 “학생들은 폐과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생회 차원에서) 폐과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둑학과 교수들 역시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관련 회의를 열었다. 남치형 바둑학과 교수는 “일본, 중국 쪽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폐과를 결정한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명지대 바둑학과에는 독일과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 각국 출신 학생이 다녔다. 헝가리 출신의 한국기원 프로 초단인 디아나 사범도 유럽과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2005년 명지대로 유학 온 후 2008년 프로 기사가 됐다. 대한바둑협회는 27일 “바둑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학생들의 꿈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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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한국 경쟁력 떨어질라” 우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바둑밖에 없어 그 묘미가 큽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는 것 같아요. 노인들만 바둑 둡니다.”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기원. 43년째 바둑을 두고 있다는 조원국 씨(73)의 말이다. 기원에는 노인 20명이 두세 명씩 모여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이를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계 유일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명지대는 25일 교무회의를 열고 바둑학과 폐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한종진 9단과 양건 9단, 이민진 8단 등 19명의 프로 기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경영 악화와 바둑을 두는 젊은 층이 감소하는 이유 등으로 폐과를 결정했다. 202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당시 ‘마인드스포츠(경영)학과’로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점차 폐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재학생과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다. 바둑학과 학생회장 김한결 씨(24)는 “학생들은 폐과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생회 차원에서) 폐과 반대 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바둑학과 교수들 역시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관련 회의를 열었다. 남치형 바둑학과 교수는 “일본, 중국 쪽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폐과를 결정한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실제 명지대 바둑학과에는 독일과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 각국 출신 학생이 다녔다. 헝가리 출생의 한국기원 프로초단인 디아나 사범도 유럽과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2005년 명지대로 유학온 후 2008년 프로 기사가 됐다.한국의 바둑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신진서 9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끝내기 6연승으로 세계 바둑의 새 역사를 쓴 가운데, 이 흐름을 역행할 수 있다는 것. 학과 폐지 확정 이후 국내 바둑계에서는 학과 폐지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 이어졌다.유튜브 ‘숏츠(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바둑을 외면하고 있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직장인 김도연 씨(26)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만 봐도 시간 가는 모르는 시대”라며 “별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서 머리 쓰며 해야 하는 바둑에는 관심이 잘 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대한바둑협회에 따르면 바둑을 둘 줄 아는 인구의 추산 비율은 2000년 32%에서 올해 19.4%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1억 원였던 대한바둑협회 지원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활(돌이 죽고 사는 법) 등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어 여전히 매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1월 대한바둑협회가 발표한 ‘바둑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둑을 두지 않는 응답자 중 62.9%가 ‘바둑을 배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대한바둑협회는 27일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폐과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바둑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학생들의 꿈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기원은 “2022년부터 반대 성명을 내는 등 폐과 재고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전달했다”며 “최근 프로 기사들이 맹활약해 바둑의 위상이 높아진 시점에서 폐과 결정이 안타깝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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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집회’ 전장연 “27일 아침 시청역 탑승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노숙 집회를 벌였다. 전장연은 27일 오전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기로 해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26일 오후 2시 1호선 서울역 일대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와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후 3시경부터 세종대로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시청 동편까지 1시간가량 행진했다. 행진 여파로 해당 도로에선 차량이 평균 시속 9km로 통행하는 등 정체했다. 이후 전장연 활동가 약 1000명(경찰 추산)은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동편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 측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 않는다”며 “(집회 현장 등에서) 강제 퇴거당하는 일이 심해지더라도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 중 약 300명은 오후 9시경부터 1호선 시청역 역사 내에서 노숙했다. 전장연은 노숙 집회 다음 날인 2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탑승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도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 직원 60여 명을 혜화역 안에 배치했고, 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7일에도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60여 명을 배치해 승객 이동을 도울 것”이라며 “안전 상황에 따라 열차 무정차 통과와 역사 내 펜스 설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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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원 넣으면 치킨 경품”… 담당 공무원 ‘좌표’ 찍고 전화폭탄

“‘민원 릴레이’에 참여하면 치킨 경품을 드려요.” 지난달 경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인근 도로 보수 등을 관할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뒤 이를 게시판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주문 교환권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민원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첨부했다.● 해운대구, 전국 최초로 직원 이름 비공개 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9급 공무원(주무관)이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민원에 시달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 민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로도 특정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재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 릴레이’를 검색하자 이처럼 집단 민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수십 건 검색됐다. 그중엔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다. 경북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주무관도 이달 초 관내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해당 주무관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하루에도 30통 넘게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며 “대부분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개인 간 계약 갈등을 중재하라는 내용이어서 무력감이 들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용된 지 5년도 안 돼 퇴직한 공무원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로 늘었다. 주로 일선에서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다. 25일 부산 영도구청에선 한 70대 주민이 ‘주택 보수를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공무원 신상털이’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21일 홈페이지 내 공개된 행정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을 모두 ‘○○’으로 익명 처리했다. 또 직원 이름과 사진이 담긴 좌석배치표를 청사에서 모두 철거했다. 이런 정보보호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美선 공무원 신상 유포 시 48시간 내 삭제해야 행안부는 26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마음건강을 자가 진단해본 뒤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민원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직원은 민원 업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움직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실제론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신상 유포자 등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선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되면 SNS 운영 업체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체가 벌금을 물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숨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공무원이 위축될뿐더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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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수익 비상장 주식 곧 상장”… 175억 가로챈 일당 45명 검거

최대 100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8명을 상대로 175억 원 상당을 가로챈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죄집단 총책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주식회사 법인 대표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투자자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500∼1000%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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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원 넣으면 치킨경품”… 담당 공무원 ‘좌표’ 찍고 전화폭탄

“‘민원 릴레이’에 참여하면 치킨 경품을 드려요.”지난달 경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인근 도로 보수 등을 관할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뒤 이를 게시판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주문 교환권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민원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첨부했다.● 해운대구, 전국 최초로 직원 이름 비공개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9급 공무원(주무관)이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민원에 시달린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 민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로도 특정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취재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 릴레이’를 검색하자 이처럼 집단 민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수십 건 검색됐다. 그중엔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다. 경북 지역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주무관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달 초 관내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벌인 집단 민원의 표적이 됐다. 해당 주무관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하루에도 30통 넘게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며 “대부분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개인 간 계약 갈등을 중재하라는 내용이어서 무력감이 들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용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로 늘었다. 주로 일선에서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다. ‘공무원 신상털이’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을 찾아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21일 홈페이지 내 공개된 행정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을 모두 ‘○○’으로 익명 처리했다. 또 청사에 설치됐던, 직원 이름과 사진이 담겨있는 좌석배치도를 모두 철거했다. 이런 정보보호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美선 공무원 신상 유포시 48시간 내 삭제해야행안부는 26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마음건강을 자가 진단해본 뒤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민원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직원은 민원 업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다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무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움직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신상 유포자 등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선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되면 SNS 운영 업체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체가 벌금을 물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민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숨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공무원이 위축될뿐더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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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신고해 도로 막았더니, 70명 모여…‘뻥튀기 집회’

《‘참가인원 뻥튀기 집회’ 몸살 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자 각종 단체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달 서울 도심에서 3000명 이상 참석하겠다고 신고한 집회 4곳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 1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불과 경찰 추산 70명(주최 측 추산 200명)만 참석하는 등 신고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뻥튀기 집회’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되, 참가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집회 신고에 대해선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한강대로.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참가자 1만 명 규모로 신고해 점거해놓은 편도 2개 차로에는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머지 편도 3개 차로에선 차량 정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70명(주최 측 추산 200명)이었지만, 실제 참가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신고 인원의 1%도 채우지 못한 집회 때문에 1시간가량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각종 단체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집회 인원과 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차이 나게 신고하는 집회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제재할 방법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뻥튀기 집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텅 빈 거리에 시민 불편만 가중돼 이날 신자유연대 집회는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중구 숭례문에서 이곳으로 행진해오는 집회에 맞불을 놓기 위해 열렸다. 동아일보가 9∼20일 ‘3000명 이상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주요 집회 4곳의 현장을 취재한 결과 모두 인원과 시간이 경찰 추산 인원, 실제 집회 시간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2곳은 경찰 추산은 물론이고 주최 측 추산 참석 인원마저 신고 인원보다 적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는 무대 설치 등을 이유로 본집회 시간보다 4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열겠다고 신고하고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로를 사용했다. 평일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 인근 버스정류장 3곳은 상당 시간 이용할 수 없었다. 주부 김모 씨(56)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진보성향 단체 모임인 전국민중행동은 9일 오후 3시경부터 1시간 반가량 집회를 열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편도 전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0명 규모였지만 경찰 추산 700명(주최 측 추산 2000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집회를 신고해 오전 11시 반경 무대 설치가 끝난 뒤 본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3시간 넘게 이곳 도로는 텅 빈 채 방치됐다. 대학생 이모 씨(24)는 “도로가 비어 있길래 의아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반경 인근 차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 속도는 시속 7∼9km에 그쳤다. 16일 촛불행동 집회 역시 1만 명 신고에 경찰 추산 3000명(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가했다.● 전문가들 “고의성 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집회 단체들은 당일 참가 인원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인원이 많을 뿐 집회의 자유 내에서 허용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국내 집회는 신고제이며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조직 점검을 통해 예상한 만큼의 신고 인원을 내는데 사정상 못 오거나 더 오는 조직원도 있는 것”이라며 “무대 설치에 몇 시간이 걸릴지도 예측하지 못하기에 안정적 진행을 위해 시작 시간도 여유를 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집회 신고 단체의 과거 집회 전력 등을 토대로 실제 인원을 예측해 도로 통제 등을 집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국내 집회 신고는 미국 등과 달리 준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르면 통제 차로 등을 줄이는 제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집회 주최자 등에게 송달해야 한다”며 “참가 인원이 적어도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를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고의적인 허위 신고 집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부득이하게 신고한 규모보다 실제 집회에 적게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무조건 제재하는 규정을 둘 순 없다”면서도 “참가 인원의 50% 이하, 70% 이하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뻥튀기’ 집회 신고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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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 사업단장 구속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을 이끌었던 단장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 최모 씨(55)에 대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가 단장으로 있던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은 최 씨가 군산시 내 수상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 씨가 공무원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로비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구속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8일 검찰은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또 검찰은 올 1월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함께 SPC를 공동 설립하는 등 부당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설립한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2019년 4월)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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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집회’ 골머리… “1만명” 신고해 도로 막았더니 70명 모여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한강대로.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참가자 1만 명 규모로 신고해 점거해놓은 편도 2개 차로가 텅빈 채 방치돼 있었다. 나머지 편도 3개 차로에선 차량 정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70명(주최 측 추산 200명)이었지만 실제 참가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신고 인원의 1%도 채우지 못한 집회 때문에 1시간 가량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각종 단체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집회 인원과 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차이 나게 신고하는 집회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다보니 제재할 방법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뻥튀기 집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텅빈 거리에 시민 불편만 가중돼이날 신자유연대 집회는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중구 숭례문에서 행진해오는 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 열렸다.동아일보가 9~20일 ‘3000명 이상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주요 집회 4곳의 현장을 취재한 결과 모두 인원과 시간이 경찰 추산 인원, 실제 집회시간보다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2곳(전국민중행동·신자유연대)은 경찰 추산은 물론 주최 측 추산마저 신고 인원보다 적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는 무대 설치 등을 이유로 본 집회 시간보다 4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열겠다고 신고하고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로를 사용했다. 평일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 인근 버스정류장 3곳은 상당 시간 이용할 수 없었다. 주부 김모 씨(56)는 “경기 고양시 일산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앞서 전국민중행동은 9일 오후 3시경부터 1시간 반가량 집회를 열고 중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편도 전차로를 점거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0명 규모였지만 경찰 추산 700명(주최 측 추산 2000명) 만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집회를 신고해 오전 11시 반경 무대 설치가 끝난 뒤 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3시간 넘게 이곳 도로는 텅빈 채 방치됐다.대학생 이모 씨(24)는 “도로가 계속 비어 있길래 의아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반경 인근 차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 속도는 시속 7~9km에 그쳤다. ● 전문가들 “고의성 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집회 단체들은 당일 참가 인원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인원이 많을 뿐 집회의 자유 내에서 허용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국내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신고제이며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부풀려서 신고하진 않는다. 조직 점검을 통해 예상한 만큼의 신고 인원을 내는데 사정상 못 오거나 더 오는 조직원도 있는 것”이라며 “무대 설치에 몇 시간이 걸릴지도 예측 못하기에 안정적 진행을 위해 시간도 여유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집회 신고 단체의 과거 집회 전력 등을 토대로 실제 인원을 예측해 도로 통제 등을 집행하지만 현실적으로 ‘뻥튀기 신고’를 막을 방법은 없다.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국내 집회 신고는 미국 등과 달리 준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르면, 통제 차로 등을 줄이는 제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집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며 “참가 인원이 적어도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를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고의적인 허위 신고 집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부득이하게 애초 신고한 규모보다 실제 집회에 적게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무조건 제재하는 규정을 둘 순 없다”면서도 “참가 인원의 50% 이하, 70% 이하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뻥튀기’ 집회 신고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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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량봉투 주웠다가 절도 벌금 30만원… 낼돈 없어 ‘장발장은행’ 북적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갇힌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생계형 소액 범죄에 내몰리는 극빈층이 늘고 있다. 인권단체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노역을 할 위기에 놓였을 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월평균 이용자는 올해 들어 100명이 넘는다. 2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2024년 한국의 장발장들을 만나봤다.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연명하던 이무재 씨(84)는 지난해 4월 ‘도둑’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경기 부천시의 한 가게 앞에 쌓인 상자들을 손수레에 실었는데, 그 사이에 50L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10장 끼워져 있었던 것. 버린 건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내다 판 이 씨는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총 1만5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18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백내장으로 희뿌예진 눈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평생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며 “수사에, 재판에 끌려다니는 4개월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그 사이 돈을 벌 수 없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이 씨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퇴직할 즈음 아내와 아들과 소원해졌고 그 후 연락이 끊겨 홀로 산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 씨는 한 달에 27만 원을 지원받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허리 협착증을 앓고 있지만 수술비 300만 원은커녕 진통제를 살 돈도 부담된다. 그는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양하거나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으로 때운다. 이 씨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벌금 낼 돈 없는 극빈층, 9년 새 최다최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극빈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20일 인권단체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이 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층에게 담보나 이자 없이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에 올 1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307명이 신청했다. 월평균 신청자는 102.3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26.2명)의 3배가 넘는다. 장발장은행이 처음 만들어진 2015년(151.3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장발장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할 위기인 이들이 대다수다. 최모 씨(21)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임신 중 극심한 생활고로 여러 날 굶주리자 온라인 중고장터에 ‘아기 침대를 판다’고 가짜 매물을 올렸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씨는 지금도 벌금을 갚느라 분윳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극빈층 범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더 큰 빈곤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다시 범죄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훔친 금품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2018년 3만1114건에서 2022년 5만6879건으로 4년 새 82.8% 늘었다. 법무부 분석 결과 절도범은 2명 중 1명(50.0%·2022년 기준)꼴로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는 2020년 10월경 울산의 편의점 3곳에서 총 2만 원 남짓한 깻잎 통조림과 도시락을 훔치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또다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치다가 같은 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집유-조건부 기소유예 늘려야”생계형 범죄의 경우 엄하게 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계기를 살펴 이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생계형 범죄자가 오랜 사법 절차 속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 ‘장발장법(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이들 중 단순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 비율은 매년 4~6% 수준에 그친다.생계형 범죄자가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지금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202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기소를 유예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을 연계해주는 등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다만 현재는 담당 검사와 소속 검찰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려, 이무재 씨처럼 절도 초범인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존걸 전주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처럼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형사소송법 등에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재범 방지와 함께 치료, 배상 등을 기소유예 조건으로 활용해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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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값 뛰는데 무료급식 단가는 김밥 한줄 값… 곳곳 “이젠 한계”

19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어르신 30여 명이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점심을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이들이 받아 간 5구 식판 중 채워진 칸은 떡국과 배추김치 등 두 칸뿐. 전날 한 후원 업체가 소비기한이 임박한 떡을 기부해 겨우 한 끼를 넘길 수 있었다. 급식소 냉장고 안에는 지난해 사둔 강낭콩과 김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박경옥 토마스의 집 총무는 “장 보러 갈 때마다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올라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인다”고 말했다. 강동구 무료급식소 ‘행복한세상복지센터’도 요즘 고기나 달걀 반찬은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추가 배식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센터 관계자는 “식용유와 김치 등 대체하기 어려운 식재료마저 값이 2배로 뛰었다”라며 “특히 올 1월 이후로 식판이 많이 휑해졌다”고 했다.● 물가 못 따라가는 무료급식 지원지난달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식료품 가격에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나 민간 후원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이용자 수를 제한하거나 식단을 축소하며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나온다.광주에서 34년째 무료급식을 해온 ‘사랑의 식당’은 몰리는 이용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를 확인하고 밥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시가 관련 예산을 지난해 47억 원에서 올해 48억 원으로 늘렸지만, 하루 무료급식 인원은 4166명에서 4019명으로 줄었다. 김정숙 사랑의 식당 자원봉사팀장은 “고추 한 봉지가 1년 새 2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밥을 못 드린다는 말씀에 급식소 앞에서 눈물을 터뜨린 할머니도 있었다”고 했다.19일 17개 시도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경로식당’의 전국 평균 지원단가는 4070.6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김밥 가격(3323원)보다 조금 높았다. 특히 서울과 광주, 경북(이상 4000원), 부산(3500원) 등 12개 시도는 경로식당 단가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인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단가를 4000원으로 올렸으나 지난해부터 3500원으로 다시 낮췄다. 2년 새 식품 생활 물가가 12.4%, 신선식품 물가가 24.1% 각각 오른 걸 고려하면 체감 지원단가는 삭감된 셈이다.이는 2005년 경로식당 사업에 국비 지원이 끊겨 각 시도의 재정에 의존하게 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경로식당 지원 단가도 아동 급식처럼 물가와 연동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주성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실 급식에 따른 영양 악화는 의료비 등 더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 맞게 급식 단가를 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푸드뱅크 이용자 늘었는데 식재료는 6% 줄어저소득층에게 식재료를 나눠주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선 지역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1인당 지원 품목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푸드뱅크 모집액은 2022년 대비 3.3% 늘었지만 모집한 식재료의 수량은 6.1% 줄었다. 물가가 급등한 탓에 같은 후원액으로 갖출 수 있는 식재료 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15일 오후 2시경 서울의 한 푸드마켓에는 1kg짜리 설탕이 진열돼 있고, 그 아래 ‘1인당 2봉지씩 가져갈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지난해만 해도 이곳에선 1kg 설탕을 5봉지씩 가져갈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물가 여파에 설탕이나 고추장, 과일 등 물가에 민감한 품목들이 모두 ‘구매 제한’이 더 엄격해진 셈이다.고물가와 더불어 저소득층이 증가해 실제 복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종로푸드뱅크 기준 올해 이용자 수는 1300명으로, 2년 전 1000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신규 이용 신청자 역시 2022년 368명에서 지난해 609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푸드뱅크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생겼다. 이날 푸드뱅크에서 만난 한 90대 노인은 “다음 달 (푸드마켓) 카드를 반납하고 나면 그다음엔 2년을 기다리라고 한다”라며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미안해서 못 팔겠다” 상인도 한숨3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과일 가격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상인들은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며 매출 회복 총력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식품지수 ‘신선과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1.2% 상승했다.15일 오후 10시경 공식 영업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난 가운데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과일가게가 외로이 시장을 지키고 있었다. 30년간 이곳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한 전태산 씨(65)는 “매출이 반 이상 줄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 놓고 있다”며 “과일값이 너무 올라 손님한테 미안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도매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명절 대목’이 한참 지나갔는데도 과일 가격이 더 올라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송파구 가락시장 과일가게는 손님이 없어 불이 반쯤 꺼진 채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10년째 과일가게를 운영 중인 과일 도매상인 김모 씨(52)는 “지난해 10kg에 4만 원 하던 사과 가격이 올해는 8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싼 가격을 찾아 도매시장에 온 소비자들도 예상과 달리 턱없이 높은 액수에 한숨지었다. 이날 이곳을 찾은 김옥라 씨(79)는 “집 앞 가게는 도저히 과일을 살 수가 없어 도매시장에 왔는데도 여전히 사기 두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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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료-교육 병행 ‘병원학교’, 정신질환자엔 무용지물

최은지(가명·17) 양은 6일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 우울증이 극심해져 10차례 넘게 자해를 시도한 뒤 학교를 그만둔 지 5개월 만의 등교였다. 다만 최 양이 이번에 다니기 시작한 학교는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 안에 있는 ‘병원학교’였다. 이곳에서는 아직 일반 학교에 다닐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최 양도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찾아왔다. 하지만 최 양은 병원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안내를 받아야 했다. 관할 시도교육청이 최근 이 병원에 “우울증 청소년에겐 출석과 성적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 최 양의 어머니는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니 좌절된다”고 말했다.● 아동 고립 막을 병원학교, 정신질환엔 ‘닫힌 문’ 18일 교육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원학교란 석 달 넘게 입원하거나 집중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해 일반 학교에 가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마련된 일종의 파견 학급이다. 아프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인근 학교에서 파견한 교사가 병원 내에서 학생 환자에게 일반 교과과정을 가르친다. 미술치료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제는 최 양처럼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 입원하는 학생은 병원학교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미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원학교는 37곳인데,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중 6곳뿐이다. 31곳은 신체질환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어렵사리 학교를 찾아도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학교의 출석과 성적은 관할 교육청 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건강장애’로 인정한 학생에 한해 인정되는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건강장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병원학교인 ‘참다울학교’에선 재학생 11명 중 9명이 출석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간 병원학교를 운영해온 전국 정신병원 6곳은 위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병원학교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병원학교는 원래 백혈병이나 소아암 등을 앓는 학생을 위한 곳이고,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재량 출석 인정은 편법”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이 더 깊은 학업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신질환 입원 아동·청소년 2년 새 32% 증가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만 5∼20세 환자는 2021년 24만6182명에서 지난해 33만2363명으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이 나이대 입원 환자는 6597명에서 8724명으로 32.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중고교 내 상담센터 확대 등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해결 대책을 여러 건 내놨다.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원학교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증세가 심한 아이는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교사가 옆에서 돌봐야 한다”며 “교육당국의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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