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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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尹, 대통령실에 정책실장 신설…이관섭 수석 승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실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정책실장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 국민 민생을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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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부산 지역 의원과 현안회의…“3대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지역 민심 보고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김 대표와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은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3대 국정과제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계실 부산 시민을 위로해 드리고 부산 발전을 이끌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부산 국정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됐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여객, 물류를 수송하는 복합기능공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주 대책도 관계 당국과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건설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이어 “엑스포 개최지였던 북항 일대 주민들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2단계 사업 조기 착수에 이어 3단계 사업까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해 1월인데, 2년여 기간 동안 국회에 계류 돼있어 답답하다”며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처럼 산업은행 부산 이동에도 행동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그 외에도 부산의 여러 현안들인 공공의료 인프라 서비스 강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구 지정 등을 부산 지역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날 회의가) 부산의 3대 과제의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고 부산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실망감이 더없이 크게 다가올 부산시민께 송구하다. 심심한 위로 말씀 올린다”라며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9년 12월 개항 목표인 신공항은 여객 물류 겸비 공항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북항 재개발 1~3단계도 책임 있게 이끌겠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국회 통과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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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아파트 평균 69%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시세가 전년도 연말보다 낮은 걸 감안하면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안에 따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로 유지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공동주택이 69.0%, 단독주택이 53.6%, 토지가 65.5%가 된다. 이는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돼있던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국토부는 이같은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와 같은 6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뛰어올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 2011~2020년 연평균 3.02% 상승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 시행 후인 2021~2022년 연평균 18.12% 올랐다. 당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데다 현실화율까지 확대되면서 공시가격 상승 폭이 훨씬 커진 것이다.아울러 국토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날(2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만 개선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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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강욱 “암컷이 설친다” 여성비하 논란…민주당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던 사실에 대해 민주당이 “엄중 경고”를 줬다고 21일 밝혔다.최 의원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 참석해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최근 한국 정치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진행자 발언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시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전 의원은 올초에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때는 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이었다.최 전 의원은 당시 “현 시국을 규정하는 명언이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며 “코끼리는 도자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술 생각이 없더라도 움직이는 것만으로 도자기가 망가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현명한 국민들의 댓글이 있었다. ‘한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라며 ”지금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든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아홉 달 뒤, 최 전 의원은 또 ‘암컷’ 발언을 했다.한편, 올해 9월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당 동료 의원 및 보좌진들과의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속에 당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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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 “법카로 日샴푸·초밥 사는게 탄핵 사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찾아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고위공직자가 법카(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했다.한 장관은 21일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이 대표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국토 균형발전’이란 답변을 내놓았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이 언급한 ‘일제 샴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했던 것으로 지목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쿠오레(クオレ·CUORE)’ 샴푸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해당 샴푸를 직접 보여주며 “(공무원이) 두 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며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 경기도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했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선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전 방문과 일정이 겹쳐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였는데,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와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여당에서 출마 의견을 한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제가 특별히 들은 이야기는 없다”고 일축했다.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한 장관을 겨냥해 “사시(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고 검사 갑질을 한다”, ”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것은 후진 법무부 장관”이라는 등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을 받을 때, 어떤 정권에서는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한 장관은 전날(20일) 2030 대한민국 인구 포럼 행사장에서 언급한 ‘중요한 일’의 의미를 묻는 말에 “오늘 제가 장관으로서 대전을 찾은 것 같은 거다. 우수한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글을 제대로 습득해 우리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CBT 대전센터 주변은 한 장관 방문에 맞춰 몰려든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전은 물론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지에서 온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연호하며” 장관님, 대선까지 같이 가요”, “존경스럽다, 자랑스러워요”라고 응원했다. 한 장관은 오후 2시에는 KAIST에서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연구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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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2일~12월 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日에 통보”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쏘겠다고 21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이날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 수로당국은 “오는 22일 오전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일본 국토교통성 해안보안청에 전달했다.통지서에 따르면 낙하가 예상되는 곳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한반도 서해 남서쪽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상공 1곳 등 총 3곳이다. NHK는 북한이 이날 통보한 위험구역이 지난 8월 통보 때와 같은 구역이라, 이번에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도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항해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낙하물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분석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과 연계해 북한에 발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이날 새벽 유관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관계 부처 관료들은 21일 오전 합동 회의를 갖고 각 부처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앞서 북한은 올해 5월 31일과 8월 24일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사전 예고는 이전까지 6차례였다. 6차례 모두 예고 기간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사이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중 2009년 4월과 2012년 4월은 예고 둘째 날, 2012년 12월은 셋째 날, 2016년 2월과 올해 5월·8월은 첫째 날에 각각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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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다우닝街 합의 채택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20일(현지 시간) 밝혔다.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길 예정이다. 또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20개국(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또 양국은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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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전 예산 모조리 자른 민주당…1890억원 규모

더불어민주당이 1889억 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전망된다.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이날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작 내년 연구개발(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지난 정부부터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50억 원이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도 잘리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 원에 달하게 됐다.이날 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불참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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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모발 정밀감정 ‘음성’…손발톱 결과는 아직 안나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권 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이같은 결과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다만,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 씨는 지난 6일 첫 경찰 조사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권 씨의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일반적으로 5∼10일 전에 마약을 투약했다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이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손발톱 분석으로는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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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한동훈 총선 출마 환영…굉장히 신선하고 좋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한 장관이 출마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며 한 장관에 대해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분이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고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여권 내에서는 한 장관 출마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86세대보다 훨씬 더 젊은, 장관으로서 행정 경험을 쌓은 새 유형의 인물이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등장하면, 다른 어떤 영입 인재나 정치적 호응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거로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오신환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을 희생하며 승리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당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국민의힘 대장주”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수”라고 추켜세웠다.다만 한 장관은 이날 오전 2023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선 “보도, 추측, 관측은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구 찍고 대전·울산 방문…국힘 혁신위와 회동 가능성도한 장관은 지난 17일 강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구스마일센터와 달성 산업단지를 방문해 대구와 대구 시민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구를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긴 분들”이라고도 평가했다.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선 “의견은 많을수록 좋다”며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기존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만 한다”는 발언으로 적극 부인해 오던 태도와는 기류가 달라진 셈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행 열차 탑승 시간을 3시간 미뤄가며 밀려드는 대구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정치권에선 국무위원이라기보다 사실상 정치인에게 가까운 행보를 한 것으로 분석한다.17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은 이번 주 대전과 울산을 방문한다. 오는 21일에는 대전의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다.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지방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특히 21일에는 과학기술 인재 유치 등과 관련해 카이스트(KAIST)도 방문해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는 최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이다. 한 장관이 보수 텃밭에 이어 여야 대립 최전선까지 방문지로 택한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대전을 찾아 여권 공세를 이어 나간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지역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예정 도시와 정확한 시기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혁신위는 당초 21일 오후 2시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초청 강연을 진행하려 했으나 같은 시각 한 장관의 방문이 겹치자 1시간 뒤로 미룬다고 공지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혁신위원들과 한 장관, 이 의원까지 보수 확장의 주역들이 깜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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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3차 댓글 도입한 네이버…“우려의 시각 있어 기능 제외”

네이버가 뉴스 ‘대댓글’에 또다시 추가로 답글(3차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입을 철회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해당 기능을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네이버는 지난 16일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에 3차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선 뉴스 기사 댓글에 답글을 다는 것은 가능했으나 답글에 추가로 댓글을 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리꾼들은 댓글에 아이디 일부를 적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지만 어느 글에 대한 댓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 3차 댓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네이버 댓글에 달린 답글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답글을 다시 다는 것이 가능해졌고, 어떤 글에 대한 답글인지 원문까지 볼 수 있게 됐다. 네이버의 이번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에 대해 X(옛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한 게시 글에 지속적으로 답글이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형태로 바꾼 것이라는 평가도 등장했다.당시 네이버는 “댓글 작성자 간의 의견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네이버 댓글 창의 갈등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 글에 댓글과 답글이 계속 달리면서 과거 네이버가 없앤 ‘베스트 댓글’이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왔다. 사실상 원하는 댓글을 특정 세력이 댓글창 상단으로 끌어올리던 ‘좌표 찍기’가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댓글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선거철 댓글 장사’, ‘지지자 간 댓글 전쟁을 부추겨 클릭 수를 높이려는 속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네이버의 댓글 기능 강화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지난 2018년 터진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이후 보여온 댓글 축소 정책과도 상반된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부터 연예 기사와 스포츠 기사에 대한 댓글 창을 모두 차단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잇따라 자살하거나 고통받자 악플러들이 인신공격을 일삼던 댓글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여론의 척도로 여겨지던 ‘실시간 검색어(실검)’ 역시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21년 2월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총선을 앞두고 뉴스 댓글 기능을 강화한 것은 결국 트래픽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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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마設’ 한동훈, 잇따른 치안민생 잡기…“스토킹 피해자 정책 강화”

법무부가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도 원할 경우 보호장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내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한 가해자를 감지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법무부는 이같은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선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자동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이 경찰에게 통지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손목 착용식인 기존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보호장치는 손목시계처럼 몸에 착용해야 해 휴대가 어렵고 눈에 띈다는 단점이 있었다. 새로 적용될 보호장치는 직사각형 모양의 스마트 기기처럼 생겨 주머니나 핸드백 등에 넣어 휴대하기 편하다.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보급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지니고 있어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출마를 앞두고 연이은 ‘치안민생’ 행보에 나선다는 시각이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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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中, 러·북 동조 이익 안돼…이해관계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국, 러시아, 북한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UN)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및 러시아와 3자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명성과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북러 간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며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북러 군사협력, 남중국해 문제, 전염병, 기후 위기 등 “복합위기(Poly-crisis)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영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 방문 “협력 파트너십 강화할 것”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 초청을 받은 것은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영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영국의 도움에 힘입어 압축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윤 대통령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디지털·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영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저와 동행하는 7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방문 기간 영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英의회서 영어연설…프랑스서는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현지 시각으로 23일까지 영국에서 3박 4일을 머물 예정이다. 이날 오후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21일부터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과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으로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22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영국 방문 기간, 영국 의회에서 15분 분량의 영어 연설로 양국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한영 어코드(accord·합의)’ 채택을 통해 한영 관계를 격상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FTA를 체결(2021년 1월1일 발효)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다.윤 대통령은 20~23일 3박4일 간 영국 런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23~25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강력한 경쟁자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파리 방문 계획이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찬·만찬과 리셉션을 통해 직접 한 표를 행사할 각 나라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다.모든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만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커지면 엑스포 개최지 선정일이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당일인 28일 당일까지 2박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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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트럼프’ 극우 밀레이, 아르헨 대통령 됐다

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극우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53)가 승리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 좌파 정권에서 우파로의 교체가 현실화됐다.19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내무부 중앙선거관리국(DINE)에 따르면 밀레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86.59% 기준, 55.95% 득표율로 당선됐다. 집권 좌파 페론당 소속 세르히오 마사 후보(51·현 경제장관) 후보는 44.04%의 표를 얻으며 패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29.99%의 득표율로 마사 후보(36.78%)에 밀렸지만, 이날 결선에서 역전했다. 앞서 마사 후보는 개표 시작 약 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10분경 선거 캠프에서 “저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말했다.이탈리아 이민자 후손인 밀레이 당선인은 1970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버스 기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의 학대, 동급생의 괴롭힘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때 유일한 버팀목이 됐던 사람은 여동생 카리나(50). 미혼인 밀레이는 여러 인터뷰에서 “카리나는 내 상관”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여동생이 대통령 부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벨그라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여러 대학에서 20여 년간 경제학을 가르쳤다. TV, 라디오 등에 단골로 출연하며 좌파와 우파 정권 모두 경제난을 가중시켰다고 싸잡아 비판해 인지도를 얻었다. 2018년 자유전진당을 창당했고 불과 5년 만에 지지율 1위 대선 후보가 됐다.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강조한다. 초(超)인플레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페소를 버리고 미 달러를 쓰자며 “집권 즉시 달러를 공용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경제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중앙은행도 없애 버리자며 중앙은행 건물 모형을 파괴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그는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에 극단적 혐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 4600만 명의 63%가 가톨릭이며 본인 또한 가톨릭 신자인데도 자국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극화 해소 등을 주문한다며 비판한다. 교황에게는 “망할 공산주의자, 악마, 똥덩어리”라고, 사회주의자에 대해선 “쓰레기, 인간 배설물”이라고 막말을 하는데도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이번 대선에서 밀레이 당선인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야 기성 정치인 모두를 비판하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아르헨티나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4.4% 높았다. 빈곤율은 40%에 달해 서민 고통이 상당하다. 그는 연간 140%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밀레이 당선인은 휴지조각이 된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화로 대체하는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폐쇄, 정부 지출 삭감, 장기 매매 허용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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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계모 살해·암매장한 40대男 구속…“도망 염려”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19일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심문 전인 오후 2시 20분경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배 씨는 진녹색 패딩 점퍼를 입고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계획 범행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갑자기 화가 나서”라고 말했다. ‘돈 때문에 (계모를) 살해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찰은 배 씨가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 유기 장소로 자신의 친아버지이자 이 씨의 전 남편인 A 씨의 고향, 경북 예천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30여년 전 이 씨와 재혼했고 1년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 씨가 죽은 이 씨가 마치 30여년 간 함께 살다 죽은 A 씨를 그리워해 고향을 찾았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사건을 꾸미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살해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예천을 찾아 이 씨의 휴대전화를 유기하고 암매장 장소를 물색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자택으로 복귀했고, 다음날인 21일 오전 1시경 렌트한 자동차에 이 씨의 시신을 싣고 예천을 다시 찾아 시신을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했다.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여 후인 지난 13일 이 씨의 이웃 주민이 동사무소에 “개가 계속 짖어댄다”는 신고를 했고, 이를 확인하러 온 동사무소 직원은 이 씨가 없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신고 이틀 만인 15일에 배 씨가 이 씨의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배 씨는 경찰에 용의자로 지목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그러다 경찰은 신고 나흘 만인 17일에 배 씨를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에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암매장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이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일각의 추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동사무소 복지과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은 이 씨 이웃의 신고를 받고 확인하러 간 것으로, 이 씨의 부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 뿐이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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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선거 무산…투표율 24%에 그쳐

매년 11월 진행되는 서울대 총학생회 정기선거가 투표율 24.4%에 그치며 무산됐다.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투표율이 절반(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64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이번 선거에는 ‘파도’ 선거운동본부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재적 회원 절반에 한참 못미치는 24.4%(가투표수 3946표)에 그치며 무산됐다. 총학생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전원회의를 열었고 연장투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는 재선거가 있는 내년 3월까지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가 대행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대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후보자 중도 사퇴 및 미출마 등을 이유로 총학생회를 꾸리지 못했다. 다만 당시 투표율은 40% 안팎으로 올해보다 높았다. 서울대는 지난해 제 63대 총학생회 선거에도 투표율 미달로 기간을 한 주 연장한 끝에 가까스로 회장을 선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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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발의 150석이면 돼”…민주 의원들 북콘서트서 공개 발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모두 북콘서트에서 청중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유튜브 ‘나두잼TV’ 채널에서도 생중계됐다. 이들은 북콘서트 장소, 일정을 안내하며 자신들을 ‘반(反)검찰독재 3인방, 최강용민(최강욱·김용민·민형배 의원)’이라고 소개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9일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 (GIST)에서 열린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반윤(反尹)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 행동이)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서진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김 의원의 주장에 민 의원은 “(김 의원이) 그간 이 말씀을 쭉 해왔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과반)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지 않나. 그러니 일단 150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놓고 반윤연대, 검찰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김 의원과 민 의원은 당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TF는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검사 4명(이정섭·손준성·임홍석·이희동)을 탄핵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이중 2명(이정섭·손준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당 원내대책회의 참석해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조국 신당 창당’의 필요성도 나왔다. 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통화하니 ‘검찰독재종식 정치연대’란 표현을 쓰더라”며 “핵심은 ‘검찰 정치’로 상징되는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 체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업무방해)해 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이날 북콘서트에서 “저는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며 “가해자가 돼서 확실하게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맡아서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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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연락망 ‘3만1000명’ 참여…與 “좋아 보이지 않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는 길에 동참해 달라”며 온라인을 통한 지지자 연락망 확보에 나선 가운데, 19일 오후 약 3만 1000명이 연락망 등록에 참여했다. 여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이 전 대표는 19일 정오 5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3만1000명 정도 참여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한 중복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복데이터 비율은 2% 정도 선”이라며 “매크로나 이상 데이터 징후는 없다”고 했다.전날(18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긴밀히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 한다”며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역 등 정보를 기재하는 온라인 설문지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보다는 3000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낸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고 동참하실 수 있다”며 “지금은 기초적인 연락망 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행동에는 별도의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 돼 정말 많은 분이 (지지자 연락망에) 참여했다”며 “19일 오전 8시 기준 약 2만6800명이 연락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돈 안드는 정치, 속도감 있는 정치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최근 부산에서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것을 겨냥하기도 했다.이에 여당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신당 움직임이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가급적 화합하려 하는데, (이같은) 이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지지자 결집과 이른바 ‘이준석 신당설’이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수도권 선거라는 게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어떤 경우건 어떤 요인이건 우리 당의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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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용 든다고 순방 멈추는 건 국가적 손해”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비가 과도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순방 비용이 든다고 해서 (해외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순방을 통해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듀퐁, IMC, 이콜랩 등 4개 기업이 지난 15~18일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에 총 11억6000만 달러(1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 곧바로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오는 20~26일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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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부터 영·프 순방…“英의회서 영어 연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19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다시 영국·프랑스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총력전에 나선다.1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APEC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APEC 참석을 계기로 미국 4개 기업으로부터 총 1억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계기로 한미일 정상 회동과 한일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세션1 연설 등 일정을 소화했다.다만 이번 APEC 정상회담 중 개최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중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박 3일 간 행사 일정이 매우 촘촘해 양자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미국과 중국은 꼭 해결해야하는 사안이 많았고, 글로벌 정세 등 일본과 중국도 꼭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많아 회담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정상은 이번에 짧게라도 조우해 기본적인 덕담을 나누며 다음을 기약했다”며 “한중 간 충분히 대화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3박 4일 간의 영국 국빈 방문에서 한영FTA 개선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영국 순방 중 영국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당시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을 한 것에 이은 2번째 외국 의회에서의 영어 연설이다.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프랑스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와 만찬을 겸한 오찬을 하는 등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프랑스를 방문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발표일인 오는 28일을 앞두고 최종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PT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략이 노출되고 경쟁하는 국가에서 이 전략에 대한 대응책 낼 수 있어서 고민하다가 공개하지 않기로했다”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 한 분이 PT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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