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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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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이재명 “盧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끊어야”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도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날 하루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한 것.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공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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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안보 공조 업그레이드…미래 첨단기술로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슈퍼 외교 위크’ 성과에 대해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17분 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아주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며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G7 국가와 초청국)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선 “양국은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다변화’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언급한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거론하며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를 비롯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으로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피폭을 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며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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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면직 절차, 헌법적 가치 심각하게 침해”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23일 진행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들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에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며 “공소제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고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청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걸 거론하며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따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소명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을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윤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극히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 방통위 수장을 계속 맡는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 측은 면직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면직이 이뤄질 경우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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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英총리와 “원전협력 확대”… 印과 “방산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원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방산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1일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을 찾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만찬을 이어갔다. 독일 총리가 양자 차원에서 공식 방한한 것은 1993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와 회담에서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이 되는 해에 방한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독일에 많은 한국인들이 오고 특히 파독 간호사들은 이렇게 우리 독일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수낵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수낵 총리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수낵 총리는 적극 동의하며 “에너지(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각별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 국가는 캐나다(17일)와 독일을 포함해 10개국에 이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G7 국가 대부분과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의 가입국과 모두 양자회담을 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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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 둘러본 숄츠 “분단 매우 큰 슬픔” 尹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

    21일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북한의 불법적 무기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독일 총리의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DMZ 다녀온 숄츠 총리 “분단 현실…매우 큰 슬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숄츠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숄츠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방한해 DMZ를 방문한 데 이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숄츠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DMZ를 방문하며 저는 특히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독일과 대한민국이 매우 끔찍한 분단의 경험을 했다는 점을 목도할 수 있었다”며 “이는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통일을 이뤘고 분단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이와 같은 쓰디쓴 현실에 아직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제 눈으로 확인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슬픔을 느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한국과 일본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독일은 한국에 깊은 연대를 갖고 지원하는 바”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윤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尹대통령, “EU 경제입법 성안·시행 긴밀 협력 요청” 윤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30년만의 양자 방한이 이뤄져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견고한 교역,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사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군사, 방산 협력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숄츠 총리는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생산 부문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혁신적 기업이 많다. 대한민국이 독일에서 (이 부문에)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앞서 있고, 세계 유수의 제약 회사들이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동차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부문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의 공통점을 저희는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尹, 파독 간호원 작가 그림 숄츠에 소개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대통령은 대통령실 벽에 걸려 있던 그림을 숄츠 총리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파독 간호원 출신인 노은님 작가(1946~2022)의 ‘지구의 어느 구석 아래서’라는 작품이다. 숄츠 총리는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 며 독일과 한국의 인연을 고려한 윤 대통령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숄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독일에 간호사로 왔지만 함부르크에서 예술가로서 큰 경력을 쌓은 한 예술가의 사진도 봤다”며 “이런 여러 사례가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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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英과 원전-인도와 방산 협력강화…방한 獨총리와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원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방산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1일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을 찾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만찬을 이어갔다. 독일 총리가 양자 차원에서 공식 방한한 것은 1993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와 회담에서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이 되는 해에 방한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독일에 많은 한국인들 오고 특히 파독 간호사들은 이렇게 우리 독일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수낵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수낵 총리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수낵 총리는 적극 동의하며 “에너지(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각별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 국가는 캐나다(17일)와 독일을 포함해 10개국에 이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G7 국가 대부분과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의 가입국과 모두 양자회담을 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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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민통합과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5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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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에… 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李 “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 때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 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라고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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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 위협 세력과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민통합과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5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의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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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포인트 개헌’에…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vs 李“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에 때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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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기료 인상 원인으로 ‘文정부 탈원전’ 거론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가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 인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에 대해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총평했다. 14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 ‘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 선 표현들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우리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임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정부 출범이 1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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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로 한전 부실” 文정부 비판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가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 인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에 대해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총평했다. 14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선 표현이 쏟아졌다.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이 1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임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전기요금을 두고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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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尹, 내일 국무회의서 행사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주무 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통과시킨 간호법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해법은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입법에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발해 ‘PA(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을 검토하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당정 “간호법은 의료붕괴법”… 野 “尹 또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당정, 尹에 거부권 건의尹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 19일양곡법 이어 내일 2번째 행사 유력국회 본회의 재표결땐 부결될 듯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 부정과 국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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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경제인회의 4년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한일경제인회의가 16∼17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국내에서 열리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인들 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진행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19년 9월 마지막으로 대면회의를 한 이후 2020∼2022년에는 화상회의로 진행돼왔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양국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 임원과 학계·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양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과 공동가치의 창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양국 정상이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협력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더 힘을 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일본의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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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野 “尹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 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사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이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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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가스公 ‘전직원 임금 동결 추진’ 자구책 오늘 발표

    적자 누적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12일 부지 매각, 임금 동결 및 인상분 반납, 비용 절감 등을 통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한다. 이는 기존에 내놓은 자구책 20조1000억 원보다 5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이르면 15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전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매각,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임금 동결, 한전 3급 4030명의 임금 인상분 50% 반납 등을 담은 자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전은 4급 이하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자구책에 넣고 단서 조항으로 ‘이에 필요한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고 담을 예정이다. 여권은 “한전 전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 발표와 비상경영 선포를 지켜본 뒤 15일경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1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이 거론된다. 한국가스공사도 12일 최초 자구안보다 1조4000억 원이 늘어난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각, 고위급 직원 성과급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임금 동결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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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5조원 자구책 마련… 정부, 한전공대 출연금 대폭 줄일듯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스스로 고통 분담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12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및 동결,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15일 당정 회의를 열고 1kWh당 7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직원 임금 동결 여부 노조와 협의”여권에 따르면 한전이 12일 발표할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자구책에는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체 반납, 한전 3급 4030명의 인상분 50% 반납 등이 담겼다. 자구책 적용 대상은 한전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포함한 그룹사 10곳이다. 약 8000억 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한전은 현재 234곳인 지역 사업소를 통합 조정해 170여 곳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지 매각 등은 자구책이 언급될 때마다 들고 오는 것들”이라며 “그보다 근본적인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직원 임금 동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난감한 기색이다. 4급 이하 직원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임금 조정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절차가 필요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구책에는 “(임금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한전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전 직원은 경영과 무관하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 회사의 적자 책임을 직원들이 전부 져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與 “전기요금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일단 한전 자구책 발표 뒤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간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마냥 미뤄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상경영을 선포한 한전이 전 직원 임금 동결을 위한 노사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전에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kWh당 11원 안팎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1kWh당 7원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사용 기준(307kWh)으로 월 24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당정은 “이번 인상 이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구책 발표와 전기요금 인상까지 발표되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돼 온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올해 1588억 원 예정)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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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뤼도 16일-숄츠 21일 방한… 尹, G7정상과 연쇄 정상회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과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3월 방일, 4월 방미 및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따른 ‘셔틀외교’를 소화한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과 G7 주요국 정상을 잇따라 만나며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게 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가 21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공식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독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양자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한 독일 총리의 공식 방문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방한 이후 30년 만”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21일 비무장지대(DMZ)도 함께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G7 참석 전인 16∼18일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17일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이사회(정상회의) 상임의장도 G7 정상회의를 마친 시점인 22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타진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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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정책추진 미흡’ 산업-환경부 장관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새 정부 국정운영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솎아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을 내놓은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 미흡과 인적 구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고강도 질타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기강 잡기 성격과 함께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전 부처에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활성화,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 등 주요 업무처리 성과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윤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 내 에너지 파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차관 등 인적 교체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와 부처 회전문 인사 관행으로 주요 공공기관도 전임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를 두고는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응 등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할 경우엔 장관이 여러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두 부서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고는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尹, 당정대 오찬서 “배 너무 느려”… 공직 기강 잡기 국무회의서 “국정 방해 솎아내야”‘원전-물관리’ 산업-환경부 질책취임 2년차 맞아 과감한 변화 독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이 9일 공개 질책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및 물관리 일원화를 각각 담당했던 곳이다. 그런 만큼 전임 정부의 색채가 부처와 산하 기관 곳곳에 드리워져 있고, 국정과제 이행 의지도 윤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국무회의 중 나온 윤 대통령의 ‘솎아내기’ 발언에 대해 10일 “윤 대통령은 ‘변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처와 공무원들에게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는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개혁 과제가 공직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는 뜻도 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산업부와 환경부 두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공개 발신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국정 기조에 배치되는 정책 노선을 고집하거나 함께 발 맞추지 못하는 경우엔 장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에 대해 “지난해부터 업무 과정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았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산업부 내 요직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 내 ‘알박기’ 인사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주요 산하 기관 인사가 대통령실도 모른 채 진행된 적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경성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것도 부처 및 산하 기관 인선과 정책에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더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대해선 문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던 부처인데 정권 교체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난 정부 당시 ‘친환경’ 등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는 부처”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환경부가 선명하게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누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잔치국수로 간단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고 비유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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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감한 인사조치” 언급 배경은…산업-환경부 장관 향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공무원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을 내놓은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 미흡 등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고강도 질타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기강 잡기 성격과 함께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전 부처에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 등 주요 업무처리 성과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윤 대통령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 내 에너지 파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차관 등 인적 교체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와 부처 회전문 인사 관행으로 주요 공공기관 인사도 전임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잇따르는 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도 오래전부터 문제로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를 두고는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 대응 등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정 과제 이행보다 부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두 부서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고는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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