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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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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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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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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尹과 차별화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 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 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 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 공개 비판 한 위원장이 “솔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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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뜻대로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한동훈 정면돌파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공개 비판한 위원장이 “소울 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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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준연동형 고수하면 플랜B 필요”… 한동훈, 與도 위성정당 창당 시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 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하면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은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꼼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한 4년 전 총선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엔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의미하는 ‘플랜B’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플랜B”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답을 빨리 주면 되는 일인데, 답을 안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비례 47석 중 30석)하는 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플랜B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건 야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권역별(수도권, 중부, 남부) 병립형 협상을 제안해도 듣질 않고, 아예 협상 자체에 나서질 않으니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 혼탁했던 21대 총선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선거에선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35개의 비례정당이 난립했다. 앞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 여야가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도 있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대비해서 선명한 기치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 ‘국힘 2중대’와 대비해 선명한 기치로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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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대통령실 “매뉴얼 준수” 野 “왕정 회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 달라’ 할 정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 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손을 좀 놓아 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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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총선 불법 여론조사 첫 과태료 30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대 총선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무작위로 받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했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이 전체 응답의 1∼2% 수준이었다”며 “성과 연령, 지지 정당에 대한 응답 내용도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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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6% : 민주 33%… 한동훈 등판에도 지지율 답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들어 전국을 누비며 ‘격차 해소’, ‘정치 개혁’을 강조했지만 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 취임 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여당 지지율은 결국 국정 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만으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지지율이 줄곧 36%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한 위원장은 취임 수락 뒤 전국 순회와 함께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며 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다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2022년 7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로 민주당 지지율(33%)보다 오차범위 바깥인 8%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지지율은 줄곧 정체돼 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당의 쇄신 모습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전주보다 1%포인트씩 내려간 32%, 58%로 조사됐다. 부정으로 답한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였다. 이어 소통 미흡(8%)과 외교(8%)였다. 응답자들의 55%가 ‘향후 1년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경제 비관론’이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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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하면 플랜B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고수하면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은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꼼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한 4년 전 총선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엔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의미하는 ‘플랜B’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플랜B”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답을 빨리 주면 되는 일인데, 답을 안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비례 47석 중 30석)하는 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플랜B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건 야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협상을 제안해도 듣질 않고, 아예 협상 자체에 나서질 않으니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 혼탁했던 21대 총선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선거에선 최소득표율(3%)만 달성하면 의석수를 배분받을 있다는 점을 노려 35개의 비례정당들이 난립했다. 앞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 여야가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도 있었다.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대비해서 선명한 가치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 ‘국힘 2중대’와 대비해 선명한 기치로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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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지인 동원한 선거여론조사 업체 적발…이번 총선 첫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과 관련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무작위로 받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했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전체 응답의 1~2% 수준을 가족과 지인이 답했다”며 “성과 연령, 지지정당에 대한 응답 내용도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업체와 선거 입후보예정자도 적발했다. 전북여심위는 지난해 12월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출마를 계획하던 입후보예정자 B씨가 여론조사업체 C사와 공모해 ‘1인 인지도 조사’를 벌인 것을 적발해 검찰해 고발했다. B 씨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성별, 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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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국순회에도 당 지지율 답보…국힘 36% 민주 3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들어 전국을 누비며 ‘격차해소’, ‘정치개혁’을 강조했지만 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 취임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여당 지지율은 결국 국정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만으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12월 둘째주 이후 지지율이 줄곧 36%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 위원장은 취임 수락 뒤 전국 순회와 함께 ‘격차해소’와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다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2022년 7월 첫째주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로 민주당 지지율(33%)보다 오차범위 바깥인 8%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지지율은 줄곧 정체에 머물러 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당의 쇄신 모습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전주보다 1%포인트씩 내려간 32%, 58%로 조사됐다. 부정으로 답한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였다. 이어 소통미흡(8%)과 외교(8%)였다. 응답자들의 55%가 ‘향후 1년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경제 비관론’이 국정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를 참고하면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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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매뉴얼대로” VS 野 “왕정국가 회귀”…‘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달라’ 할 정도”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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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與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中企엔 적용 쉽지않아” 지적 국힘, 육아휴직때 동료에 ‘업무대행 수당’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엔 법인세 감면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일부 등을 이용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장갑을 착용한 택배기사 복장으로 저출산 공약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든 채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유급 출산휴가 사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는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60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신청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휴직 기간 소득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육아휴직은 대기업 정규직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도 당연하게 쉴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 달 쉬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年28조로 가능” 현실성 논란민주, 8~17세에 월 20만원 아동수당고교 졸업때까지 월 10만원 펀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발표한 ‘세 자녀 출산 시 1억 원 대출금 탕감’ 등 저출산 종합대책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고소득층 부부와 저소득층 부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으로 한 해 28조 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으론 어림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임대주택들은 약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바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고소득 가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출산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한 해 저출생 대책 예산 규모인 20조∼30조 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중 70% 이상이 주거 지원 예산이며 실제 양육·돌봄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현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육시설 개선 등 기존 저출산 정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금성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수당 월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인식될 뿐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에 대해 “교통 요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며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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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도 1개월 출산휴가” 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따로 만들어 저출산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아이 1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형태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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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장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현역 컷오프 10% 넘을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몇 번 돌려봤다. 실제로는 컷오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16일) 현역 하위 10% 컷오프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등 인적 쇄신 공천룰을 밝힌 데 이어 영남 및 중진 의원들의 공천 물갈이 규모가 커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공천룰을 둘러싸고 당은 일각의 “용산 참모 내리꽂기용”이라는 반발 기류와 함께 “시스템 공천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온도차가 감지된다. 처음 도입됐다는 시스템 공천에 각자 유불리 계산으로 바쁜 모습이다.● 정영환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10%로 밝힌 컷오프 규모와 관련해 “그것은 10%이지만 감점 대상자 20%가 또 있다”며 “(경선을) 돌려보면 실제로 (공천 탈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하위 10%(7명)는 경선 없이 공천 배제, 하위 10∼30%(18명)는 경선 득표율 20%를 감점하는 공천룰 조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컷오프 현역 의원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천 원천 배제는 줄이고 경선 이후 배제에 힘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당내에서는 정 위원장이 영남 중진 물갈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말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 핵심부가 이미 공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란 해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비주류의 한 의원은 “한 번의 회의 만에 타깃을 잡아 권역별로 나누고 공천룰을 세밀하게 내놓은 것 자체가 의중을 담아 맞춤형으로 내놓은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같은 의심을 내놓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안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만들었던 안”이라며 “이렇게 수치가 명확한 시스템 공천으로 친윤(친윤석열) 공천이니 용산 공천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구상을 토대로 원내 공관위원들이 충분히 설명한 뒤 다른 공관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영남 중진 “천덕꾸러기 취급에 충격” 당내 의원들은 사실상 ‘생명줄’을 쥔 공관위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그 대신 물밑에서 불만스러운 내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3선 이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당의 자산을 천덕꾸러기 취급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이렇게 즉흥적이고 기습적인 공천룰이 적용돼 탈락하면 한이 남아 버린다”고 말했다. 비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도 “15% 감점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없는 사람이 본선에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비영남권의 중진 의원은 “그 정도를 극복 못하는 거면 지역 활동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4·5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과 오찬을 진행하며 공천시스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 일부는 중진 15% 감점에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할 뿐 그 외 공천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 ‘최약자’로 예상됐던 영남 초선 사이에선 안도의 기류도 흐른다. 영남 초선은 하위 평가자만 아니라면 감점은 없기 때문.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물갈이 폭도 확실히 정해졌고, 예측 가능성이 생겨 나쁠 게 없다”며 “불리한 건 3선 이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낙하산 내리꽂기를 수월하게 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해석도 여전하다. 양지로 분류되는 영남과 강원, 강남3구는 경선 여론조사 비율이 당원과 일반 시민 5 대 5인데, 그 외 험지는 2 대 8로 한 것을 두고서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한 의원은 “당원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양지 출마를 계획 중인 친윤 인사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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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장 “시뮬레이션 돌려봐…현역 컷오프 10% 넘을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현역 의원컷오프(공천 배제) 규모에 대해“시뮬레이션도 몇 번 돌려봤다. 실제로는 컷오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16일) 현역 하위 10%컷오프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등 인적 쇄신 공천룰을 밝힌 데 이어 영남 및 중진 의원들의 공천 물갈이 규모가 커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공천룰을 둘러싸고 당은 일각의 “용산 참모 내리꽂기용” 반발 기류와 함께 “시스템 공천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온도차가 감지된다. 처음 도입됐다는 시스템 공천에 각자 유불리 계산에 바쁜 모습이다.● 정영환 “시뮬레이션 돌려봤다”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10%로 밝힌 컷오프 규모와 관련해 “그것은 10%이지만, 감점 대상자 20%가 또 있다”며 “(경선을) 돌려보면 실제로 (공천 탈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하위 10%(7명)는 경선 없이 공천 배제, 하위 10~30%(18명)는 경선 득표율 20%를 감점하는 공천룰 조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강조한 것이다. 컷오프 현역의원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천 원천배제는 줄이고 경선 이후 배제에 힘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당내에서는 정 위원장이 영남 중진 물갈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말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 핵심부가 이미 공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란 해석을 일으키기 때문. 비주류의 한 의원은 “한번의 회의 만에 타겟을 잡아 권역별로 나누고 공천룰을 세밀하게 내놓은 것 자체가 의중을 담아 맞춤형으로 내놓은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같은 의심을 내놓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안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만들었던 안”이라며 “이렇게 수치가 명확한 시스템 공천으로 친윤(친윤석열) 공천이니 용산 공천이니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구상을 토대로 원내 공관위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한 뒤 다른 공관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영남 중진 “천덕꾸러기 취급에 충격”당내 의원들은 사실상 ‘생명줄’을 쥔 공관위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대신 물밑에서 불만스런 내색을 드러내고 있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3선 이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당의 자산을 천덕꾸러기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이렇게 즉흥적이고 기습적인 공천룰이 적용돼 탈락하면 한이 남아 버린다”고 말했다. 비영남권의 중진 의원도 “15% 감점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본선에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비영남권의 중진 의원은 “그 정도를 극복 못하는 거면 지역 활동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4·5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과 오찬을 진행하며 공천시스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선 참석자 일부는 중진 15% 감점에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할 뿐 그 외 공천룰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컷오프 ‘최약자’로 예상됐던 영남 초선 사이에선 안도의 기류도 흐른다. 영남 초선은 하위 평가자만 아니라면 감점은 없기 때문.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물갈이폭도 확실히 정해졌고, 예측 가능성이 생겨 나쁠 게 없다”며 “불리한 건 3선 이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낙하산 내리꽂기를 수월하게 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해석도 여전하다. 양지로 분류되는 영남과 강원, 강남3구는 경선 여론조사 비율이 당원과 일반 시민 5대5인데, 그 외 험지는 2대8로 한 것을 두고서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한 의원은 “당원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양지 출마를 계획 중인 친윤 인사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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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수 250명으로 축소”… 野 “총선 앞둔 떴다방식 포퓰리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의원정수 축소안을 던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비전 제시도 없이 정치권을 공격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의원 수 감축에 대해 “사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느냐 차이”라며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에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에 이은 4번째 정치 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일부 핵심 인사와 이 같은 의견을 교환한 뒤 공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비례의원 중 직무를 대표하기보다는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당에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봐 왔다”며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부터 감축할 뜻을 시사했다. 야당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여의도 사투리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를 줄이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숫자를 줄인 해외 사례에서 보듯 의원 수를 감축한다는 논리가 일리는 있다”면서도 “정치 불신 정서에 기대 현실성이 낮은 공약을 내놨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당 행사를 찾아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출마지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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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오늘 이재명 지역구 방문에 경찰 긴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엔 이 대표와 총선 맞대결 의사를 내비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대표가 2일 부산에서 피습된 지 2주 만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텃밭을 찾자 돌발 사태 대비에 나섰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연다. 이곳은 총선 선거구상 인천 계양갑에 속해 있지만 이 대표의 지역구(계양을) 사무실과 직선거리로 불과 2km 떨어져 있다. 행사 위치 선택에 이 대표를 비판해온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왔다. 당은 행사에 국민의힘 지지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경찰에 “한 위원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과잉 경호 논란을 의식해 최소한의 요청만 했다고 한다. 경찰도 경호 인력 규모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경찰이 4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다고 알려지자 야권 일각에서 과잉 경호를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장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집회도 신고돼 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형사 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국민의힘 귀책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세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 완패했던 것과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3선 중진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중진들은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들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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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일 ‘李 지역구’ 인천 계양 간다…경찰, 경계 강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엔 이 대표와 총선 맞대결 의사를 내비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대표가 2일 부산에서 피습된 지 2주 만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텃밭을 찾자 돌발 사태 대비에 나섰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연다. 이곳은 총선 선거구상 인천 계양갑에 속해 있지만 이 대표의 지역구(계양을) 사무실과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 행사 위치 선택에 이 대표를 비판해온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왔다. 당은 행사에 국민의힘 지지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경찰에 “한 위원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과잉 경호 논란을 의식해 최소한의 요청만 했다고 한다. 경찰도 경호 인력 규모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경찰이 4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다고 알려지자 야권 일각에서 과잉 경호를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장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집회도 신고 돼 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형사 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국민의힘 귀책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세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 완패했던 것과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3선 중진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중진들은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들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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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승복할 공천할 것” 3선 중진들과 오찬…‘희생’ 요구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 완패했던 것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국민의힘 귀책으로 생긴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국민의힘 비대위는 31일 치러지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2곳 중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1곳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세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며 “우리 공관위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 비위 의혹에 대해 무관용 적용 원칙을 밝힌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3선 중진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인요한 혁신위가 띄운 ‘영남 중진 물갈이론’ 등으로 인한 당내 불안감에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란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에는 당내 3선 중진 17명 중 당 회의가 있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비주류 권은희 의원 등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당내에선 높은 참석률을 두고 “물갈이 긴장도가 높아진 방증”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이날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등을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당이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총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은 건강한 당정관계로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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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당정 “365만 가구 전기료 동결… 자영업자엔 이자 경감”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총선용 보여주기식 선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 총선 앞두고 ‘단기간 체감’ 정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총선을 앞둔 당정은 이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내놨다.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5%를 넘어선 이자 금액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당정은 “설 물가를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설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 무, 사과, 참조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도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은 농축수산물 할인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2월 9∼12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이 기간 KTX나 SRT로 역귀성을 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자 부담 경감에 대해선 “일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고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는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 野에 “중대재해처벌법, 주택법 처리” 촉구 정부와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야(對野) 압박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1월, 늦어도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가”라며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당정이 함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25일과 다음 달 1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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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약계층 전기료 동결-소상공인 대출이자 경감”…野 “총선용 선심대책”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총선용 보여주기식 선심대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에 참석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총선 앞두고 ‘단기간 체감’ 정책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총선을 앞둔 당정은 이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내놨다.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5%를 넘어선 이자 금액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당정은 “설 물가를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설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 무, 사과, 참조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도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은 농축수산물 할인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2월 9~12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되고, 이 기간 KTX나 SRT로 역귀성을 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최대 30%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자부담 경감에 대해선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고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는 “총선을 위한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했다. ● 野에 “중대재해처벌법, 주택법 처리” 촉구정부와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야(對野) 압박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뒤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1월, 늦어도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도 당정 뒤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가”라며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당정이 함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25일과 다음달 1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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