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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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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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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CES 수준 국제행사 유치…95억원 투입”

    서울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를 키우기 위해 국제적인 회의나 전시회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서남권에도 제2의 마이스 산업 특화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95억 원을 들여 마이스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당 최대 2억8000만 원 지원서울시에 따르면 마이스 사업 규모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와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중대형 마이스 행사 유치 △글로벌 전시회 육성 △기업 관광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성 △탄소제로 마이스 도시 구축 등을 주제로 육성 전략을 편다.국제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정치, 경제, 의약, 공학 등 중대형 마이스 행사에 대한 집중 유치를 위해 행사당 최대 2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바이오, 핀테크 등 분야에 맞춰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 대규모 경연·체험형 국제이벤트에서도 최대 1억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중동과 인도 등 글로벌 기업의 포상관광 수요를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도 이뤄진다. 개최 행사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오래 머무르며 문화를 체험하는 ‘블레저(Bleisure·비즈니스+레저)’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남권에 제2의 마이스 특화지 조성강남권에 집중된 마이스 기반도 서남권까지 넓힌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 안에 올해 하반기(7~12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제2의 마이스 산업 특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692.1㎡(약 209평) 규모로, 마이스 관계자 교류·협업을 위한 다목적 회의실과 비즈니스 상담실, 글로벌 관광안내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탄소제로 마이스 도시’를 목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32년까지 시장 규모는 1조93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이스 산업 육성정책과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총 330건의 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해 약 865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한 ‘롤드컵’ 결승전과 세계 최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10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꼽혔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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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개인정보 中에 넘어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출시 후 ‘저비용 고성능’ AI로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 파장을 일으킨 딥시크가 공개 한 달도 안 돼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으로 신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을 통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15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딥시크 측에 중단 및 보완 조치를 권고했고,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딥시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 바이트댄스로 이용자 정보가 넘어간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보내려면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데, 딥시크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넘어간 정보 안에 이용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국외 이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서비스가 국내 법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다운로드는 중단됐지만 기존에 앱을 다운로드했거나 컴퓨터로 접속하는 이용자는 계속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시큐리티’는 딥시크를 해독한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은 자국 내 딥시크 차단 및 사용 제한에 나섰다. 이날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에 대한 질문에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하거나 정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 해외 운영에 있어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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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수집 정보 中틱톡 모회사로 유출 “기존 이용자도 주의를”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는 무기한 중단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딥시크 측에 보낼 계획이다.● 틱톡 모회사로 정보 흐름 발견개인정보위는 이날 딥시크 앱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던 중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딥시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딥시크와 바이트댄스는 공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다. 자회사나 계열사 관계도 아니고, 이용자 정보 이전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는 외신 보도도 없었다. 이 때문에 딥시크의 고객 정보가 왜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는지를 둘러싼 의혹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들이 잇달아 딥시크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기업 및 기관 전반에 넘어갈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정도만 확인한 것이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이나모바일 정보 이전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개인정보위는 동아일보가 지적(2월 6일자 A1·12면)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딥시크에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어 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여러 우려 및 가능성을 감안해 중단 조치를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개인정보 수집 과정과 보유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 식별, 비밀번호 추론 우려 등이 제기됐던 ‘이용자 키보드 입력 패턴’ 자동 수집 기능은 이달 14일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이용자 신중 이용 당부”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오픈AI와 구글 등 6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에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1개만 점검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앱과 컴퓨터를 통해 딥시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겐 딥시크 입력창에 주소, 연락처, 금융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딥시크 측으로 보낸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작아 딥시크 국내 다운로드 잠정 중단이 국내 AI 스타트업들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스타트업이 딥시크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들긴 했지만, 딥시크 오픈소스를 활용했을 뿐 앱 자체를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가 공개한 R1의 오픈소스는 음식 조리법과도 같기에, 재료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조리법을 활용한 서비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스타트업인 뤼튼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오픈소스인 R1은 딥시크 본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서버에서 구동되므로 개인정보가 딥시크 본사로 유출될 위험은 없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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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 밀어줍니다” 구청들 나섰다

    최근 고용 한파와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내 자치구마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진출을 돕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구직부터 재테크·주거까지 교육 영등포구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성장학교’를 새로 연다. 청년 성장학교는 단순히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생활과 재테크 등 청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1기는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채용 트렌드 특강, 자기소개서 실전면접 준비 등 취업 필수 역량을 강화한다. 2기는 사회 초기 청년을 위한 과정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재무 기초, 업무 프로그램 실습 등 직장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3기에서는 사회 정착 청년을 위해 재테크 전략과 주거·계약 관련 법률, 연애·결혼 등 현실적인 정보들을 다룬다. 청년은 현재 상황에 맞춰 원하는 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강의 외에도 또래 청년들과 교류하며 고민을 나눌 기회도 마련된다.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수별로 20명씩 모집한다. 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는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를 발굴한 후 청년 구직자를 연계해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청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열려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구직활동 전반에 단계별 지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구로·서대문·성동·양천·은평 등에서 운영한다. 양천구의 경우 올해 청년 120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등이다. 양천구 기본 조례에 따른 39세 이하 청년도 지역특화청년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을 기본으로 구직활동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구직 단념 기간 마음 상담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도 준다.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기수별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편다. 강북구는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청년들은 시험 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 부담 응시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시험은 올해 1월 1일 이후 치른 국가자격시험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 대상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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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中틱톡 모회사 넘어가”…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중단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는 무기한 중단된다. 딥시크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딥시크 측에 보낼 계획이다.● 틱톡 모회사로 정보 흐름 발견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딥시크 앱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던 중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딥시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신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술로 앱을 실행한 다음 데이터 흐름을 조사했다”며 “다만 현재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정도만 확인한 것이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이나모바일 정보 이전설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바이트댄스뿐”이라고 답했다.개인정보위는 동아일보가 지적(본보 2월 6일자 A1·12면)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딥시크에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어 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아직 법에 저촉됐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여러 우려 및 가능성을 감안해 중단 조치를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개인정보 수집 과정과 보유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 식별, 비밀번호 추론 우려 등이 제기됐던 ‘이용자 키보드 입력 패턴’ 자동 수집 기능은 이달 14일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이용자 신중 이용 당부”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오픈AI와 구글 등 6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에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1개만 점검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앱과 컴퓨터를 통해 딥시크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겐 딥시크 입력창에 주소, 연락처, 금융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우리 정부가 딥시크 측으로 보낸 공식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딥시크는 이달 10일 국내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고려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내 업계 미칠 영향은 작아딥시크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이 국내 AI 스타트업들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스타트업이 딥시크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들긴 했지만, 딥시크 오픈소스를 활용했을 뿐 앱 자체를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가 공개한 R1의 오픈소스는 음식 조리법과도 같기에, 재료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조리법을 활용한 서비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스타트업인 뤼튼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오픈소스인 R1은 딥시크 본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서버에서 구동되므로 개인정보가 딥시크 본사로 유출될 위험은 없다”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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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한파 뚫을 구직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최근 고용 한파와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내 자치구마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진출을 돕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구직부터 재테크‧주거까지 교육영등포구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성장학교’를 새로 연다. 청년 성장학교는 단순히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생활과 재테크 등 청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프로그램이다.1기는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채용 트렌드 특강, 자소서 실전 면접 준비 등 취업 필수 역량을 강화한다. 2기는 사회 초기 청년을 위한 과정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재무 기초, 업무 프로그램 실습 등 직장 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3기에서는 사회 정착 청년을 위해 재테크 전략과 주거‧계약 관련 법률, 연애‧결혼 등 현실적인 정보들을 다룬다.청년은 현재 상황에 맞춰 원하는 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강의 외에도 또래 청년들과 교류하며 고민을 나눌 기회도 마련된다.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수별 20명 모집한다. 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관악구는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를 발굴한 후 청년 구직자를 연계해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청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열려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구직활동 전반에 단계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로‧서대문‧성동‧양천‧은평 등에서 운영한다.양천구의 경우 올해 청년 12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등이다. 양천구 기본 조례에 따른 39세 이하 청년도 지역특화청년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을 기본으로 구직활동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구직 단념 기간 마음 상담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도 준다.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기수별로 진행된다.자치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편다. 강북구는 어학 시험 및 국가 기술(전문)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청년들은 시험 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 부담 응시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시험은 올해 1월 1일 이후 치른 국가자격시험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 대상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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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 반얀트리, 용접불티에 화재 추정… “감시자 미배치 가능성”

    근로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방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16일 공사 현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고,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발화 지점은 1층 배관 관리 공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에 따르면 16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난안전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장군, 고용노동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 소속 29명이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14일 화재가 난 리조트는 12층 높이 A, B동과 이들 건물을 연결하는 로비동이 있는 구조로, 올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일 건물 안팎 40여 곳에서 하청업체 소속 인부 840여 명이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합동 감식에서 불이 시작된 곳을 리조트 B동 1층 ‘PT룸’(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으로 확인했다. 이곳에서 난 불이 단열재를 타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1층 실내 수영장에 있던 근로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감식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와 조끼, 휴대전화 등 유류물 10여 점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원인은 당시 작업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현장 출입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와 인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불을 일으킨 원인은 용접 불씨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당시 B동 1층에서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 6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는 본보 취재진에게 “수영장 인근에서 배관 관련 작업을 하기 위해 용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스파크(불티)가 튄 것 같다”고 했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용접 중 튄 불티가 우레탄폼 발포 작업 중 발생한 가연성 물질에 닿아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리조트 시공업체인 삼정기업과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7일부터 전국 1000여 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방 “화재 감시자 없었을 가능성” 경찰은 사고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배치됐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14일 현장에서 만난 소방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화재 감시자가 있었다면 초기 진압을 벌이다가 불이 커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나왔을 텐데 그런 사람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숨진 이들은 모두 작업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감시자는 건설 현장에서 불꽃이나 고온 작업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근로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의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는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감시자는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때 근로자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시자가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라면서 “사고 현장이 화재 감시자를 반드시 둬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감시자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혹시 있었다고 해도 몇 시간 의무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사장 화재는 총 273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매년 500건 안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46명이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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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 곤돌라 중단을” 법정 싸움

    ‘63년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사 간의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민간업체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곤돌라 설치 적법성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케이블카 ‘무기한 운영권’을 따낸 뒤 3대째 운영 중인 가족 기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새로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다. 원래 이 땅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자연공원이었는데,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니 시설 설치도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 변경 또는 해제 기준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되어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이다. 생태계가 이미 파괴된 경우에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용도를 바꿨으니 위법하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반박한다. 해당 조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원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곤돌라 설치는 오히려 공원 기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곤돌라 사업이 무산되면 앞서 타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바꾼 사례들도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비슷한 용도지역 변경 사례로는 △경기 동두천시 산림욕장 △대전 치유의 숲 △대구 해넘이 캠핑장 △전북 고창군 자연마당 등이 꼽힌다.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앞으로 지자체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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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어린이도 따릉이 타요” 서울시 규제 159건 완화

    앞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 이용권에 더해 ‘3시간 이용권’을 새로 만든다. 올해 상반기(1∼6월) 운행 예정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7곳에 따릉이 대여소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더라도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상환 의지가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상환이 제한되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도 상환 기회를 제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112나 119가 연락이 닿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가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계약할 수 있게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자부담 10% 의무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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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 동반하면 ‘따릉이’ 탈 수 있다

    앞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3일 오후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방안을 발표했다.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 이용권에 더해 ‘3시간 이용권’도 새로 만든다. 올해 상반기(1~6월) 운행 예정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만들 계획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더라도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상환 의지가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상환이 제한되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도 상환 기회를 제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112나 119가 연락이 닿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가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계약할 수 있게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자부담 10% 의무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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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 해제… ‘압여목성’은 제외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단지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5년 만이다.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정비사업구역과 대치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잠삼대청’ 5년 만에 해제, ‘압여목성’은 제외서울시는 12일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해제 대상은 2020년 지정된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지역 소재 아파트 305개 단지 중 291개 단지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 비즈니스, 관광 특별 개발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단지도 해제 대상이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등 6곳이다. 2027년까지 총 59개 사업지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투기 거래 우려 단지들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대치동 은마, 미도, 개포우성 1·2차,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1·2·3·4차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서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14개 단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작고 시민 재산권 피해만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는 2, 3년이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관련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며 “다만 해제 이후 집값이 다시 과도하게 오른다면 한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제 기대감만으로 1억5000만 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59㎡(약 18평) 호가가 21억5000만 원에서 23억 원까지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계약 당일 1억 원을 올려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의 대단지 신축·준신축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치동 은마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갭투자가 가능한 인근 대단지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얘기다.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삼성동과 잠실은 일대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집값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 요인이 해제 효과보다 크게 작용해 가격이나 거래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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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P 일대에 녹지 만들어 도심 랜드마크로”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되살리기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비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녹지공간도 확충해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DDP 일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DDP 일대는 1990년대 국내 패션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지역이었지만, 유통시장 다양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현재는 상권이 침체됐다”라며 “일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에서 기존 도시 조직의 특성과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구조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DDP 주변 훈련원공원과 녹지공간을 이어 녹지생태 도심을 구현할 계획이다.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주거 도입 내용도 담긴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DDP 일대를 복합문화축으로 지정했으며 DDP를 중심으로 패션·뷰티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대문 일대 노후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도 재지정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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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삼대청’ 291개 단지 토지거래허가 푼다…재건축 14곳만 빠져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단지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5년만이다.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정비사업 구역과 대치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해제서울시는 12일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지역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집을 살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할 수 없다.해제 대상은 2020년 지정된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지역 소재 아파트 305개 단지 중 291개 단지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 비즈니스, 관광 특별 개발 지역이다.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단지도 해제 대상이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등 6곳이다. 2027년까지 총 59개 사업지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투기 거래 우려 단지들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대치동 은마, 미도, 개포우성 1·2차,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1·2·3·4차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서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14개 단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빠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적고 시민 재산권 피해만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는 2~3년이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관련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라며 “다만 해제 이후 집값이 다시 과도하게 오른다면 한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제 기대감만으로 1억 5000만 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59㎡ (18평) 호가가 21억5000만 원에서 23억 원까지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계약 당일 1억 원을 올려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해제 지역의 대단지 신축·준신축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치동 은마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갭투자가 가능한 인근 대단지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얘기다.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삼성동과 잠실은 일대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전체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집값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 요인이 해제 효과보다 크게 작용해, 가격이나 거래량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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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역 인근 주거지, 7500채 ‘숲세권’ 단지로 변신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강북구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가 숲을 품은 7500채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 일대와 번동 148 일대 등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맞닿은 2곳을 동시에 추진해 보행과 녹지, 경관 등이 연결된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면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 등 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높이 차도 커서 보행이 불편하고, 급경사와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도 큰 지역”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지에는 최고 29층 높이로 7500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용도지역은 제2종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기존 공원은 확대 조성해 활용도를 높인다. 상부 공원에 하부 도로·체육시설로 기반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다. 급경사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기존 도로 체계도 정비한다. 오패산로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미아동 남동측에 도로를 깔아 단지 내 차량 출입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구릉지 맞춤형 단지계획도 수립했다. 경사지 특성을 활용해 덱형 대지를 조성하며, 덱 하부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형 보행로 등을 확보해 보행 약자에게도 편리한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 대상지와 오패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불암산 등 배후 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149곳 중 91곳(16만 채)의 기획이 완료됐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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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보름달 아래, 달집 태우고 소원 빌어요”

    12일 음력으로 새해 첫 보름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서울시 곳곳에서 열린다. 달집태우기와 다리밟기 등 과거부터 이어온 우리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 보리 콩 등 곡물을 나눠주는 행사도 개최된다. ● 지신밟기, LED 쥐불놀이 체험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당일인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남산골 정월대보름 청사진’ 행사를 연다. 첫 보름달을 보며 한 해를 계획하고 소원을 비는 행사다. ‘달집 소원’ 행사에서는 나무나 짚으로 만든 ‘달집’에 소원을 적어 매달아 본다. ‘부럼 나눔’에서는 부럼을 깨물어 먹으며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귀밝이술’에서는 귀가 밝아지고 한 해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세시 풍속을 체험하게 된다. 사물놀이단이 참여하는 지신밟기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열린다. 지신밟기는 풍물을 연주하며 집터를 밟아 그해의 액운을 쫓고 가정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다. 이후 이날 행사의 백미인 달집태우기 행사를 진행한다. 달집태우기는 소원이 적힌 종이를 담은 달집에 불을 붙이고 타오르는 불꽃에 소원을 빌며 액운을 물리치는 전통 세시 풍속이다. 같은 날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송파 다리밟기’ 행사가 열린다. 고려 시대부터 이어온 다리밟기는 정월대보름에 행해졌던 전통 놀이로 ‘다리(橋)를 밟으면 다리(脚)에 병이 나지 않는다’라는 언어유희가 담겨 있다. 서울시 무형유산 공개행사로 선소리꾼 류근우 씨가 이끄는 놀이판 한마당과 마당 춤, 선소리, 다리밟기가 순서대로 이어진다. 이곳에서도 달집태우기와 부럼 깨기 행사가 열린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달집태우기는 석촌호수 서호에 위치한 ‘문화실험공간 호수’ 공영주차장에서 진행한다. 이 밖에도 △약식 만들기 △발광다이오드(LED) 쥐불놀이 만들기 △가훈 쓰기 등 정월대보름에 어울리는 다양한 전통 풍습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당일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우이웃 나눔 행사도 도봉구는 정월대보름 당일 구청 인근 중랑천변에서 달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5시 40분부터 지역 예술인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으로 문을 열고 오후 6시 본행사장에서 태권도 시범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의 대미는 불꽃놀이가 장식한다. 약 7분간 화려한 불꽃들이 중랑천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축제 하루 전날인 11일부터 소원지 쓰기 행사를 진행한다. 달집에 소원지를 매달고 싶은 구민은 중랑천변 행사장에서 소원지를 작성하고 달집에 매달면 된다. 금천구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온마을 정월대보름 축제’를 연다. 남문시장 상인회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윷놀이 대회와 제기차기 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지역 주민과 전문 예술인이 참여하는 전통가요와 국악,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떡메치기와 자개 손거울 만들기, 가훈 쓰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됨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오곡 세트 나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속놀이 행사를 동별로 개최한다. 행사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 체험과 함께 가훈 써주기, 풍물 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아울러 행사 주관 단체에서는 오곡밥, 나물 등 정월대보름 전통 음식도 준비해 주민들이 놀이를 즐기며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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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기부채납 용지 사용권’ 대법서 패소… 하림측에 사용료-이자 등 404억 물어줄 판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기부채납 용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소송에서 하림 측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는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하림 측에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2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시와 하림은 하림이 양재동에 조성 중인 대규모 물류단지(옛 화물트럭터미널 부지) 일대 도로의 사용권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곳은 2009년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곳이다. 시는 이곳에 서울추모공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2013년 도로를 만들었다. ‘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지자체나 정부에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 기부하는 것이다. 문제는 2014년 파이시티가 파산하고, 땅 소유권이 2016년 하림에 넘어가면서 벌어졌다. 2021년 3월 하림은 “시가 도로를 무단 사용·점유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림 측은 파이시티가 하림에 부지를 넘겼으니 기부채납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하림 측 손을 들어줬고, 시는 2016∼2021년 6년간의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총 362억 원을 하림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시가 승소한 뒤 이 돈을 돌려받았다. 대법원이 하림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는 도로 사용료와 이자를 합친 약 404억 원을 하림에 다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다면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약 5억8000만 원씩 하림에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료와 이자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사안을 계속 다툴 계획이지만 최종 패소한 뒤 지급하면 그만큼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우선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실관계와 부당 이익금 규모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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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 24.3대1… 9년만에 반등

    8년 연속 하락하던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올해 반등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전체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총 10만5111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24.3 대 1로 나타났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53.8 대 1) 이후 계속 하락했고, 지난해(21.8 대 1) 3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4749명)보다 약 9% 줄었으나 지원자는 지난해(10만3597명)보다 약 1% 늘었다. 직군별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직군이 22.1 대 1, 행정 직군이 24.7 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 대 1로,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직이 363.8 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0.4세 많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859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 3만8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422명(1.4%) 순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직자 처우 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등으로 공직에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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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공공발주 공사비 할증해준다

    서울시가 건설 분야에서 소규모 공공 발주 공사에 비용 할증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최근 건설 경기 불황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SOC) 유찰이 거듭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철폐 방안(13∼22호)을 발표했다. 연초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장기간 고환율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공사비에 할증 적용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적당한 공사비를 산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한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무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사비에 교통정리원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15호)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보화 사업심의 절차 간소화(16호)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 △계약심사 대상 기준 현실화(18호)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20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22호) 등도 채택됐다.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 폐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주한 공사를 최대 50% 수준까지 하도급 없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현장 안전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반발이 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시공을 의무로 하지 않는 대신에 입찰 과정에서 직접 시공 비율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30억 원 이상 규모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이때 직접 시공 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접 시공 비율을 줄이는 것이 불법 하도급 확대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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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기부채납 용지 사용권’ 대법서 패소…하림에 404억 물어줄 판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기부채납 용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소송에서 하림 측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는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하림 측에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9일 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2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시와 하림은 하림이 양재동에 조성 중인 대규모 물류단지(옛 화물트럭터미널 부지) 일대 도로의 사용권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곳은 2009년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곳이다. 시는 이곳에 서울추모공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2013년 도로를 만들었다. ‘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지자체나 정부에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 기부하는 것이다.문제는 2014년 파이시티가 파산하고, 땅 소유권이 2016년 하림에 넘어가면서 벌어졌다. 2021년 3월 하림은 “시가 도로를 무단 사용·점유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림 측은 파이시티가 하림에 부지를 넘겼으니 기부채납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하림 측 손을 들어줬고, 시는 2016~2021년 6년간의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총 362억 원을 하림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시가 승소한 뒤 이 돈을 돌려받았다. 대법원이 하림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는 도로 사용료와 이자를 합친 약 404억 원을 하림에 다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다면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약 5억8000만 원씩 하림에 추가로 내야 한다.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료와 이자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사안을 계속 다툴 계획이지만 최종 패소한 뒤 지급하면 그만큼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우선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실관계와 부당 이익금 규모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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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 24.3대…9년 만에 반등

    8년 연속 하락하던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올해 반등했다.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전체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총 10만5111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24.3 대 1로 나타났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53.8 대 1) 이후 계속 하락했고, 지난해(21.8 대 1) 3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4749명)보다 약 9% 줄었으나 지원자는 지난해(10만3597명)보다 약 1% 늘었다.직군별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직군이 22.1 대 1, 행정 직군이 24.7 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 대 1로,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 대 1로 가장 높았다.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0.4세 많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859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 3만8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422명(1.4%) 순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직자 처우 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등으로 공직에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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