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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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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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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꼼수’ 아파트 직거래… 국토부 “조사 나설것”

    #1. 최근 경기 안성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안성 대단지 A아파트 17평형(전용면적 39㎡)이 1억4000만 원에 팔렸다는 사실이 화제다. 지난해 하순부터 실거래가는 물론이고 호가까지 1억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4000만 원 넘게 올라 거래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는 대전에 사는 김모 씨(53)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매물을 직접 사들인 거래였다. 주인은 사실상 같은데 수천만 원 올라 거래된 것.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넘긴 것”이라고 귀띔했다. #2. 충북 청주시 1300채 규모 B단지 25평형(전용 59㎡)은 올해 총 33채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거래액 상위 3건은 모두 지난달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넘긴 직거래다. 이 3건을 매수한 법인 대표는 모두 서울 대구 등 외지인들로 매수 가격이 최저 호가보다 5000만∼6000만 원 높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거래 신고가 뜨자 다른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며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이제 오르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고 했다. 최근 중저가 아파트에서 늘어난 ‘상승 직거래’ 중 부동산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매도하는 거래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는 사실상 같은데 서류상으로 실거래 가격만 오른 것으로, 법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덜고 집값을 띄우기 위해 직거래라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 자극을 우려해 상승 직거래도 기획조사에 포함시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과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법인에서 법인 대표로 바뀌는 상승 직거래가 활발히 일어났다. 종부세 부담을 느낀 부동산 법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매도한 것으로, 매수자가 제3자가 아니라 법인 대표였던 것. 특히 법인 대표는 법인 매물을 매물 호가보다도 수천만 원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떨어진 와중에 절세의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집값이 단기 급락해 매수 시점 가격보다 하락해 손해를 보고 매도하기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은 개인인 법인 대표에게 넘기는 것. 이때 법인 대표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집값 띄우기’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수 심리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법인과 법인 대표 간 거래를 일반 거래로 알고 매수세가 움직인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으면 거래 배경을 알 수 없다. 실제 상승 직거래가 일어난 광주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시세보다 갑자기 수천만 원 오르니까 매수자들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게 아닌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은 시세가 오른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띄우기나 업계약(실제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서를 쓰는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났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넘기는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금이 정상적으로 이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제3자인 개인에게 넘어간 거래도 법인이 매수 자금을 대고 제3자는 명의만 빌려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락 직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이뤄진 상승 직거래도 기획조사에 포함해 법인과 법인 대표 간 자금 이동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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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세입자… 집주인과 법적 분쟁 급증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를 2년 전인 2021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1년 넘게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자 ‘이 씨가 집주인이 바뀐 걸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씨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이후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 결국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주기로 세입자와 합의한 그는 이제 새 집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2.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빌라를 세 놓은 정모 씨는 최근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가 아직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별다른 연락도 없이 내용증명부터 떡하니 보낸 것. 그는 “전세금을 내줄 여력이 있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황했다”며 “나 역시 전세계약 종료일 오후 11시 59분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통상 낮에 내주는 전세금을 ‘원칙대로’ 계약 종료일 밤늦게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관례가 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버티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늘어났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1만5009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1만2038건) 수준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다. 그만큼 보증금을 떼일 우려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관례화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2룸 빌라 세입자 A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사 갈 집 주인이 이를 알게 돼 “이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전세 사는 친구들은 집주인이 잠적할까 봐 대부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다”고 했다. 과거 호혜적이었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이사 시기를 맞추려고 2, 3개월 정도 전세 기간을 조정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갈 집 계약금으로 쓰도록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B 씨는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3개월 정도 더 거주해달라고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바로 이사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세입자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 5월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한 건수는 총 2372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세입자의 집주인 미납 국세 확인 건수가 159건에 그쳤는데, 올해 4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자 그 수가 급증했다. 떨어진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받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생겨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변제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집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월세 유도 정책으로 임대차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전세금 반환대출, 특정기간에만 한시 완화 검토 보증금 차액만큼 DSR 규제 완화내주 발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듯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역전세에 대비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를 특정 기간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반환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정책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 등이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완화는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기간 계약된 임대차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이나 대폭 올려받은 보증금을 다른 투기 등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말∼2022년 초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18일 방송에 출연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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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세입자가 직접 경매신청, 4년새 2.5배로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경매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경매물건 중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25일을 기준으로 총 241건으로 지난달 142건에 비해 1.7배로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139건으로 지난달(66건) 대비 2.1배로 늘었다. 경기가 51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고, 인천도 25건에서 47건으로 늘었다. 수도권 세입자 경매신청 건수는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22건으로 4년 새 2.5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경매신청 건수는 632건으로 전년 동기(495건) 대비 1.3배로 증가했다.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지속되자 세입자가 직접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은 사례는 65건으로 전년 동기(44건) 대비 20건 가까이 많다. 올해 하반기(7∼12월) 세입자의 경매 신청이나 셀프 낙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인천 등에서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하반기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낙찰이 이뤄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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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硏 “하반기 집값 0.7%-전셋값 2% 내릴듯”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 주택가격 하락 폭이 둔화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도 입주 물량 등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보합세(0%)로 접어들겠지만,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수도권은 올해 5월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떨어져 연간 5.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 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금리와 아파트 가격 수준이 부담스럽고 경기 둔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은 올해 들어 6.0%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 추가로 떨어져 연간 8.0%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반기에 수도권 낙폭은 개선되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전세 시장도 입주 물량 등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역시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9% 줄어든 200조1000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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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 건설공사 지난해보다 6.3% 감소

    올해 1분기(1∼3월) 건설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경기가 좋지 않고, 대출금리 상승과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 공사 수주나 발주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 계약액은 1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고, 민간 부문 계약액은 4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석유 화학단지 건설공사인 샤힌 프로젝트(9조2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증가한 28조 원이었다. 다만 건축은 4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 감소했다.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26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0% 줄었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이 42조 원으로 6.1% 증가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잿값이나 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 현장에서 수주도 발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 공사 계약이 늘어난 토목 부문도 사실 샤힌 프로젝트를 빼면 감소한 것으로 당분간 건설 공사 계약이 저조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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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만대 1…‘5억 로또’ 흑석자이 줍줍 93만명 몰렸다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줍줍)에 93만 명이 몰려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당첨만 되면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데다, 분양 규제 완화로 전국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에 93만4728건의 청약 신청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 59㎡ 1채에는 82만9804명이 신청했고, 계약 취소 물량으로 풀린 전용 84㎡ 1채에는 10만4924명이 몰렸다. 이는 1순위, 무순위 청약 구분 없이 청약홈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신청이 몰린 것이다. 2021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5채 모집에 24만8983건), 자체 홈페이지로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3채 모집에 26만4625명) 등 역대 최대 규모 무순위 청약 단지보다 훨씬 많은 수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날 오전 한때 청약홈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많은 신청이 몰린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용 59㎡ 분양가는 6억4650만원, 전용 84㎡ 분양가는 9억6790만원에 나왔다. 전용 84㎡ 매물 호가가 16억원 안팎에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억 원 선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된 전용면적 59㎡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한데다, 주택 수 제한이나 청약통장 유무도 따지지 않아 사람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계약취소주택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30일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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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이르면 내년 무료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김포공항)에 무료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공항운영개선위원회는 이달 23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항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11개 과제를 심의하고,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이행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김포공항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인천·제주·울산공항에만 공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다. 라운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설치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여수·원주공항 여객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추가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공항에는 586개 주차면이 추가로 마련됐고, 여수공항과 원주공항도 올해 12월 각각 260개, 92개의 주차면이 추가로 확충된다.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차장의 하이패스 자동결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항 주차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하이패스 자동결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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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잡은 韓-베트남… 핵심광물-전기차 등 미래협력 의기투합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 중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분야에서 잇따라 업무협약(MOU·양해각서)을 맺는 성과를 나타냈다. 25일 재계와 관련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111건의 MOU 가운데 핵심광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공급망·미래협력 분야에서 29건, 원전·전기차 등 기술 분야에서 28건이 체결됐다. SK E&S는 베트남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베트남(PVN)과 청정수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추형욱 SK E&S 사장은 레쑤언후옌 PVN 부사장을 만나 앞으로 베트남에서 수소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정책 대응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 사장은 베트남 지방정부 껀터시의 쩐비엣쯔엉 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찾아 액화천연가스(LNG), 청정수소 사업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건설 개발 투자 기업인 TTA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TTA가 추진 중인 10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동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베트남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3개 기업과 친환경 연료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태양광, 수력을 비롯해 수소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당장은 100% 대체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LNG와 결합한 혼소(혼합연소) 발전도 병행하고 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협력 관계가 맺어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과 MOU를 맺고 빈그룹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시장 개척도 함께하기로 했다. 무보 관계자는 “빈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동남아 수주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빈그룹 자회사 ‘빈패스트’와 MOU를 체결해 전기차 보급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또 빈패스트의 전기 택시 호출 플랫폼인 ‘그린앤드스마트모빌리티’와 ‘카카오T’를 연동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두산은 베트남 지방정부인 하이즈엉성(省)에서 PFC 소재 공장을 증설하고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PFC는 배터리, 도어 등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선 소재로 기존 구리 전선보다 무게와 부피가 80% 이상 작다.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도 기대감을 키웠다. 베트남은 최근 ‘탈중국’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제조 기지로 부상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8%에 달했고 곳곳에 초고층 빌딩과 산업단지가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박닌성, 타이빈성 등 베트남 북부 5개 지방 성과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스마트 신도시, 산업단지 및 공공 인프라 등 정책 수립과 도시 개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해외건설협회는 베트남건설협회와 건설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해선 적격 기업을 추천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양국 기업 간 교류 증진과 유망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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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6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 거래 비중 57%

    최근 2개월간 이뤄진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에서 호가가 오르고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다시 이어지며 관망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R114가 5, 6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5만576건(계약해제 제외) 가운데 직전 2개월 동안(3, 4월)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거래가 1건 이상 체결된 거래 1만6018건의 평균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57.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 2월 대비 3, 4월 상승 거래 비중이 56.9%였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66.5%가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관악구가 상승 거래 비중이 82%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광진구가 79%, 용산구 77%, 강남구 72%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5, 6월 상승 거래 비중이 각각 62.2%, 57.2%를 나타내며 3, 4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5, 6월 상승 비중이 66.0%로 3, 4월(74.2%)보다 감소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거래량이 미미해 본격 상승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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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건축 공사비 증액, 도급계약서에 의무 명시”

    정부가 공사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과 조정 시점, 조정 가능 범위 등을 명확히 해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등 공사비 증액에 필요한 기준, 공사비 금액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불명확해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건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 등 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며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건설사 구매 담당자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t당 시멘트값을 14% 올리면 1000채 규모 현장 공사비가 9억1000만 원 늘어난다”며 “3.3㎡당 1만7300원씩 늘어나고 다른 자재값도 올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도 강화키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이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길 때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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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경매 데이터로 낙찰가 예측 AI 개발”

    “40년간 쌓은 경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낙찰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경매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경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매 정보 업체 ‘맏형’ 격인 지지옥션 강명주 회장(80)은 최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지지옥션 본사에서 만나 “(회사가)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지옥션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 인공지능 시스템 ALG 2.0을 선보였다. 지난해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ALG 1.0을 개발한 뒤 올해 2월 순수 지지옥션 기술로 2.0으로 업데이트했다. 이는 “데이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강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지옥션은 올해 데이터랩을 만들고, 전문인력만 20명을 투입해 데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강 회장은 “지지옥션은 1983년부터 정보를 유료화한 회사로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한다”며 “부동산 전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 경쟁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강 회장이 40년간 고집한 것이 있다. 바로 종이 책자로 발간하는 경매 정보지다. 198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휴간 없이 1만5000여 회 발행했다. 정보지를 내는 경매 정보 업체는 현재 지지옥션이 유일하다. 강 회장은 “경매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창업했다”며 “정보지 발행은 고객과의 약속이고, 특히 인터넷을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정보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 회장의 생각은 정보지와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만평에도 잘 드러난다. 강 회장은 2000년부터 팔순의 나이인 현재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경매 정보·시사 만평을 직접 그리고 있다. 만평 1200회를 엮은 책도 조만간 발간한다. 강 회장은 “만화 한 컷으로 독자와 고객에게 경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강 회장은 최근 ‘내 전세금 지키기’라는 무료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와 관련된 경매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20, 30대에는 “부동산 경매는 큰돈을 잃을 수도 있다”며 “막연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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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하락폭… 10개월 만에 최저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폭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매물이 소진된 뒤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됐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상승 폭을 키우며 5주째 올랐지만 관망세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가 22일 5월 서울 재건축 아파트 16만2337채를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0.02%)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이달 10일 기준 6051만 원으로 지난해 6월 대비 464만 원 떨어졌다. 다만 최근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며 가격이 회복되는 곳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1차 전용면적 158㎡는 이달 2일 42억8000만 원에 팔리며 직전 거래(38억2000만 원)보다 4억6000만 원 상승했다. 전체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가 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며 5주 연속 올랐다. 서울 송파구가 0.29% 올랐고 강남구(0.16%), 서초구(0.10%), 마포구(0.09%), 노원구(0.06%)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전셋값도 전주(0.03%) 대비 0.02% 올랐지만 상승 폭은 축소됐다. 반면 지방은 0.05% 내려 전주(―0.03%)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제주(―0.11%), 광주(―0.10%) 등이 하락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거래량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성급한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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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데이터로 낙찰가 예측 AI 개발”…40주년 ‘‘지지옥션’ 강명주 회장 인터뷰

    “40년 동안 쌓인 경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낙찰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경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최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지지옥션 본사에서 만난 강명주 지지옥션 회장(80)은 “(회사가) 경매 정보를 수집해 나열하는 업무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매 정보 업체 ‘맏형’ 격인 지지옥션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의 선봉장은 올해 내놓은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 인공지능 시스템 ALG 2.0이다. 지난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내 최초로 ALG 1.0을 개발한 이후, 올해 2월에는 순수 지지옥션 기술로 2.0으로 업데이트했다. 이런 변화는 “데이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강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지옥션은 올해 경매 정보 업체 처음으로 데이터랩을 만들고, 데이터 전문인력만 현재 20명을 투입해 데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강 회장은 “지지옥션은 1983년부터 정보를 유료화한 회사로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회사”라며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다면 경쟁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매 정보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강 회장이 40년 동안 고집한 것도 있다. 바로 종이로 발간하는 경매 정보지다. 지지옥션은 198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휴간 없이 경매 정보지 1만5000여회를 발행했다. 정보지를 내는 경매 정보 업체는 지지옥션이 유일하다. 강 회장은 “경매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창업했다”며 “지면 정보지 발행은 고객과의 약속이고, 특히 인터넷을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정보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 회장의 생각은 정보지와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만평에도 잘 드러난다. 강 회장은 2000년부터 팔순의 나이인 현재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경매정보·시사 만평을 직접 그리고 있다. 만평 1200회를 엮은 책도 조만간 발간한다. 강 회장은 “만화 한 컷으로 독자와 고객에게 경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전세사기 물건이 줄줄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고 최근 ‘내 전세금 지키키’라는 무료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와 관련된 경매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에 뛰어드는 20, 30대에 대해 “부동산 경매는 큰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막연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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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 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9만319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반지하 빌라 계약은 226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침수로 반지하 빌라 세입자 4명이 사망한 뒤로도 반지하 전월세는 여전한 셈이다. 특히 이 기간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에 달하는 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층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H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해당 사업으로 거둔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층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냈지만, 단 한 채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다.반지하 대부분 20년 넘었는데… 준공 20년 이하 매입 ‘탁상 규정’ 서울 반지하 90% 매입 불가15년서 완화했지만 현실과 괴리LH 매입실적 ‘0건’ 지지부진지난해 8월 장마철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세입자 총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 빌라 거주자가 지상 주택으로 이사 가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지하층 주택 매입은 반지하 주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핵심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LH가 애초부터 매입 대상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준공연도 제한에 사업 실적 ‘낙제점’ 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기존 빌라를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지하는 공동 창고 등 입주민과 지역민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형태다. ‘매입임대 업무 처리 지침’상 기존 주택 매입 가능 대상은 준공 15년 이내이지만, 지난해 폭우 이후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해 주면서 매입 대상이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완화됐다. 문제는 거주용 반지하 빌라가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완화된 준공연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빌라는 지상에 필로티 등을 둬서 주차장으로 쓰는 등 지하 거주 공간이 사실상 없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하층 빌라 100%가 2003년 이전에 건축됐다.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 역시 지하층 빌라의 임대차 거래 중 준공 20년을 넘은 비율이 각각 92%, 89.2%에 이른다. LH 측은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열악한 조건의 주택은 매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준공 20년을 넘은 빌라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와 LH가 약정을 맺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LH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중간에 참여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반지하층이 있는 빌라를 사들인 사례 역시 ‘0건’인 상황이다. ● 제도 개선해도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 여전 최근 반지하 주택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LH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를 끼지 않고 공공이 직접 매입한 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연도 제한 없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철거한 뒤 신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 진척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의 준공 20년 이내 기준은 여전한 데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LH는 가구 내 보일러실이 없거나 세탁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일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생 빌라’(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나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준공연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다른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이달 5일 기준 98채로 올해 목표한 3450채의 2.8%에 그친다. 새로 추가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 역시 빌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몇 번이고 사업 공고를 다시 내도 ‘반지하 거주자들의 반지하 탈출’을 돕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를 개선해도 또 다른 벽이 많은 탓에 지하층 주택 매입을 통한 거주자 이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올여름 또 다른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반지하 대책이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반지하 건물에 한해서라도 하루빨리 준공연도 기준이나 지역 제한 등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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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반지하 매입임대’ 10가구중 1가구만 지상 공공임대로 이주

    “반지하 탈출하려면 보증금도 월세도 더 늘어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세들어 사는데, 지상 이주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서울 강서구 빌라촌 공인중개사)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한 뒤 정부가 반지하 공공임대 세입자를 지상 공공임대로 이사시켜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지상 임대로 이전한 집은 10채 중 1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 간 이전 사업도 지지부진해 형편이 어려운 반지하 세입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LH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 보유한 지하층 매입임대주택 1810채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전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지상층으로 이전한 집은 163채(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년 동안 기존 지하층과 같은 임대 조건을 적용하고, 이사비도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 이는 반지하 거주 세입자들에게는 임차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순수 전세 제외) 거래 6만2442건을 분석한 결과 지하층 평균 보증금은 2916만2000원으로 지상층 평균 보증금(5571만9000원) 대비 2655만7000원 적었다. 지하층 평균 월세는 44만2000원으로 지상층(54만7000원) 대비 10만5000원 저렴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반지하와 지상층의 평균 보증금과 월세 차가 각각 2942만7000원, 11만3000원이었다. 인천은 보증금 차이가 375만5000원으로 서울 대비 적었지만, 월세 차가 14만1000원이었다. 경기는 각각 1481만3000원, 3만7000원이었다. 현장에서는 지상층과 지하층 임차료 차이가 반지하 세입자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도 생계·주거·의료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반지하 세입자들은 한두 푼이 아쉬운 사람들인데 빌라 반지하와 지상 월세 차가 30만 원씩 난다”며 “2년간 임차료를 동결해도 다음 임차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대부분 이사를 꺼린다”고 했다. 월세 지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전 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원 기간이 최장 2년으로 한시적이다. 가까스로 월세를 내도 늘어난 보증금이 문제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월세는 10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보증금 500만 원씩은 더 내야 한다”며 “반지하 세입자들은 몇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보증금, 월세 등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상향할 수 있다”며 “위험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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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이달 말부터 즉시 철거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설치해놓고 수개월 동안 해체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당국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도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등 물품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발견 이후부터 철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행정대집행은 절차상 철거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치된 텐트나 물품만 보고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새로 바뀐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사용품이나 야영용품 등이 해수욕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철거하거나 회수한 물품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고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성수기 때 국민이 원활히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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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원주 중심에 ‘특화 설계’ 아파트

    DL이앤씨가 이달 강원 원주시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조감도)을 분양한다. 원주의 주요 원도심 중 하나인 무실지구 생활권에 위치해 인근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게 장점이다. 단지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6개동) 총 572채(전용면적 59∼102㎡)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은 2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1회 차에서는 전용면적 59∼74㎡ 350채를 공급한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요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반경 3km 내 대형마트 2개와 영화관, 원주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있다. 대형 종합병원과 법원, 시립도서관,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깝다. 약 1km 거리에 서원주초, 남원주중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는 원주시의 중심 개발 축인 ‘원주혁신도시’와 KTX가 지나는 원주역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이에 들어서 미래 가치도 높다. DL이앤씨는 이 단지에 원주시에선 처음으로 e편한세상의 ‘C2 하우스’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C2 하우스는 고객 취향을 고려해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 설계가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본보기집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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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에 1000채 대단지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아산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조감도)가 이달 청약에 나선다. 학교와 학원가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지하철역이 가까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지는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9개동), 총 1060채 규모로 공급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4㎡, 109㎡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4일이다. 정당 계약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모종2지구는 1지구와 함께 아산시 원도심과 맞닿아 있어 상업·교육·문화·행정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 1분 거리에 신리초등학교가 있고 2025년 3월 중학교도 개교할 예정이다. 학원가도 가깝다. 대형마트와 터미널, 전통시장, 시청,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충남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고, 3km 내에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배방역이 있다. 향후 풍기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22일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서 문을 연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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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중대고장’ 사고 에스컬레이터 업체와 재계약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관리업체가 ‘중대 고장’에 따른 사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업체와 그대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과 철도 역사 134곳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약 1400대를 관리하고 있어 코레일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안전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내역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를 맡은 A업체는 왕십리역과 한티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울시에서 지난해 1월 각각 과징금 1200만 원과 7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대천역 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누락하고 점검 결과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남 보령시에서 1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왕십리역과 한티역 사고는 2021년 행안부 조사에서 ‘중대 고장’으로 판정받았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향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발생한 수인분당선 한티역 사고의 경우 13명이 탄 엘리베이터 로프가 상층부 도르래에서 빠지며 멈춘 위험한 사고였다. 2021년 5월 경의선 왕십리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바람에 탑승객 1명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경상을 입었다. 이번 ‘역주행’ 사고와 상당히 유사한 사고였다. 코레일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중대 고장’이 발생하면 다음 계약 때 용역 계약비의 30%를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업체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계약을 갱신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서울시 과징금 처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중대 고장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며 “대천역의 경우 인지했지만 중대 고장이 아니어서 계약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 고장 판정 여부는 행안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사고를 낸 업체는 직원 50명이 전국 약 1400개 승강기를 보수한다. 이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명뿐이다.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3명, 5년 미만도 23명이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기술자가 부족하다 보니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관리 업체들이 ‘경력 무관’ 신입 직원 채용을 항상 열어두는 편”이라며 “법적으로 1명당 관리 기기가 100대를 넘기면 안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100대 넘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호 한국승강기대 교수는 “유지·보수·관리 업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 업체들의 기술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인력을 키워 자체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변호사는 “코레일이 유지·보수·관리를 외주화한 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코레일이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업체에 제공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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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강일, 경기-인천서도 지원해볼만”[부동산 빨간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이달 중 진행됩니다.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줄줄이 경기 남양주 왕숙·안양매곡·고덕강일 3단지 청약이 이어질 텐데요. 부동산 빨간펜에도 많은 독자가 사전청약 관련 질문을 보내줬습니다. 이번엔 꼭 알아야 할 기본 질문을 추려 사전청약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Q.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선 사전청약(사전청약.kr) 홈페이지에서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와 나눔형 중 이익공유형인 남양주 왕숙·안양매곡 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유형인 고덕강일 3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공 사전청약에 참여하려면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두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돼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를 포함해 어머니, 두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세대주 분리가 돼 있다면 같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만약 주택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나눔형의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공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특별공급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서울 동작구 수방사와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 모두 참여할 수 있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는 당첨자 발표일이 5일이고, 고덕강일 3단지는 12일입니다.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빠른 청약 당첨만 인정됩니다. 반면 경기 남양주 왕숙과 안양시 매곡의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13일로 같아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중복 청약 후 당첨이 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각 단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작구 수방사나 고덕강일 3단지에 경기나 인천 거주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모두 참여는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9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마다 공급기준이 다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기나 인천 거주자라면 고덕강일 3단지에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동작구 수방사는 다자녀 특공(서울 거주자 50%, 경기·인천 거주자 50%)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반면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 거주자 50%, 경기·인천 거주자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먼저 서울 거주자가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여기서 떨어진 서울 거주자와 경기·인천 거주자가 경쟁해 나머지 50%를 가져가는거죠.” Q. 동작구 수방사, 고덕강일 3단지 일반공급 당첨선은 얼마나 될까요? “청약가점(만점 84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 일반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매월 10만 원씩만 불입액을 인정해주니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죠. 동작구 수방사는 입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당첨 커트라인을 2600만∼2800만 원까지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021년 분양한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파밀리에의 평균 당첨자 커트라인이 2586만 원이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도 당첨되려면 청약통장 불입액이 2000만 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월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의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270만 원이었습니다.” Q.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지구에 서울 거주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우선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합니다. 하지만 안양시 매곡지구는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합니다. 안양시 거주자에서 미달이 돼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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