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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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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하남택지 매입한 서울 구의원, 3년째 놀려… “차익 노린 투기의심”

    “계속 비어 있는 땅이라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 대는 곳이에요.” 26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망월동 894-6. 텅 빈 땅 한가운데에는 흙을 담은 자루와 시멘트, 벽돌 등이 쌓여 있었다. 넓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로는 신축 연립빌라들이 들어선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인근 주민은 “땅 주인을 본 적이 없고, 공사를 하고 있는 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소유한 서울시 구의원들이 수도권 일대의 토지 개발 예정지나 그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 소유자가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묵혀두는가 하면, 총 36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 예정 토지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거나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신도시지구 인근 임야 지분을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 강동구의회 A 의원은 2015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주택용지 356.1m²를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다. 정부가 2009년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에 포함된 이곳은 당시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초 완료됐지만 A 의원은 현재까지 약 3년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상태다. 이 일대에서는 A 의원의 토지 외에도 빌딩 사이로 공지(空地)가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토지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땅값이 오르면 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업 완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m²당 197만6000원에서 2020년 272만6000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당 토지 가격이 약 2억7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미사지구 내에 공장용지 목적으로 매입해뒀던 땅이 수용되면서 해당 토지 보상과 함께 주택용지 분양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집을 지어 노후에 거주할 생각으로 매입했는데, 건축 비용이 1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해 (건축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A 의원은 현재 이곳 토지 외에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A 의원은 서울시 전체 구의원 417명 중 재산공개 액수가 상위 5위 안에 든다. A 의원과 함께 5위 안에 포함된 강동구의회 B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1107m² 규모 토지 지분 중 약 20m²를 4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남양주시가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현재 B 의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지분을 쪼개 소유하고 있다. 26일 오후 이 토지에는 2층 높이 상가 건물에서 식당 한 곳과 세탁소 한 곳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낡은 건물 곳곳의 외벽이 뜯기고 2층은 텅 비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 상인은 “땅 주인은 30명도 넘는다고 들었는데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아무도 건물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 재산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든 서초구의회 C 의원은 3기 신도시지구 예정지와 약 2km 떨어진 과천시 문원동의 임야 지분 절반을 2015년 9월 5500만 원에 매입했다. 5개월 전 C 의원의 부친은 해당 토지 지분 절반을 4800만 원에 먼저 매입해 당시 6세이던 C 의원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곳은 나무가 우거진 산지인 데다, 도로와도 거리가 멀어 접근하기조차 힘든 땅이다. C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생태학습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 “주변에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접근하기 어려워 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 / 하남=오승준 / 유채연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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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를 때 팔자” 묵히고 쪼개고…구의원 소유한 토지 살펴보니

    “계속 비어 있는 땅이라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 대는 곳이에요.”26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망월동 894-6. 텅 빈 땅 한가운데에는 흙을 담은 자루와 시멘트, 벽돌 등이 쌓여 있었다. 넓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로는 신축 연립빌라들이 들어선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인근 주민은 “땅 주인을 본 적이 없고, 공사를 하고 있는 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소유한 서울시 구의원들이 수도권 일대의 토지 개발 예정지나 그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 소유자가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묵혀두는가 하면, 총 36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 예정 토지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거나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신도시지구 인근 임야 지분을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강동구의회 A 의원은 2015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주택용지 356.1m²를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다. 정부가 2009년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에 포함된 이곳은 당시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초 완료됐지만 A 의원은 현재까지 약 3년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상태다.이 일대에서는 A 의원의 토지 외에도 빌딩 사이로 공지(空地)가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토지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땅값이 오르면 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업 완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m²당 197만6000원에서 2020년 272만6000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당 토지 가격이 약 2억7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미사지구 내에 공장용지 목적으로 매입해뒀던 땅이 수용되면서 해당 토지 보상과 함께 주택용지 분양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집을 지어 노후에 거주할 생각으로 매입했는데, 건축 비용이 1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해 (건축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A 의원은 현재 이곳 토지 외에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A 의원은 서울시 전체 구의원 417명 중 재산공개 액수가 상위 5위 안에 든다.A 의원과 함께 5위 안에 포함된 강동구의회 B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1107m² 규모 토지 지분 중 약 20m²를 4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남양주시가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현재 B 의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지분을 쪼개 소유하고 있다. 26일 오후 이 토지에는 2층 높이 상가 건물에서 식당 한 곳과 세탁소 한 곳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낡은 건물 곳곳의 외벽이 뜯기고 2층은 텅 비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 상인은 “땅 주인은 30명도 넘는다고 들었는데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아무도 건물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재산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든 서초구의회 C 의원은 3기 신도시지구 예정지와 약 2km 떨어진 과천시 문원동의 임야 지분 절반을 2015년 9월 5500만 원에 매입했다. 5개월 전 C 의원의 부친은 해당 토지 지분 절반을 4800만 원에 먼저 매입해 당시 6세이던 C 의원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곳은 나무가 우거진 산지인 데다, 도로와도 거리가 멀어 접근하기조차 힘든 땅이다.C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생태학습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 “주변에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접근하기 어려워 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파주=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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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용인 반도체특구 인근 투기 의혹 前경기도 공무원 집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반도체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개발 예정지 인근 4개 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다. A 씨는 토지 매입 이듬해 퇴직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재신청했다. 전날 검찰은 B 씨의 변호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경찰에 일부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의견서 내용 가운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해와 이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가 지난해 9월 토지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포천시의 해당 전철사업 담당 부서에서 실무자로 일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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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투기의혹 의원 3명 등 398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398명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이 된 398명 가운데 85명은 공무원, 31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 부동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2명을 찾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LH 본사는 9, 17일에 이어 세 번째, 국토부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전·현직 직원 명단을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거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포천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A 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와 건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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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본사 추가 압수수색…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LH 본사는 9, 17일에 이어 세 번째, 국토부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5년 이후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거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포천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주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몰수보전을 받아들이면 A 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와 건물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날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85명은 공무원, 31명은 LH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 부동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2명을 찾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현직 고위 공직자 2명에 대해서도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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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직원들, 지방 정착용 특공아파트 113채 전매 차익”

    “진주에 정착하라고 준 아파트 특별 분양 받아 대부분 실거주 안 하고 시세 차익 얻은 건 안 비밀.” 이달 초 직장인 익명 앱에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글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LH 직원들은 본사를 경남 진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 1373채 가운데 113채(8.2%)를 되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비율은 LH를 제외한 공기업 직원들의 특별공급주택 전매 비율(2.2%)보다 약 3.7배 높다. 아파트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무를 위해 세금으로 제공한 편의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LH가 직원들에게 특별 분양한 주택 1373채 가운데 113채가 전매 거래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127개 공기업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형식으로 아파트 9851채를 분양했다. 이 가운데 LH 직원에게 특별 분양된 아파트는 1373채로 전체의 14%가량이다. 하지만 전매 거래는 113채로 공기업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LH 직원들이 정부 특별공급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려졌다. LH 직원의 임대 입주는 전체 중 0.4%(4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공기업 전체 평균이 18.6%인 걸 감안하면 45배 넘게 차이 난다. 특별공급주택을 되파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인 분양 뒤 3년을 넘기면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진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때보다 현 시세가 2배 가까이 올랐다. LH 본사 이전 직후인 2015년 6월 전체 가구의 70%가 직원들에게 특별 분양된 25평형 아파트는 당시 약 1억5000만∼1억7000만 원에 분양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약 2억8000만∼3억 원에 거래된다. LH 본사 인근 부동산업자 A 씨(59)는 “이전 초기 1, 2년만 근무하고 떠난 직원들 역시 3000만∼5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거래 관행에 깔려 있는 도덕불감증을 감시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것을 알고 포천의 땅과 1층 건물을 40억 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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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무원, 투기 의혹 세종시 직원과 연루 정황

    세종시 공무원이 개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새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인물과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공무원 A 씨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인근 공인중개업소, 행안부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무실을 비롯해 A 씨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진 행안부 소속 공무원 B 씨의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A 씨가 토지 매입 전 B 씨로부터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도 이날 세종시 토지정보과와 산업입지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세종경찰청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단지 후보지 토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등 7명을 수사 중이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3급 직원 C 씨(57)와 전북지역본부 출신 D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과천·시흥지구 안팎의 토지 10여 필지를 사들이는 등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세종=지명훈 mhjee@donga.com / 수원=김태성 / 권기범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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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맹장의 끝 부위인 충수가 터져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충수가 터지면 이물질들이 복막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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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세종시 공무원 ‘투기 의혹’에 전방위 압수수색…LH 직원도 첫 소환

    세종시 공무원이 개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새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인물과 내부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공무원 A 씨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인근 공인중개업소, 행정안전부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무실을 비롯해 A 씨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B 씨의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A 씨가 토지 매입 전 B 씨로부터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도 이날 세종시 토지정보과와 산업입지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세종경찰청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업단지 후보지 토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등 7명을 수사 중이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3급 직원 C 씨(57)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과천·시흥지구 안팎의 토지를 10여 필지 사들이는 등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수원=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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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前보좌관 부인 “야적장 만들 땅”이라더니, 계획서엔 “농사”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 보좌관 부인 박모 씨(51)가 농지 매입 당시 안산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근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박 씨 측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1550m² 크기의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매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주 재배 예정 작물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 텃밭작물’이라고 적었다.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해당 토지를 둘러봤을 때도 마늘 등 작물이 심겨 있었다. 인근 주민들도 “항상 농사를 짓던 땅이고 야적장으로 쓰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박 씨 측이 15일 입장문에서 “야적장 용도로 샀다”고 설명한 대목과 어긋난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박 씨)가 (농지를 사려면) 야적장으로 매입이 안 되니까 살 땐 농지로 샀고,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지으려고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아내 말로는 2019년 4월 매입한 직후 5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가 나는 바람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창고를 못 지었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가 매입한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안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농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거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한다면 불법 전용”이라고 말했다. 창고를 지어 농업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내가 주도한 거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사업상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가 없진 않다. 박 씨는 농지를 매입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론 야적장 용도로 활용한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H 수사, 특검보다 국수본이 효율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8일 현재 모두 37건의 사건을 접수해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6건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LH가 사업을 벌인 지역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고발 9건과 수사 의뢰 4건, 경찰이 자체 판단해 들여다보는 사건은 24건이다. 합수본이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15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243건이다. 이 중 50여 건은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18일 오전 “LH 투기 의혹처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선 전국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특검은 특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역할이 있다. (이번 수사는) 국수본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이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건 LH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이 관련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에서 ‘경찰이 수사 의뢰나 고발 사건만 수사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태성 kts5710@donga.com·이솔 / 권기범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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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前보좌관 부인이 산 안산 농지, 26일뒤 신도시에 포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A 씨의 부인 박모 씨(51)가 2019년 3기 신도시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를 약 한 달 앞두고 해당 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농지는 매입 당시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A 씨 측은 “박 씨가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전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매입 26일 뒤에 신규택지 지정 박 씨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1550m² 크기의 해당 농지를 산 건 2019년 4월 11일. 박 씨가 토지를 매입하고 26일 뒤인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씨의 땅은 이날 발표된 택지 가운데 1만3000채 규모의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10월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제안을 했으며, 이듬해 4월 25일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했다. 당시 전 장관은 경기 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이었다. 인근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박 씨가 매입한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거래가 쉽지 않은 땅이라고 한다. 송전선이 위로 통과해 한국전력공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토지 사용이 제한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해 농경지 말고는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박 씨는 NH농협은행 반월공단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이 토지를 샀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2억1600만 원으로 120%를 기준으로 하면 1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된다. 박 씨의 토지 매입은 이달 초 A 씨가 면직되자 ‘부동산 투기 때문’이란 소문이 돌며 알려졌다. 전 장관 측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면직을 했다”며 “(토지 매입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2년부터 상록구 장상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지인인 소유주의 권유로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용도로 샀다는 설명이었다.○ “땅 사라고 먼저 권한 적은 없다” 하지만 17일 박 씨의 토지 주변을 둘러봤더니, A 씨 측의 해명과 다른 대목들이 발견됐다. 인근 대형 송전탑의 검은 전선들이 지나가는 해당 농지는 안쪽으로 밭이랑이 6, 7개 보였고 군데군데 마늘을 심어 싹이 올라오고 있어 ‘야적장’ 용도로 보긴 어려웠다. 인근 농장 관계자도 “여기서 14년을 일했지만 야적장으로 쓰이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지난해 가을쯤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농지법 전문인 한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면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소유주 권유로 샀다’는 설명도 어긋났다. 전 소유주인 김모 씨(57)는 “6개월 전쯤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박 씨에게 사라고 먼저 권유한 적은 없다”며 “아내의 지인인 박 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내가 땅을 사면 어떻겠느냐’고 해 팔았다. 그런데 직후 정부 발표를 듣고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박 씨는 해당 토지 매입이 투기가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최근 박 씨가 찾아와 울면서 ‘투기를 했다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측근의 지휘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 공무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에서 조사 중이다. 그 내용에 대해 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알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안산=김태성 kts5710@donga.com·김호영·이솔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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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前 보좌관 부인, 신규택지 지정 한달 전 토지 매입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A 씨의 부인 박모 씨(51)가 2019년 3기 신도시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를 약 한 달 앞두고 해당 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농지는 매입 당시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A 씨 측은 “박 씨가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구입한 것”라고 해명했으나, 전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매입 26일 뒤에 신규택지 지정박 씨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1550㎡ 크기의 해당 농지를 산 건 2019년 4월 11일. 박 씨가 토지를 매입하고 26일 뒤인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씨의 땅은 이날 발표된 택지 가운데 1만3000가구 규모의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제안을 했으며, 이듬해 4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했다. 당시 전 장관은 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이었다. 인근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박 씨가 매입한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거래가 쉽지 않은 땅이라고 한다. 송전선이 위로 통과해 한국전력공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토지 사용이 제한돼있다.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해 농경지 말고는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박 씨는 NH농협은행 반월공단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이 토지를 샀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은 2억1600만 원으로 120%를 기준으로 하면 1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된다. 박 씨의 토지 매입은 이달 초 A 씨가 면직되자 ‘부동산 투기 때문’이란 소문이 돌며 알려졌다. 전 장관 측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면직을 했다”며 “(토지 매입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2년부터 상록구 장상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지인인 소유주의 권유로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용도로 샀다는 설명이었다.●“땅 사라고 먼저 권한 적은 없다”하지만 17일 박 씨의 토지 주변을 둘러봤더니, A 씨 측의 해명과 다른 대목들이 발견됐다. 인근 대형 송전탑의 검은 전선들이 지나가는 해당 농지는 안쪽으로 밭이랑이 6, 7개 보였고 군데군데 마늘을 심어 싹이 올라오고 있어 ‘야적장’ 용도로 보긴 어려웠다. 인근 농장 관계자도 “여기서 14년을 일했지만 야적장으로 쓰이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지난해 가을쯤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농지법 전문인 한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면 농지법 위반이다”고 했다. ‘소유주 권유로 샀다’는 설명도 어긋났다. 전 소유주인 김모 씨(57)는 “6개월 전 쯤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박 씨에게 사라고 먼저 권유한 적은 없다”며 “아내의 지인인 박 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내가 땅을 사면 어떻겠느냐’고 해 팔았다. 그런데 직후 정부 발표를 듣고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박 씨는 해당 토지 매입이 투기가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최근 박 씨가 찾아와 울면서 ‘투기를 했다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측근의 지휘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 공무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에서 조사 중에 있다. 그 내용에 대해 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알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안산=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안산=김호영 기자 kimhoyoung11@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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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LH직원 일부, 휴대전화 데이터 고의로 삭제한듯”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의 수사 범위를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형제지간인 LH 전·현직 직원이 가족과 함께 여러 토지를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의 친형 B 씨(65)는 2017년 A 씨의 부인 등과 공동명의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B 씨 역시 LH 전직 간부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과 경찰이 수사 중인 전직 직원 2명에 이어 또 다른 LH 관련자가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B 씨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해당 본부와 관련된 투기 의혹 대상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 전·현직 LH 직원과 부인이 함께 매입 B 씨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농지 1623m²를 매입한 것은 2017년 7월이다. 동생 A 씨의 부인, B 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제3자와 함께 4억90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 A 씨 부인이 지분의 절반, 나머지는 B 씨와 제3자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 현직 LH 직원인 동생 A 씨와 그의 부인은 노온사동에서 또 다른 임야 4298m²도 매입했다. 이 임야는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2017년 매입한 농지를 두고 현직 직원인 A 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그의 부인과 B 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B 씨는 A 씨와 형제였고, 같이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였기도 했다. B 씨는 2010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혁신도시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경에는 전문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현재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급 직원으로 있는데, 이 사무소 홈페이지에선 B 씨를 “LH에서 전북 전남 충남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B 씨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동생 A 씨는 물론이고 경찰에 입건된 또 다른 전직 직원과도 겹친다. A 씨는 2010년 해당 본부에서 일했으며, 2018년 1월 노온사동 임야를 매입한 전 직원 2명도 2010∼2011년쯤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직 직원 가운데 1명은 A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방문한 흔적도 남아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토지 매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휴대전화 일부, 데이터 삭제한 듯”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주 A 씨를 포함해 LH 직원 13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14대와 태블릿PC 4대 등 18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중 7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내 추가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데이터 추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국수본에 작업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휴대전화는 기기 초기화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은 초기화를 몇 차례 반복하면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한 포렌식 전문업체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려면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종이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험 많은 경찰청이 복구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포렌식 요원 등 38명을 투입해 최근 의혹에 연루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3시경,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0분경 마무리됐다. 이 씨와 딸은 2018년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공무원은 지난해 광명시 가학동 토지 매입에 업무상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포천 땅과 1층 건물을 40억 원에 샀는데, 약 50m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천시청과 광명시청, 시흥시의회도 포함된 건 관련 정보의 유출 여부는 물론이고 유출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개발 사업과 연관된 전자문서와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김태성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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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LH 본부장급 전문위원인 A 씨(56)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의 집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컴퓨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2018∼2019년 (LH)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받는 LH 직원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 대상자로 발표한 LH 직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989년 LH에 입사한 A 씨는 2018∼2019년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냈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13명 중 3명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가 겹친다. 다른 3명과는 경기지역본부 등에서 같은 시기(2015, 2017년) 근무했다. A 씨는 전문위원이 된 뒤로는 대토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 중 3명이 A 씨와 같은 기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2018년 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992m² 크기 토지를 공동 매입한 B 씨,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에 3996m² 크기 농지를 공동 매입한 C 씨,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4298m²의 임야를 매입한 D 씨다. A 씨는 2015년에는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2017년에는 총무고객처장으로 일했다. ‘선생님’으로 불리며 광명·시흥지구 안팎에서 10개 필지를 매입한 E 씨와 두 번 모두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것이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10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외에 LH가 관여한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성남=이경진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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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의원들 가족도 신도시 발표前 땅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광역 및 기초의원들로 확산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가 정부 관보와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보에 공개된 광역 및 기초의원 재산 현황(2019년 말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4명이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의 구의회 A 의원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경기 부천시 오정동 토지 2곳(총 3996m²)을 2015년 8월과 2016년 11월에 각각 사들였다. A 의원 아내의 땅은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자녀 2명이 3억4000만 원에 산 토지는 누군가 밭으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B 의원의 아내는 부천시 대장동 대지 2곳(273m²)을 2018년 4월에 매입했다. 이곳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맹지(盲地)’다. 이 땅들은 정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에 포함됐다. 의원 2명은 “토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농사를 짓거나 텃밭으로 가꾸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 한 시의회 C 의원의 모친은 하남 교산지구를, 같은 당에서 탈당한 시흥시의회 D 의원의 딸은 광명·시흥 지구가 각각 신도시로 확정되기 전에 땅을 샀다. 민주당은 C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D 의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의 ‘땅 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과 가족들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땅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는 “검찰이 직접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2일 100여 명(16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참여연대 등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과 별도 신고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성 / 부천=유채연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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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땅 기획부동산 버젓이 영업… “지분 쪼개기 문제없다”

    “우리 돈으로 대기업을 아예 인수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2일 낮 서울 강남에 있는 A부동산업체 사무실. 상담실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경기 김포 지역 지도가 걸려 있었다.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도에 있는 김포의 한 임야를 가리켰다.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사라고 권했다. 자신들이 매입해둔 이 땅 바로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어 추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획부동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딴판이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암암리에 영업을 계속했고, 분양권 전매 거래를 취급하는 ‘떴다방’ 영업도 그대로였다. ○ 기획부동산 업체, 시흥서 김포로 무대만 옮겨 A업체는 2017년에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임야를 사들여 2018년까지 약 80명에게 쪼개기 판매했다. 이곳은 나무가 빽빽한 야산으로 투기 목적 외에는 구입한 이유를 찾기 힘든 땅이다. 인근 농민 허모 씨(61)는 “부동산업체 사람이 산자락에 외지 사람 대여섯을 한 번에 데려와서는 손짓발짓 연설을 하며 매입을 권유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 A업체는 이날도 “내일 당장이라도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광명·시흥 지역 투기에 앞장선 업체가 김포로 무대를 옮겨 똑같은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림동 주민들과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부동산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다. 이 일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2일 과림동의 논밭 사이사이 위치한 낡은 건물들에는 ‘토지 창고 매입’ 등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적은 부동산업체 전단이 촘촘히 붙어 있었다. 이 업체들은 시흥·광명 시내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무소로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날 투자를 문의한 10곳 중 3곳은 “소액으로 토지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컨테이너에 사무실, 분양권 전매 중개도 정부가 ‘떴다방’을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콕 집어 언급한 다음 날에도 ‘떴다방’으로 보이는 업체들은 문을 닫지 않았다. 12일 시흥시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업체는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매물을 문의하니 “일반분양은 끝났는데 2억 원 정도 더 낼 수 있으면 1년 뒤쯤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전매를 주선해줄 수 있다”면서 “입주 시기가 다가와 전매 제한이 풀린 뒤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공개된 곳에 게시돼 있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 말고는 따로 사무실도 없다고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 지역 현지 부동산들을 많이 알아서 정보는 자신 있다.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취급한다”고 했다. 단속 책임이 있는 시흥시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할 경우 ‘떴다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매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 중개 행위로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서 이뤄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흥=오승준 ohmygod@donga.com·김윤이 / 김태성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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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흥시의원, 부인이 땅 사둔 곳에 ‘산업단지 조기개발’ 공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의 부인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1517m² 규모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시의원은 6개월 뒤 해당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시의원에 당선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각각 6명, 8명이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 아내 소유 땅 개발 조기 추진 내걸고 당선 시흥시의회 의원 A 씨(무소속)의 부인 B 씨는 2017년 1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한 농지를 3억67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시흥시 등이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들여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2018년 1월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2월 주민 공청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2016년 11월 시흥시의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부터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토지 매입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5개동 10개 필지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경기지역본부 3급 직원도 2017년 1월 이곳에 3개 필지를 매입했다. B 씨가 매입한 농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한 주민은 “3, 4년 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이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여서 옆 땅 주인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 의원은 부인이 땅을 매입한 지 6개월 뒤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V-city 사업 조기 추진’을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A 의원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V-city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여 배곧과 정왕동을 하나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V-city 사업과 정왕동 재생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출마 전 20년 이상 건축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여러 건축 관련 협회 간부를 지냈다. 그는 당선 이듬해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인근 부동산 업주는 “정왕동 개발 예정지는 최근 3, 4년 사이 호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요즘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 없어서 못 산다”고 했다. B 씨는 해당 토지를 1평(약 3.3m²)당 약 80만 원에 매입했는데, 개발 예정지 내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현재 평균 시세는 평당 100만 원 선이라고 한다. A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매입 당시 막연히 개발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투기 여부 조사 광명시는 10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가학동 임야 793m²를 지난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6명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옥길동 논 334m², 2019년 광명동 밭 100m²,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m², 지난해 노온사동 밭 1322m², 2015년 가학동 밭 1089m²를 취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도 이날 소속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7명은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91m²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5급 공무원 1명에 대해 토지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박종민 / 시흥=오승준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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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檢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주장 동의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이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야권 등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관련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 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았던 것에 대해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수사에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투기 사례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먼저 나설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경찰청 범죄정보 부서 등을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포착될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확대되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조사로는 LH 직원들의 차명거래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차명거래”라며 “총리실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7일 시흥시의원과 포천시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고발도 추가로 접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련 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광명·시흥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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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준 국수본부장 “LH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 동의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이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야권 등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관련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았던 것에 대해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당시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검찰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수사에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투기 사례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먼저 나설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경찰청 범죄정보 부서 등을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포착될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를 할 방침”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확대되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조사로는 LH 직원들의 차명거래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이) 중점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차명거래”라며 “총리실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상태다. 최 국장은 “이번 주부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7일 시흥시의원과 포천시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고발도 추가로 접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련 기관들의 수사와 조사에 광명·시흥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법리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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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대낮 ‘빈집털이’… 현금 5억여원 훔쳐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주택에서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현금 약 5억7000만 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일반 주택에 왜 이런 거금이 보관돼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2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누군가 현금을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재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남성 2명과 마주쳤다고 한다. 곧장 “저들을 잡아 달라”고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결국 놓쳐버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5만 원 지폐로 현금 5억70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없어졌다. 지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김수현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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